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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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4·19 65주년 맞아 '민주 정신 계승'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정치권이 제65주년 4·19 혁명 기념일을 맞아 한목소리로 4·19 정신 계승을 다짐하면서도,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한 해석과 책임 소재를 두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야 지도부는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밝혔지만, 최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이어진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참배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몇 달 우리는 불의한 권력자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했다"며 "1960년 신생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그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우 의장은 "4·19는 우리 국민이 얼마나 위대하고 민주주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상징한다"며 "국민을 두려워하고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4·19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치 상황을 '과도기'로 규정하며 모든 정치세력이 4·19 정신을 곱씹어야 한다고 촉구, 신동엽 시인의 시 '껍데기는 가라'를 인용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19 정신을 강조하며 현 정부와 여당을 겨냥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독재에 맞서 주권재민을 보여준 4·19 정신이 '빛의 혁명'이 되어 또 한 번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최근의 정치적 격변을 4·19 혁명에 비유했다. 그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준 국민과 함께 4·19 정신을 되새기며 다시는 우리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성회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국란을 경험한 지금 4·19 혁명의 의미는 더욱 절실하다"며 "두 번 다시 불의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내란 세력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4·19 정신 계승을 약속하면서도 민주주의 위기의 책임을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돌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법에 새겨진 4·19 민주 이념을 항상 되새기고 성찰하겠다"며 "65년 전 의로운 청년들과 시민들이 피 흘려 이룩한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해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땅의 부정과 불의에 항거한 모든 분들의 뜻을 기린다"며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희생과 헌신을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4·19 혁명 정신은 살아 숨 쉬지만, 민주주의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자비한 입법 폭주로 국정이 마비됐고 삼권분립마저 위태롭다"고 비판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국민의 삶이 다시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민주당의 횡포에 맞서 싸워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25-04-19 11: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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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한국 민주주의, 무모한 지도자 이겨내며 회복력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사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증명했다고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분석했다. NYT는 '한국 민주주의가 무모한 지도자를 이긴 방식'이라는 제목의 서울발 해설 기사에서 지난 4개월간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동시에 강력한 회복력이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NYT는 먼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 민주주의 모범 사례로 꼽히던 한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민주주의 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을 시사한다는 학자들의 견해도 전했다. 그러나 이후 4개월의 시간은 한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복원력을 보여주는 기간이기도 했다고 NYT는 짚었다. 군부대가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했을 때 시민들의 대응은 즉각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맨손으로 군대를 막아서며 국회가 계엄 해제 투표를 할 시간을 벌었고 결국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는 과정을 설명했다. NYT는 한국인에게 민주주의는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문과 투옥, 유혈 사태를 겪으며 수십 년간의 투쟁으로 쟁취한 소중한 가치임을 강조했다. 신문은 "한국인이 삶에서 깊이 소중히 여기는 부분이 민주주의"라며 독재 종식, 자유 선거 도입, 권력 남용 지도자 축출 등 주요 정치적 이정표는 모두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후에야 성취되었다고 설명했다. 외부 관찰자의 시각에서 이번 사태는 1980년대 후반 구축된 한국의 민주적 제도가 거둔 승리로 비친다고 NYT는 전했다. 1980년대 한국을 취재했던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교수는 NYT에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시도에 대한 대응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스나이더 교수는 "쿠데타에 반대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대규모로 대응한 시민사회의 회복력, 특히 독재 통치의 위험을 처음 경험한 젊은 층의 열정이 두드러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은 사건의 명확성은 물론 이념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능력까지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분석했다.2025-04-06 15: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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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전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6/20250406143041129106.jpg)
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국가적 혼란이 일단락됐으나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 소지는 여전하며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단적 대결 정치 종식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개헌으로 모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헌법 보완을 통한 구조적 방벽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우 의장은 과거 개헌이 무산된 주된 이유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꼽으며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 논의가 좌초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지방선거와 연계한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성사를 위해서는 개헌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우 의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과 신속한 1차 개헌안 합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어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시한 내 처리가 가능하며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안 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의 역사를 언급하며 성공적인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 삶의 질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 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 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성사하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하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할 수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2025-04-06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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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jpg)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2025-04-04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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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인용] 정치 불확실성 해소…원화 가치 회복세 기대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80041966445.jpg)
정치 불확실성 해소…원화 가치 '회복세'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환율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일 대비 16.5원 하락한 1450.5원으로 출발해 1440원 선을 밑돌았다. 이후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오전 11시 22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36.30원을 기록했고, 1434.1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내려온 건 지난 2월 26일(종가 기준) 1433.1원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로 미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인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환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조기 대선 전까지 이어질 정치 불안과 트럼프 발(發) 관세 폭탄 여파로 인한 변동성 우려는 아직 남아 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치 이슈 소화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분쟁으로 변동성이 높은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1430~1480원의 넓은 범위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금융지주·은행은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해 외환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한단 방침이다. KB금융지주는 이날 양종희 회장 주재로 긴급 임원회의를 열었다. KB금융은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부터 금융시장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거래 분석을 통한 리스크 대응, 정보기술(IT) 보안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KB금융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자금시장 동향이나 환율 변동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고객 자산과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없도록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미 관세 부과 영향도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차별화해 모니터링하면서 올해 상반기 말 산업등급 평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신한금융도 이날 진옥동 회장 주재로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해 국내 경기 둔화 가능성과 환율 변동성 심화에 따른 그룹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장 상황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에 집중하고, 시장 유동성 공급 등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우리금융은 비상대책조직과 유관부서간 협의로 환율 수준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뿐 아니라 파생상품 등 환율에 민감한 자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대내외 불확실성 대비를 위해 거시경제지표 변동에 따른 단계별 취약업종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해 대응하는 중이다. 특히 미 상호관세 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6조30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또 수출 실적 감소로 무역금융의 융자한도 산출이 불가‧부족한 중소기업의 융자한도 예외를 적용하고,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되는 기업의 등급 하향 유예도 살피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과 이용자 급증으로 자체 애플리케이션(앱) 내 환전 서비스가 중단됐던 만큼,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꾸준히 점검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객 불안이 없도록 시스템 점검도 철저히 하고 있다"며 "대통령 파면으로 일단 환율 급락에 큰 영향을 받긴 했지만, 추가 하락과 관련해선 정국 상황을 더 지켜봐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4 18: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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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에도 증시 '얼음장'…향후 우리 증시는 [이코노믹데일리] 100일 넘게 이어온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국내증시는 출렁였다. 불확실성이 걷혔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돌면서 향후 증시 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86%(21.28p) 하락한 2465.42에 거래를 마쳤다. 국내 증시에서 이날 변수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122일 만에 열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였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가 제기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문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39%(34.50p) 내린 2452.20에 개장했지만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되자 상승세로 전환됐다. 다만 선고가 종료된 직후 하락세를 이어갔다. 코스닥 지수는 같은기간 0.57%(3.90p) 오른 687.39에 장을 마감했다. 국내 증시에서 변동성이 두드러졌던 건 단연 정치 테마주였다. 파면된 윤 대통령의 관련 종목인 NE능률은 코스닥 시장에서 전날 대비 30% 급락한 3만500원에 마무리했다. NE능률의 최대주주가 윤 대통령과 동일한 파평 윤씨라고 알려지면서 테마주로 불린다.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되면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 관련 종목도 급등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 상지건설은 하루 만에 29.96%,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 진양화학은 3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관련 종목으로 꼽히는 써니전자도 30% 오르며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개인과 외국인 행보는 엇갈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조710억원, 기관은 6210억원 매수했지만 외국인은 1조7869억원 매도했다.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순매도한 가운데 매도 규모는 올해 들어 가장 컸다. 넉 달간 이어진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국내 증시에서는 극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과거 역대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후 국내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다. 헌재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던 당시 코스피 지수는 하루 동안 2.74% 떨어졌다. 이후 3개월간 0.32%(768.46→766.02) 하락했고, 6개월간 14.08%(768.46→876.67) 오르며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헌재 결정 전날부터 3일 동안 10.8% 급락하는 변동성도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던 지난 2017년 선고날 코스피는 0.30% 하락했다. 3개월 뒤 코스피는 13.56%(2097.35→2381.69), 6개월 뒤 11.75%(2097.35→2343.72) 올랐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국내주식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면서 코스피 상승을 예측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탄핵 인용으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고 주식·외환 시장에 안도감이 유입돼 빠른 정상화가 예상된다"며 "코스피는 반등 탄력이 강화돼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 불확실성을 높였던 악재가 해소됐다"며 "눌려있던 밸류에이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코스피 상승을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같은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전날보다 32.9원 줄어든 1434.1원을 기록했다.2025-04-04 17: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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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건 불가능한 일...헌법재판소 앞 尹 지지자들 반응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70135189114.jpg)
"이건 불가능한 일"...헌법재판소 앞 尹 지지자들 반응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사진=김지영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 선고를 믿기 힘들다는 듯 눈물을 흘렸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탄핵반대범국민연합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집회’를 열었다. 지지자들은 오전 9시부터 하나둘씩 모였고, 10시부터는 반대 발언이 이어졌다. 마이크를 잡고 발언한 한 여성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에 준하는 잘못된 조치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내린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사진=김지영 기자] 또한 헌법재판소 인근 운현궁 일대에서도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오전 10시 30분,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양손에 들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구호를 외쳤다. 이날 현장을 찾은 한 집회 참가자는 익명을 요청한 뒤 "법치가 제대로 실현될지 직접 확인하러 왔다"면서도 "하지만 기각이 아닌 인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긴장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기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은 아니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사진=김지영 기자] 이날 오전 10시 50분, 헌법재판소의 판결 시간이 다가오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휴대전화를 들고 방송에 귀를 기울였다.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에는 욕설 섞인 고성과 울음이 터져 나왔다. 20대의 젊은 참가자부터 70대 이상으로 보이는 이들까지 너나없이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울부짖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참가자는 “지금 여기는 아무도 탄핵 이야기를 할 기분이 아니다”라며 “당장 대통령 관저 앞으로 향해 시위하겠다”고 말했다. 수차례 헌법재판소 앞 시위에 참가했다는 20대 참가자는 “지금 대한민국은 점차 공산화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거대 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을 먼저 해산시켜야 한다. 국회 권력이 대통령보다 더 강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2025-04-04 17: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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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이후 부동산 시장 '관망 지속'…정치보다 금리·규제가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리자, 부동산 시장의 향후 흐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망세가 짙어졌고, 여기에 고금리와 대출 규제 강화까지 겹치며 매수 심리 위축이 두드러진 상태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긴 했지만, 약 두 달 뒤 조기 대선이 예정된 만큼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려는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 4만5921건에서 올해 1월 3만8322건으로 16.5% 감소했다. 2월에는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반짝 반등했지만, 전문가들은 토허제 재지정과 대출 규제 기조 강화로 인해 거래 위축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공급시장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서울에서는 올해 ‘래미안 원페를라’ 단 한 곳만 분양에 나섰고, 인천 역시 ‘용현 우방 아이유쉘 센트럴마린’만 분양이 진행됐다. 경기지역에서는 ‘고양더샵포레나’,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2단지’, ‘평택 브레인시티 앤네이처 미래도’ 등 대단지 아파트들이 3월 분양 예정이었지만 모두 4월로 일정을 연기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슈보다 금리와 대출 규제, 공급 여건 등이 부동산 시장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한다. 실제 서울 주택시장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봄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며 일부 지역에서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규제 여건에 따라 관망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외에도 관세 쇼크 등 글로벌 변수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숨 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거래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격도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향후 정권 교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들이 규제 강화에 대비해 입지가 낮은 주택부터 처분에 나설 경우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일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경우 다주택자 규제나 종부세 강화가 현실화될 수 있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서울은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만큼 강남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다주택자들이 가장 가치 있는 한 채를 남기고 처분에 나서면서 입지가 낮은 지역에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며 “이런 흐름은 무주택 실수요자들 중 일부 대기 수요를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거래량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5-04-04 16: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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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윤석열 파면은 국민의 승리…내란의 겨울 끝났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직후,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승리이자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국민과 헌재에 감사한다”며 “국가적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낸 것은 오롯이 국민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12·3 내란이 있던 그날 밤, 비상계엄을 국민이 온몸으로 막아냈고, 오늘 내란의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이 이끌어냈다”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내란의 겨울을 이겨냈다”고 말했다. 또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 계엄 포고령, 국회의원과 법관 체포 지시, 중앙선관위 침탈 등 일련의 행위를 모두 위헌·위법으로 판단했다”며 “반헌법적 내란행위를 단죄함으로써 제2의 윤석열, 내일의 독재자가 등장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차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끝으로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며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고 말했다.2025-04-04 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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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파면 후 첫 메세지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직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발표한 공식 메시지에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들이 헌법 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가했고, 그 파급 효과 역시 심각하다고 판단해 탄핵을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헌재의 결정에 따라 파면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2025-04-04 14: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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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 찬성파에 화살…내부 분열 조짐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선 탄핵에 찬성해 온 당내 의원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동료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분열돼 있다"며 "지금도 (의원총회장) 안에 같이 못 앉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파면) 결정은 쇼크"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헌재가 굴복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두 번 탄핵시키는 어리석은 집단이 어디 있나"라며 "동료 의원들이 분열을 막고 이재명의 나라를 막기 위한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만, 탄핵소추안이 접수(12월 14일)된 지 111일만이다.2025-04-04 14: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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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법 수호 위해 불가피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날로 1060일 만에 임기에서 물러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 인용에 동의했으며,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되풀이했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정치·외교 등 전 분야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탄핵 심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는 111일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시 국가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대통령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표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법상 명시된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허용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삼은 점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혹만으로 중대한 국가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 한 시도는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 행위도 위헌적 권력 행사로 판단했다. 문 소장 대행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에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14인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이를 지원하라고 요청했다”며 “사법부 인사까지 포함된 위치 추적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반면 절차적 위헌 주장과 탄핵사유 변경 여부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처리됐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관들은 일부 쟁점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향후 탄핵심판에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 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기록을 남기며 마무리됐다.2025-04-04 1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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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인용에...웨이브, 동시 접속자 폭증 지상파 특보 시청 몰려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려진 4일, 동시 접속자 수가 이례적으로 급증했다. 지상파 방송사 등이 중계한 탄핵 심판 선고 특별보도를 시청하려는 이용자들이 몰린 결과다. 웨이브에 따르면 이날 선고를 앞둔 오전 10시 이후부터 동시 접속자 수가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으며 선고 직전인 오전 11시 23분경에는 지난주 같은 금요일 동시간대와 비교해 18배나 많은 이용자가 접속했다. 웨이브는 당시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비롯해 MBN, TV조선, 채널A, YTN, 연합뉴스TV 등의 탄핵 심판 선고 관련 특보 채널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이번 접속자 급증세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보다도 더 높은 수치다. 웨이브 관계자는 "12월 계엄 선포 당시 때보다 이용자가 더 많이 몰렸다"며 "지난해 8월 파리올림픽 양궁 금메달 결정전 등 국가대표 주요 경기 시청자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는 이번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웨이브는 이 같은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라이브 동시 접속자와 트래픽 추이를 실시간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했다. 또한 이용자들이 관련 소식을 쉽게 접하도록 홈 화면에 '이시각 주요 뉴스' 코너를 별도로 편성하고 오전 10시부터는 관련 빅배너를 운영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2025-04-04 13: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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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에 정부 조기대선 준비…6월 3일 '유력'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정부는 조기 대통령 선거 준비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주문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을 포함한 8명의 재판관이 모두 파면에 뜻을 모았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 의해 파면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123일 만에 탄핵 선고를 받아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인물이 됐다. 이에 따라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고일인 이날부터 계산하면 오는 6월 3일이 법정 시한이 된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6월 3일을 유력한 투표일로 가정하고 대선 일정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 일정과 예산, 투표 인력 수급 등 실무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조기 대선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2025-04-04 13: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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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060일 만에 막 내려…'4+1 개혁' 실험은 좌초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총장에서 대선 후보로 직행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되며 퇴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며 상징적인 변화로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끼웠다. 자유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는 노선을 달리했다.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국정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의료 개혁은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명분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대규모 집단 이탈 사태가 벌어졌다.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며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았고, 의대생 복귀 이후에도 갈등은 봉합되지 못한 상태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9월 정부안 발표로 본격화됐다. 기금 고갈에 대비해 보험료율과 수급 구조를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젊은 세대는 덜 내고 노령층은 더 내는 방식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논란 속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고, 탄핵 기간 중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극적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공포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됐고,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성과로 평가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점도 일부 반등의 실마리로 해석됐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정국, 당내 균열, 의정 갈등이 겹치면서 국정 동력은 빠르게 약화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군 병력이 국회와 헌법기관으로 이동한 데 따른 위헌 논란이 커졌고, 이는 결국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4+1 개혁’은 상당 부분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대외정책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택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지양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기조로 미국·일본과의 결속을 강화했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도 복원됐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세 나라는 대북 공조의 틀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으로 북·러 밀착이 강화됐고, 북한은 러시아에 실질적 병력까지 파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공조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유럽과의 동맹을 재편하고 통상 이슈에서 고율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번에도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긴밀한 정상외교를 벌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외교 무대에서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익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4-04 1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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