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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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내부통제 한계 여전…정부 차원 규제 강화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도 은행권에 횡령·배임 등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예외 없이 사고에 휘말리면서 은행권 전반의 통제 시스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은행에서 임직원의 개인 비리나 조직적인 내부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은행권의 자구책이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올해부턴 책무구조도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임직원에 대한 책임이 더 무겁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로는 사고 방지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원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로, 지난 2023년부터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했다.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인뱅)에서 직원 개인의 비위로 수백억원대 손실이 발생했으며, 특정 케이스에서는 내부 통제망을 교묘히 회피해 감시망을 벗어난 사례도 있었다. 지난 5월 기준 국내 금융사고 공시가 없었던 우리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에서 발생한 사고는 13건, 금액은 857억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488억4500만원(5건), 농협은행 221억5100만원(2건), 국민은행 110억9800만원(4건), 신한은행 37억500만원(2건) 등이다. 다만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6월 인도네시아 해외 법인에서 10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건까지 합하면 주요 은행의 사고 금액은 17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시중은행 대비 금융사고가 적었던 인뱅에서도 결국 사고가 터졌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19일 20억원이 넘는 규모의 직원 횡령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내부통제 개편의 효과가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당국 주도의 규제 강화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까지 병행돼야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책임 회피성 보고 체계, 이사회와 경영진 간 분리된 의사결정 구조, 외부 감사 기능의 비효율 등이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제도 미비점뿐 아니라 조직문화와 보고체계까지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이사회 의장들을 소집해 내부통제에 대한 책무구조도 매뉴얼 보완 및 이행 실태 점검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병칠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이사회가 감시·견제를 충실히 해달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준법제보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영구퇴출 방침을 언급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 역시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반복될 경우, 경영진 책임 강화와 함께 조직 단위의 제재 조치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은행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다. 이상금융거래를 정확하게 적발하고, 자동으로 사례 분석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객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AI 금융상담시스템, 고위험 차주를 집중 관리하는 AI 신용감리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고, 구조적으로 허점이 있었다는 점에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AI를 활용한 내부통제의 강화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2025-07-16 18: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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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날, 'AI 보안' 국가적 총력 대응 한목소리…'기술-인재-투자' 3박자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촉발한 '보안 패러독스'에 맞서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국가적 총력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AI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AI가 최첨단 방어 기술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제14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은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전략적 투자라는 3박자를 통해 AI 시대의 디지털 안심 국가를 구현해야 한다는 민·관·학의 절박한 외침이 모인 자리였다. 9일 서울 용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공동 주최로 열린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체계적인 정보보호, 튼튼한 사이버보안이 뒷받침된다면 AI 3대 강국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이 책임감 있게 보안을 확보하도록 정부는 올바른 이정표를 제시하고 사이버 공격에도 사회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복원력을 키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내외 보안 전문가들은 AI가 만들어낸 위협의 심각성을 생생한 데이터로 경고했다. 웬디 휘트모어 팔로알토네트웍스 최고보안정보책임자(CISO)는 영상 기조연설에서 “올해 생성형 AI 관련 보안 사고가 지난해보다 2.5배 증가했으며 조사 대상 기업들은 평균 66개의 생성형 AI 앱을 사용 중이고 이 중 10%는 고위험군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정교해지고 광범위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AI를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AI로 AI에 맞서는 기술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크 라일랜드 아마존웹서비스(AWS) 보안 디렉터 역시 “악의적 행위자들이 고품질의 악성코드를 빠르게 생성하고 대규모 자동화 공격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는 방어자들이 AI 기술로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지만 이 우위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지속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 기술-인재-투자, 위기 극복의 3대 해법 위협 진단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기술적 대안으로는 ‘동형암호’가 주목받았다. 천정희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는 “동형암호는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에서도 연산이 가능해 만에 하나 데이터가 유출되더라도 해커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어 실질적인 보안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10년 사이 기술 속도가 1억 배 이상 개선돼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국가적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산업계는 인재 양성과 정부의 전략적 지원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박영호 한국정보보호학회장은 “정보보호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라며 체계적인 전주기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정보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지속 가능한 경영의 출발점”이라며 기업들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보안업계를 대표해 나선 이동범 지니언스 대표는 “보안 기업들이 AI 보안, 제로트러스트 등 차세대 기술 확보에 힘쓰고 있지만 민간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R&D 투자와 실증 중심의 테스트베드 조성이 절실하다. 정부가 투자를 더하면 보안기업들이 디지털 안심 국가의 심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정부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산업계, 학계, 보안기업, 시민 대표가 참여해 ‘국민 대표단 비전 선언’을 통해 안전한 보안 사회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다짐하는 세리머니를 가지며 AI 시대의 사이버보안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민·관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
2025-07-09 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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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부과 유예 8월 1일로 연장....한국 협상 시한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행정명령에서 7월 9일 0시 1분까지로 정했던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 0시 1분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장 조치가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을 포함한 고위 당국자들의 정보와 권고를 바탕으로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예고된 수순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명시한 '관세 서한'을 보내 유예 기간 연장을 통보한 바 있다. 다만 중국은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지난 5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이 90일간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후속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별도의 관세 중단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 당초 7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25%의 상호관세 대신 8월 1일까지 관세율을 낮출 시간을 벌게 됐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정권 교체로 인한 협상 지연 상황을 설명하며 미국에 유예 연장을 요청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서한을 사실상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연장으로 보고,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한국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 미국이 무역 장벽이라고 주장하는 정책을 없애면 상호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유예 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7월 9일 이전에 대부분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지금까지 영국과 베트남하고만 합의를 도출했고 남은 기간에 추가 타결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또한 상대국에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서한을 통해 미국 내부적으로는 협상 주도권을 잡고 상대국에는 새로운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서한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관세 문제 협의를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하는 중에 공개됐으며, 실물 서한 전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 계정인 트루스소셜에 먼저 게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외에 일본 등 12개 다른 나라에도 서한을 통해 앞으로 적용될 상호관세를 통보할 것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트루스소셜에 공개된 서한들은 수신 국가와 정상의 이름, 관세율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동일했다. 일본의 경우 상호관세가 기존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말레이시아도 소폭 올랐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동일했으며, 미얀마, 라오스, 카자흐스탄 등은 하향 조정됐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상당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협상 노력을 집중해온 주요 교역국에 속하며 이 때문에 서한이 먼저 공개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5-07-08 07:4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