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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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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미국" 외친 트럼프의 귀환, 통신 업계도 '예의주시'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 복귀를 확정지으면서 정보통신(IT) 관련 업계에서도 이번 미 대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당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통신 장비 규제 등 일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1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신 정책은 5세대 이동통신(5G) 고도화와 6G 주도권 확보, 중국 통신 장비 제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2019년 대통령 재임 시절 주요 공식 석상에서 "5G 경쟁에서 미국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거나 "6G 기술을 하루빨리 미국에서 보고 싶다"고 발언하는 등 첨단 기술 패권을 강조했다. 국내 통신 3사는 트럼프의 당선을 두고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통신업 특성상 자국 내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동차나 철강 산업처럼 무역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안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 장비 분야에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의 대(對)중국 제재가 한층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된 표적은 화웨이다. 화웨이는 지난해 말 기준 세계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 31%로 에릭슨(24%), 노키아(19%), 삼성전자(6%)를 제치고 1위에 올라 있다. 미국이 대중 제재를 본격화한 2019년(34%)보다 다소 점유율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위상이 굳건하다. 미국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만한 무선 통신 장비 회사가 없어 에릭슨이나 노키아,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향후 통신 3사가 5G 단독 모드(SA)로 전환하거나 6G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통신 장비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 실제 LG유플러스는 화웨이 장비를 일부 사용했는데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까지 대중 제재를 발표함에 따라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는 등 홍역을 치러야 했다. SK텔레콤과 KT도 5G 상용화 시기인 2019년 무렵 화웨이 장비를 도입했다고 전해졌다. 당시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을 방문해 화웨이 장비 사용 자제를 통신 3사에 요청하기도 했다.2024-11-12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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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백악관 출신 인사 잇따라 영입…미 대선 앞두고 영향력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백악관 출신 인사들을 잇따라 영입하고 있다. 최근 오픈AI는 듀크대 경영대학원 경영 및 공공정책 교수인 아론 채터지(Aaron Chatterji, 46)를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영입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 보도했다. 채터지 교수는 최근 1년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에서 520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 지원 및 과학법(칩스법)' 시행의 총괄자 역할을 맡아 왔다. 채터지 교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내외 경제 문제를 자문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국가경제위원회 부국장 대행과 반도체법 시행을 위한 백악관 조정관을 역임했다. 이로써 그는 미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픈AI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미래 사회와 경제를 변화시킬 핵심 기술이라고 보고 있으며 채터지 교수의 영입을 통해 그들의 비전을 더 강력하게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려 하고 있다. NYT는 채터지 교수의 영입이 오픈AI의 야심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채터지 교수의 영입은 오픈AI가 백악관 출신 인사들을 영입한 사례 중 하나다. 오픈AI는 지난 8월에도 클린턴 행정부 당시 백악관 변호사이자 대변인으로 활동한 크리스 르헤인을 공공사업부 부사장으로 영입한 바 있다. 르헤인은 당시 백악관에서 야당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으며 정치적 경험을 쌓은 인물로 오픈AI의 공공 정책 및 사업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채터지 교수는 미국 내 반도체법 시행을 조율하며 경제 규모와 기술 혁신의 상관관계를 깊이 연구해 온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그의 정치적 연관성과 경제적 전문성이 오픈AI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오픈AI는 "채터지 교수의 깊은 이해는 우리의 성장과 복잡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장기적인 번영을 위한 AI 개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기업들도 유망 스타트업 시절 베테랑 경제학자를 고용하여 성장 기반을 마련한 전례가 있다.2024-10-23 08: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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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또 '암살 시도' 모면…AK 소총 겨눈 男 체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살 시도로 추정되는 상황을 모면했다. 지난 7월 야외 유세 중 총격을 당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피습 위기를 넘기면서 후보 경호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은 비밀경호국(SS)과 미 현지 경찰 등에 따르면 15일 오후(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소유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으며, 미 사법당국은 용의자를 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로 보이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 캠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한 이후 안전하다"고 전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던 중 SS 요원이 골프장 밖에서 무장한 용의자를 발견했다. 용의자는 골프장 울타리 사이로 AK-47 소총의 총구를 들이댔고, 이를 SS 요원이 포착해 대응했다. 라피엘 바로스 SS 마이애미지국장은 사고 직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용의자가 우리 요원들에게 총을 발사할 수 있었는지 지금은 확실하지 않지만, 요원들이 용의자와 교전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바로스 지국장은 용의자가 총을 쏘는 데 실패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발사된 총알은 4~6발로 파악됐으며, 모두 SS 요원이 대응 차원에서 사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소총을 떨어뜨린 뒤 차량을 타고 달아났으나, 근처의 한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사법당국은 용의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범행 동기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 결과 용의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할 의도가 있었다고 드러난다면, 미 대선 정국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사건을 보고받았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전에 안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3일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야외 유세를 하던 도중 총에 맞았다. 당시 총알이 오른쪽 귀 윗부분을 스치면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2024-09-16 09: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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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생물보안법 통과에 집중...9월 결정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은 중국 제약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생물보안법’ 통과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의했으며, 유전체, 생체인식 및 건강 데이터 등 미국인의 민감 정보가 우려 국가로 대량 이전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려 국가로는 중국이 지목됐으며, 관련 기업으로는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가 거론되고 있다. 생물보안법은 올해 1월 발의돼 지난 3월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는 11대 1로, 5월 하원 상임위에서는 찬성 40 반대 1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는 법안의 긍정적인 진전을 의미했다. 미국에서 최종 법안 제정까지는 상원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업계에서는 생물보안법이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를 과반수로 통과한 만큼 올해 안에 최종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생물보안법의 통과 과정에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 13일(이하(현지 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하원 규칙위원회는 생물보안법이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생물보안법안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될 경우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 안팎의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기업의 로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미국 로비 공개법에 따라 중국 바이오 기업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로비 금액이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우시앱텍은 2023년 4분기부터 로비를 시작해 비용을 점차 확대했으며, 올해 2분기에는 로비 금액이 36만 달러로 1분기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3분기부터 로비를 시작해 올해 2분기에는 로비 지출액이 16만5000 달러로 급증했다. 생물보안법안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에 흔들리자 우리나라 의약업계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생물보안법이 제정될 경우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국내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들의 시장 확대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생물보안법안이 9월 말 예정된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보도하며 이번에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확실한 답을 내놓았다. 폴리티코는 “하원 지도부가 오는 9월 말 무역 기준과 해외 투자를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중국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정확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투표는 다음 달 '차이나 위크(China Week)'에 맞춰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미국 차기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중국 법안을 올해 말까지 백악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국가 안보 위협을 겨냥한 법안에 대한 합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중국 관련 법안들은 개별적으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2024-08-16 17: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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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설에도 바이든 "선거운동 복귀하길 고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민주당 내에서 대선후보 사퇴설이 거론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 레이스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말 고위 정치 참모들과 전략을 짜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선거운동을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한 마지막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유세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델라웨어 사저에서 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투표소에서 트럼프를 이길 수 있고 이길 것"이라며 "내주 선거운동에 복귀하기를 고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 최측근은 민주당 최고위 인사들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바이든의 결의는 더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사퇴 루머에도 바이든 선거 캠프는 이달 말 예정된 선거자금 모금행사 등 대규모 모금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 또 백악관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은 네타냐후 총리가 22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케빈 오코너 대통령 주치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며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과 그 팀이 공개적으로는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그가 선거 레이스에 남아있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점점 더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후보직 사퇴와 관련해 발표 날짜와 장소에 대해서도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다만 네타냐후 총리의 방미로 사퇴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좌진들은 이미 예정된 네타냐후 총리 워싱턴 방문 전 결단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응 등에서 입장이 엇갈리며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2024-07-21 15: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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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공화당 대선후보 지명 수락…'불화와 분열 치유'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생애 3번째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했다. 그는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날인 18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 파이서브포럼 전당대회장에서 대선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통해 "미국 사회의 불화와 분열이 치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통령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연방 상원의원(오하이오)과 함께 11월5일 대선일까지 4년만의 백악관 복귀를 위해 치열한 선거전을 펼칠 예정이다. 그는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하며 연임에 실패한 뒤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4건의 형사기소와, 성추문 입막음용 금품제공 관련 혐의로 유죄 평결까지 받으며 정치적 위기에 빠졌지만 이를 정면돌파하며 후보직을 거머쥐었다. 또한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 면책 특권을 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최대 고민이던 '사법 리스크'까지 피하게 됐다. 또한 지난 13일 유세장 피격 사건 이후 당이 자신을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 11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여부를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에 피격 사건 이후의 당내 지지층 결집과 동정론 등의 호재를 맞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대선보다 유리한 상황에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도 내달 대선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완주 의지 천명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에서까지 후보직 사퇴 요구가 나오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바뀌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간 리턴매치의 대결 구도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후보 수락 연설이 역대 최장 시간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더힐, AP통신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 93분 동안 집권 이후 추진할 외교, 경제 정책 등을 거론하며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했다고 보도했다.2024-07-19 17: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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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토리] 바이든도, 트럼프도 아니었다··· 美대선 토론 승자는 샘송](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28/20240628170438901321.jpg)
바이든도, 트럼프도 아니었다··· 美대선 토론 승자는 '샘송' 27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CNN 스튜디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번째 대선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AFP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편집자주> 인더스토리는 현장을 뛰는 산업부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지면에 미처 담지 못한 생생한 후기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백악관의 자리를 놓고 다시 맞붙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첫 번째 TV토론을 가졌습니다. 90분간의 토론이 끝난 직후 토론 주관사인 CNN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누가 더 토론에서 우세했는지 물었습니다. 미국이 두 후보자에 집중할 때 한국에선 또 다른 승자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바이든도, 트럼프도 아닌 한국 기업 삼성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리스크'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대미 투자를 언급했습니다. '재선 시 86세에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 대통령직 수행 역량이 충분한지'라는 진행자 물음에 대한 답변에서 말이죠. 그는 "나는 한국을 방문해 삼성(Samsung)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제조공장을 짓도록(to build these chips) 설득했다"고 말했는데요. 일자리 창출과 해외 기업들의 투자로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주장하는 자리에서 '삼성'을 명확하게 언급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덕분에 삼성이 전 세계에 무료로 기업 이미지를 알릴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CNN 생중계로 열린 이번 TV토론의 시청률은 말 그대로 '초대박'을 쳤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두 후보가 4년 전인 2020년 9월 겨뤘던 TV토론은 약 7300만명이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토론회는 아직 정확한 시청률이 나오진 않았지만 수천만명이 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AP통신이 토론 직전 미국 성인 10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오차범위 ±4%p)에서도 응답자 중 약 40%가 토론의 전체 또는 일부를 실시간으로 보거나 들을 거 같다고 답했습니다. 2020년 미국 인구 센서스 기준 미국의 성인 인구는 2억5830만 명이니 40%라면 시청자가 약 1억300만 명에 이른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미국과 복잡하게 얽힌 전 세계 국가들까지 시청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시청자수는 엄청날 거 같습니다. '슈퍼볼 광고'보다 더 큰 광고 효과를 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슈퍼볼은 미식축구의 결승전 이름인데요. 단순한 스포츠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 미국 사회의 중요한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때문에 기업들은 슈퍼볼 전후를 포함한 모든 시간대 광고를 따내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는데요. 화려하고 눈에 띄는 광고를 선보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체성을 자랑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기도 하죠. 삼성전자 직원들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쏠리는 미국 대선 TV토론에서 우리 회사 이름이 나오니 자랑스럽다"고 말했는데요. 이날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재미있는 댓글은 모든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바이든 트럼프 1차 토론, 누가 압승?"이라는 글에 달린 단 두 글자의 댓글, '샘송(삼성)'.2024-06-28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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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TV토론] 바이든 추락한 경제 넘겨받아…트럼프 인플레로 나라 죽어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28/20240628151423432459.jpg)
바이든 "추락한 경제 넘겨받아"…트럼프 "인플레로 나라 죽어가" [이코노믹데일리]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맞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TV토론에서 90분 내내 대격돌을 벌였다. 두 후보는 이날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CNN 스튜디오에서 열린 첫 TV토론에서 △경제 △낙태 △불법 이민 △외교 △민주주의 △기후변화 △우크라이나·가자 전쟁 등 주제마다 격돌했다. 첫 주제인 '경제문제'에서, 진행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경제가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에게서 추락하는 경제를 넘겨받았고 (코로나19) 팬데믹을 너무 부실하게 대응해 많은 사람이 죽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경제를 갖고 있었고 그렇게 잘했던 적이 없었다"면서 "그는(바이든) 잘하지 못했고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를 죽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정말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남부 국경의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을 개방한 탓에 다른 나라의 범죄자와 정신질환자, 테러리스트가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남부국경에 사실상 빗장을 건 최근 행정조치를 언급한 뒤 "지금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40%나 줄었다"면서 "그(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났을 때보다 더 나아졌다"고 반박했다. 우크라이나 계속 지원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바다(대서양)가 있다"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더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러시아가 지금까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소유하고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쟁을 끝내겠다는 러시아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멈추지 않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위협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이 미국과 세계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여성의 낙태권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되면 보수 우위 대법원이 2022년 6월 폐기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낙태는 연방 차원의 헌법 권리로 보호해왔지만 대법원의 폐기 결정 이후 여러 주(州)에서 낙태를 금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는 각 주(州)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 강간이나 불륜, 임신부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선 결과 승복 여부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라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면서도 "바이든이 끔찍하게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나는 다시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기소도, 어떤 정치적 보복도 없이 다른 장소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 자신에 대한 4건의 형사 기소가 자신의 출마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불행히도 그로 인해 내 지지율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대선사기 주장에 대해 어떤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을 상기시킨 뒤 "당신은 투덜이(whiner)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공격했다. 이번 토론에선 발언 순서가 아닌 후보의 마이크는 꺼두도록 조치해 토론 중 상대방 말 끊기와 상호 비방을 차단해 대체로 차분하게 진행됐지만 감정적인 충돌도 있었다. 올해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나이에 대한 우려와 관련, "나는 한국에 가서 삼성이 수십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도록 설득했다"면서 자신의 재임 중 성과를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두 번을 인지력 테스트를 받았으며 두 번 다 만점을 받았다"고 말한 뒤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그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성추문 입막음 돈'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을 물고 늘어지며 "이 무대에 있는 유일한 유죄 평결을 받은 중범죄자"라고 공격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을 지적했다. 두 후보는 현재 누구도 뚜렷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토론이 초박빙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부동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모으기 위해 사활을 걸고 토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은 이날 토론이 올해 선거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다고 전망하는 등 이번 토론 성적이 대선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을 지켜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CNN 플래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토론에서 트럼프가 더 나은 성과를 냈다고 응답한 비율은 67% 대 33%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권자 10명 중 약 8명(81%)은 토론이 대통령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14%는 그로 인해 다시 생각하게 됐지만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답했고, 5%는 누구에게 투표할지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다고 답했다.2024-06-28 14: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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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인도·EU, '바이오제약 연합' 출범…공급망 강화 등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미국·일본·인도·EU 5개국은 5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바이오제약 연합’(Biopharma Coalition)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바이오제약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각국의 정부 관계자 및 주요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제약 공급망의 취약점 현황 및 선진 제조 기술과 R&D(연구개빌)를 활용한 개선 방안 △공급망 다변화 촉진을 위한 제도·기술적 장벽 해소 방안 △바이오제약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세션과, 정부와 기업이 모두 참석하는 ‘1.5트랙’ 세션으로 각각 진행됐다. 정부 세션에는 △한국 :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 : 백악관, 국무부, 복지부, 상무부, 식품의약국(FDA) △일본 : 내각부, 경제산업부, 노동보건복지부 △인도 : 바이오기술부, 의약품부, 의료연구위원회 △EU : 집행위 보건혁신 생태계국, 보건위기 대비 대응국(HERA)등이 각국의 정부 대표로 참여했다. 1.5트랙 세션에는 5개국 정부 대표 외에 각국 주요 기업들이 참여했다. 한국은 대통령실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김현욱 경제안보비서관, 최선 첨단바이오비서관 등이 참석했고 기업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GC녹십자·종근당바이오·YS생명과학 등이 참여했다. 5개국은 상호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바이오제약 공급망 구축이 경제 안보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각국의 바이오 정책, 규제, R&D 지원 정책 등을 조율해 공급망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참여국들은 의약품 생산의 필수적인 원료 물질과 중간 단계인 원료의약품 생산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공급망 지도 구축을 통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의약품 허가 제도를 균형적으로 보완해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고, 의약품 안전성과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출범한 '바이오제약 연합'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한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안정을 위해 주요국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한·미 간 이뤄지면서 추진된 것이다. 작년 12월 제1차 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에서 양국이 바이오제약 연합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일본·인도·EU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5개국은 향후 정례 회의를 통해 경제 안보 핵심 분야인 바이오제약 공급망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2024-06-06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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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암호화폐 업계, 규제 막기 위해 1억4900만 달러 로비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암호화폐 업계와 투자자들은 지난 4년간 의회의 규제 강화를 막기 위해 최소 1억4천900만 달러(약 2000억원)를 로비에 사용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로비 금액 중 6000만 달러는 암호화폐 관련 연방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됐으며, 특히 미국 하원이 지난 22일 '21세기 금융 혁신과 기술 법안'을 통과시키는 원동력이 됐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일부를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FTC는 SEC보다 힘이 약하고 암호화폐 업계에 우호적이라고 WP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코인베이스, 리플, 블록체인협회 등 암호화폐 업계는 하원 공화당과 손잡고 법안 통과를 위해 로비 활동을 벌여왔다. 암호화폐 기업 경영진, 투자자, 직원들은 의회 로비 외에도 최근 두 차례의 선거에서 업계에 우호적인 의원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9000만 달러에 육박하는 선거자금을 기부했다. 이 돈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패트릭 맥헨리(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 등 '21세기 금융 혁신과 기술 법안'을 발의하거나 찬성한 의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 법안은 아직 상원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상원은 올해 법안을 상정할지 밝히지 않았다. 백악관은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았다. SEC는 법안 통과 직후 성명에서 법안이 규제 공백을 초래하고 투자자와 자본시장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WP는 2022년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이후 2년 만에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 업계의 존재감이 눈에 띄게 커졌다고 평가했다. FTX 파산 이후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워싱턴DC에 등록된 암호화폐 업계 로비스트는 2020년 58명에서 작년 말 270명으로 급증했다. 암호화폐 기업과 투자자들을 대변하는 블록체인협회의 크리스틴 스미스 최고경영자는 "워싱턴과 접촉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하나 된 노력이 필요하다"며 "FTX 파산 이후 암호화폐 산업은 분명히 페널티를 받아왔다"고 말했다.2024-05-27 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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