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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5000억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주주가치 제고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LG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고 22일 공시했다. ㈜LG는 2022년 5월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올해 말까지 취득하기로 결정한 후 지난 6월 말 조기에 매입 완료했다. 소각을 계획하고 있는 자사주는 보통주 605만9161주다. 기존에 분할 단주로 취득한 자사주(보통주 4만9828주, 우선주 1만421주)도 내년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전제로 전량 소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일회성 비경상 이익 제외)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배당 정책을 내년부터 60%로 기존보다 10%p 상향하기로 했다. ㈜LG는 지난 2022년 배당 정책에서 ‘배당금 수익 한도’ 문구를 삭제하면서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한 바 있다. 2018~2023년 평균 배당 성향은 66% 수준이다. 기존에 연 1회 지급하던 배당금도 내년부터 중간 배당 정책을 도입해 연 2회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정기주총에서 정관 변경 승인을 통해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배당 기준일을 설정하는 방식을 도입, 예측 가능한 배당 정책으로 주주 권익을 제고할 계획이다. (주)LG는 이 밖에도 효율적 자원 배분과 주주환원 확대를 통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개선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오는 2027년 현재 국내 지주회사 평균 ROE(4%)의 2배 이상인 8~10% 달성을 지향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ROE는 당기순이익을 자본총계로 나눈 값으로, 기업이 자기 자본을 통해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으로 점 찍은 인공지능(AI)·바이오·클린테크(ABC) 영역에서 투자 성과를 창출해 수익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4-11-22 15: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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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재무특약 미준수… '공급 과잉·중국 변수' 직격타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그룹은 21일 “2018년 이후 화학산업은 신규 증설 누적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수급이 악화하고 중국의 자급률 향상에 따라 손익이 저하됐다”며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이 일부 공모 회사채의 사채관리계약 조항 내 실적 관련 재무 특약을 미준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무특약 조건은 3년간 상각전 영업이익(EBITDA)을 이자비용으로 나눴을 때 5배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롯데는 지난 9월 말 기준 4.3배를 기록했다. EBITA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창출 능력이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3분기 매출 5조2002억원, 영업손실 4136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7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5.6%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롯데그룹은 “(특약) 관련 조항은 최근 발행한 회사채에는 삭제된 조항으로 롯데케미칼은 사채권자들과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주 중 사채권자 집회 소집공고 및 내달 중 사채권자 집회 개최를 통해 특약 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 회사채 원리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롯데케미칼은 보유예금 2조원을 포함해 4조원 규모의 가용 유동성 자금을 확보한 상태다. 롯데케미칼은 대규모 현금 유출이 수반되는 신규 및 경상 투자의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현금흐름을 개선했다. 또 공장 가동 최적화 및 원가 절감을 위한 프로젝트를 상반기 여수공장에 이어 하반기 대산 공장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저효율 사업 구조조정, 비핵심 사업 매각도 추진한다. 지난달 말레이시아 합성고무 생산법인의 청산을 결정한 바 있고, 해외 자회사 지분 활용을 통한 1조3000억원의 유동성 확보를 추진 중이다.2024-11-21 19: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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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청소년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받았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같은 불법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국내법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방통위는 지난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요청했으며 텔레그램은 이틀 만에 해당 내용을 회신했다. 지정된 책임자는 자사 서비스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동시에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이메일 주소도 제공받았다. 방통위는 테스트 이메일을 발송한 결과 텔레그램이 4시간 내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우석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그동안 소통이 어려웠던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해 국내법 이행을 촉진하고 있다”며 “이는 텔레그램이 국내 언론 동향을 주시하며 신속히 반응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불법 정보와 저작권 위반 사례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텔레그램이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에도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김우석 과장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이행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추후 관련 자료를 요청해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내 이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텔레그램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사회적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통위와 소통을 강화해 불법 정보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막는 것이 텔레그램의 사회적 책무임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간 텔레그램은 보안을 강조하며 각국 정부와 공공기관과의 협력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방통위 요청 이후 빠르게 반응하며 청소년 보호와 불법 정보 차단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핫라인 구축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기반으로 텔레그램이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과 협력해 불법 정보 삭제 요청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2024-11-19 14: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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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차인 잘못 없어도 보증 취소' HUG 약관 시정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일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 보증을 취소할 수 있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5일 HUG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정권고 대상이 된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보증계약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 등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주는 구조다. 하지만 기존 조항을 근거로 HUG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보증을 취소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대보증금을 지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임대인 1명이 '갭투자'를 통해 주택 190가구를 매입한 뒤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90억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는데, HUG가 보증을 취소해 임대보증금을 지금 받지 못했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HUG는 99가구에 대해 보증의무 이행을 거절했고, 보증금 126억원 상당에 대한 보증이 취소됐다. 공정위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신고된 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HUG에 해당 약관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시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임차인은 본인의 잘못 없이 임대인의 잘못만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또 보험계약자의 사기·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약관조항이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민간임대주택 제도 목적에 맞지 않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환받을 권리를 제한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했다. 공정위는 HUG에 자진 시정 의사를 확인했으나, HUG가 시정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에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식 절차를 거쳐 시정 권고가 아닌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이럴 경우 소요 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HUG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임대인의 잘못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서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약관이 권고에 따라 개정된다고 해도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 체결될 계약에만 효과가 있을 예정이다. 신 과장은 "시정권고 이후 HUG와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약관 등 유사한 성격의 조항에도 동일한 조항이 포함돼 있어 다른 약관의 유사한 조항들에 대해서도 시정 협의 과정에서 시정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11-05 13: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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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취소' 영종 A16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영종국제도시에서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된 아파트 부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제일건설이 사전청약을 취소한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원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짓는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2년 '제일풍경채'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나 최근 사전청약을 취소한 바 있다. 시행사는 사전청약 담당자들에게 "건설 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됐다"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삭제, 청약통장 부활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당시 피해를 본 사전청약 당첨자는 87가구다. 제일건설은 사업이 취소된 해당 택지로 HUG의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에 공모, 지난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대 수는 1419세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의 부지에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협상 대상 사업장은 기금 출자, 융자,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2년 '제일풍경채'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나 최근 사전청약을 취소한 바 있다. 시행사는 사전청약 담당자들에게 "건설 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됐다"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삭제, 청약통장 부활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당시 피해를 본 사전청약 당첨자는 87가구다. 제일건설은 사업이 취소된 해당 택지로 HUG의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에 공모, 지난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대 수는 1419세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의 부지에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협상 대상 사업장은 기금 출자, 융자,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일건설은 해당 부지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토지를 매각하기 보다는 공공 지원으로 지은 후 10년 후 분양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제일건설은 내년 하반기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87명에게 입주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인허가권을 가진 인천시 등에 요청해볼 수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당첨자 지위 유지 요구를 알고 있지만 시행사나 시공사에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HUG나 지자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봐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을 희망하던 분들이 임차인 지위를 받아들일 지 여부도 미지수라 리츠 설립 후 관련 요청과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을 아꼈다. 올해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사례는 총 7건이다. 해당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다른 시행사가 분양할 때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2024-10-31 15: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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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산 게임에 다시 문 연 중국…K-게임 '60조 복권' 긁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게임사들이 다시금 만리장성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 게임에 대해 판호(版號·서비스 허가증)를 잇따라 발급하면서다. 한한령(限韩令·한국 문화 금지령) 등으로 국내 게임의 중국 진출이 멈칫한 사이 중국산 게임이 한국 게임 시장을 잠식해 왔지만 판호 발급을 계기로 역습이 시작되는 모양새다. ◆외자 판호 늘리는 중국, 검열 문턱 넘은 K-게임 30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올해 중국이 한국 게임에 대해 발급한 외자 판호 건수는 7건을 기록 중이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지난 2월 넥슨 '던전앤파이터 모바일'과 네오위즈 '고양이와 스프' △넷마블 '킹오브파이터즈 올스타' △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온라인' PC판을 시작으로 6월 펄어비스 '검은사막' PC판, 이달 25일엔 엔씨소프트 '리니지2M'과 시프트업 '승리의 여신: 니케'에 대해 판호를 발급했다. 이는 외자 판호만 놓고 봤을 때 2022년(7건)과 같은 수준이다. 총 10건의 외자 판호가 발급된 지난해보다는 3건 적다. 중국 정부는 오는 12월 한 차례 더 판호를 발급할 예정이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위메이드 등이 추가 판호 발급을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올해 국산 게임의 중국 판호 발급 건수가 '0건'이던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판호는 중국이 자국에 서비스되는 영상·게임·도서 등을 검열할 때 부여하는 심사 번호로 일종의 출판 허가증이다. 중국은 판호를 통해 해외 콘텐츠 유통을 통제한다. 국산에는 '내자 판호'를, 외산에는 '외자 판호'를 구분해 발급하는 식이다. 게임 분야에선 중국이 자국 게임 산업을 보호·육성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중국 정부는 한한령이 본격화한 2017년 초부터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억제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단 한 건의 판호도 나오지 않았다. 2020년과 2021년에도 판호 발급 실적은 미미했다. 분위기가 달라진 때는 2022년이다. 중국은 한한령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며 그해 12월 넥슨 '메이플스토리M',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 등 한국 게임 7종에 대해 외자 판호를 내줬다. 국내 게임사가 중국 측에 라이선스를 판매해 내자 판호를 발급받은 건수(2건)를 포함하면 총 9종이 검열 문턱을 넘었다. 다만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게임 산업의 빗장을 완전히 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체 외자 판호 발급 건수 가운데 한국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이 발급한 외자 판호는 2022년 44개에서 지난해 75개로 늘었다. 지난해 외자 판호를 받은 한국 게임이 10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외자 판호 발급을 확대한 수준에서 건수가 증가한 것이다. ◆中, 게임도 'G2'…韓 게임사엔 필수 시장 그러나 게임 업계는 중국의 외자 판호 발급 확대를 역습 기회로 여기는 분위기다. 중국은 '게임 굴기(堀起)'에 본격적으로 나선 2010년대 후반 막대한 투자를 통해 게임 산업을 육성했다. 한편으로 외자 판호 발급을 제한해 외산 게임의 자국 내 유통을 막으면서 중국산 게임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한국도 중국 게임 굴기의 사정권에 들었는데 2020년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 중국산 게임이 매출 상위권을 휩쓴 게 대표적이다. 당시 '원신'을 비롯해 중국산 게임 7종이 국내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상위 20위권에 들었다. 30일 현재 기준으로도 중국산 게임 7종이 해당 목록에 올라 있다. 중국은 국내 게임사가 반드시 잡고 가야 할 시장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중국 게임 산업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내 게임 시장 매출은 3029억6400만 위안(약 58조6900억원)으로 사상 처음 3000억 위안을 돌파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게임 산업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자 게임 인구는 7억명으로 미국(약 2억명)을 압도한다. 중국의 게임 시장 성장과 판호 재개방에 대응하는 게임 업계의 전략은 국내에서 성과가 입증된 게임을 내놓는 것이다. 이번에 판호를 받은 리니지2M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6위를 기록 중으로 지난 한 해 2630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다. 승리의 여신: 니케의 지난해 매출은 1640억원으로 시프트업 전체 매출(1686억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앞서 넥슨은 국내 인기 게임인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을 지난 6월 중국에 출시해 약 4개월 만에 1조원 넘게 벌었다. 게임 산업 규제에 관한 불확실성은 경계 요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게임 머니 충전 한도 제한과 확률형 아이템 규제, 미성년자 아이템 구매 제한 등을 담은 '온라인 게임 관리 방안' 초안을 마련했다가 올해 초 삭제했다. 중국은 자국 게임사를 키우려는 의지가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며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게임사 관계자는 "중국은 리스크도 크지만 게임 흥행에 성공했을 때 기대되는 이익이 훨씬 크다"면서 "회사 입장에서 중국은 복권과도 비슷한 시장"이라고 평가했다.2024-10-31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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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게임만 차별하는 사전검열, 영화는 되고 게임은 안 되는 모순적 규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1642842681.jpg)
게임만 차별하는 사전검열, '영화는 되고 게임은 안 되는 모순적 규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유일하게 게임에만 존재하는 사전검열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1만명이 참여한 '게임 사전심의 폐지' 헌법소원을 주도한 게임 전문 유튜버 김성회씨가 국정감사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불합리한 심의 기준과 규제 실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씨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게임위는 초헌법적 검열기관"이라며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사전 검열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게임위의 검열 근거가 되는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씨는 "법 조항의 '지나치게'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2년간 어린이용과 성인용을 망라해 약 500여종의 게임이 차단됐는데 그 근거가 전부 '모방범죄 우려' 한 줄이었다"며 "게임위 고위 관계자조차 '딱 봐도 문제될 만한 것'이라는 애매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6년 영화·음반 분야의 사전검열이 폐지된 점을 언급하며 게임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는 극도로 잔혹한 범행 장면이 포함됐지만 상영됐고 마약 제조 과정을 다룬 '독전'은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며 "하지만 게임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위의 표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만약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제작자가 게임 개발자였다면 에미상이 아닌 수갑을 차게 됐을 것"이라며 콘텐츠 간 차별을 꼬집었다. 게임위의 심의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씨는 "검열 회의에서는 담당자가 바뀌면 기존의 원칙과 규정이 단순 참고사항으로 전락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며 "이는 검열위원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전근대적 원님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게임 개발자들은 까다로운 심의위원이 몸살로 결석하기를 바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김씨는 2019년 '주전자닷컴' 사태를 언급하며 사전검열의 폐해를 지적했다. "습작 게임을 공유하던 비영리 사이트에서 초등학생들이 만든 6만여개의 게임이 사전검열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괄 삭제됐다"며 "이는 연습장에 그린 만화를 검열 없이 공개했다고 압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위가 대형 게임사와 소규모 개발자를 차별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유명 게임사의 작품에는 관대한 반면 인디게임은 쉽게 차단하며 검열 실적을 채우는 행정 보신주의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1996년 영화·음반의 사전검열 폐지가 한국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이어졌듯이 게임 분야에서도 검열 철폐를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제작자들이 나오길 희망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2024-10-24 18: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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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사업 잇단 취소... 올해 전국 7곳 3124가구 달해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지역에서 또다시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가 발생했다. 이것으로 사전청약 취소 단지는 전국에서 7곳으로 확대됐다. 23일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제일풍경채' 시행사인 제이아이주택은 최근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사전공급 계약 취소를 알렸다. 시행사는 "건설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 계약취소를 안내한다"며 "당첨자 계약 취소는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되며, 지위 삭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1일부로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 청약통장이 부활해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며 "사전청약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전공급 계약 취소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제일풍경채는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1층, 17개 동, 1457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이 중 1239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으로, 지난 2022년 8월 청약 신청을 받았다. 당초 본청약은 2023년 8월이었으나 미뤄졌다. 시행사는 지난 7월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상반기로 본청약 일정을 연기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들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6곳 1885가구 규모로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804가구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320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 108가구 △ 인천 영종하늘도시 영종A41블록 한신더휴 375가구 등이다. 이번에 취소된 단지를 더하면 사전청약 취소 가구 수는 3124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사전청약은 선분양보다 2년가량 앞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시켜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실제 본청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일반적인 청약이 주택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데 비해 사전청약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는 시기에 이뤄지다 보니 지구 조성 과정에서 법정보호생물이나 문화재 발견, 분양가 인상 등 각종 리스크로 인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빚어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지난 5월 폐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당첨자들이 사전청약 당첨 후 사업이 취소되기까지의 기간에 날린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을 모두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산 시스템이 완성되면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국토부의 이 같은 방안에 싸늘한 시선이다. 이미 존재하는 정책을 새롭게 포장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전청약 당첨 이후 이미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가점 기간을 놓쳐버린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4-10-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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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신용대출 갈아타기' 우대금리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신용대출 갈아타기' 우대금리를 축소한다. 23일 우리은행은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우대금리를 오는 25일부터 축소 및 삭제한다고 밝혔다. 먼저 최대 2.0%p 우대금리를 제공하던 '우리 WON 갈아타기 직장인대출'의 경우 우대금리를 1.0%p 축소한다. 또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우리 스페셜론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 △우리 WON플러스 직장인대출 △우리 씨티대환 신용대출(갈아타기) △우량 협약기업 임직원대출(PPL)의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1.9%p 제공했으나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대출금리는 오르게 되는데, 최근 가계대출 조이기로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기 어려워진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몰리는 조짐이 보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외 신규 일반 신용대출은 변경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2024-10-23 16: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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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진에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네이버웹툰의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보여준다. 네이버웹툰은 22일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사이트 '몽키ㅇㅇ', '쉼터ㅇㅇ', 'ㅇㅇ블루' 등의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총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다수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왔으며 이로 인해 네이버웹툰과 여러 저작권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네이버웹툰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피고 1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몽키ㅇㅇ’ 등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23년 경북경찰청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에 네이버웹툰은 피고 1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 2와 3은 '쉼터ㅇㅇ', 'ㅇㅇ블루' 등의 불법 웹소설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의해 검거되었으며 이들에게도 총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네이버웹툰은 이번 소송을 통해 피고들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성명 불상 상태에서도 선제적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네이버웹툰은 관련 기관에 문서송부촉탁 및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피고들의 신원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도 추가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웹툰은 국내 웹툰·웹소설 플랫폼 중 유일하게 불법 복제 사전 대응과 사후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업이다. 불법 복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콘텐츠가 유통된 이후에도 법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2017년부터 자체 개발한 '툰레이더' 시스템을 통해 웹툰 이미지에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 불법 유출자를 추적하고 차단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통해 주요 작품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며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고 있다. 이 밖에도 네이버웹툰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불법 사이트의 서버를 호스팅하는 업체에 법적 조치로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미국 법원을 통해 150여 개의 불법 사이트가 삭제되거나 운영이 중단되는 성과를 얻었으며 올해에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네이버웹툰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창작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이번 소송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0-22 13: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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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제약, 식약처에 '콜린알포'성분 치매약 품목 취하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 경보제약이 치매약에 함유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알포) 성분의 의약품들을 품목 취하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콜린알포 성분인 △뉴콜린연질캡슐 △뉴로콜린정 △뉴로콜린시럽 등의 의약품 품목 취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콜린제제의 효능 논란이 커지자 유효성 검증을 위해 2021년부터 효능을 입증하는 임상 재평가를 3년 주기로 진행 중이다. 경보제약은 이번 품목 취하로 식약처의 임상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관계사인 종근당은 경보제약과 무관하게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콜린알포 임상 재평가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의 재평가에서 적응증을 증명하지 못한 제약사는 재평가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강보험공단에 돌려줘야한다. 이에 제약사들은 정부의 콜린제제 환수협상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차명령 2차명령 취소소송 6건 모두 기각판정을 받아 패소했다. 소송에 참여한 업체는 △종근당 △한국프라임제약 △서흥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파마 △신풍제약 △경보제약 △유니메드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등이다. 지난해 콜린알포 처방시장 규모는 5000억원으로 제약사들은 재평가에서 탈락할 경우 수천억원이 환수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종근당이 콜린알포 재평가 실패 시 환불되는 금액은 약 380억원으로 추정된다.2024-10-21 17: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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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기업 전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오피스모바일' 서비스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KT는 기업 유선전화를 무선으로 전환할 수 있는 'KT 오피스모바일' 서비스를 17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KT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업 내 유선 전화를 무선으로 변환하여 전국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오피스모바일은 기존 사무실 안에서만 가능했던 유선전화를 선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신개념 기업 전화 서비스다. 특히 임직원 간 4자리 내선 통화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 사무실 내부 통화처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내선통화는 무료로 제공된다. 이는 기업의 기존 구내 통신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KT의 오피스모바일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임직원 전화번호 검색 기능, 그룹통화 기능, 근무시간 외 전화 차단 기능 등이 있다. 또한 저장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업무 전화도 ‘회사번호’로 자동 표시되어 업무 전화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돕는다. 기업 보안을 위한 추가 기능도 강화됐다. 전용 관리자 웹사이트를 통해 단말 현황과 유심 이동 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분실된 휴대폰의 데이터를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어 중요한 기업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오피스모바일은 총액형과 정액형 두 가지 요금제를 제공하며 최소 월 1만원대 초반의 비용으로 내선전화 무제한 사용과 음성전화 100분을 제공한다. 이는 기존 기업 통신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대안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무실에서 주로 업무 전화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법인폰, 투폰, eSIM 등을 사용하는 임직원들에게도 유용한 옵션으로 꼽히며 스마트 오피스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KT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2025년 4월 13일까지 오피스모바일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데이터를 2배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로 인해 더 넉넉한 데이터 환경 속에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명제훈 KT Enterprise통신사업본부 본부장은 "오피스모바일 서비스는 기업의 스마트 오피스 전환을 지원하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KT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혁신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10-17 14: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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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집회 하루 만에…KT 구조조정 노사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KT 노사가 자회사 신설과 직원 재배치 등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안과 관련해 자회사 전출 직원에 제공되는 보상을 일부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조합이 전날 서울 종로구 KT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연 지 하루 만이다. 17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김인관 KT노조(1노조) 위원장은 전날 김영섭 KT 사장을 만나 전출 직원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노사 양측은 자정을 넘겨 17일 새벽까지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애당초 KT는 자회사 전출 직원에게 근속 연수에 따라 기본급을 본사에서 받던 금액의 50~70% 수준으로 낮추되 기존 기본급의 20~40%를 전직 지원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노사는 전직 지원금을 기본급의 30~50%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직원에 제공되는 복지 혜택을 본사에 재직할 때 받던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노사는 촉탁직 근무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데에도 합의했다. 전직을 거부하고 희망퇴직을 택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특별희망퇴직금 역시 규모가 확대됐다. 앞서 KT 이사회는 지난 15일 선로 통신 시설 설계와 고객 전송 업무, 통신망 유지보수 등을 신설 자회사 2곳으로 각각 이관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자회사는 내년 1월 설립 예정이다. 신설 자회사로 재배치되거나 희망퇴직을 할 직원 수는 KT 직원(1만9000여명)의 30%인 5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사는 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한 목표치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노사 합의를 계기로 KT의 구조조정은 속도를 내게 됐지만 일부 직원이 반발을 지속하는 등 갈등의 여지는 남아있다. 2노조인 KT새노조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직원들과 국회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경고한 구조조정 계획이 노사 합의라는 명분으로 통과됐다"며 "김영섭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는 지난 2018년 아현지사 화재 사태가 반복될 수 있는 결정을 내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2024-10-17 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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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플루언서 나무위키 사생활 정보 차단 의결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16일 인플루언서들의 사생활 정보를 다룬 나무위키 게시물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이는 과거에 공개되었던 자료라도 당사자가 원할 경우 삭제가 가능하다는 기조 변화로 방심위가 인플루언서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접속 차단 의결은 방송 출연 경험이 있는 인플루언서 A씨가 나무위키에 올라온 전 연인과의 노출 및 스킨십 사진을 문제 삼으며 시작되었다. A씨는 해당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방심위에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A씨가 과거에 공개했던 사진이라 해도 현재는 게시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공개 당시 이러한 자료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라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방심위는 인플루언서 B씨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서도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B씨는 나무위키에 자신의 생애, 본명, 출생, 국적, 신체 정보 등이 본인의 동의 없이 게시됐으며 가족의 정보까지 포함되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방심위는 이를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판단하고 차단을 의결했다. 방심위의 이번 의결은 기존의 방침과는 차별화된 첫 사례다. 과거에는 배우 김상중 씨가 자신의 파혼 관련 정보가 나무위키에 올라온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했으나 당시에는 '해당 없음'으로 의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A, B씨의 사례를 계기로 방심위는 인플루언서라 하더라도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는 개별 차단 요청이 어렵지만 경고와 의결을 통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나무위키 전체에 대한 차단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4-10-16 17: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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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국회 환노위, 엔터업계 괴롭힘 문제 질타…하니 국감 출석해 내부 폭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5/20241015191114154723.png)
국회 환노위, 엔터업계 괴롭힘 문제 질타…하니 국감 출석해 내부 폭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내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연예인들이 근로자로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하니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엔터업계 내부 문제를 직접 폭로해 주목을 받았다. 하니는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소속 매니저가 자신을 고의로 따돌렸다고 폭로했다. 그는 “매니저가 저를 못 본 척하며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며 이러한 사건 이후에도 회사 측이 CCTV를 삭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어도어 신임 대표 겸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는 “매니저와의 갈등은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하니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감 현장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며 약 1시간 10분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하니의 사례를 계기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뉴진스처럼 유명한 아티스트도 처음부터 성공을 누린 것은 아니다”라며 “엑스트라 배우도 근로자로 인정받는 현실에서 수입이 많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하이브-민희진 갈등으로 내부 구성원 피해 우려 국감에서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경영권 분쟁이 내부 구성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하니를 포함한 아티스트, 연습생, 매니저들이 대주주 간 갈등 속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회사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올해 4월 어도어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이유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8월에 그녀를 해임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대표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엔터사가 경영진 갈등을 방치하면서 아티스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대중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가 문제 해결을 회피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부인 유코 여사가 하이브를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에 외부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과 관련한 진정이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선정 과정은 국민 추천을 바탕으로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고 현장 실사와 노사 단체의 평판 조회를 통해 민간 전문가들이 심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지방 관서에 관련 진정이 접수되어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 철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지난 9월 하이브를 포함한 100개 기업을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했으나 하니의 따돌림 논란 이후 팬들 사이에서 선정 취소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뉴진스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진정이 접수돼 지방 관서에서 신고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근로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연예인들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0-15 19: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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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