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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韓 망했다…웃다가 끝내 주저앉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 尹 지지자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53110597389.jpg)
"韓 망했다"…웃다가 끝내 주저앉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 尹 지지자들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이 4일 오전 11시경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집결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오전 11시경,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탄핵 반대 단체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이 집결했다. 이날 모인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검증하라', '제2의 건국 대통령 윤석열'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기다리며 ‘대통령 직무 복귀 환영집회’ 리허설을 진행하는 등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집회 진행자 중 한 명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옳은 일이었다.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야당에 한국을 내줄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저앉아 슬퍼하고 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집회 현장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집회 참여자들은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국민변호인단’ 집회를 진행한 또 다른 지지자는 무대에 올라 "윤 대통령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했다"며 "이날 판결은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한 반국가 세력의 실체, 썩어 문드러진 정치 시스템 등 여러 위협을 다시 깨닫는 계기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가야 한다"며 "다시 우리의 대통령으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가 마무리됐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집회가 종료된 후에도 전쟁기념관 앞을 쉽게 떠나지 못했다. 이날 오전 5시부터 경북 김천에서 올라왔다는 한 지지자는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그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없어 가슴이 아프다"며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너무 답답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우리나라 앞으로 어떡하냐. 야당을 위한 나라가 계속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2025-04-04 15: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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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파면 후 첫 메세지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직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발표한 공식 메시지에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들이 헌법 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가했고, 그 파급 효과 역시 심각하다고 판단해 탄핵을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헌재의 결정에 따라 파면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2025-04-04 14: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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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이재명 대표 항소심·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 뒤흔드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번 주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굵직한 결정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정국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 지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 헌재,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가늠자’ 될까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별검사’ 후보자 미의뢰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의결 등 총 5가지 사유를 탄핵의 근거로 제시했다. 헌재의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라는 핵심 쟁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기록의 증거 능력,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 등 절차적 쟁점에서도 상당 부분 겹치는 지점을 안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이들 쟁점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섣부른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신중론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같은 날인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바 있어 금번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정치적 운명 ‘기로’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서 내려진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향후 야권 전체의 지형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만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면 무죄나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여야 정치권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선고 하루 전인 25일에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일 법원을 오가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초읽기’…정국 불확실성 최고조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은 주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으로 쏠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아직까지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선고일이 공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26일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과거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점 그리고 선고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헌재 인근 학교들이 탄핵 선고일에 임시 휴교를 결정한 것 또한 28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달 마지막 목요일인 27일 정기 선고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 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대한민국 헌정사는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되며 조기 대선이라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헌재의 결정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정국은 극심한 혼돈과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2025-03-23 1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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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언제 없어지나…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물갈이 '속속'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금융사고로 시름하던 주요 금융지주들이 이달 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물갈이에 나서고 있다. 올해 핵심 경영 과제로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한 만큼 금융회사의 감시자 역할을 할 사외이사의 중요도가 더 커지면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사외이사 38명 중 27명의 임기가 이달 종료되면서 각 지주는 이사회를 재편하고 있다. 특히 금융 전문가뿐 아니라 경영, 디지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사외이사 7명 가운데 6명의 임기 만료를 앞둔 KB금융은 신임 사외이사 2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기존의 조화준‧여정성‧최재홍‧김성용 사외이사는 각각 임기 1년씩 재선임 추천됐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추천됐다. 지난 5년간 KB금융 이사회 의장이었던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위원장을 맡았던 오규택 중앙대 교수의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KB금융은 지배구조 내부규정 상 사외이사 5년 초과 재임이 불가하다. 차은영 후보는 국민경제 자문회의 등 주요 공공기관 위원회에서 20년 넘게 활동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등을 거치면서 금융산업 및 정책에 능통한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김선엽 후보는 회계 전문가이자 ESG를 전공한 경영학 박사다. 두 후보를 영입해 이사회 전문역량을 제고하고, 여성 사외이사 비율도 기존과 동일한 42%를 유지시켜 다양성과 균형감을 모두 잡겠단 방침이다. 현재 KB금융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는 단계별 수행 주체를 경영진과 철저히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3단계로 진행되고, 금감원이 내놓은 '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과도 부합해 투명성을 강화했단 평가를 받는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내부통제 관리를 더 탄탄하게 할 것"이라며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로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하면서 금융사고 또한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사외이사 9명 중 7명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신한금융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사감추위)는 양인집 어니컴 대표이사 회장과 전묘상 일본 스마트뉴스 운영관리 총괄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기존 진현덕·최재붕 이사는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물러나고, 곽수근·김조설·배훈·윤재원·이용국 등 5명의 이사는 임기 1년 재선임 추천됐다. 새로 선임 추천된 양인집 후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및 정보통신기술(ICT) 품질 검증 등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를 이끌어 온 수장인 만큼 향후 신한금융이 디지털 사업과 ICT 기술을 접목한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평이다. 전묘상 신임 후보의 경우 일본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지 회계법인에서 긴 시간 여러 금융사 감사업무를 맡는 등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회계·재무 전문가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임 후보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사외이사 9명 중 5명이 임기 만료되는 하나금융의 사감추위는 서영숙 전 SC제일은행 전무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임기 6년을 채운 이정원 이사회 의장의 자리를 대신한다. 박동문‧이강원‧이준서·원숙연 등 4명의 기존 사외이사는 중임 추천했다. 타 금융지주와 대비해 변화보단 안정을 택한 가운데 하나금융 관계자는 "연임하게 된 4명의 사외이사는 그간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고, 회사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영숙 신임 사외이사 후보는 씨티뱅크 서울지점 크레딧 애널리스트, HSBC 서울지점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헤드, SC제일은행 여신심사부문장 등을 역임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높은 식견과 경험을 가진 금융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여신심사, 위험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으로 사외이사 역할 수행에 적합한 인물이란 평이다. 우리금융은 사외이사 7명 중 5명의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4명을 교체하면서 대대적으로 이사회를 개편한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김춘수‧김영훈‧이강행‧이영섭 이사를 추천했다. 재선임된 윤인섭 이사, 기존의 이은주·박선영 이사까지 새로 꾸려진 이사회로 새 지배구조 체제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내부통제 현장점검회의'를 주재해 현장의 내부통제 현안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이사회 내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그룹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다. 농협금융은 6명 중 4명이 이달 임기가 끝난다. 올해부터 이사회 의장을 맡아 내년 4월 말 임기를 마칠 예정인 김병화 의장과 길재욱 이사를 제외한 서은숙·하경자·이윤석·이종화 이사 등 4명이다. 농협금융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규정에 따라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교체 분위기는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기능이 형식화되고, 경영진의 권한이 집중된 관행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해외 진출, 자회사 인수 등 은행지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 시 이사회 기능이 미흡하지 않도록 전문가들의 분야 다양성까지 확대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지난 2023년부터 지주와 은행에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하면서 이사회의 본연 기능인 전문성·독립성 제고 또한 함께 주문해 왔다. 이사회 역할 강화 배경에는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은행에서 횡령·배임 등 수천억원대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게 요인으로 지목된다. 금감원 통계를 살펴보면 은행권에서 발생한 지난해 금융사고 건수는 128건으로 전년(61건) 대비 2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금액 규모도 730억원에서 1903억원까지 261% 늘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말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특별히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당부한 바 있다. 당시 이 원장은 "내부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주 회장이 책임의식을 갖고 총괄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달라"며 "준법의식·신상필벌 강조의 조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3-18 17: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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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신임 사외이사에 양인집·전묘상 후보 추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지주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양인집 후보자와 전묘상 후보자 등 총 2명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를 신규 추천했다고 4일 밝혔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양인집 신임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사유와 관련해 "후보자는 빅데이터, 머신러닝, 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정보통신기술(ICT) 품질 검증 등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를 오랜 기간 이끌어 왔다"며 "디지털 사업과 ICT 기술에 대한 전문적 이해도를 갖고 있고, 손해보험사와 국내 대기업의 해외사업총괄사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보유한 전문 경영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후보자의 디지털 및 ICT 기술 관련 전문 역량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그룹의 미래를 위한 심도 있는 조언이 고객 편의성 증대란 신한금융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묘상 신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지 회계법인에서 은행, 증권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회사 감사 업무를 오랜 기간 담당했으며 일본정책투자은행의 회계자문역으로 파견되는 등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회계·재무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상황에서 금융회사 대상 회계 감사 및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의 내부통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한금융은 신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23년에 도입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인선자문단'이 이번 후보 추천 과정에도 참여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었다고 했다. 사임 의사를 밝힌 진현덕 이사와 최재붕 이사는 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끝으로 퇴임한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곽수근(서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김조설(오사카상업대 경제학부 교수), 배훈(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 윤재원(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이용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 5명의 사외이사와 지난 1월 신한은행장으로 재선임된 정상혁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재선임을 추천했다. 이와 함께 여성 후보자인 전묘상 후보자를 신규 추천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확정될 경우 재선임이 추천된 윤재원·김조설 이사, 지난해 3월 선임된 송성주 이사와 함께 4명의 여성 사외이사를 포함해 구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폭넓은 의사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확립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신한지주는 재임 기간 감사위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곽수근, 배훈, 윤재원 사외이사 후보자를 감사위원 후보로 재추천했다. 감사위원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용국 후보자도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해 감사위원회 인원을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후보로 추천된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들은 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2025-03-04 16: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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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號 F&F…'실적 저하·테일러메이드 경영권 확보' 골머리 [이코노믹데일리] ‘패션업계 미다스의 손’ 김창수 회장이 이끄는 F&F의 성장 시계가 잠시 멈춘 모습이다. 승승장구하던 본업인 패션 실적이 국내 소비 위축으로 크게 줄었고, 신사업으로 내놨던 F&F엔터테인먼트 실적도 뒷걸음질 친 탓이다. 게다가 F&F는 세계 3대 골프 브랜드 ‘테일러메이드’ 경영권 매각을 놓고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센트로이드가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나서면서 F&F와 첨예한 대립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4일 업계에 따르면 F&F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45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896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했고 순이익은 3562억원으로 16.2% 줄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1204억원, 매출액 54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4%, 6.2% 줄었다. 작년 F&F의 부진한 실적은 최근 패션업계 불황 영향이 크다. 중국 등 주요 해외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 위축과 기후 이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김 회장이 호기롭게 진출한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기대와 달리 성과를 내지 못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엔터 산업을 통한 K패션의 세계화를 꿈꾸며 수익 다각화 작업에 나섰지만, 오히려 F&F 성장의 발목을 잡은 모습이다. F&F는 그동안 협찬과 광고 등을 통해 F&F엔터가 진행하는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대는 형태로 간접적 지원을 해왔다. F&F는 작년 3월 F&F엔터에 3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처음 참여했다. 첫 걸그룹 육성에 필요한 초기투자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F&F엔터가 설립 2년차 만에 자본잠식 상태에 접어든 점도 F&F가 추가 출자를 단행한 배경으로 거론된다. F&F엔터의 2023년 말 마이너스(-) 59억원 수준이던 자본총계는 지난해 상반기 –87억원이 됐다. 영업손실은 55억원에 달했다. 김 회장은 올해 실적 반등, 신사업 성장에 이어 테일러메이드 경영권 확보라는 중책을 맡았다. 테일러메이드는 캘러웨이, 타이틀리스트(아쿠쉬네트)와 더불어 전 세계 3대 골프 용품 브랜드로 꼽힌다. 앞선 2021년 센트로이드PE가 인수를 위해 조성했던 펀드에 F&F는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자금인 5580억원을 대며 최대 출자자에 이름을 올렸다. 펀드 지분 50.7%를 취득한 F&F는 당시 센트로이드로부터 우선매수권과 매각 사전 동의권을 획득했다. 최근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테일러메이드를 직접 인수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논란이 되는 건 사전 동의권의 범위다. F&F 측은 사전 동의 없이 센트로이드가 테일러메이드 매각에 나설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센트로이드는 그 정도의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해당 펀드에는 F&F 외에도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신협중앙회 등 기관들이 대거 출자금을 보태 F&F가 동의권을 활용해 매각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회사를 높은 가격에 매각하고 이른 시일 내 수익금을 배분받기를 원하고 있다. 센트로이드는 테일러메이드의 기업가치를 5조원으로 기대하며 매각에 착수,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한 상태다. 매각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F&F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최소 1조원 이상을 투입해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는 F&F에 재무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센트로이드와 F&F 간 첨예한 대립이 고조됨에 따라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F&F가 법무법인 율촌을 파트너로 선임, 법적 분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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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용 데이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호장치·신뢰가 함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학습 시 원본 데이터 사용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문가와 개인정보위원회는 실증 특례를 통해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율주행 산업 지원 국회 토론회에서는 '자율주행 인공지능(AI)학습 시 원본데이터 활용'을 쟁점으로 정부와 기업 관계자 및 자율주행업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 중단은 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며 "기업의 개인정보처리 과정이 불투명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면 시장이 외면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딥시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로 논란이 일자 정부 부처와 국내 기관들은 앞다퉈 사용을 금지했으며 결국 개인정보 유출이 사실로 확인되자 개인정보위는 15일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현재 AI학습 데이터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비식별 데이터 활용 시 약 17% 이상 인식률이 떨어지고 실제 기술 적용에 제한이 많다며 원본 데이터 활용 필요성을 주장헸다. 이날 참석한 자율주행 개발 업계 종사자들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만 학습한 데이터로는 지방 지역이나 해외에 적용해 활용하기 어렵고 해외에서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굉장히 작은 영역에 적용돼있어 실제 기술 개발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일례로 싱가폴의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차량을 향하고 있으면 1m, 차량을 등지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1.5m 전에 정지해야 하는데 얼굴 정보가 비식별 처리된 학습 데이터로는 이러한 기준 충족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테슬라는 주행 중에 학습이 필요한 엣지 데이터가 발생하면 원본 데이터를 본사 서버로 보내 개선하면서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데이터의 양과 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테슬라는 이미 유통된 200만대 이상의 차량을 통해 현실데이터를 꾸준히 학습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실증 특례 신청 시 원본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니 우선 샌드박스 규제를 이용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28일 "기술 발전을 위한 유연한 규제 적용도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와 안전장치가 확보돼야 한다"며 "프라이버시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경쟁력으로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염 교수는 "인간 개입 없이 기계가 직접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방식 외에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방식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며 "기술이 개인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2-28 13: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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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창사 30주년 맞아 역대 최대 투자… 콘텐츠 시장 '정면돌파'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30주년을 맞이한 CJ ENM이 1조 5000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투자를 단행하며 콘텐츠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CJ ENM은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NM 센터에서 ‘CJ ENM 콘텐츠 톡 2025’ 행사를 개최하고 tvN과 티빙의 2025년 콘텐츠 라인업을 공개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윤상현 CJ ENM 대표이사는 이날 행사에서 “2025년은 CJ ENM에게 글로벌 확장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드라마와 예능 총 65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다 규모다. 윤 대표는 “자체 기획 제작 확대와 AI 기술 혁신을 통한 제작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IP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동 IP 기획 및 티빙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J ENM은 콘텐츠 투자를 기존 1조 원 규모에서 1500억 원 이상 증액하여 총 1조 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윤 대표는 “더 많은 콘텐츠 제작, 새로운 시도, 그리고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제작 시스템 혁신과 콘텐츠 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며 “지난 30년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뚝심으로 사업을 이어온 CJ ENM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tvN 채널 사업을 총괄하는 박상혁 미디어사업본부장은 2025년 콘텐츠 키워드로 ‘도파민’과 ‘무해력’을 제시했다. 박 본부장은 “불안이 일상이 된 시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활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도파민’ 키워드를 대표하는 콘텐츠로는 IMF 시대를 배경으로 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태풍상사’, 약자들을 변호하는 ‘프로보노’, 일상 속 분쟁을 해결하는 ‘신사장 프로젝트’, 코믹 수사극 ‘서초동’, 이혼을 소재로 한 ‘이혼보험’ 등이 소개됐다. 또한 인기 예능 ‘뿅뿅 지구오락실3’와 ‘장사천재 백사장3’, ‘식스센스: 시티투어’ 등도 ‘도파민’ 라인업에 포함됐다. 반면 ‘무해력’ 키워드로는 느리지만 낭만적인 태도를 담은 콘텐츠들이 소개됐다. 4월 방영 예정인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감자 농장을 배경으로 한 ‘감자연구소’와 함께,힐링 예능 ‘에드워드리의 컨츄리쿡’, 임지연, 이재욱 등 새로운 멤버를 영입한 ‘언니네 산지직송2’, ‘무쇠소녀단2’ 등이 ‘무해력’을 대표하는 콘텐츠로 꼽혔다. 박 본부장은 “자극적인 콘텐츠뿐만 아니라 오감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본부장은 배우 김혜수가 영상으로 깜짝 등장하여 직접 ‘시그널 시즌2’ 제작 확정 소식을 알리며 기대감을 높였다. ‘시그널2’는 ‘두 번째 시그널’이라는 가제로 내년 tvN 20주년 기념작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임윤아 주연의 ‘폭군의 셰프’, 추영우 주연의 ‘견우와 선녀’, 이정재, 임지연 주연의 코믹 로맨스 ‘얄미운 사랑’ 등 다채로운 장르의 드라마가 tvN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드라마 ‘견우와 선녀’에 대해 “제2의 ‘선재 업고 튀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티빙은 2025년을 ‘글로벌 진출 원년’으로 삼고 국내 대표 OTT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선홍 티빙 콘텐츠총괄은 티빙의 2025년 키워드를 ‘무한한 스펙트럼’, ‘시그니처 콘텐츠’, ‘스포츠 과몰입’으로 제시했다. 민 총괄은 “티빙은 새로운 장르와 신선한 소재를 통해 더욱 다양한 이용자들을 만족시킬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티빙 오리지널 라인업으로는 이응복 감독의 멜로 스릴러 ‘친애하는 X’, 공명, 김민하 주연의 청춘 판타지 로맨스 ‘내가 죽기 일주일 전’, 한진원 작가의 첫 연출작 ‘러닝메이트’, ‘샤크: 더 비기닝’의 후속작 ‘샤크: 더 스톰’ 등이 소개됐다. 또한 티빙은 ‘환승연애4’, ‘대탈출: 더 스토리’, ‘최강야구’ 스핀오프 ‘김성근의 겨울방학’ 등 인기 IP를 활용한 콘텐츠를 확장하고 오는 3월부터 KBO 리그 중계를 시작으로 농구, 축구, 테니스 등 다양한 스포츠 중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콘텐츠 제작비 상승에 대한 우려에 대해 스튜디오 드래곤 김륜희 CP는 “배우 출연료 상승 등으로 제작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제작비 실비 정산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제작비 효율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CJ ENM은 창사 30주년을 맞아 대규모 투자를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tvN과 티빙을 통해 다채로운 장르의 콘텐츠를 선보이며 국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2025-02-10 13: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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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헌법 테두리에서 이뤄져…내란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 접견 중 12·3 비상계엄이 내란은 아니라고 부인하며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8일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구속 기소 된 지난 26일 이후 변호인단이 입장을 전한 것은 이틀 만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판단 주권자인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기 위해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헌법 절차에 따라 해제를 요구하자 즉각 해제했다. 모든 절차는 헌법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유혈 사태나 인명 사고가 전혀 없었고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강제적으로 끌어낸 적도 없다. 그런 시도조차 없었다"며 "어떻게 이것이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계엄 상태를 지속할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을 유지하려면 행정·사법 운영 계획을 포함한 정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후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것을 예상했기에 오래 유지될 가능성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설 명절 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의 심정을 묻는 질문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겪는 현실에 관해 다른 말씀은 안 했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느꼈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 중에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걱정과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 미래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또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온 후 김건희 여사의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최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2025-01-28 16: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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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조용히 해"…싸움터로 변한 고려아연 주주총회 [이코노믹데일리] "조금 정숙해 주십시오." 고려아연과 영풍·MBK 연합의 경영권 분쟁의 마지막 단계로 예측되던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순식간에 싸움터로 변하며 주총 진행 동안 가장 많이 언급된 말이다. 주총장이 싸움터로 변한 첫번째 이유는 출석 주주수와 주식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지체되면서다. 본래 고려아연 주총은 23일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 그랜드 블룸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복 위임장이 다수 확인되면서 5시간 이상 지연됐다. 이에 그랜드 불룸 앞에는 확인을 기다리는 주주들의 긴 줄이 이어지기도 했다. 주총장이 본격적인 싸움터로 변한 건 1시 50분 쯤이다. 이 당시 이사회 의장을 맡은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출석 주주수 확인 전 주총 개회를 알렸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길어지는 대기시간에 먼저 주총을 시작한 후 첫 번째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지는 시점에 다시 출석 주주수와 주식수를 공개하겠다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 입장을 가진 주주들의 분노어린 주장이 이어지며 주총은 다시 지연됐다. 이날 한 주주는 "중복 위임장 약 4700주가 전체 주식수에 약 0.001정도 될텐데 이걸로 9시부터 1시에 시작한다. 10분 뒤에 한다. 계속 미루고 있는게 말이 되냐"며 "주주입장에서는 무언가 있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혹시 출석하지 않은 주주를 기다리거나 이런 건 아니냐"고 질문했다. 아울러 중복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 산정 여부에 관한 논쟁도 이어졌다. 장영진 주주의 대리인은 "현재 중복 주식수를 확인한 나머지 주식수는 확인이 된 것이냐"며 "이 결과는 이미 2~3시간 전에 나온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영풍 대리인 이성원 변호사도 "주총을 개회하며 출석 주식수가 보통결의, 특별결의 모두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시작한다고 말했는데 이제 와 그걸 모른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 아니냐"며 따졌다. 이에 고려아연 관계자는 "발행주식의 일정 수준 이상 출석하면 보통결의와 특별결의가 다 가능하다"며 "그것이 확인돼 개회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5시간 이상의 기다림에 주총장 공방이 이어지자 고려아연 관계자는 "현재 법원에서 임명한 검사가 내려가 확인 중에 있다"며 "잠시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고성이 오가며 더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려아연 측이 전날 들고 나온 '상호주 제한' 제도 합법 여부 때문이다. 영풍 측 대리인은 "이 제도가 만약 공정하고 당당했다면 1~2달 전에 법원에 들고가 판결을 받았을 것"이라며 "향후 이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 주주 이모씨는 소란스런 장내 분위기에 "야!!! 여기 지금 주주가 찬성을 한다는데"라며 "지금은 진행하고 나중에 법적 조치를 취하던지 해"라고 큰 소리로 주장했다. 이날 주총은 오후 4시 10분 경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채 표결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당하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2025-01-23 16: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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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 SM 시세조종 혐의 재판서 '조직적 보고·승인 없었다' 주장 [이코노믹데일리]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CA협의체 공동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재판에서 조직적인 시세조종 보고 및 승인이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 의장 측 변호인은 김 의장이 SM엔터 주식 대량 매집 시기에 해외 출장 중이었음을 입증하는 항공권을 증거로 제출하며 혐의를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그리고 공모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가 피고인으로 함께 출석했다. 김 의장 측 변호인은 김 의장이 작년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출장 중이었던 사실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 시기에 김 의장이 조직적인 시세조종을 논의하고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김 의장과 주요 경영진이 작년 1월부터 여러 차례 투자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위한 시세조종을 모의했으며 2월 16일, 17일, 27일, 28일에 걸쳐 장내에서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주식 대량 매집이 이루어진 시점인 24일에도 투자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려 시세조종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 측은 김 의장이 당시 해외에 체류 중이었으므로 조직적인 시세조종을 논의할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고 맞섰다. 검찰은 또한 배 전 총괄이 김 의장을 따로 만나 시세조종 계획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 의장 측은 김 의장의 해외 체류 사실을 들어 보고받을 시간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배 전 총괄 측 변호인 역시 두 사람이 다른 경영진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만나 시세조종을 논의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배 전 총괄 또한 작년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출장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는 황태선 CA협의체 총괄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 대표는 작년 김 의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논의했던 투자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검찰은 황 대표에게 김 의장이 배 전 총괄과 단둘이 만나 시세조종 계획을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작년 2월 배 전 총괄과 강호중 투자전략실장 간의 통화 기록에 따르면 배 전 총괄은 다른 업무 회의가 끝난 후 김 의장에게 SM엔터 인수 관련 이야기를 꺼내야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강호중 실장이 당시 회의실에 실무진이 나간 뒤 김 의장과 배 전 총괄만 남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진행 방식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이 개별적으로 시세조종을 논의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증언했다. 그는 “만약 배 전 총괄과 김 의장이 따로 만났다면 2월에 여러 차례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검찰은 김 의장이 투자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발언한 것을 시세조종 지시로 해석해왔다. 검찰은 김 의장이 SM엔터 인수를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입장을 바꾸어 시세조종이 드러나지 않도록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 의장 측은 해당 발언이 당시 경쟁 상대였던 하이브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면서 합법적인 인수 절차를 진행하라는 의미였다고 반박했다. 한편 황태선 CA협의체 총괄대표는 공판에서 김범수 의장이 장기간 SM엔터 인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증언했다. 황 대표는 “김 의장이 ‘미래 성장 동력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인수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등 여러 이유로 SM 경영권 인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김 의장이 기술이나 미래 지향적인 인수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증언은 검찰의 주장 즉 김 의장이 SM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시각과는 상반된다. 황 대표는 김 의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맡고 있으며 SK텔레콤, SK플래닛, SK C&C 등을 거쳐 카카오에 합류했다. 황 대표는 “창업자기 때문에 다른 회의 참석자들도 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을 것”이라면서도 “창업자가 찬성한 안건조차 추진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언급하며 김 의장의 의사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카카오페이증권의 투자 관련 사례를 언급하며 김 의장이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참석자의 반대로 인해 투자가 진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2월 7일로 예정되어 있다.2025-01-17 18: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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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캐즘 넘어서자"…현대차그룹, 전기차 고객 케어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이 고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기차(EV)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전기차 고객 케어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고객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차량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차량 기본 점검과 전기차 안심 점검으로 나누어 진행하던 서비스를 통합 운영한다. 안심 점검 서비스 통합 운영으로 고객들은 각각의 점검 서비스를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이 한 번에 차량 전반 및 전기차 핵심 부품을 점검할 수 있다. 서비스 항목도 고전압 배터리 관련 시스템 및 배터리 냉각 시스템을 중심으로 각 차종에 적합한 점검 항목들을 선별하여 추가 강화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 기간도 기존 8년에서 2년 늘어나 10년간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 받을 수 있어 고객들의 전기차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고객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커넥티드 카 서비스(CCS) 라이트 서비스도 제공한다. CCS 라이트 서비스는 '5년 무료+' 요금제에 포함된 서비스로, 최초 가입일 기준 5년 동안 CCS 전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이후에 차량 안전과 연관된 SOS 긴급출동, 에어백 전개 자동 통보, 교통정보 등 일부 커넥티드 기능을 5년간 추가로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에 강화된 CCS 라이트 서비스는 전기차 고객을 위한 '전기차 배터리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했다. 이 기능은 전기차 배터리 내부의 경고 또는 주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현대차 원격지원센터 및 기아 고객센터 긴급 상황실에서 고객에게 알림을 보낸다. 이와 함께 그동안 CCS 라이트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았던 이전 일부 전기차나 서비스 무상 지원 기간이 종료된 전기차도 고객 동의를 거쳐 최초 출고일 기준 10년까지 라이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현대차·기아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고객 불안을 적극 고려해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산 피해에 대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며, 대상 차종은 현대차(제네시스 포함)·기아 승용·상용·영업용 전기차 가운데 출고 후 10년 이내 차량(사고 시점 기준)이다.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을 통해 화재사고 발화 차주 제외 타 피해자는 차량수리비, 차량잔존가, 대차료 등 재물 손해 관련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생활 안정에 필요한 주거비와 자동차렌트비 등의 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발화 차주가 전기차 화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소송비, 변호사비, 조정에 관한 비용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은 천재지변, 고객 차량 단독사고, 사기·고의 사고, 모터스포츠 등 경기 중 발생 사고, 배터리 개조 등 차량 개조 등에 의한 사고와 자동차 보험 보상한도 이내 손해는 지원하지 않는다. 아울러 화재 원인이 충전 사업자 등 제3자에 의한 과실로 밝혀진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강화된 전기차 고객 케어를 통해 전기차 만족도 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이끌어 내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2025-01-15 13: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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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에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 연기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국격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죄로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 수사팀과 면담하면서 이같은 절차적·법리적 문제를 언급하며 적어도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미뤄줄 것을 설득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SNS에 "(공조수사본부의 체포 시도가)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 못하게 발을 묶으려는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하려면 관저에서 나와야 하는데, 나오면 체포해 탄핵심판의 법정 출석을 막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이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변론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탄핵심판 진행 중에는 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고 수사팀과 면담한 것과는 상관없이 체포영장 집행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선임계가 제출됐다고 해도 체포영장의 효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을 포함해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법리적 공방과 정치적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여부에 따라 향후 정국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2025-01-12 17: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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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이후 유동성 위기 우려…"영업손실 보상 보험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29일 승객과 승무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제주항공 항공권 예약 취소 건수가 급증하면서 제주항공의 유동성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항공은 이 같은 유동성 위기설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오히려 짙어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주항공이 항공기 사고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유동성 위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8일 “제주항공이 우발적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성이 높다”며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것과 달리 유동성 위기는 발생하지 않고 생각보다 영업손실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하고 지난 12월 29~30일 하루 만에 6만8000여건의 항공권이 취소됐다고 제주항공이 밝히면서 유동성 위기가 제기됐다. 특히 제주항공이 오는 3월 29일 이전 출발하는 국내·국제선 전 노선에 대해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건 없는 환불’을 약속한 만큼 향후 취소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항공사는 항공편을 운항하기 전에 고객이 낸 항공권값(선수금)을 유동 자산으로 활용하는데, 항공권 반환이 늘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유용할 현금이 줄어든다. 제주항공의 선수금 규모는 지난해 3분기 기준 2633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지난 2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최근 취소량이 과거보다 많은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신규로 유입되는 예약도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약 1400억원 수준의 현금이 확보돼 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제주항공이 사고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보험 보상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영업손실에 대한 보험이 가입돼 있을 수 있다”며 “자동차를 렌트할 때도 영업손실 보상까지 포함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도 “보험 보장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면 보험 약관을 봐야 한다”면서도 “자동차 보험 약관에도 휴업 손해라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휴업 손해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벌 수 있던 소득을 벌지 못하 게 된 데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휴업 손해액은 상해의 정도와 직업의 종류 등에 따라 인정하는 기간과 범위가 정해지고 입증된 소득의 80%까지 보상된다. 실제 항공기 보험을 제공하는 프랑스 기업 ‘SOFEMA’의 항공기 보험 약관에는 영업손실 보험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약관에 따르면 항공기가 손상이나 수리로 인해 운항이 중단될 경우 보험사는 수입 손실을 보상한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 규모가 향후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후의 일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와 계속 소통하고 있지만 보험 관련 사항은 계약상 말할 수 없다. 지금은 영업 손실에 관한 보험보다는 유족분들 장례식 등 피해에 관한 보험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현재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영업손실 보상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손실이 클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제주항공이 이번 사건으로 안전 운항을 위해 올해 3월까지 계획했던 운항량의 10~15%를 감축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항공사는 운항하는 수만큼 이익을 얻는 구조로 운영된다. 여기에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으로 재분배 예정이었던 중복 노선도 제주항공이 가져가기 힘들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티웨이항공이 두 항공사의 장거리 노선인 유럽 노선을 이관받은 만큼 남은 중단거리 노선이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참사로 안전성 신뢰를 잃은 제주항공이 노선 확보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25-01-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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