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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되나… 이재용 사법리스크 재점화에 반도체 경쟁까지 밀려
[이코노믹데일리] '위기의 삼성'이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예측과 함께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했다. 여기에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는 SK하이닉스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부진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수주 실적 등을 이유로 평택의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까지 더해졌다.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면서 삼성을 비롯한 재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월 검찰은 이 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를 지시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주가조작, 뇌물공여 등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항소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찬희 위원장은 항소심을 앞둔 지난 24일 이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한소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산정하면서 옛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는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는지 등이다. 1심에서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또 청탁이 있었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이 회장이나 삼성그룹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1심 재판부 판결 이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정부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간 벌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과정에선 법원과 다른 결과를 내놨다. 메이슨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약2700억원 규모로 제기한 국제 중재에서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는 메이슨 주장을 ISDS 사건을 맡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받아들인 결과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에 연달아 패소한 셈이 됐다. 이후 ISDS 사건 결과를 담은 중재판정문이 공개되면서 항소심은 1심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PCA는 "커먼 언더스탠드(공동의 이해), 즉 형사적인 의미로 '공모'가 있었고 이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정문에 기술했다. 엘리엇 판결 때는 없던 내용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PCA는 명시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이 공모했다는 걸 인정했다"며 "검찰이 메이슨 건 판정문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재용 회장의 1심 무죄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본보 5월 21일자 2면 '메이슨 판정문에 등장한 ‘공모’… 이재용 ‘무죄’, 2심서 뒤집힐까'). 최근엔 국민연금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삼성물산 법인과 함께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이름이 올라갔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피고로 적시됐다. 현재 소송 가액은 5억원 수준이지만,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최대 6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손해배상과 별개로 진상규명과 함께 삼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에선 엘리엇과 메이슨이 각각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뒤 취소소송과 항소까지 제기하면서 손해배상금에 더해 이자까지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엘리엇과 메이슨에 지불해야 할 이자는 각각 1500억원과 800억원이라는 주장도 내놨다(본보 5월 23일자 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분식회계 자료에 대한 새로운 정황도 추가됐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에 숨어 있던 디지털 자료를 찾아낸 분식회계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해당 자료를 위법하게 취득했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취득한 증거에 관계없이 1심의 무죄 판결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의 1심 판결과 정반대되는 분식회계, 부당 개입 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면서 검찰이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회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행정 처분을 취소하긴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회계 처리가 분식이었냐 아니었냐는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판결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의 위기를 말하는 이유는 또 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에 더해 최근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어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 핵심 기술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격차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SK하이닉스는 업계 최초로 12단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양산에 돌입하며 올해 안에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성능 문제로 엔비디아의 퀄(품질)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의 파운드리 생산 라인 내 일부 설비의 가동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부진한 파운드리 수주 실적과 계속된 적자에 가동률을 조절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전자 측은 "(설비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024-09-29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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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가른 '라면 빅3' 실적, 롯데칠성 첨단물류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家)’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수출에 울고 웃고”…삼양·농심·오뚜기, 상반기 실적 엇갈려 '라면 빅3(삼양식품·농심·오뚜기)'의 상반기 실적이 해외 매출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 해외 비중이 80%에 달하는 삼양식품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내수 비중이 높은 농심과 오뚜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2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244억원, 894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7%, 103.2% 증가한 수치다. 2분기 해외 매출은 74.9% 증가한 3321억원으로 3000억원을 처음 넘었다. 해외 매출 비중은 전체의 78%로 높아졌다. 삼양식품의 올해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101억원, 16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6%, 149.6% 늘었다.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다. 반면 농심의 연결 기준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한 105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매출은 1조7332억원으로 2.1% 증가했다. 2분기 매출은 8607억원으로 2.8%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437억원으로 18.6% 줄었다. 농심의 국내 매출 비중(2023년 기준 수출액 포함)은 76.4%에 이른다. 농심은 미국 등 해외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비중이 높아 고환율 수혜를 누리지 못한 측면도 있다. 오뚜기 역시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채 10%가 안 된다. 오뚜기는 올해 상반기 매출 1조7428억원, 영업이익 1348억원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 3.8% 늘었다. 그러나 2분기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매출도 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 동원산업 ‘스타키스트’, 담합 관련 소송 3000억원에 합의 마쳐 동원산업이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StarKist)의 제품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3000억원 규모의 민사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을 끝냈다. 스타키스트는 동원그룹이 지난 2008년 인수한 미국 최대 참치캔 제조회사다. 앞서 미국의 개별 소비자집단과 직거래 소상공인이 제기한 ‘참치 가격 담합 소송’에 연루됐다. 스타키스트는 13일(현지시간) 2억1900만 달러(약 3000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의로 올해 스타키스트의 일시적인 영업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스타키스트 지분 100%를 보유한 모기업 동원산업의 연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스타키스트는 지난 2011년부터 약 2년간 제품 가격을 답합했다는 혐의로 이미 1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바 있다. 동원그룹은 이번 합의를 통해 스타키스트 발목을 잡아 온 가격 담합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향후 본격적인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통해 북미 시장의 성장을 꾀하겠단 방침이다. ◆ 롯데칠성음료, 대구 금호워터폴리스에 광역물류센터 건립 롯데칠성음료가 대구시와 손잡고 북구 금호워터폴리스에 최신 자동화 설비를 갖춘 광역물류센터를 건립한다. 롯데칠성음료는 도심 첨단산업단지인 금호워터폴리스 내 1만9436㎡(약 5879평) 부지에 1200억원을 투자해 광역물류센터(RDC)를 짓는다. 이 시설은 오는 2025년 3월 착공, 2027년 1분기 완공 예정이다. 자동 입출고 시스템, 운반 로봇 등 최신 자동화 설비와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호워터폴리스는 북대구IC와 인접해 경부, 중앙,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는 “대구광역물류센터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물류센터 구축을 목표로, 스마트 물류서비스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황재복 SPC 대표 오락가락 진술에…허영인 회장 새 국면 맞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부동노동행위 재판에서 황재복 SPC 대표의 진술 번복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시 시점을 놓고 황 대표의 말이 바뀌자 허영인 회장 측 변호인은 진술이 오락가락 바뀌고 있다며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3일 허 회장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서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허 회장은 황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여명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탈퇴 종용 작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황 대표는 수차례 검찰 조사에서 노조 파괴 행위가 자신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다가, 지난 3월 구속된 이후엔 허 회장의 지시로 벌인 행위라고 번복했다. 또한 황 대표는 지난 2021년 1월 말 허 회장에게 노조 와해 관련 지시를 받았으며, 이후 2월 4일 경영회의가 있는 날 관련 임원들에게 허 회장 지시 내용을 전달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황 대표는 구속 후 첫 검찰 조사 당시 노조를 와해하기로 결심한 시점은 2021년 2월 6일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패션5 앞 시위 당시 극도로 화가 난 허 회장의 질책을 받고 난 후라고 진술했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지적이다. 관련 임원들에게 지시를 전달한 것도 이후 애초 2월 11일이라고 주장했다가 그날이 설 연휴인 것을 알고 정정한 바 있다. 허 회장 변호인은 “오래된 일이라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일의 선후 관계는 기억하기 마련이다. 결정적으로 (노조 와해를) 결심한 시점이 패션5 집회 후라고 수차례 진술했다”며 “정확한 기억이 아닌데도 정확하다고 진술하는 것도 위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4-08-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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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해임 위기 벗어나… 하이브는 "후속 절차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을 시도한 가운데, 이번 결정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어도어 이사회의 해임이 하이브의 의지대로 이뤄질 가능성을 줄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30일 인용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자신의 해임안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하지 못하도록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도어 측은 “법원은 무분별하게 유포된 하이브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하이브가 제시한 해임 사유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이브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임시주총에서 해임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의 해임안을 임시주총에 상정하였으며, 민 대표는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어도어 측은 민 대표의 해임안이 기각된 이후에도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의 교체 및 해임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 대표와 두 이사의 해임 사유가 없기 때문에, 하이브의 해임 시도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든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30 17: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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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다크 앤 다커' 등급 분류 심사 4번 연기...간신히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저작권 분쟁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등급 분류 심사 과정에서 이례적인 반대 의견에 부딪혀 간신히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게임 등급 분류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해석의 난점과 게임 산업의 불투명성 문제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내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2022년 처음 선보인 '다크 앤 다커'는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무단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으로 2021년부터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와 핵심 관계자 최 모 씨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내고, 지난해에는 수원지법에 '다크 앤 다커' 출시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 앤 다커'의 국내 유통을 위해 게임위에 등급 분류를 신청했으나, 넥슨과의 법적 다툼으로 인해 심사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게임위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다크 앤 다커'의 저작권 보유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4번이나 등급 분류 심사를 연기했다. 4번의 연기 끝에 열린 게임위 등급 분류 회의에서는 게임위 법무 담당 직원이 '다크 앤 다커' 저작권 보유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사항이며, 게임위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 형식적 심사만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가처분 사건의 결론이 당시 기준으로 심문 종결 후 6개월째 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더 이상 등급 분류 지연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법적 판결에 따라 등급 분류 취소 등 추후 행정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며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어진 투표 결과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등급 분류를 내주자는 의견이 4표, 등급 분류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4표로 가부 동률이 나왔다. 이례적인 가부 동률 상황 속에서 게임위는 곧바로 재투표를 진행했다. 재투표 결과 등급 분류 의견 5표, 등급 거부 3표로 '다크 앤 다커'는 국내 출시가 가능해졌다. 이번 '다크 앤 다커' 등급 분류 심사 과정은 게임 등급 분류 기준의 모호성과 게임 산업의 불투명성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향후 게임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게임 등급 분류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게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24-04-25 11: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