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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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곤 전 소방청장 "비상계엄 당일 이상민 전 장관, 언론사 경찰 투입 협조 요청" 증언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 진입과 관련해 소방 당국의 협조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당시 단전·단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설명도 나와 지시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해석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께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당시 대화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소방청에 도착해 간부들과 상황판단 회의를 진행하던 중 전화를 받은 것으로 설명했다. 허 전 청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먼저 소방의 현장 출동 여부를 확인한 뒤 “단전·단수 요청이 있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허 전 청장이 “없다”고 답하자 이 전 장관은 특정 언론사를 언급하며 “24시에 경찰이 진입한다, 연락이 오면 협력해 조치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허 전 청장은 “당시 이 전 장관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매우 빠르게 언급했다”며 “경찰 투입 시 저항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지시로 들렸다”고 말했다. 이어 “성을 공격할 때 물과 식량을 끊는 것을 떠올렸다”고 회상하며 “단전·단수는 소방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지시나 실행 경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전 청장은 통화 직후 소방청 내부 간부들과 즉시 검토했다며 “단전·단수는 소방의 의무가 아니며, 건물 안전과 소방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경기도 재난본부에 연락한 이유에 대해 “현장 충돌 및 인명 피해 가능성에 대비한 상황관리 차원의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증언은 비상계엄 시 언론 관련 조치 논의가 실제 존재했는지, 해당 지시의 법적·조직적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여부와 맞물려 향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2025-11-17 14: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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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계엄 은폐·정치 관여' 수사 급류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의 내막을 파헤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하며 정권 핵심부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번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다시 한번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조 전 원장이 주요 증거를 훼손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이 제출한 482쪽 의견서와 151장의 PPT 자료는 법원의 판단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특검의 핵심 혐의는 두 갈래다. 첫째,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다. 둘째, 계엄 이후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이며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점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이미 비상계엄 계획을 보고받고도 침묵했다. 계엄 선포 뒤에는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까지 받았지만,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 국정원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정치 관여 혐의는 그보다 더 민감하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자신이 등장하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고, 국민의힘 측에만 전달했다. 특검은 이를 “탄핵심판 국면에서 여권에 유리한 자료 제공을 한 행위”로 보고 있다. 더구나 특검이 확보한 통신기록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국가기관의 기록을 은폐·훼손한 것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구속 사유로 작용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그가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다수의 진술과 문건을 토대로 “허위 진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조 전 원장이 핵심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속은 특검이 윤석열 정부 인사 중 고위직을 상대로 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첫 사례다.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이후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주춤’하던 특검이 다시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됐다. 특검 관계자는 “국정원이 중립성을 상실하면 민주주의의 견제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이번 구속은 ‘권력기관의 침묵과 선택적 보고’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닌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중대한 헌정 이슈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한 법조 전문가는 “조 전 원장의 행위는 단순 보고 누락을 넘어, 정보의 선택적 유통을 통한 정치 개입의 전형”이라며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구속을 발판으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군·정보라인에 대한 윗선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은 이제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권력기관의 책임과 윤리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2025-11-12 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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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감사원·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서해 피격 은폐 의혹 2년 구형에 격한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2020년 서해상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결심공판이 끝난 뒤 “쏘폭을 마시고 집으로 간다”며 “감사원과 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심경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결심공판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구형됐다. 박 의원은 공판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왜 20년 구형하지 않고 고작 2년인가”라며 검찰의 구형량을 조롱했고, “최후진술에서 1시간 동안 격정을 토했다”고 적었다. 이어 “서초동의 설렁탕집 ‘이남장’에서 수육에 쏘폭 마시고 귀가한다”며 검찰과 감사원을 향해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고 했다. 정치권 인사로서는 이례적인 강도 높은 비난이었다. 박 의원은 과거 자신의 재판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 인생 40년 중 25년을 서초동에서 보냈다”며 “대북송금 특검에서 20년 구형을 받았고, 보해저축은행 사건에서는 1심 무죄였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다. 대법원에서는 ‘의원직 박탈’ 시도가 있었지만 무죄가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20. 9. 23.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건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박 의원은 “국정원 감사에서 삭제 지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삭제됐다고 주장된 문건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감사원과 검찰의 조작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덧붙였다. 선고기일은 내달 26일 오후 2시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정치적 해석과 여론의 압력에서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직 국가안보실장·국방장관·해경청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일제히 법정에 선 보기 드문 사례다.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국가안보 사안의 수사 관행에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5-11-06 1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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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박지원 정면 겨냥…검찰, 서해 피살 은폐 의혹에 중형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측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둘러싼 ‘월북 조작’ 논란이 다시 법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라인이 기소된 이후 검찰이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하면서 사건은 다시 한번 정치·외교·안보 전반의 파장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사건의 진실을 제때 공개하는 대신 허위 발표와 보고서 조작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故)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합동으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훈 전 실장은 2020. 9. 22. 고 이대준 씨 피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들과 당시 해양경찰청장인 김홍희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다. 이어 ‘월북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발표가 사전에 기획된 허위 공표였다고 보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은채 전 비서실장에게는 사건 다음 날인 2020. 9. 23.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욱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뒤 국방부 내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검찰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훈 전 실장 측은 “정권이 교체되자 정상적인 보고·결정 과정이 ‘은폐’로 왜곡됐다”며 “수사 자체가 기획됐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원장 측 역시 “당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첩보가 다수 존재했고, 내부 감사에서도 삭제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 노은채 전 실장도 “사건 처리는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조작이나 왜곡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공방과 여론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2025. 12. 26. 오후 2시로 지정됐다.2025-11-06 0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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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행 첫날 참변…음주운전 차량에 母 잃은 일본인 딸의 절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을 찾은 일본인 모녀의 여행 첫날이 비극으로 끝났다. 도심 한복판 횡단보도 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전기차가 이들을 덮쳤고, 어머니는 결국 숨을 거뒀다. 딸은 낯선 나라에서 홀로 장례를 준비하며 눈물을 삼키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일본인 모녀는 11월 2일 밤 낙산 성곽길을 향해 걷고 있었다. 서울 야경을 함께 보며 첫날의 설렘을 나누던 순간,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달려온 차량이 두 사람을 덮쳤다. 운전자는 만취 상태의 30대 남성 서모씨였다. 서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전기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경찰은 현장에서 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서울 혜화경찰서는 4일 오후 서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5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숨진 여성의 시신은 5일 오전 딸에게 인도됐다. 30대 딸은 어머니의 시신을 직접 인수하며 “엄마는 한국에 오면 꼭 다시 오자고 하셨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오열했다. 그는 장례비와 운구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 현지 가족들과 연락을 이어가며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가해자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 운구와 장례비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 측 유족들은 “그 어떤 금전도 생명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한국으로 입국해 서씨 측 변호인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문제가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음주운전의 비극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만큼, 경찰은 “서씨의 음주운전 경위와 사고 당시 운전 상황을 면밀히 조사 중이며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2025-11-05 09: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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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최대 7조 배상 '폭탄'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1인당 30만 원 배상'이라는 구체적인 책임을 물었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향후 수많은 소송과 분쟁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SK텔레콤은 "선제적 보상 노력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2300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원죄' 앞에서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인 3998명에게 SK텔레콤이 각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접수된 집단분쟁 3건과 개인 신청 731건을 병합 심리한 결과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위원회의 깊은 인식이 깔려있다. 앞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해킹으로 인해 LTE·5G 전체 가입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 인증키 등 무려 25종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쟁조정위는 "이번 유출 사건으로 가입자들이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겪었고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2차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포와 일상생활의 불편함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제 공은 SK텔레콤으로 넘어갔다. 분쟁조정은 강제력이 없어 15일 이내에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거부할 경우 피해자들은 기나긴 민사소송의 길로 나서야 한다. SK텔레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조정 신청인 약 4000명에게만 배상할 경우 총액은 약 12억원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을 수용하는 순간 이는 향후 2300만명에 달하는 전체 피해자들의 줄소송과 추가 분쟁조정 신청의 강력한 근거가 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추가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결과로 신속히 조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못 박았다. 산술적으로 전체 피해자가 모두 30만 원씩 배상받을 경우 그 총액은 무려 6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4년 SK텔레콤 연간 영업이익(약 1조7000억원)의 4배가 넘는 금액으로 사실상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재앙적' 수준이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배상 가능성 앞에서 SK텔레콤은 볼멘소리를 냈다. SK텔레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회사의 사고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348억 원이라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고 사상 첫 분기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배상은 어렵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에 직면한다. SK텔레콤이 말하는 '선제적 보상'은 애초에 기업이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일 뿐 배상액을 깎아달라고 흥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과거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법원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24022) 등을 고려할 때 이번 30만원이라는 배상액은 결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결국 이번 조정안은 SK텔레콤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눈앞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조정안을 거부하고 수많은 국민을 기나긴 소송전으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대한민국 1위 통신사업자의 '책임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다.2025-11-04 15: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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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발목 잡았다…어도어 1심 승소 '전속계약 유효'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는 당분간 소속사 어도어의 품을 떠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양측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소속사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신뢰 파탄'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모색하던 뉴진스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뉴진스 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시작된 1년여간의 법적 분쟁은 1심에서 어도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하자 어도어가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의 깊은 갈등의 골을 메우지 못하고 결국 판결로 이어졌다. 사실 이번 본안 소송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뉴진스의 발을 묶었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심지어 법원은 지난 5월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감행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에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까지 내리며 어도어 측에 강력한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이번 1심 판결로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됐다. 향후 뉴진스가 항소를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지 아니면 판결을 수용하고 어도어와의 관계를 재정립할지 그들의 다음 행보에 K팝 업계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5-10-30 10: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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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신임 CEO에 정재헌 대외협력 사장 선임…사상 첫 법조인 출신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대규모 해킹 사태의 후폭풍 속에서 조직 쇄신을 이끌 새로운 수장으로 정재헌 대외협력 사장을 선임했다. SK텔레콤 역사상 최초의 법조인 출신 CEO로 무너진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AI 시대의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라는 특명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30일 정재헌 사장을 신임 CEO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CEO는 판사 출신으로 2020년 SK텔레콤에 법무그룹장으로 합류한 법률 전문가다. 이후 SK스퀘어 투자지원센터장, SK그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거버넌스위원장 등 그룹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경영 능력을 입증했다. SK텔레콤은 정 신임 CEO가 AI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AI 거버넌스'를 회사에 정착시키고 해킹 사태 이후 고객 신뢰 회복과 정보보호 시스템 강화를 주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윤리, 법규, 안전성 등 비기술적 영역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법률가 출신 CEO가 AI와 통신 사업의 변화를 이끌 적임자라는 판단이다. 정 신임 CEO는 오랜 공직 경험과 그룹 내 핵심 보직을 거친 만큼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조직 내실을 다지고 대내외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AI 인프라, 서비스, 데이터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연결해 SK텔레-콤을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시키는 안정적인 리더십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SKT 정재헌 CEO 약력 ▶ 학력 - 1968년생 - 서울대 법과대학 ▶ 이력 2024~ SK SUPEX추구협의회 거버넌스위원장 - 2024~ SK텔레콤 대외협력 사장 2022~2023 SK스퀘어 투자지원센터장 2020~2021 SK텔레콤 법무그룹장 2019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7~2018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2013~2015 사법연수원 교수 2011~2012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2000~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2025-10-30 1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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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vs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오늘 1심 선고…향방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1심 판단이 오늘(30일) 나온다. '신뢰 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뉴진스와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는 어도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K팝 업계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뉴진스 측이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갈등은 깊었다.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법원의 판결로 양측의 관계를 정리하게 된 것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신뢰 파탄'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계약이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반면 어도어 측은 "회사는 뉴진스를 충실히 지원해왔으며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진행된 가처분 소송에서는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또한 뉴진스가 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에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까지 내리며 사실상 뉴진스의 발을 묶어둔 상태다.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양측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법원이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반면 뉴진스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멤버들은 전속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활동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2025-10-30 08: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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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해킹 사태' 문책 인사…유영상 물러나고 정재헌 CGO 유력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올 상반기 대규모 해킹 사고에 따른 책임론으로 최고경영자(CEO) 교체 카드를 꺼내든다. 정재헌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차기 CEO로 선임될 경우 SK텔레콤 역사상 첫 법조인 출신 수장이 탄생한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수펙스추구협의회는 이르면 30일 임시 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사장단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통상 12월 초에 이뤄지던 인사가 한 달 이상 앞당겨진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번 인사는 지난 4월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의 참혹한 성적표에서 비롯됐다. SK텔레콤은 넉 달간 78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잃으며 시장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다. 대규모 보상과 134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부과받으며 30일 발표될 3분기 영업이익은 95% 이상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의 '어닝 쇼크'가 예고된 가운데 경영진 교체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다. 차기 CEO로는 정재헌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유력하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정 사장은 2020년 SK텔레콤에 합류해 AI 거버넌스 전담팀을 이끄는 등 AI 규제 대응과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왔다. 해킹 사태를 계기로 신뢰 회복과 컴플라이언스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만큼 법조인 출신 CEO를 통해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풀이된다. CEO 교체뿐 아니라 조직 슬림화도 함께 단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원 30여 명을 감축하고 신규 임원 승진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AI CIC(사내독립기업)와 자회사 SK브로드밴드에서는 희망퇴직 절차도 진행 중이다. 경쟁사인 KT 역시 비슷한 운명에 처했다.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연일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은 김영섭 대표 또한 연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리더십 교체 수순에 돌입했다. 기술 실패가 경영 책임으로 직결된 이번 동시 문책성 인사는 'AI 전환'이라는 화려한 구호에 가려져 있던 '보안'이라는 기본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2025-10-29 17: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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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토지 소유권 '법원 화해 권고' 거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구역의 토지 소유권을 입주민에게 돌려주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장사로서 주주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은 최근 토지 소유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현대건설은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36만187.8㎡에 달한다. 현대 1~7차, 10·13·14차 아파트 등 3946가구가 포함돼 있으며, 이 중 현대 3·4차 아파트 부지 9개 필지(총 4만706.6㎡)는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1970년대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당시 건설사가 분양자에게 건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대지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채 자체 보유하거나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데서 비롯됐다. 현재까지도 토지등기부상 소유자는 현대건설과 서울시 등으로 남아 있으며, 해당 지분 가치는 약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3·4차 아파트 소유주 125명은 현대건설이 보유한 2개 필지(시가 약 1250억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조건 없이 토지 소유권을 입주민들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화해 권고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상장사가 법원의 무조건적인 소유권 양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서울시와 조합 측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화해 권고가 사실상 현대건설의 패소 가능성을 전제로 내려진 결정이라고 해석한다. 현대건설이 1970년대 개발 과정에서 분양자에게 대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실로, 법원이 이를 귀책 사유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비업계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향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시 시공권 확보를 위해 해당 토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토지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는 조건으로 협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법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토지를 시공권 확보의 수단으로 삼을 경우 도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의 실수로 얻은 토지 소유권을 협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2025-10-28 15: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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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윤동한·윤여원 부녀, 콜마BNH 주총 관련 가처분 취하 [이코노믹데일리]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 대표가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콜마BNH 임시주총 소집 행위 및 찬성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콜마홀딩스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등의 판결·결정’ 보고서를 공시했다. 앞서 윤 회장과 윤 대표는 콜마BNH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9월 5일 서울중앙지법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열린 콜마BNH 임시주총에서는 윤 회장의 아들이자 윤 사장의 친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콜마BNH는 윤 부회장, 이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윤 사장과 3인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2025-10-21 18: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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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3천여명, 77억원대 집단소송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 3000여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77억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집단소송 절차가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여행·숙박상품 피해자 3283명은 5개 그룹으로 나눠져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0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들은 여행·숙박 상품을 구매한 티메프가 환불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 등 판매사와 PG사가 연대해 결제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행사와 PG사들은 최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원은 소송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피해자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내부 지침에 근거해 운영 중인 소송지원제도가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되면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소송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05 13: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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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父子 첫 독대…윤동한 "말뿐인 사죄보다 행동변화 중요"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을 찾아가 단독 면담을 가졌다. 윤 부회장은 최근 이어진 갈등 상황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윤 회장으로부터 소송 취하 등 실질적인 변화는 끝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12일 윤 부회장의 요청으로 경영권 분쟁 이후 첫 단독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부회장은 콜마비엔에이치 경영권과 관련 불협화음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했으며, 윤 회장도 이를 진지하게 들으며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부회장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경영권 갈등의 핵심 사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아 이번 회동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회장은 “어떠한 사안이든 진정한 화해와 신뢰 회복은 말뿐인 ‘사죄’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과 ‘실천’이 따를 때 가능한 일”이라며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제로 취하는지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콜마그룹은 윤 부회장이 2019년 윤 회장으로부터 지주사인 콜마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아 최대 주주로 오르며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지만, 여동생 윤여원 대표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을 두고 갈등이 시작됐다. 콜마홀딩스가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며 남매가 대치했다. 여기에 윤 회장이 딸 편에 서서 지난 5월 윤 부회장에게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걸면서 부자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지난달 말에는 대전지방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이사회 개편을 위해 신청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지만, 윤 회장과 윤 대표가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새롭게 다시 소송전이 이어졌다. 최근 윤 회장이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직접 이사 복귀 시도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윤 부회장에 대주주 지위를 물려주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 신청도 제기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 조사를 위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사 해임, 주주대표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윤 회장은 신청서에서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지분을 승계한 아들 윤 부회장의 전단적 행위와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을 언급하며 부정행위 또는 법령,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2025-08-18 14: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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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콜마 윤동한·상현 부자 독대…소송 취하는 '미지수' [이코노믹데일리]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을 찾아가 첫 독대를 했다. 윤 부회장은 최근 이어진 갈등 상황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부자(父子) 간 소송 취하 등은 미지수로 남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윤 부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모처에서 윤 회장을 만났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저녁 식사까지 이어져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취하나 향후 그룹의 경영방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콜마그룹은 윤 부회장이 2019년 윤 회장으로부터 지주사회 콜마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아 최대 주주로 오르며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지만 여동생 윤여원 대표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을 두고 갈등이 시작됐다. 콜마홀딩스가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며 남매가 대치했다. 여기에 윤 회장이 딸 편에 서서 지난 5월 윤 부회장에게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걸면서 부자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지난달 말에는 대전지방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이사회 개편을 위해 신청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지만, 윤 회장과 윤 대표가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새롭게 다시 소송전이 이어졌다. 최근 윤 회장이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직접 이사 복귀 시도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윤 부회장에 대주주 지위를 물려주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다. 이 신청에는 윤 회장과 딸인 윤 대표, 김치봉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김병묵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유정철 콜마비앤에치 부사장 등 8명을 사내이사로, 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 신청도 제기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 조사를 위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사 해임, 주주대표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윤 회장은 신청서에서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지분을 승계한 아들 윤 부회장의 전단적 행위와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을 언급하며 부정행위 또는 법령,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2025-08-15 1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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