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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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취약 보험사 관리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리 하락,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를 고려해 취약 보험회사에 대해 별도 관리를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해외 4대 신용평가사, 국내외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통해 금감원은 △IFRS17 제도 개선에 대한 시장평가 △보험산업 전망 △주요 현안이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계리감독방향을 설명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IFRS17 제도개선과 관련해 "최근 일부사의 건전성 이슈는 개별 사안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원장은 "원칙 중심의 IFRS17 기준서 취지에 맞게 직접 개입은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지급 여력을 평가하는 건전성 기준인 지급 여력 비율은 비교 가능성 확보가 중요해 건전성 감독 차원의 부채평가 기준을 체계적·구체적으로 정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피치 △무디스 등 신평사와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증권사,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도 관련 의견을 내놨다. 참석자들은 "당분간 금리 하락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지급여력비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주요 보험사는 충분한 자본력을 유지해 전반적인 신용도는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금리 민감도가 높은 회사는 자산부채 관리, 보험포트폴리오 개선, 자본확충 등 적극적인 건전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금융당국의 할인율 현실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금리 하락기로 인해 K-ICS 비율 하락, 배당가능이익 축소 등 시장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IFRS17 하에서 공시와 외부 검증 등에 기초한 시장 내 견제와 균형은 시장 규율에 따라 찾아가는 정상화 과정의 일환으로 공시 정보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정의 합리성·적정성은 예실차를 통해 나타나므로 예실차 공시를 강화해 합리적 가정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실차는 보험사의 예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의 차이로 예상 보험금과 예상 사업비에서 실제 보험금과 실제 사업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예실차를 낙관적으로 책정하면 보험계약마진(CSM)이 실제보다 높게 집계돼 CSM 상각 이익이 증가하고 예실차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적 가정을 통한 예실차 업계에서는 발생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금감원은 이날 논의·제안 사안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시장과 소통 및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2025-05-28 16: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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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보험사 실적 악화...당기순이익 전년 比 15.8% ↓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보험사들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의 ‘2025년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험회사(생명보험사 22개·손해보험사 31개) 당기순이익은 4조9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7699억원) 감소했다. 생보사는 손실부담비용증가, 금융자산처분·평가손익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2083억원) 감소한 1조6956억원을 기록했다.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401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5616억원) 줄었다. 금리하락으로 채권평가이익 등을 통해 투자손익을 개선했으나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보험손익 악화 폭이 더 컸다. 같은 기간 수입보험료는 62조73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4조618억원) 증가했다. 생보사는 31조1121억원, 손보사는 31조619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3조728억원), 3.2%(9890억원) 늘었다. 생보사는 보장성·변액·퇴직연금에서 각각 12.5%·8.8%·69.7% 증가했으나 저축성보험의 수입보험료는 13.4% 감소했다. 손보사는 장기·일반에서 6.6%·4.4% 증가, 자동차·퇴직연금에서 2.9%·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27%, 11.94%로 전년 동기보다 0.32%p 하락, 0.06%p 상승했다. 총자산은 1300조6000억원, 총부채는 1168조1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각각 2.5%(31조6000억원), 3.7%(41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자기자본은 132조5000억원으로 총자산보다 총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전년 말 대비 6.9%(9조8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향후 주가, 금리 및 환율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의 당기손익, 재무건전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잠재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5-05-27 0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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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71개 금융사 '책무구조도' 미비점 발견…보완 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71개사 금융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미비점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추가 실태점검 등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금융지주·은행 18개사 및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에서 제기된 주요 미비점 및 권고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다만 각 금융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각자대표를 선임한 일부 금투·보험사(8개사)의 경우 지배구조법 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방적으로 단독 배분하거나, 혼합 배분하는 등 실무상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하는 금융사는 책무의 이행 대상이 각자대표별 소관 업무 범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대형 금투·보험사 53개 중 25개의 대표이사가 의사회 의장을 겸직 중인 것도 이해상충이 발생해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겸직이 지배구조법상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책무구조도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이행을 감독하고, 이사회 산하 내부통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등이 관리조치 및 보고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평가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당수의 금투·보험사가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상위임원(부문장 등)이 아닌 하위임원(본부장 등)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해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이에 상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엔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비상임이사를 책무배분 대상에서 당연제외하거나, 배분하지 않는 등의 사례도 발생해 상근 여부나 전결권한 유무를 불문하고 책무 관련 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은 내부통제에 대한 임직원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향후 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29일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미참여 대형 금투·보험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19일엔 금투·보험사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2025-05-26 15: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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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부실채권비율 전분기 比 0.27%p ↑...홈플러스 기업회생 여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월말 보험사의 부실채권 비율이 증가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로 홈플러스 대출채권이 전액 고정으로 분류된 영향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7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조8000억원 감소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가계대출이 134조9000억원, 기업대출이 132조8000억원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각각 8000억원, 1조원 줄었다. 반면 연체율, 부실채권 비율은 상승세다. 같은 기간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66%로 전분기말 대비 0.05%p 증가했다. 부실채권 비율도 0.91%를 기록해 전분기말보다 0.27%p 늘었다. 특히 가계대출에서 0.03%p, 기업대출에서 0.39%p 상승하면서 두 대출 모두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홈플러스 대출채권이 전액 고정으로 분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전성 지표 하락에 관해 금감원은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은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약화되면서 소폭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연체율 등 보험사의 대출 건전성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험사에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2025-05-26 15: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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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원까지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모든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해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했다. 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또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2025-05-15 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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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 해외점포 순이익 흑자 전환...1억7340 달러 ↑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보험사들의 해외 점포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다. 7일 금융감독원의 ‘2024년 보험회사 해외 점포 영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의 해외 점포 당기순이익은 1억5910만 달러로 전년 1430만 달러 손실 대비 1억7340억 달러 증가했다. 지난해 생명보험사는 보험 영업 확대 등으로 전년(6180만 달러) 대비 3.5% 증가한 6400만 달러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는 지난 2023년 해외 자연재해의 기저 효과로 전년 대비 1억 7120만 달러 상승한 951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생보사 실적은 진출 초기 손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보험 영업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됐다”며 “손보사는 전년도에 발생한 괌 태풍, 하와이 산불 등 대형 사고의 기저효과로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자산도 73억4000만 달러로 전년 말 대비 14.3% 증가했다. 부채는 보유 계약 증가에 따른 책임 증가로 인해 전년 말 대비 16.1% 증가한 39억7000만달러, 자본은 당기순이익 증가·자본금 납입 등으로 12% 늘어난 33억7000만 달러였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에 진출한 보험사는 4개 생보사, 7개 생보사로 총 11개 보험사가 11개국에서 44개의 해외 점포를 운영 중이다. DB손해보험이 지난해 베트남 현지 손보사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해외 점포가 전년 말 대비 2개 늘었다. 금감원은 “현지 경기 변동, 기후변화 등에 따라 해외 점포의 재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해외 점포의 재무 건전성 및 신규 진출 점포의 사업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5-05-07 08: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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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관리하다 보니"…보험사 배당 규모 '뚝'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들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배당 여력을 늘리는 데 시름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강화 방침에 따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면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등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장 보험사 11곳 중 지난해 결산배당에서 배당을 결정한 보험사는 삼성생명·삼성화재·DB손해보험·코리안리 등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3년엔 3개 생명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동양생명)와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한화손해보험), 1개 재보험사(코리안리) 등 모두 8곳이 결산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확대됐던 배당 규모는 6년 만에 줄게 됐다. 이러한 요인으로 건전성 관리가 지목되는데, 지난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보험사들이 보험계약 해약에 대비해 해약환급금준비금을 별도로 적립해야 해 배당금 지급 여력이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은 IFRS17뿐 아니라 신(新)지급여력(킥스·K-ICS) 제도 도입으로도 이미 자본적정성 개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킥스는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평가하는 건전성 지표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킥스 비율이 낮을수록 건전성이 낮다는 의미다. 현재 보험업법상 최저 기준치는 100%, 금융당국 권고치는 150% 이상인데 보험사들은 금리 변동 등 위험성을 대비해 200% 이상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다. 이 킥스 제도로 부채와 자산을 시가로 평가받는데,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부채 할인율이 떨어져 자산도 줄어든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 자본이 감소하는 악재가 겹치면서 보험사들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등 채권 발행을 늘리고 있다. 당장 자본 확보는 하고 있지만, 이자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자본성증권은 만기가 길고 차환 조건으로 발행돼 일부 자본으로 인정되지만 사실상 부채와 같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킥스 비율 요건 재검토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자들에게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발행을 통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자 부담 문제라든가 수익성 등 관리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향성 자체는 기본자본 비율, 보통주 자본과 관련된 건 별도로 챙기면서 자원의 질을 높이는 두 가지 트랙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대신 킥스를 일률적으로 양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손실을 발생시키기보다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킥스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한다. 가용자본은 기본자본(보통주,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과 보완자본(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해약환급준비금 상당액 초과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보험사들이 채권 발행을 늘리면서 보완자본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자본의 질 개선을 위해 기본자본 비중을 높이고, 킥스 비율 권고 기준(150%이상)을 조금 낮추는 구조로 오는 11일 보험개혁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관리 문제로 배당 확대를 하지 못해 되레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방침과 충돌한단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본 규제가 완화되면 보험사들의 배당 여력도 추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들의) 자산이 줄어드는 등 악재가 겹쳐 건전성 관리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배당 여력을 늘리기 위해 여러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우선 당국 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3-10 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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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보험사 '자본의 질' 강화 당부…"후순위채 부담 낮출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험사 자본의 질을 강화하면서 후순위채 발행 부담을 줄이는 '투(Two) 트랙' 방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27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종로구 소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6개 주요 보험사 CEO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이 민간 사회안전망과 장기자금 공급원으로서 금융과 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한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며 "재무영향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보험사가 자본적정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기본자본 관리체계 마련, 인허가 등 규제 시 킥스(K-ICS) 비율 요건 재검토 등이다. 또 이 원장은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치하는 등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을 언급하면서 "책무구조도 및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시행 등을 계기로 내부통제 강화와 장기성과 위주의 조직문화 조성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임원(CCO)과 조직의위상을 높여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당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연계산업 진출, 해외시장 개척, 디지털·기후·인구 변화 대응 관련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등의 방안이 빠르게 제도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도 개별 이해관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새 회계제도(IFRS17)에 대해선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 관련 주요 회계이슈가 정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보험업계도 실효성 있는 보험계리가정 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사 CEO들은 그간 당국이 규제 합리화, IFRS17 안정화 등에 노력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보험업계가 지나친 경쟁이나 단기 이익에만 몰두해 생긴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향후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 및 조직문화 쇄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부수업무 및 자회사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하고,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된 과제들과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이 원장은 보험사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에 대해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15% 이상)을 지금의 법령하에서 합리적으로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회사 편입) 내용을 보면 실제로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지분율이 20%에 안 미치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사실 효과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실질적 지배력 차이라든가 내지는 회계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면서 금감원은 심사에 착수했다. 삼성화재는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4월 중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화재의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현재 14.98%)이 법상 한도인 15%를 초과하게 된다. 현재 보험사는 금융위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은 곳만 1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삼성생명은 별도 법인인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실제로 저희가 심사하는 것도 예를 들어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유동성 비율 등 주로 경영상의 재무 요건들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원칙은 준수하되 신속하게 논란이 없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험사들의 킥스 등 자본적정성 관리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대해선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발행을 통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자 부담 문제라든가 수익성 등 관리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향성 자체는 기본자본 비율, 보통주 자본과 관련된 건 별도로 챙기면서 자원의 질을 높이는 두 가지 트랙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대신 킥스를 일률적으로 양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손실을 발생시키기보다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올해 보험업권 첫 정기검사 대상으로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이 된 것과 관련해선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회사를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다"라며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 절판마케팅 등 여러 이슈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검사 등을 통해서 보험사뿐 아니라 연계된 법인보험대리점(GA) 등의 판매망 점검을 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재량 내에서 최대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실제로 보험사라든가 보험사의 어떤 관리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게 되면, 단순히 실무 책임자나 보험 설계사에 대한 문책을 넘어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구조적으로 방치된 것들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모두가 실질적 부가가치 창출 없이 상품구조를 왜곡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품으로 실효적인 경쟁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점검 결과, 생명보험사에서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롯데손해보험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해선 "지금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회계법인에서 감독 원칙에 따라 제시된 원칙모형이나 예외모형 요건에 어느 쪽에 부합하는지 2~3월 중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롯데손보 검사를 진행 중인 것에 대해 "검사과정에서 원칙모형은 되고 예외모형은 안 되고 이런 식의 기계적인 방향성을 갖는다기보다는, 예외 규정의 합리성과 관련해 소통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관련 경영실태평가를 이달 말까지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2025-02-27 15: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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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AI 활용 전망...보안 우려에도 딥시크 활용법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딥시크(DeepSeek)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기업들의 AI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금융권에서는 보안과 안정성 문제로 최근 활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딥시크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함께 보험사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제시됐다. 24일 보험연구원의 ‘딥시크 등장과 보험회사 디지털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딥시크-R1’ 모델을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데이터 보호 △특화 가능성 △설명 가능성 및 규제 대응 △서비스 차별화 △종속성 △비용 효율성 등에서 오픈AI의 ‘챗GPT’ 같은 폐쇄형 모델보다 우위를 점하며,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R1은 지난달 공개된 오픈소스 대규모 언어 모델(LLM)로 적은 투자 비용과 시간으로도 거대 IT 기업의 LLM과 유사한 성능을 발휘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특히 오픈AI의 LLM 모델과 비교했을 때 약 4% 수준의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어 경쟁력이 높다. 그러나 현재 딥시크가 제공하는 API, 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중국의 개인정보 수집 정책으로 인해 보안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 부처 및 금융업계에서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해결책으로 기업이 자체 서버를 구축해 AI를 운용하는 온프레미스 방식을 제안했다. 온프레미스 방식은 기업 내부 서버에서 AI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R1 모델처럼 오픈소스로 개발된 AI를 적용할 경우 기업 맞춤형 AI 구축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기업은 업무 프로세스에 최적화된 AI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별 서버에 배치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높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기존 AI 활용 방식은 AI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이에 따른 라이선스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AI 제공업체와 별도의 보안 계약을 체결하는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기업이 R1을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테크 기업 ‘Roadzen’은 보험 산업에 특화된 AI 플랫폼 ‘Mixtape AI’에 R1을 통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국 딥시크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고객의 위치에 따라 미국, 유럽, 인도 내 데이터 센터를 활용함으로써 보안 우려를 해소했다. 또한 AI 챗봇 서비스 ‘퍼플렉시티’ AI도 R1을 옵션으로 제공하면서 북미 서버에서 호스팅하는 방식을 채택해 데이터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이러한 고성능 오픈소스 AI 모델을 활용하면 데이터 보호와 규제 준수가 중요한 보험업계에서도 AI 활용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법에서 요구하는 AI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AI를 직접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방형 모델을 기반으로 한 온프레미스 운영이 AI 활용을 고도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2-24 17: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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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車사고 주의…'차량 점검·출동' 나선 보험사들 [이코노믹데일리] 설날 당일에 1사고 당 피해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12~2월)에는 배터리방전에 따른 긴급출동 건수도 두 배가량 증가해 운행 전 차량 점검이 필수다. 보험사들도 차량 무상점검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특약으로 고객의 편하고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고 있다. 29일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연구원이 분석한 최근 3년(2022~2024년) 설 연휴기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설 연휴 전날의 사고 건수는 일평균 1만2052건으로 평상시(1만608건)보다 13.6% 증가했고, 사고율도 17.8%로 평상시(15.5%)보다 2.3%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대인 사고 건수는 일평균 3898건으로 평상시(3341건) 대비 16.7% 높았고, 사고율도 5.7%로 평상시(4.9%)보다 0.8%p 올랐다. 특히 뒤에서 들이받는(추돌) 사고에 의한 대인사고 건수는 평상시 대비 27.9% 증가해 기타 유형의 사고보다 큰 증가율을 보였다. 설 당일에는 1사고 당 피해자 수가 2.3명으로 평상시의 1.5명보다 58.3% 더 많이 발생했다. 설 당일 12~14급 경상 피해자 증가가 두드러진 게 근거가 됐다.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연휴 전날엔 오후 2시 이후, 연휴엔 새벽(0~4시)과 정오를 전후(오전 10시~오후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측은 졸음운전 예방, 안전거리 확보를 통해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는 설 전날 및 설 다음날에 22명으로 평상시 대비 9.2%, 10.9%씩 증가했다. 무면허운전 사고 피해자는 설 당일에 16명으로 평상시보다 79.7% 많았다. 다만 손보협회 관계자는 "음주·무면허 등 사고는 의무보험 한도 전액 및 임의보험의 일부 금액을 보험사가 아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설 연휴기간의 음주·무면허 사고 피해자 수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음주/마약·약물/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 전액과 임의보험 지급보험금 중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까지는 사고부담금으로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한다. 의무보험 보상한도는 대인은 사망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이다. 대물의 경우는 2000만원이다. 아울러 설 명절엔 겨울철 폭설·블랙아이스 및 시골길·비포장 도로 운전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설 연휴기간 사고 예방 및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차량 무상점검 등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삼성화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애니카 랜드에서 △타이어 공기압 측정 △각종 오일류 점검·보충 등 20가지 항목을 무상점검해 준다. 운영 기간은 장소별로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악사(AXA)손해보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스피드메이트 매장에서 21개 항목 경정비 할인을 해주는데, 무상점검 서비스는 없다. 운영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또 손보사들은 운전 중 배터리 방전·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다만 긴급출동 서비스는 특약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며,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안전운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현장출동 서비스를 제공해 신속한 사고 대응을 지원하고, 긴급 대피 알림 서비스를 통해 2차 사고(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사고) 위험차량인 경우 차량을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문자메시지나 유선으로 안내한다. 긴급 대피 알림 서비스란 침수 및 2차 사고 위험차량인 경우, 보험사 현장순찰자 등이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했을 때 시스템에서 차주에게 대피 안내 메시지를 즉시 발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아울러 손보사들은 설 연휴에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보험 정보도 안내하고 있다. 먼저 장거리 교대운전을 위해 내가 다른 차 운전 시 또는 타인이 내 차 운전 시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 중 특약 △렌터카 손해 특약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이 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피해보상 특약 △레저용품 담보 특약 △주말·휴일 확대보상 특약 △윈터타이어 장착 특약 등 각각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자동차보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상품 명칭 및 세부 내용, 판매 여부 등은 가입된 보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2025-01-2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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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25%룰' 풀린다…은행·보험사 '활짝' [이코노믹데일리]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판매 비중 규제인 이른바 '방카슈랑스 25%룰'이 완화되면서 은행들의 비이자이익 제고 기대가 부풀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생명보험 판매 비중이 그대로 유지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활성화를 위해 19년 만에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란 은행(방카슈랑스), 카드사(카드슈랑스), 농·축협, 증권사 등이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과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 등의 목적으로 2003년 8월부터 도입됐다. 방카슈랑스는 프랑스어인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다. 은행과 보험사가 제휴해 보험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고객에게 위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2003년 저축성·상해보험 판매를 시작으로 2005년 순수보장성보험, 이듬해엔 만기환급형보험 상품으로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2008년 4단계 시행 계획이 철회되면서 종신·자동차보험은 불완전판매 방지 이유 등으로 취급이 제한됐다. 특정 회사 간의 담합과 독과점 방지를 위해서다. 여기서 특정사 모집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게 '25%룰'이다. 또 모집인원(2명 이하), 모집방법(점포 내 지정장소 판매 등)에도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장에선 판매비중 규제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시장위축 등으로 일부 보험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의 판매제휴를 중단하면서, 판매비중 규제 준수(손해보험사의 경우 실질 3개사만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결국 19년 만에 판매비중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간 유지된 규제인 만큼 보험사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수개월간 협의를 거쳐 판매 비중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1년 차인 올해는 기존 25%에서 생명보험시장은 33%, 손해보험시장은 50%(4개사 이상)~75%(4개사 미만)로 판매비중 규제비율을 1차 완화한다. 1년 차 종료시점에 규제완화 효과, 보험회사 재무영향 등을 중간점검해 2년 차 판매비중을 결정(상향, 유지, 하향 등)한다.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뒤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단 협의 과정에서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우려가 나오면서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을 부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계열사 판매 비중 25% 유지(손해보험의 경우 계열사 판매 비중 규제 33% 혹은 50% 유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휴 보험사별 판매 비중 월별 공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 상품 제휴 요청을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는 조건 등을 부과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국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와 계열사인 은행들은 반기고 있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여파를 비롯해 고금리 상황 속 이자장사 비판을 받았던 입장에서 새 수익원 확보 차원으로 비이자이익 비중을 늘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지난해부터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에 나섰다. 실제 지난해 3분기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방카슈랑스 누적 수수료 이익은 3225억원으로 전년 동기(2587억원) 대비 24.7% 증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홍콩ELS 손실 여파로 관련 상품 판매가 중단돼 빠진 수익을 채우기 위한 방카슈랑스 상품들을 안내하고 있다"며 "은행들도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인 만큼 방카슈랑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 및 보험업계 일각에선 생명보험 비중 유지에 따른 불만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게 제도 개선 취지라면, 판매 창구를 더 넓히는 게 맞지 않는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2025-01-24 16: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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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7.5% 인상…3년 평균보다 낮아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실손의료보험료가 평균 약 7.5% 오른다. 24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이 약 7.5%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인 연평균 8.2%보다 0.7%p 낮은 수준이다. 1세대는 평균 2%대, 2세대는 평균 6%대, 3세대는 평균 20%대, 4세대는 평균 13% 인상률이 반영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4세대 40대 남성 평균 보험료는 올해 월 1만2795원에서 내년에는 월 1만4573원으로 오른다. 다만 내년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은 아니다. 협회 관계자는 "가입상품의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회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이 가입한 실제 보험료 조정 수준은 개인별 보험계약이 실제 갱신되는 시기에 보험회사에서 발송하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보험료 갱신 시기는 가입자별로 다르다. 구체적인 갱신 주기는 △1세대 3~5년 △2세대 1~3년 △3·4세대 1년이다. 1·2세대의 경우 상품 종류, 가입 시기에 따라 보험료 갱신 주기가 상이하다.2024-12-24 15: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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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보험사 '경고등'…금리 인하 '악재'까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보험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라 자산 건전성과 투자손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사들의 킥스(K-ICS) 비율은 201.5%로 전 분기 대비 5.1%p 하락했다. 생명보험사는 전 분기보다 8.3%p 떨어진 191.7%, 손해보험사는 0.5% 하락한 215.6%를 나타냈다. 킥스 비율은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보험업법상 최저 기준치는 100%, 금융당국 권고치는 150% 이상이지만 보험사들은 금리 변동 등 위험성을 대비해 200% 이상을 맞추려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준금리까지 두 달 연속 내려가면서 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왔다. 금리가 인하되면 자산과 부채(보험금)를 장기로 운용해 부채 금리에 민감한 보험사들의 수익성도 하락하는데, 이는 킥스 비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2025년 보험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가 1%p 하락할 때 생보사의 킥스 비율은 25%p, 손보사는 30%p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이달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로 주가나 환율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악재가 겹쳤다. 이같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와 금리 인하 등으로 향후 자본관리 중요성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후수위채 등 자본성증권을 발행하거나 투자자산 리스크와 관련해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 전체 영업 보험료 중 일부를 재보험사에 넘겨 금리·해지 리스크를 이전하는 공동재보험 가입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도 금리 위험을 재보험사로 옮겨 킥스 비율을 개선할 수 있고, 금리 하락으로 인한 자본이 감소하는 것을 방어해 주는 공동재보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은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관리를 위해 장기채권 매수뿐만 아니라 만기 30년 국채선물, 공동재보험 등 다양한 자본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먼저 만기 30년 국채선물이 올 2월부터 거래가 시작되면서 장기채권 매수에 비해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국채선물은 과거 만기 10년 이하(3·5·10년)의 상품만 존재했지만, 만기 30년 상품이 제공되면서 초장기국채 금리변동 헤지(위험자산 가격변동 제거)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공동재보험 시장 경쟁 촉진으로 효율적 재보험 활용을 통한 보험회사의 경영효율 향상과 시장 경쟁을 통한 재보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와 경제 불확실성으로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 우려가 큰 만큼 리스크 분담이 가능한 공동재보험 가입이 확대되는 분위기"라며 "그 밖에도 다양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2-12 07: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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