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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네이버·통신사 망 계약 가이드라인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통신사 간 망 이용대가 계약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처음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구글, 넷플릭스, 메타, 아마존, 틱톡,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CP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대상으로 약 5개월간 진행됐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가이드라인 준수 상황을 점검하며 CP와 통신사가 망 이용계약 시 신의성실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특정 계약 강요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2019년 12월 방통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망 이용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차별적 계약 조건 금지 △특정 계약 내용 강요 금지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이나 거부 강요 금지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망 대가의 적정성과 계약 조건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망 이용대가 문제는 업계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와 정당한 망 이용대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망 이용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하며 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국내외 기업 간 공정한 망 계약 문화 정착과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2024-11-18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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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메모리 기술 한눈에··· 삼성·SK하이닉스, 美 슈퍼컴퓨팅 참가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막한 '슈퍼컴퓨팅(SC) 2024 콘퍼런스'에 참가해 인공지능(AI) 메모리 기술을 선보인다. SC 콘퍼런스는 미국 컴퓨터학회(ACM)와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가 1988년부터 매년 미국 내 도시를 옮겨가며 개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선 연구자, 과학자, 개발자는 물론 글로벌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고성능컴퓨팅(HPC), 네트워킹, 스토리지, 데이터 분석 분야의 최신 기술을 공유한다. 올해는 애틀랜타에서 22일까지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하는 SK하이닉스는 최신 고대역폭메모리 HBM3E와 DDR5,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생성형 AI 가속기 AiMX 등 HPC는 물론 AI 시장을 주도하는 최첨단 설루션을 전시한다. 삼성전자도 HBM3E와 함께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기술을 기반으로 한 메모리 제품 CMM-D(CXL 메모리 모듈-D램), 8세대 V낸드 기반 PCIe 5.0 등을 소개한다.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인텔, IBM, AWS(아마존웹서비스), 델, 시스코 등 빅테크 기업들도 부스를 차린다. 특히 행사 둘째 날인 18일 AI 시장을 이끄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이안 벅 엔비디아 하이퍼스케일 및 HPC부문 부사장과 함께 '과학 컴퓨팅의 최신 혁신'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2024-11-17 14: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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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웨이, 韓 ICT 산업 발전 방향 담은 백서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화웨이가 한국전자통신학회(KIECS)와 함께 15일 ‘ICT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전세계 ICT 산업 동향에 대한 분석과 관련 사례 연구, 한국 시장 내 화웨이의 가치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한국 ICT 산업 발전 전략을 다루면서 성장 로드맵을 제시했다. 먼저 백서는 올해 미국의 ICT 시장부터 분석했다. 인공지능(AI) 챗봇 개발, 일본과 양자컴퓨팅 개발 협력, 우주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주도, 드론 배송 도입과 의료 AI 연구 등이 미국 에선 주요 이슈가 됐다. 중국은 국가 데이터국 공식 출범, 빅테크 자국 챗봇 출시 열풍, 2030년까지 6G 상용화, 상업용 해저 데이터센터 구축, 디지털 화폐 사용 노력 등에 힘썼다. 한국의 경우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 속 통신서비스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래 통신시장의 지속 발전과 통신비 인하를 담보할 수 있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화웨이는 전세계 ICT 시장에서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전략도 살펴봤다. 국내외 기업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발전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면 시장 경제 촉진, 소비자 통신비 절감, 글로벌 생산성 증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속적인 산업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 활동과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해 기업이 시장 상황이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에릭 두 한국화웨이 홍보 총괄 부사장은 “백서를 통해 글로벌 ICT 산업 동향을 되짚어 보고 중장기 발전 발향을 제안하고자 했다“며 “한국화웨이는 한국 ICT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5 09: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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