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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생물보안법 통과에 집중...9월 결정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은 중국 제약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생물보안법’ 통과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의했으며, 유전체, 생체인식 및 건강 데이터 등 미국인의 민감 정보가 우려 국가로 대량 이전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려 국가로는 중국이 지목됐으며, 관련 기업으로는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가 거론되고 있다. 생물보안법은 올해 1월 발의돼 지난 3월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는 11대 1로, 5월 하원 상임위에서는 찬성 40 반대 1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는 법안의 긍정적인 진전을 의미했다. 미국에서 최종 법안 제정까지는 상원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업계에서는 생물보안법이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를 과반수로 통과한 만큼 올해 안에 최종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생물보안법의 통과 과정에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 13일(이하(현지 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하원 규칙위원회는 생물보안법이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생물보안법안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될 경우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 안팎의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기업의 로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미국 로비 공개법에 따라 중국 바이오 기업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로비 금액이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우시앱텍은 2023년 4분기부터 로비를 시작해 비용을 점차 확대했으며, 올해 2분기에는 로비 금액이 36만 달러로 1분기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3분기부터 로비를 시작해 올해 2분기에는 로비 지출액이 16만5000 달러로 급증했다. 생물보안법안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에 흔들리자 우리나라 의약업계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생물보안법이 제정될 경우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국내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들의 시장 확대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생물보안법안이 9월 말 예정된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보도하며 이번에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확실한 답을 내놓았다. 폴리티코는 “하원 지도부가 오는 9월 말 무역 기준과 해외 투자를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중국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정확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투표는 다음 달 '차이나 위크(China Week)'에 맞춰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미국 차기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중국 법안을 올해 말까지 백악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국가 안보 위협을 겨냥한 법안에 대한 합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중국 관련 법안들은 개별적으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08-16 17: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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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인도·EU, '바이오제약 연합' 출범…공급망 강화 등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미국·일본·인도·EU 5개국은 5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바이오제약 연합’(Biopharma Coalition)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바이오제약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각국의 정부 관계자 및 주요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제약 공급망의 취약점 현황 및 선진 제조 기술과 R&D(연구개빌)를 활용한 개선 방안 △공급망 다변화 촉진을 위한 제도·기술적 장벽 해소 방안 △바이오제약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세션과, 정부와 기업이 모두 참석하는 ‘1.5트랙’ 세션으로 각각 진행됐다. 정부 세션에는 △한국 :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 : 백악관, 국무부, 복지부, 상무부, 식품의약국(FDA) △일본 : 내각부, 경제산업부, 노동보건복지부 △인도 : 바이오기술부, 의약품부, 의료연구위원회 △EU : 집행위 보건혁신 생태계국, 보건위기 대비 대응국(HERA)등이 각국의 정부 대표로 참여했다. 1.5트랙 세션에는 5개국 정부 대표 외에 각국 주요 기업들이 참여했다. 한국은 대통령실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김현욱 경제안보비서관, 최선 첨단바이오비서관 등이 참석했고 기업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GC녹십자·종근당바이오·YS생명과학 등이 참여했다. 5개국은 상호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바이오제약 공급망 구축이 경제 안보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각국의 바이오 정책, 규제, R&D 지원 정책 등을 조율해 공급망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참여국들은 의약품 생산의 필수적인 원료 물질과 중간 단계인 원료의약품 생산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공급망 지도 구축을 통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의약품 허가 제도를 균형적으로 보완해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고, 의약품 안전성과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출범한 '바이오제약 연합'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한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안정을 위해 주요국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한·미 간 이뤄지면서 추진된 것이다. 작년 12월 제1차 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에서 양국이 바이오제약 연합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일본·인도·EU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5개국은 향후 정례 회의를 통해 경제 안보 핵심 분야인 바이오제약 공급망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024-06-06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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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향한 미국발 관세폭탄··· 정부-기업 동향 파악
미국 정부는 최근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철강 등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강도 높은 대중(對中) 규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부터 철강 전기차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무역 전쟁’ 전선을 확장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향후 파장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비판하면서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에 대해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4배 인상된다.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는 25%로 올리고 반도체와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도 25%에서 50%로 2배 올리는 등 고율 관세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도 보복 관세로 미국에 응수하는 동시에 우회 수출 등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두 나라간 무역 충돌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수출입 1, 2위 국가인 상황에서 손익을 따질 수 밖에 없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배터리 관세 인상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기도 했다. 기업들은 업종별로 두 나라간 무역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린다. 중국이 장악하던 시장을 대체하는 등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값싼 중국산 제품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중국산 태양광 봉쇄··· 한국 기업마다 호재와 악재 엇갈려 최근 미국이 집중적으로 관세 압박에 나선 품목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다. 미 정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틀 뒤인 16일에도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면제(유예)를 끝낸다고 발표했다. 양면형 패널은 전지들을 연결해 전력을 출력하는 장치인 모듈의 앞, 뒷면에서 빛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는 만큼 대형 전력 사업에 자주 사용된다. 그 동안 미국은 수입 태양광 패널에 14.25% 관세를 부과했지만 양면형 패널만큼 관세를 면제했다. 2018년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부과할 때만 해도 양면 패널은 점유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98%를 양면형이 차지했다. 양면형 패널과 함께 미 정부는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4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태양광 설비에 대한 관세 유예도 다음달 6일 종료하기로 했다. 현재 태양광 설비의 핵심 부품인 모듈의 약 80%가 이 4개 나라에서 수입되는데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중국이 우회 수출할 수 있는 통로를 사실상 막은 셈이다.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백악관은 “양면형 태양광 패널이 미국 수입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무역법 201조에 근거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에 따라 불공정한 수입품으로부터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지아주에 대규모 태양광 모듈 공장을 신설한 한화큐셀도 미국 정부가 보호를 약속한 기업 중 하나다. 한화큐셀은 지난 2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양면형 모듈의 수입급증으로 대미투자를 위한 시장여건이 악화됐다”며 태양광패널에 대한 관세면제 폐지를 청원하기도 했다. 반대로 미국 현지에 공장이 없는 기업들은 부정적 시각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만 관세를 매기겠다는 게 아니라 수입하는 국가들을 묶어서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이라며 “타깃은 중국이지만 관세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외국 기업을 배척하는 얘기”라고 해석했다. 이어 “다만 중국 브랜드의 인지도가 미국 내에서 낮아지면 한국산 패널이 중국의 수요를 조금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미국으로 가지 못한 중국산 저가 태양광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나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30%정도라 어느 정도 영향은 받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태양광 시장은 크지 않아 중국산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한국 전기차, 미국에선 호재··· 내수 시장 잠식 우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는 중국산 전기차도 미국의 관세 규제 대상이 됐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기본 관세 2.5%까지 더하면 최종 관세는 102.5%다.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도 현재 수준의 3배 이상인 25%로 상향한다. 현재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가 집계한 내용을 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에 신규 등록된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포함) 313만9000대 중 절반이 넘는 176만5000대가 중국산이었다. 업체별로 보면 BYD 전기차는 58만대가 등록돼 점유율 18.2%로 1위를 차지했다. 지리차(15만6000대), 상하이차(SAIC, 14만대)까지 합하면 중국 3사 점유율은 32.2%다. 아직까지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선 큰 힘을 못 쓰고 있지만, 미 정치권과 자동차 업계는 저가의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을 장악할 거란 우려를 꾸준히 내놨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의 중국산 관세 인상 조치로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내 완성차 제조사 중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거나 현지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 중인 곳은 현대차·기아다. 두 회사는 현재 간판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 5와 EV6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세액공제 대상에 빠졌음에도 지난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판매량 2위에 올랐다. IRA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까지 인상하면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엔 긍정적일 수 있다. 다만 미국처럼 관세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선 여전히 중국 전기차 업체와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서 마냥 안심할 수 만은 없다. 국내 시장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에 잠식될 수 있다. 김철수 호남대 교수는 “한국 정부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미국처럼 대놓고 관세를 매길 수는 없겠지만, 올해부터 시행하는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는 보조금을 적게 주는 방식의 정책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기대효과 적은 철강··· '엔저' 일본산에 이어 중국산까지 국내 유입 다른 업종과 달리 철강은 기대효과가 적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철강이 중국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적어서다. 이미 한국산 철강은 미국 정부가 정한 쿼터에 맞춰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 만큼 수출 물량을 늘릴 수 없다. 현재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외려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인상으로 중국 기업들이 저가 경쟁력을 앞세워 한국으로의 수출 물량을 더 밀어내면서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내수 시장은 중국산과 함께 엔저 심화로 일본산 철강 제품까지 국내 유입이 늘어나면서 포화 상태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작년 중국산과 일본산 철강재 수입은 각각 873만t, 561만t으로 전년보다 29.2%, 3.1% 늘어났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입 철강재 중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된 철강이 차지하는 비율은 92%에 달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소재·산업환경실장은 “철강의 경우 예전부터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해선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일찌감치 다른 시장을 개척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많지 않아 타격이 크지 않다”면서 “중국이 미국에 가려던 물량에 대해 대체 수출처를 모색한다면 가까운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4-05-18 2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