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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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정형외과로 줄줄…안과는 '뚝' [이코노믹데일리] 실손보험 적자 요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가 올해 상반기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내장 과잉수술로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았던 안과는 급감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기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9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8.3% 늘어난 규모다. 이중 급여 지급금은 2조875억원, 비급여 지급금은 2조8564억원에 달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율은 지난해 57.6%에서 올해 상반기 57.8%로 소폭 증가했다. 주요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각각 71.0%, 70.4%로 가장 높았다. 이들 두 과목의 보험금은 전체 보험금 중 22.5%를 차지했는데, 이용 빈도가 큰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집중된 영향이다. 반면 기존에 백내장 과잉수술 등으로 2022년 비급여 비율 76.9%까지 차지했던 안과는 실손보험 보상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28.2%, 올해 상반기 28.9%로 비급여 비율이 크게 줄었다. 비급여 지급 보험금도 2022년 4564억원에서 지난해 547억원, 올 상반기 31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당시 '입원 치료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오면서 백내장 과잉 진료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형외과 등으로 비급여가 옮겨지면서 반복되는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가격 규제, 비급여 관련 표준 명칭·코드 사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지난해 하반기 비급여 자료 분석 결과,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최대 300배까지 벌어졌다. 도수치료는 중앙값이 9만원, 최댓값이 150만원이었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중앙값이 7만원, 최댓값은 50만원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 진료나 비급여 보험금 청구로 실손보험 적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은 규제가 없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에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2024-11-06 1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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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이제 앱으로 받는다…참여 병원은 늘려야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불리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가 15년 만에 시행됐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된다. 다만 의료기관 참여율이 50%대에 불과해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 것이 골자다. 환자가 병원·약국 등에 요청만 하면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바로 보험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종이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점이 번거로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금 미청구 규모는 연간 3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분석한 결과, 연간 미청구 실손보험금 추산액은 △2021년 2559억원 △2022년 2512억원 △2023년 321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서류 작업 등의 업무가 줄어 행정 비용 절감 및 소비자 편익 증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해 왔다.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약 4000만명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며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실손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편의성 제고와 권익 증진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앱에 로그인한 후 보험계약에서 병원과 진료일자 및 내역을 선택하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전송한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에서는 이달부터,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과 약국에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문제는 병원들의 참여율이 낮다는 것이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대상 기관 7725개 중 4223개로, 참여율은 54.7%에 그치고 있다. 이런 요인으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필요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도입이 꼽힌다. EMR은 전자문서 형태로 환자 진료기록 등을 작성·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가능하려면 병원이 EMR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대형병원의 경우 자체 개발한 EMR이 있지만, 여력이 안 되는 중·소형 병원은 상용 EMR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 그간 EMR 업체와 보험업계의 비용 부담 이견으로 상용 EMR을 사용하는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EMR 업체는 전송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보험업계 입장에선 연간 1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업계가 EMR 시스템 구축비·확산비 등 약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설치 비용으로 50억원가량의 예산을 추가키로 하면서 EMR 업체와의 협상은 진전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이후 400개 이상의 병원이 추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반쪽짜리 제도'란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으므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미참여 병원들과 소통을 강화해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를 확정한 병원의 경우 실손24 앱과의 연내 연계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2024-10-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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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처방의 허점?…비만치료 주사제 '삭센다' 수요 18배↑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삭센다’ 처방 건수가 지난해 대비 18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과잉진료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반면 대면 진료를 통한 삭센다 처방 건수는 같은 기간 1만2562건에서 1만4729건으로 1.1배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DUR은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사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처방·조제 정보를 DUR 시스템에 전송하면 시스템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이나 병용금기 의약품 등을 고려해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내해준다. 정부는 올해 2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 대상·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바 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면서 의약품 오남용, 불법 유통 우려도 커졌다. 실제 이달부터 ‘기적의 치료제’로 불리는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도 출시됐다. 이 제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이거나 BMI 27∼30이면서 고혈압 등 동반 질환이 1개 이상인 경우로 처방 대상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 시작, 본인 확인이나 기본적인 환자 상태 확인도 없이 단 21초만에 비대면 진료로 전문의약품인 위고비를 처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나오기도 했다. 전 의원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접근성 해소가 아닌 ‘비필수·비급여 분야 과잉진료’ 효과를 낳고 있다”며 “정부는 실태조사를 하고,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활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0-27 17: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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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다이어트 약' 한국 출시 코앞…국내 처방 가격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유명 배우 킴 카다시안과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의 다이어트약으로 주목받은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오는 15일 국내 출시된다. 해당 제품은 미국 내에서 품귀현상을 겪으며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국내에서 처방될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²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 27kg/m² 이상 30kg/m²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비만환자에게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위고비의 국내 공식 유통사는 쥴릭파마코리아가 맡으며 예상 출고 가격은 37만2025원이다. 하지만 실제 환자들이 한 달 동안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80~100만원 안팎으로 추정되며 처방은 이달 말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위고비는 이전에 노보노디스크에서 출시한 삭센다와 달리 주 1회 투여하는 방식으로, 편리함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 삭센다를 투여했을 때 평균 8%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이지만 위고비 투여 시 평균 15%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다. 위고비는 펜 모양의 주사제로 △0.25㎎ △0.5㎎ △1.0㎎ △1.7㎎ △2.4㎎ 등 5가지 용량으로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처방된다. 가격은 용량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위고비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품목이다. 때문에 환자는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하고 병원과 약국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예상 가격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대한비만학회에서 발간한 최근 10년간 비만 유병률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남성 비만은 49.2%, 여성비만은 27.8%로 나타났다. 전체 비만 유병률은 38.4%다. 2012년과 비교해 보면 남성은 31% 증가했으며 여성은 18.8% 증가했다. 국내 비만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새로운 치료옵션이 생긴 국내 비만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주사제의 사용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위고비는 허가 범위 내 사용 시에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 손실, 급성 췌장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 급성 췌장염, 당뇨병(제2형) 환자는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2024-10-08 15: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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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급여 미청구 병원 5년간 20% 증가...비급여 진료 쏠림 현상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병원이 지난해 2221곳에 달하며 최근 5년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쏠림 현상 대책과 비급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비급여 진료 비용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병원은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미청구 병원 수는 2019년 1851곳에서 매년 증가해 2023년에는 2221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원급 병원이 1778곳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한의원(271곳), 치과의원(151곳)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의원급 1778곳 중에서는 피부 미용 등 여러 과목을 진료하는 일반의원이 996곳, 성형외과가 690곳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만 1145곳이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전국에서 강남구가 628곳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고 서초구(168곳), 부산진구(87곳), 대구 중구(78곳)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서 비급여 표준가격제 도입 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2024-10-08 1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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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머스크가 사용한 비만치료제 '위고비'...드디어 국내 상륙 [이코노믹데일리]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내달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다. 11일 노보노디스크에 따르면 위고비는 10월 중순 한국에 출시 예정이며, 출시 제품은 사전에 충전된 주사제 형태의 프리필드펜 제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허가받은 0.25~2.4㎎의 5개 용량이 모두 포함된다. 테슬라 창립자 일론 머스크가 다이어트 비결로 꼽은 위고비는 매일 투여해야 하는 삭센다와 달리 주 1회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어 높은 편의성을 제공한다. 위고비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는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으로 △체중 감소 △식욕 억제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만치료제는 현재 국내에서 급여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위고비도 비급여로 판매될 예정이며 가격은 아직 책정되지 않은 상태다. 참고로 미국 시장에서는 한 달 약값이 1350 달러(한화 약 180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2024-09-11 20: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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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20주년' GC녹십자웰빙, 창립 기념식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GC녹십자웰빙이 지난 2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창립기념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창립기념식은 경기 용인에 위치한 GC녹십자 목암타운에서 열렸으며, GC녹십자웰빙 및 가족사 대표 15명을 비롯해 여의도, 흥덕, 음성공장 및 전국 사업장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 2004년 합작투자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온 임홍석 JBP KOREA 대표와 카쿠타이이치(Kaku Taiichi) JBP 회장 등도 참석해 ‘GCWB-JBP 미래발전교류회’도 함께 진행됐다. 허일섭 회장은 축사를 통해 “GC녹십자웰빙은 태반주사제 라이넥(자하거가수분해물)의 성공과 전문 의약품목 확대를 통해 비급여 의약품 시장에서의 남다른 성장을 이뤄왔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영역 확장과 매출 증대를 통해 GC녹십자웰빙만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상현 GC녹십자웰빙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GC녹십자웰빙은 지금까지의 20년을 넘어 앞으로도 라이넥을 중심으로 한 영양 주사로 전문 의약품 시장을 선도하고,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 진출과 미래 사업 확장을 통해 ‘비급여 의약품 전문 공급자’로 나아갈 것”이라며 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해온 임직원과 가족사, JBP에 감사를 전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회사 발전에 기여한 주요 인사 및 장기 근속 우수 임직원에게 감사패와 공로상이 수여됐다. 감사패는 임홍석 JBP KOREA 대표, 김상만 GC녹십자아이메드 원장, 김동환 광동병원 박사, 조태환 정형외과·한의원 조태환 원장 등 4명에게, 공로상은 GC녹십자웰빙 완제2팀 이상관, 완제1팀 최성규, GH팀 정해구 등 3명의 임직원에게 수여됐다.2024-09-03 18: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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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빅시오스리포좀주'...보험 적용 '코앞' [이코노믹데일리] 급성 골수성 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AML)의 비급여 치료제였던 한독의 ‘빅시오스 리포좀주(이하 빅시오스)’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보험 적용을 통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빅시오스는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개최한 ‘2024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는 새로 진단받은 치료 관련 급성 골수성 백혈병(t-AML)과 성인에서 새로 진단된 골수이형성증 관련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MRC)의 치료에 대해 빅시오스 리포좀의 효능을 인정했다. 앞으로 남은 절차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 절차들이 완료되면 빅시오스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골수 속에 종양세포가 발병하여 정상적인 혈액 세포의 생성을 방해하는 혈액암이다. 이 질환은 주로 고령층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며, 가장 일반적인 백혈병 중 하나다. 빅시오스는 국내 제약사 한독이 2021년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한 치료제이며, 2022년 11월에는 희귀 전문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질환에서 유일하게 식약처 허가를 받은 치료제다. 특히 빅시오스는 7+3 표준 치료 요법 이후 국내에서 약 50년 만에 새롭게 도입돼 고위험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의 생존율을 개선시켰다. 또 기존 치료 방법에 비해 짧은 투여 시간으로 환자들의 치료 편의성을 높여준다. 무엇보다 보험 적용이 되면 727만2000원으로 알려진 빅시오스의 비용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독 관계자는 “이번 빅시오스 허가는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이후 1년이 넘은 시점에 받았다”며 “현재 오기까지 어려움을 겪은 만큼 하루빨리 보험급여 적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독은 꾸준히 항암 분야에서 혁신적인 치료제를 국내에 선보이고 있으며, 미충족적 의료 수요가 있는 항암 분야에서 치료 옵션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2024-08-09 21: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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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원내·원외 합산 처방약 매출 3년 연속 1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토종 제약기업 한미약품이 치료제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약회사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했다. 한미약품은 자체 개발한 치료제를 통해 얻은 수익을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R&D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비만대사 분야 혁신신약 파이프라인(H.O.P)를 비롯해 항암 등 분야에서 30여개 신약을 개발 중이다. 2일 원외처방 분석 솔루션 UBIST와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IQVIA 데이터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해 원내, 원외 처방 합산 매출만 1조168억원을 달성했다. 이로써 한미약품은 6년간 매출 1위 자리를 견고히 지키고 있다. 지난 2021년 원내∙원외처방 매출 8405억원을 기록하며 한국의 처방의약품 전체 시장을 석권한 이후, 3년간 관련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 원외 처방은 병의원이 처방한 의약품을 약국에서 조제한 것을 의미하며, 원내 처방은 병원 내 약제과에서 직접 조제해 환자에게 투여하는 의약품을 뜻한다. 특히 한미약품의 매출 비중에서 원내∙원외처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이상지질혈증치료 복합신약 로수젯은 올해 상반기에만 1000억원의 처방 매출을 돌파하는 등 압도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고, 한국 개량신약의 상징이 된 한미의 대표 고혈압치료제군 아모잘탄패밀리는 올해 누적 처방 매출 1조3400여억원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2023년 UBIST 원외처방조제액 기준 에소메졸패밀리(위식도역류질환) 642억원, 한미탐스(전립선비대증) 405억원, 낙소졸(소염진통제) 268억원과 비급여 의약품인 팔팔(발기부전) 425억원, 구구(발기부전·전립선비대증) 21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작년 한 해 20종의 블록버스터 제품을 확보한 바 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원외처방 6년 연속 1위 기록을 넘어, 원내처방 실적 합산 매출도 3년 연속 1위란 대기록을 세워 나가고 있다”며 “이는 진정한 제약회사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한미약품이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력 있는 치료제를 통해 얻은 수익을 연구개발(R&D)에 더욱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이라며 “혁신신약 창출을 통해 한국을 넘어 세계의 모든 약국에 한미의 의약품이 진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08-02 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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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 7월부터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차등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겠다는 취지다. 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고자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를 5등급으로 나눠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에는 1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은 200%, 300만원 이상은 300% 각각 할증될 예정이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보험료를 약 5% 안팎으로 할인하며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적용된다. 계약 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 실적이 기준이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보험료 차등 적용에 따라 5% 내외 할인 혜택을 받는 비중이 62.1%이지만 할증 대상자는 1.3% 수준이라고 관측했다. 나머지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할인 대상자의 보험료 할인을 위한 자금은 할증 대상자의 할증액으로 보충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자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을 정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배제된다. 보험사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할증 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확인 가능하다. 지난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비급여로 나눠 손해율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산정된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3년 유예를 시행하면서 7월 1일 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실시된다. 전체 실손보험 중 4세대 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10.5%다.2024-06-06 17: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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