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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5/20250315235846689086.jpg)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 항목의 남용 우려를 이유로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거나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피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혁 방안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봉근 한양대 정형외과교실 교수와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 변호사가 각각 ‘정부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과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봉근 교수는 비급여 항목 축소 및 관리급여 전환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기관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급여 진료 축소가 의료진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증과 중증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질병이 경증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외상, 골절, 발달 장애, 소아 발달 장애, 치매 등도 상당 부분이 경증으로 분류돼 있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몸이 심각하게 아픈 환자라 하더라도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본인 부담금이 50%로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 개정, 환자 설득, 제도 보완, 비급여 및 실손보험 정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현재 의료 개혁 특위의 발표 내용은 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이 대부분이다"며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합의하고 노력하자는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성환 변호사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이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의료권과 보험계약자 보호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급여 진료비 심사 강화 등의 조치가 의료기관과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발표된 개혁안의 허술한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개혁안에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및 기존 계약자의 전환 유도, 비급여·급여 항목 구분 및 자기 부담률 차등 적용, 비급여 의료행위 시행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장 변호사는 해당 개혁안의 문제점으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이 보장기간 100세까지 유지되도록 설계됐으나 이들에게 보장기간이 짧은 5세대 보험 변경을 유도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 및 헌법상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사가 과거 실손보험 가입을 적극 유치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한 개편안을 강요하는 점과 백내장 수술 사례처럼 법원의 판단과 개혁안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정부 개혁안이 의료비 절감이 아닌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존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관계자들이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안상욱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은 가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보험이지만 일부 가입자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남용하면서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실손보험 과보상 구조가 의료 체계 왜곡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가 2조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잉 비급여 시장이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위험·응급·중증 질환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박탈감을 느끼며 비급여 중심의 의료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아닌 1600만명의 국민은 비급여 과잉 청구로 인해 실제 치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모든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하고 필수 의료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금융 당국의 개혁안이 실손보험 보장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면서도 초기 가입자의 강제 전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 개혁이 성공하려면 초기 가입자를 위한 별도 전환 보험을 마련하고 중증 질환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리 급여 지정을 통해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비급여 항목의 관행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형 대한물리치료협회 보험 총괄이사는 “정부 발표에서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가 마치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보험 사기 사례와 구분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의 효과와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도수 치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며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중요한 의료 행위”라고 설명하며 “무분별한 비급여 제한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물리치료사의 직업적 성장 기회를 가로막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재 물리치료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의료기관이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가 정상화 없이 도수 치료를 급여화하거나 제한하면 오히려 필수 치료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수 치료 제한보다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균형 잡힌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 총괄과장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와 수가 정상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의료 자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급여’와 ‘병행 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 중”이며 “현재 항목이나 적응증 등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환자 부담 완화가 최우선 목표이며 필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방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실손보험 개편을 논의 중이며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7일 2차 개혁안을 발표하며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의지를 예고 했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정부 측 이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2025-03-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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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국전약품과 비만 치료제 펩타이드 원료 공동 개발 제휴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 7일 국전약품과 국내 제약 원료 국산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양사는 펩타이드 기반 비만 치료제 원료(비급여 원료) 공동 개발과 국내∙글로벌 시장 공동 판매를 목표로 국내 원료의약품(API)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혁신적 약물로서 성장성이 높은 비만 치료제 펩타이드 원료 개발에 집중하며 기존에 해외 원료에 의존하던 펩타이드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원료 기반의 비만 치료제 원료를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사는 공동 연구개발(R&D) 및 생산 협력을 강화하고 최적화된 생산 프로세스 구축과 품질 고도화를 통해 국내 및 글로벌 인증을 확보할 계획이며 공동 개발한 원료 및 의약품을 국내외 시장 동반 진출을 통해 판매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이미 확보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전약품이 개발한 원료가 글로벌 제약사에 공급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회장은 “국전약품과의 협력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원료 국산화 라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당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의미 있는 기회”라며 “토탈헬스케어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호 국전약품 대표는 “비만 치료제 펩타이드 원료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겠다”며 “동구바이오제약과의 협력을 통해 R&D 및 생산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3-10 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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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 제약바이오] 동아제약, 물에 타서 먹는 디오라인티현탁용분말 출시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3/20250123151750938247.jpg)
동아제약, 물에 타서 먹는 '디오라인티현탁용분말' 출시 외 [이코노믹데일리] ‘안서희의 제약바이오’는 한 주간 제약바이오 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신제품 출시부터 연구개발·임상시험·해외진출 등 다양한 업계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동아제약, 물에 타서 간편하게 섭취하는 ‘디오라인티현탁용분말’ 출시 동아제약은 지난 20일 정맥순환 개선제 ‘디오라인티현탁용분말’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 디오라인티는 정맥부전과 관련된 증상의 개선(다리 중압감·통증), 모세혈관 취약증, 치질 관련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디오라인티의 주요 성분인 디오스민은 약해진 혈관벽의 긴장도를 높이고 염증 반응을 억제해 통증이나 부기를 완화한다. 특히 정맥부전, 정맥염후 증후군으로 인한 다리의 통증, 부종, 무거운 느낌 개선 및 완화에 효과적이다. 차처럼 물에 타 마시는 분말형 제형으로 빠르게 흡수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 모두 사용 가능하며 1일 1포 섭취로 간편하고 휴대도 용이하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오래 서 있거나 앉아있어야 하는 직업 특성 및 생활 습관과 고령화 등으로 다리 통증과 부기를 겪는 환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디오라인티가 정맥부전 환자들의 새로운 해결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국제약, 구취의 근본 원인까지 관리하는 치약 ‘윈플렉스 민트’ 선봬 동국제약은 45년의 잇몸 건강 기술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구취 케어 치약 ‘윈플렉스 민트’를 출시했다. 지난 21일 동국제약에 따르면 윈플렉스 민트는 유칼립투스 오일, 페퍼민트 오일, 스피아민트향, L-멘톨 등 10가지 쿨링 성분을 함유해 청량감을 제공하며 인체적용 시험에서 96.4%의 구취 감소율을 보이며 강력한 구취 케어 효과를 입증했다. 윈플렉스 민트는 구취를 빠르게 제거하고 잇몸 질환 예방 성분인 비타민B6와 동국제약의 독자 성분 ‘에티즘’을 포함해 장기적인 구취 케어에도 효과적이다. 에티즘은 옥수수 씨눈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구취 제거뿐만 아니라 치태, 치은염, 치주염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동국제약은 “구취로 인해 고민인 분들을 위해 입증된 구취 제거 효과의 프리미엄 구취 케어 치약을 출시하게 됐다”며 “윈플렉스 민트를 통해 구취 개선과 함께 구취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잇몸 질환까지 케어해 보면 좋다”고 말했다. ◆유유제약, 코 건강 관리 위한 ‘코잘에스 나잘스프레이액’ 출시 유유제약은 지난 21일 코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는 생리식염수 ‘코잘에스 나잘스프레이액’을 출시했다. 코잘에스 나잘스프레이액은 코막힘, 비점막 건조증 완화에 효과가 있으며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부드러운 분사압을 제공한다. 특히 20ml 소형 사이즈로 한 병 기준 약 200회 사용이 가능하며 파우치, 옷 주머니 등 간편한 휴대가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유유제약은 2001년 ‘피지오머 비강세척액’을 출시를 시작으로 국내 비강 세척 시장을 개척했으며 이번 코잘에스 나잘스프레이액 출시로 코 건강 관리 제품 라인업을 확장했다. 양은정 유유제약 OTC 마케팅 팀장은 “겨울철 난방으로 인해 코가 쉽게 건조해지는 환경에서 지속적인 코 건강 관리를 원하는 분들께 권해드린다”며 “온라인 광고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겠다”고 말했다. ◆JW신약, 탈모치료제 ‘두타모아 정’ 제형 크기 축소 리뉴얼 출시 JW신약은 탈모치료제 ‘두타모아 정’의 제형 크기를 축소해 복용 편의성을 개선한 리뉴얼 제품을 출시했다. 22일 JW신약에 따르면 리뉴얼된 두타모아는 탈모와 전립선비대증 치료에 처방되는 두타스테리드 성분을 포함한 건강보험 비급여 전문의약품이다. 기존 두타스테리드 치료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탈모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그룹 계열사인 JW중외제약의 'SMEDDS' 약물전달시스템이 적용돼 빠른 체내 흡수와 복용 시 입안에 달라붙는 불편함 없는 복용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리뉴얼은 매일 복용해야 하는 탈모치료제의 특성 상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형 크기를 축소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기존 가로1.53㎝, 세로0.82㎝, 두께0.62㎝크기를 가로1.4㎝, 세로0.71㎝, 두께0.47㎝사이즈로 축소해 목에 걸리는 느낌 없이 알약 복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JW신약 관계자는 “두타모아 정은 식사와 상관없이 1일 1정을 복용해야 하는 탈모치료제로 복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형 크기 축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복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1-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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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한방 비급여' 비중 상위…"혼합진료 막아야" [이코노믹데일리]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진료가 병행되는 혼합진료의 금지가 추진되는 가운데 자동차 사고로 한방병원을 찾는 경상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건강보험보다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과잉진료는 보험료 인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서도 혼합진료에 대한 관리책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온다. 2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경증 환자 치료 시 급여·비급여 진료가 병행되는 혼합진료 금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 중 자동차보험 주요 경상 환자의 경우 비급여인 도수치료와 급여인 물리치료 진료비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혼합진료도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상해급수 12~14급 경상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 의과(양방)보다 한방병원에서 비중이 높게 나왔다. 주요 한방병원의 진료 내역을 살펴보면 급여·비급여 진료가 병행되는 경우도 다수였다. 예를 들어 경혈침술(급여)과 약침술(비급여)을 병행하거나, 경피적외선조사요법(급여)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비급여)을 병행해 진료를 받는 식이다. 보험업계에선 이런 진료비 상승과 혼합진료가 자동차보험료가 오르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병행하면서 과잉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식으로 보험금이 무분별하게 청구되면 보험사는 손해를 입게되고, 이는 곧 대응 차원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의업계는 입장이 조금 다른 모습이다. 모 한의원 관계자는 "통상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경우 상해급수가 경상인 경우가 다수고,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일부 한방병원·한의원이 불필요하게 환자를 입원시키고 혼합진료를 하는 게 문제지, 모든 한방진료를 다 보험금 누수 요인으로 지목할 순 없다"고 답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은 상해 치료에서 급여 치료와 비급여 치료가 있을 경우 급여 치료를 우선적으로 처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며 "건강보험 혼합진료 금지정책 추진과 더불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서도 혼합진료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01-21 16: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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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헴리브라 투약환자 중증도 검사 국내 상용화 [이코노믹데일리] JW중외제약은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투약 환자의 혈우병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발색측정검사(CSA)가 국내에서 상용화됐다고 15일 밝혔다. CSA검사는 혈우병 환자의 응고인자 활성도를 측정해 중증도를 진단하고 치료 모니터링에 활용된다. 특히 A형 혈우병 환자에게 부족한 제8인자 활성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 헴리브라 등 비응고인자제제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적합하다. 헴리브라는 A형 혈우병 치료제 중 유일하게 내성을 가진 항체 환자와 비항체 환자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는 혁신 신약으로 제8인자를 모방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혈액응고 제9인자와 제10인자에 동시 결합하는 이중특이항체 기술을 적용해 최대 4주 1회 피하주사로 예방 효과가 지속된다. 과거 1단계 응고검사(OSA)가 사용됐으나 경증 환자 진단의 정확성이 낮고 헴리브라 투약 환자의 중증도 확인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헴리브라 투여 환자에게는 혈우병 중증도 검사·8인자 병용투여 후 지혈능력 검사 시 CSA검사를 권장하고 있다. CSA 검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신설돼 적용 중이다. 박영실 강동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CSA검사 사용화가 혈우병 진단과 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혈우병 환자들의 치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1-15 16: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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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 자기부담 커진다…비급여 통제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로 인해 적자를 내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개혁안이 공개됐다.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을 높이고 보장한도를 축소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다만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는 현재 보장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9일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런 방향성을 발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반영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은 당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시됐지만, 과잉 진료와 의료 남용으로 인한 보험사기 등으로 얼룩지면서 보험금 누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동반상승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매년 적자를 내고, 손해율마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를 손보기로 했다.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고,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 기준과 가격 등을 설정하고 관리한다. 본인부담률은 90~95%로 적용한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가 가장 높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유력하다. 또 미용이나 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할 경우 급여 진료까지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하게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한다. 대신 꼭 필요한 치료일 땐 급여를 인정해 주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중증·비급여 보장은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도 나왔다. 현행 4세대 실손보험은 주계약으로 건보 급여, 특약으로 비급여 진료의 본인 부담을 보장하고 있다. 자기부담률은 급여 20%, 비급여 30%다. 5세대 실손보험은 우선 급여 진료에서 일반·중증 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고, 일반환자의 급여 진료비의 경우 건보 본인부담률과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건보 본인부담률은 30~60%다. 이때 실손보험 자기부담률도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면 환자는 9~36%를 내게 된다. 기존엔 건보 본인부담률에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20%를 적용해 환자는 6~12%를 부담해 왔다. 다만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 환자는 그대로 자기부담률 20%만 적용한다. 또 그간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 급여비를 신규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세대 실손보험 초기엔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고, 내년 6월 이후 비급여 관리 상황을 살핀 뒤 비중증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약으로 들어가는 비급여 의료비 보장의 경우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부담률, 출시 시기를 달리한다. 다만 비중증·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특약을 추후에 출시하더라도 보장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되고, 자기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된다. 여기에 보험금 미지급 사유도 확대되고,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할인·할증제도 적용한다. 이에 더해 금융감독원은 실손 청구가 많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비급여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시행했는지 등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단 의미다.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지 않는 1·2세대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에 대해서는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계약 재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1세대 654만건, 2세대 928만건 등 전체의 44%(1582만건)를 차지하는 초기 실손 가입자가 5세대로 넘어오지 않으면 실손보험의 근본적 개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반면 업계에선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가격과 적정 진료기준 관련해 구체적인 제시가 없는 것이 아쉽단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순 상품 구조 개선보단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세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개혁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2025-01-09 16: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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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실손·자동차보험 문제 해결 방안 마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31/20241231142449706654.jpg)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실손·자동차보험 문제 해결 방안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2025년에도 손해보험산업이 맞이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며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 문제 해소, 소비자 신뢰 회복 등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병래 회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현재 손해보험산업의 중심 축인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실손상품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한편 의료개혁특위 논의 등을 통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보험의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치료비 등 경상환자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화된 회계 및 건전성 규제에 발맞춰 경영 전반의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고 상품 설계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안정적 수익 기반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급변하는 디지털 생태계에 뒤처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전기차, 도심형항공기(UAM), 트램 등 새롭게 등장하는 모빌리티 산업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헬스케어, 요양서비스 등 보험업과 시너지가 나는 연계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자회사‧부수업무 확대 등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금 분쟁과 관련이 없는 단순 민원은 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험금 청구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고도 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손해보험산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다. 이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몽골 속담에 '바람이 거셀수록 독수리는 높이 난다'는 말이 있다"며 "시시각각 불확실성이 생겨나는 상시적 위기(Permacrisis) 상황에 마주해 있으나, 우리 임직원 모두 위기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다가오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손해보험산업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2024-12-31 15: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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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에 분쟁까지 '눈덩이'…탄핵 정국에 발목 잡힌 '실손보험 개혁' [이코노믹데일리] 탄핵 정국 여파로 보험업계 숙원 사업인 '실손의료보험 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문제해결이 시급한 가운데 보험사 손실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연내 선보이려던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는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와 함께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려 했다. 개혁안 발표가 미뤄진 데는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 담긴 '의료인 처단' 표현에 반발한 의사 및 의료단체들이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면서다. 이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의료개혁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은 당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9년 출시됐다. 하지만 과잉 진료와 의료 남용으로 인한 보험사기 등으로 얼룩지면서 매년 적자를 내고, 손해율마저 악화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여러 차례 개편에 나서면서 자기부담금과 보험료를 높이고, 과잉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 보장은 축소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4세대 실손보험은 이전 세대보다 자기부담금이 높고 보험료 할인·할증이 강화되면서 진료비 대비 비급여 비율은 낮았지만, 과잉진료 유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 등에서 연간 보장 금액과 통원 횟수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나 1일당 한도가 없어 하루에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과잉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 4세대 실손보험 환자들 가운데 진료받은 환자의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는 의원이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환자들 대비 높다. 아울러 손해율도 지난 2021년 61.2%에서 지난해 115.9%로 크게 악화하면서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비급여 항목 이용이 늘수록 보험사 손실은 증가하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돼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가입자 간 의료 서비스 격차도 더 벌어질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진료나 비급여 보험금 청구로 실손보험 적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은 규제가 없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 따라 무기한 연기되면서 보험사가 과잉진료 대응 방안을 강화하게 되면 소비자는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수 있어 상호 간 신뢰가 부서질 위험성이 커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접수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6건으로, 신청 사유는 대부분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유형별로 보면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 무릎 줄기세포 치료 등 비급여 항목과 관련한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 사례가 많았다. 아울러 실손보험 손해율 심각성에 따라 내년 실손보험료는 평균 약 7.5% 오른다. 상품에 따라 1세대는 평균 2%, 2세대는 평균 6%, 3세대는 평균 20%, 4세대는 평균 13% 인상률이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달라진다.2024-12-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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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절판 마케팅' 기승…금융당국, 또 '사후약방문'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암·뇌·심혈관 질환 등 3대 주요 치료비 비례형 담보가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판매 중단되면서 보험사들이 '절판 마케팅'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매번 판매 중단식 규제만 반복하면서 이를 부추긴단 지적이 나온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보험사 임원들을 소집해 3대 질환 치료비를 비례형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 중단하라고 행정지도를 했다. '비례형 치료비 보험'은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급여 암·뇌·심혈관 의료비 총액에 따라 치료비를 비례형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가입자의 치료비가 높아지면 보장액도 올라가는 셈이다. 총액 구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만큼 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금을 타기 위한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가 발생할 수 있단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를 계단식으로 보장하는 등 가입자의 역선택을 조장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하지 않도록 보험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금감원은 보험사에 지난달 말까지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지만, 그 사이 절판 마케팅이 시작되면서 지난달 22일부터 바로 판매 중단 명령을 내렸다. 다만 22일 기준으로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가입 설계가 이미 진행된 건에 대해선 일주일(지난달 29일까지)의 기간을 허용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반복되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꼬집는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 없이 매번 판매만 막는 게 되레 절판 마케팅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상품 선택권까지 제한한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독감보험과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판매 중단시켰고, 운전자보험(변호사선임비 특약), 간호·간병보험(1인실 입원일당) 등은 보장한도를 낮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처럼 유예기간도 없이 갑자기 판매 중단을 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가입자의 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게 비례형 보장의 목적인데 해결 방안 없이 판매 중단만 시키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2024-12-03 17: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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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도 과잉진료 못 막았다…보험료 또 오르나 [이코노믹데일리] 비급여 관리를 위해 이전 세대보다 자기부담금을 높이고 보험료 할인·할증을 강화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실제로 비급여 진료 억제에 어느 정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잉진료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방안 필요성이 제기된다. 27일 보험연구원의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염좌 및 긴장 환자 7732명의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진료비 대비 비급여 비율이 평균적으로 단체 실손 53.4%, 2세대 실손보험 52.8%로 높게 집계됐다. 반면 4세대 실손보험은 48.9%로 비교적 낮았다. 이는 4세대 실손보험이 이전 세대 실손보험들 대비 자기부담비율이 급여와 비급여 모두 상향된 데다, 도수치료나 영양제 주사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을 축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진료 시 가입자가 내야 할 부담금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의료 이용량이 줄어들게 된다. 또 비급여 진료량에 따라 내야 할 보험료를 할인·할증해 줘 병원을 자주 방문하지 않거나 비급여 항목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받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반면 비급여 항목을 많이 사용할수록 할증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도 커지는 것이다. 앞서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는 구조로 과잉진료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다만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는 모양새다. 3~4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 등에서 연간 보장 금액과 통원 횟수 한도를 설정하고 있지만 1일당 한도가 없어 하루에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과잉 처방하는 등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실제 4세대 실손보험 환자들 가운데 진료받은 환자의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는 의원이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환자들 대비 높다. 특히 상위 25%에 해당하는 비급여 진료비도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74만445원으로 1~3세대(53만~67만원) 가입자보다 높았다. 이는 과잉진료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아울러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도 지난 2021년 61.2%에서 지난해 115.9%로 크게 악화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4세대 실손보험의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급여 물리치료나 주사제 등에서 발생하는 과잉진료 유인을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실손보험 가입자가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을 여러 기간으로 분산하고, 일정한 통계적 요건 충족을 전제로 5년 이내 요율 조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에서 경상으로 분류되는 염좌 및 긴장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60만원 정도인데,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과 치료비는 30만원 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증상이지만 진료비가 두 배 차이 나는 셈이다. 그는 "통상 자동차보험 환자의 상해 특수성으로 치료가 어렵고 진료비가 높아야 하는데, 실손보험을 보유한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가 비급여로 더 높게 나타났다"며 "인구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커지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의료비 관리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11-27 17: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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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정형외과로 줄줄…안과는 '뚝' [이코노믹데일리] 실손보험 적자 요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가 올해 상반기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내장 과잉수술로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았던 안과는 급감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기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9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8.3% 늘어난 규모다. 이중 급여 지급금은 2조875억원, 비급여 지급금은 2조8564억원에 달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율은 지난해 57.6%에서 올해 상반기 57.8%로 소폭 증가했다. 주요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각각 71.0%, 70.4%로 가장 높았다. 이들 두 과목의 보험금은 전체 보험금 중 22.5%를 차지했는데, 이용 빈도가 큰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집중된 영향이다. 반면 기존에 백내장 과잉수술 등으로 2022년 비급여 비율 76.9%까지 차지했던 안과는 실손보험 보상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28.2%, 올해 상반기 28.9%로 비급여 비율이 크게 줄었다. 비급여 지급 보험금도 2022년 4564억원에서 지난해 547억원, 올 상반기 31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당시 '입원 치료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오면서 백내장 과잉 진료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형외과 등으로 비급여가 옮겨지면서 반복되는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가격 규제, 비급여 관련 표준 명칭·코드 사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지난해 하반기 비급여 자료 분석 결과,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최대 300배까지 벌어졌다. 도수치료는 중앙값이 9만원, 최댓값이 150만원이었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중앙값이 7만원, 최댓값은 50만원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 진료나 비급여 보험금 청구로 실손보험 적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은 규제가 없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에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2024-11-06 1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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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이제 앱으로 받는다…참여 병원은 늘려야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불리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가 15년 만에 시행됐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된다. 다만 의료기관 참여율이 50%대에 불과해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 것이 골자다. 환자가 병원·약국 등에 요청만 하면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바로 보험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종이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점이 번거로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금 미청구 규모는 연간 3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분석한 결과, 연간 미청구 실손보험금 추산액은 △2021년 2559억원 △2022년 2512억원 △2023년 321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서류 작업 등의 업무가 줄어 행정 비용 절감 및 소비자 편익 증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해 왔다.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약 4000만명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며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실손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편의성 제고와 권익 증진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앱에 로그인한 후 보험계약에서 병원과 진료일자 및 내역을 선택하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전송한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에서는 이달부터,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과 약국에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문제는 병원들의 참여율이 낮다는 것이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대상 기관 7725개 중 4223개로, 참여율은 54.7%에 그치고 있다. 이런 요인으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필요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도입이 꼽힌다. EMR은 전자문서 형태로 환자 진료기록 등을 작성·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가능하려면 병원이 EMR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대형병원의 경우 자체 개발한 EMR이 있지만, 여력이 안 되는 중·소형 병원은 상용 EMR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 그간 EMR 업체와 보험업계의 비용 부담 이견으로 상용 EMR을 사용하는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EMR 업체는 전송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보험업계 입장에선 연간 1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업계가 EMR 시스템 구축비·확산비 등 약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설치 비용으로 50억원가량의 예산을 추가키로 하면서 EMR 업체와의 협상은 진전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이후 400개 이상의 병원이 추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반쪽짜리 제도'란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으므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미참여 병원들과 소통을 강화해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를 확정한 병원의 경우 실손24 앱과의 연내 연계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2024-10-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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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처방의 허점?…비만치료 주사제 '삭센다' 수요 18배↑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삭센다’ 처방 건수가 지난해 대비 18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과잉진료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반면 대면 진료를 통한 삭센다 처방 건수는 같은 기간 1만2562건에서 1만4729건으로 1.1배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DUR은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사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처방·조제 정보를 DUR 시스템에 전송하면 시스템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이나 병용금기 의약품 등을 고려해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내해준다. 정부는 올해 2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 대상·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바 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면서 의약품 오남용, 불법 유통 우려도 커졌다. 실제 이달부터 ‘기적의 치료제’로 불리는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도 출시됐다. 이 제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이거나 BMI 27∼30이면서 고혈압 등 동반 질환이 1개 이상인 경우로 처방 대상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 시작, 본인 확인이나 기본적인 환자 상태 확인도 없이 단 21초만에 비대면 진료로 전문의약품인 위고비를 처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나오기도 했다. 전 의원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접근성 해소가 아닌 ‘비필수·비급여 분야 과잉진료’ 효과를 낳고 있다”며 “정부는 실태조사를 하고,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활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0-27 17: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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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다이어트 약' 한국 출시 코앞…국내 처방 가격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유명 배우 킴 카다시안과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의 다이어트약으로 주목받은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오는 15일 국내 출시된다. 해당 제품은 미국 내에서 품귀현상을 겪으며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국내에서 처방될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²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 27kg/m² 이상 30kg/m²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비만환자에게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위고비의 국내 공식 유통사는 쥴릭파마코리아가 맡으며 예상 출고 가격은 37만2025원이다. 하지만 실제 환자들이 한 달 동안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80~100만원 안팎으로 추정되며 처방은 이달 말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위고비는 이전에 노보노디스크에서 출시한 삭센다와 달리 주 1회 투여하는 방식으로, 편리함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 삭센다를 투여했을 때 평균 8%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이지만 위고비 투여 시 평균 15%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다. 위고비는 펜 모양의 주사제로 △0.25㎎ △0.5㎎ △1.0㎎ △1.7㎎ △2.4㎎ 등 5가지 용량으로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처방된다. 가격은 용량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위고비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품목이다. 때문에 환자는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하고 병원과 약국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예상 가격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대한비만학회에서 발간한 최근 10년간 비만 유병률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남성 비만은 49.2%, 여성비만은 27.8%로 나타났다. 전체 비만 유병률은 38.4%다. 2012년과 비교해 보면 남성은 31% 증가했으며 여성은 18.8% 증가했다. 국내 비만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새로운 치료옵션이 생긴 국내 비만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주사제의 사용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위고비는 허가 범위 내 사용 시에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 손실, 급성 췌장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 급성 췌장염, 당뇨병(제2형) 환자는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2024-10-08 15: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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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급여 미청구 병원 5년간 20% 증가...비급여 진료 쏠림 현상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병원이 지난해 2221곳에 달하며 최근 5년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쏠림 현상 대책과 비급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비급여 진료 비용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병원은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미청구 병원 수는 2019년 1851곳에서 매년 증가해 2023년에는 2221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원급 병원이 1778곳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한의원(271곳), 치과의원(151곳)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의원급 1778곳 중에서는 피부 미용 등 여러 과목을 진료하는 일반의원이 996곳, 성형외과가 690곳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만 1145곳이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전국에서 강남구가 628곳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고 서초구(168곳), 부산진구(87곳), 대구 중구(78곳)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서 비급여 표준가격제 도입 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2024-10-08 1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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