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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광복절 경축식서 '사면 반대' 기습 시위…李대통령 연설 내내 플래카드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후보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례적인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는 동안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한 것이다. 안 후보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이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플래카드를 펼쳐 들었다. 그는 연설이 끝날 때까지 선 채로 무언의 항의를 이어갔다. 대통령경호처와 의전 관계자가 다가가 제지를 시도했지만 시위는 계속됐다. 이 대통령은 안 후보의 행동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경축사를 마쳤다. 안 후보의 이날 행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항의 표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대표,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포함한 83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사면 발표 직후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친명 개딸들이 대한민국에 심어놓은 밀정이자 매국노 대통령"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또한 "내 편 죄는 면해주고 야당은 내란 정당으로 몰아 말살시키는 것이 정치복원이냐"며 "정치보복을 잘못 쓴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국가교육위원장 내정을 두고도 "조국 부부에게 사채라도 썼나"며 사면과의 연관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은 여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5%포인트 하락한 59%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7%포인트 급등한 30%로 집계됐으며 부정평가 이유 1위로 '특별사면'(22%)이 꼽혔다. 안 후보의 현장 시위는 이러한 여론 악화를 등에 업고 사면 논란을 전당대회 국면까지 이어가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2025-08-15 13: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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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논란… "법치주의 무시한 발언" 반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형 건설사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들어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발언 직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발언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라며 “조사와 법적 절차 없이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존폐를 언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 직원들도 국민이며, 단 한 건의 사고라도 막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발언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는 김해 아파트 신축 추락, 광명 신안산선 붕괴, 대구 주상복합 추락, 함양울산고속도로 끼임 사고 등 네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에는 경기 광명시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작업자가 감전돼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 현장은 안전 점검을 마친 직후 작업이 재개된 곳이었다. 사고 다음 날, 대통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한 표현과 함께 면허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업계는 현실화될 경우 1997년 동아건설 이후 28년 만의 건설면허 말소 사례가 될 수 있다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강력 유감”을 표명하며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을 예고했다. 건설면허 취소와 입찰 제한 등도 내부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업계에서는 “대통령 발언이 수천 명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직원 가족들이 ‘회사 문 닫는 거 아니냐’고 묻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판단 전에 최고지도자가 특정 기업을 지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건설면허 취소는 법정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정책적 의지 표명이라 해도 기업 신뢰와 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5-08-12 1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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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미국 재판서 유죄 인정으로 선회... '트럼프 사면' 노리나 [이코노믹데일리]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형사재판에서 기존의 무죄 주장을 번복하고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가상자산 업계는 이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면’ 포석으로 해석하며 파장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권 대표가 유무죄 답변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12일 긴급 협의를 열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기소인부 심리에서 증권사기와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던 입장에서 180도 돌아선 것이다. 권 대표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 사기 및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후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론상 최대 13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권 대표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미국 내 정치 및 규제 환경의 급변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에 친화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가능성이 커지면서 권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권 대표가 유죄를 먼저 인정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하는 전략을 세웠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러한 관측은 최근 규제 당국의 태도 변화가 뒷받침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벌여온 리플(XRP)에 대한 소송을 최근 취하했다. 또한 미 의회가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을 통과시킨 것도 권 대표 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실제 권 대표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이 법안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 지휘부 교체도 변수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SEC 위원장을 지낸 제이 클레이턴이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으로 취임했고 권 대표 사건의 핵심 검사 중 한 명이 검찰을 떠나는 등 수사 동력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권 대표가 방대한 증거자료 분석 등으로 내년 2월에야 시작될 정식 재판 절차를 포기하고 유죄 인정 조건부 형량 협상, 즉 ‘플리 바겐’을 선택한 것은 이 같은 정치적 흐름을 읽고 내린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재판 장기화보다 유죄 인정을 통해 신속히 형을 확정 짓고 이후 정치적 해법인 사면을 모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2025-08-12 08: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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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무죄에도 미소 못 짓는 삼성전자...하반기 실적 반등 열쇠는 '신성장 동력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이로써 삼성전자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졌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사법리스크 해소를 통해 내년을 대비해 새로운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부터 10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은 최근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통해 마침표를 찍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총 수사 기간 1년 9개월, 검찰 조사 횟수 860회, 재판 출석 102회 등 '끝나지 않을 것 같던 10년간의 재판'을 마침내 끝냈다. 앞서 지난 17일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이 회장은 10년에 넘게 걸친 사법리스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그동안의 사법리스크 해소에 따른 기대감과 달리 삼성전자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삼성전자우 주가는 전일 대비 1800원 하락한 6만6000원을 기록하며 2.65% 하락세를 보이며 장을 마감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무죄 확정이라는 호재와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납품 기대감이라는 겹경사가 겹쳤음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주가 약세의 배경에는 올해 2분기 어닝쇼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잠정실적이 매출 74조원, 영업이익 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56% 감소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 시장 진입과 파운드리 2nm(나노미터) 고객사 확보 등이 명확해지기까지 아직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1일 손인준 흥국증권 연구원의 '확인해야할 때'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디램(DRAM), 파운드리 등 반도체 사업 전반에 걸쳐 실적과 기대 심리가 바닥을 친 이후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아직 HBM 실적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고 연말부터는 정보기술(IT) 기기 전반에 걸쳐 관세 영향이 나타나 더딘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하반기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수합병(M&A) 등 구조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술 수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배터리, 전자 등 유력 다업종을 갖고 있기에 이를 융합해 활용할 수 있는 M&A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인적 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2025-07-22 17: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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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한국 제조업, 노화 진행 중…AI로 일으켜야"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한국이 인공지능(AI)으로 다시 제조업을 일으키지 못하면, 10년 후 상당 부분 퇴출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17일 경북 경주시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10년 전부터 상당히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산업정책과 새로운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국 제조업은 잃어버린 10년을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의 제조업 실력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 한국의 거의 모든 물품과 경쟁을 하고 있다"며 "지금은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중국은 수출을 많이 하면서, 제3국 시장에선 모두 경쟁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특히 석유화학 산업을 언급하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의 저렴한 원유가 중국으로 흘러들어 가니, (한국의) 거의 모든 회사들이 적자투성이로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역시 "미국의 대중 규제로 오히려 중국 정부가 살아남기 위해 엄청난 자원을 쏟아 붓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밀어주면서 추격 속도가 더 빨라졌다"며 "이제는 (한국 반도체의) 거의 턱밑까지 쫓아 왔다"고 말했다. 그는 "여태까지 잘 했으니 앞으로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 없는 낙관론들이 너무 많다"며 한국 제조업이 AI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는 현재 초기 시장이니 한국도 캐치업(catch up)을 빨리 해서 경쟁을 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며 경쟁력 확보 방안 중 하나로 일본과의 협력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한국은 데이터 등의 측면에서 사이즈가 안 된다"며 "일본과 손을 잡고 상호 데이터 교환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이 가진 데이터와 한국이 가진 데이터를 융합해 쓸 수 있어, 더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한일 경제 공동체를 같이 해 더 커 나가서 유럽연합(EU) 같은 공동체를 할 수 있다면 좋은 옵션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회장은 주요 현안들에 대한 답변도 이어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는 "(각 기업들이) 자사주를 어떻게 쓰겠다고 생각한 자유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자유를 가져가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주요 추진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새 정부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하고 친기업 정부라고 계속 강조하는데,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것만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업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규제를 없애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오는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선 "(숙박 등) 물리적인 준비는 어떻게든 맞춰낼 것"이라면서도 "더 걱정인 것은 APEC을 성공적으로 잘 치러내려면 소프트웨어적인 게 필요한 만큼, 지금부터 계획 등을 더 구체화해야 관련 발표도 할 수 있고 양해각서(MOU) 같은 계약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앓고 있는 미국 관세 문제를 APEC을 통해 완벽하고,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좋겠다"며 "그 전에 풀리면 더 좋겠지만 그때(APEC 개최일)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장남인 최인근씨가 SK이노베이션 E&S를 떠나 컨설팅 회사로 이직한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 자녀들을 방목형으로 키웠다"며 "밖에선 후계 수업이란 말이 있지만, 본인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근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2025-07-20 16: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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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검사 상고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특히 검찰이 확보한 서버와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 주요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으며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2025-07-17 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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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전산장애 민원 1만8000건…대부분 보상 마무리에도 '시스템 신뢰'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4월 대규모 전산장애로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던 키움증권이 접수된 1만8000건에 육박하는 민원 대부분에 대해 보상을 마쳤지만, 증권사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도마 위에 올라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3~4일 양일간 키움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발생한 오류로 총 1만8305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 중 97%에 해당하는 1만7792건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지만, 일부 미처리 건은 여전히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중이다. 문제는 전산 장애가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닌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했던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관세 부과 예고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라는 정치적 변수로 증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된 가운데, 주문 체결 지연·불능 현상이 겹치며 이용자 피해가 급증했다. 장애는 개장 직후를 포함해 하루 동안 무려 여섯 차례나 반복됐으며, 최대 1시간33분에 달하는 거래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정정·취소 주문이 폭증하면서 키움증권 매매 시스템이 이를 감당하지 못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정성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포함해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 5월 현장검사를 마쳤으며, 향후 시스템 변경 시 사전 테스트 강화, 기술·관리 통제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한 상태다. 하지만 전산 리스크에 따른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형식적인 사후 조치로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고에 대해 키움증권은 최대 3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 예산을 편성하고, 별도로 가입된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으로 5억38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만 건의 민원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보험금으로 무마하는 땜질 대응’이란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 보상으로만 대응하는 구조에서는 본질적인 시스템 신뢰 회복이 어렵다"며 "특히 온라인 중심의 증권사일수록 기술적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07-15 1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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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잇따르자 전산비 쑥…'미래에셋·신한·KB' 공격 투자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 증권사에서 전산장애가 반복되자 전산운용비를 대폭 늘리며 시스템 보강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이 1년간 100억원 넘게 확대한 가운데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도 공격적으로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10대 증권사의 지난 1분기 전산운용비는 1776억321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575억7018만원) 대비 12.73% 늘어난 수치다. 전산운용비는 증권사들이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데 투자되는 모든 비용을 뜻한다. 즉 디지털 채널인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1년간 전산운용비 지출을 가장 확대한 곳은 미래에셋증권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1분기 전산운용비를 전년(288억800만원)보다 100억4800만원(34.88%) 증가한 388억5600만원을 사용했다. 다음으로 같은 기간 전산운용비로 신한투자증권이 23억4200만원 늘어난 128억8300만원, KB증권이 22억3964만원 상승한 192억2970만원을 지출했다. 증권사별로는 키움증권이 240억2106만원으로 증권사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전산운용비로 소비했고, 다음으로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290억930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산운용비를 유일하게 감축한 곳은 한국투자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1분기 전산운용비로 129억3348만원을 지출했다. 전년 대비 27억9634억원 줄었다. 증권사들이 전산운용비를 늘리는 까닭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모바일 채널 이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비대면 거래가 확대된 영향에 1분기 국내 증권사 61곳의 국내 점포는 1년 사이 7.62%(700곳→679곳) 줄기도 했다. 또 매년 반복되는 전산사고도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앞서 키움증권 MTS '영웅문S#'에서는 지난 3~4일 이틀 연속 매수와 매도 주문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했던 지난 3일 개장 직후 MTS에서 1시간 동안 매수와 매도 주문이 체결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했던 다음 날 4일에도 장 시작한 뒤 1시간 30분간 오류가 발생했고 복구했지만 탄핵 선고가 시작되자마자 재차 시스템 오류가 나타났다. 메리츠증권에서도 지난달 6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HTS와 MTS 매수·매도 주문 체결 오류가 발생했다. 전선 사고 발생 후 약 1시간30분 뒤 시스템이 정상화됐지만 미국 정규장 개장 후 1시간 동안 거래가 불가했다. 작년 12월에도 미국주식 주문 오류가 나타났고 올해 2월에는 미국주식 합병 비율을 잘못 산정하면서 접수된 주문을 취소했다. 전산 장애가 잦자 메리츠증권은 지난 4월 HTS 및 MTS 개발 및 운영, 데이터센터 및 거래소 네트워크 설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정보기술(IT)·정보보호 부문 경력 직원을 채용하기도 했다. 또 메리츠증권은 이후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IT 인프라 보강에 내년까지 2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달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22일까지 해외주식·선물옵션 오프라인 주문 수탁 및 발주와 고객 문의 응대·장애 대응을 수행하는 증권운영팀 경력 직원을 모집한다. 또 우리투자증권은 다음 달 말까지 해외·국내주식 주문처리와 장애 대응 업무를 맡는 디지털사업부 경력직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 여러 번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증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IT 관리 능력임을 보여줬다"며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개발 부문 인력을 더 적극적으로 충원하려는 흐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2025-06-16 17: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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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 3기' 이재명 곁엔 35년 동반자 김혜경…묵묵한 '조용한 내조' 빛났다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곁에는 부인 김혜경 여사의 묵묵한 '조용한 내조'가 있었다. 김 여사는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기보다 물밑에서 조용한 지원 활동을 펼치며 이 후보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내 김혜경 여사를 향한 절절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1991년 소개팅으로 만나 7개월 만에 결혼한 두 사람은 올해로 35년째를 맞았다. 이 후보가 인권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을 꾀하던 초기, 김 여사는 남편의 정치권 진출을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편이 성남시장으로서 지역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점차 든든한 정치적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 김 여사의 역할은 이 후보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하면서 더욱 확대됐다. 2017년 첫 대선 경선 도전 당시 지방 일정을 함께 소화했고 대선 이후에는 예능 프로그램에 동반 출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논란에 휘말리며 큰 시련을 겪었다. 해당 계정이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하며 김 여사가 계정 운영자로 지목된 것이다. 김 여사는 같은 해 11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으로 일부 지지층과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이후 김 여사는 한동안 대외활동을 자제했으나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재도전에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같은 해 7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장인상 빈소에 이 후보를 대신해 조문했고 매주 호남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이 후보의 빈자리를 채웠다. 언론 인터뷰, 간담회, 사찰 방문 등 다양한 일정도 홀로 소화하며 밀착형 내조를 펼쳤다. 그러나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공무원 과잉 의전 논란'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여사는 사실상 공개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당시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사과한 뒤로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유세 현장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으며 철저한 잠행을 이어갔다. 이러한 '조용한 행보'는 이번 대선까지 이어졌다. 김 여사는 공식 석상에 나서지 않는 대신 비공개 일정을 중심으로 물밑 지원에 집중했다. 특히 경선 시기부터 홀로 지방의 사찰과 교회 등을 방문하며 종교계 인사들과의 접촉면을 넓혔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비공개로 호남 지역에서 배식 봉사를 진행했고 세월호 선체가 인양된 전남 목포, 한센인 거주지인 전남 고흥 소록도를 방문하는 등 소외된 이웃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김 여사는 소록도 방문 당시 한센인들을 만나 "용기와 사랑을 기억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투표 역시 이 후보와 동행하지 않고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통해 한 표를 행사하며 '조용한 내조'를 이어갔다.2025-06-04 0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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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기술 유출 사건, 2차 협력업체 대표 1심 실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에서 퇴직한 연구원이 설립한 회사에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부품을 유출한 혐의로 2차 협력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강영선 수원지법 형사14단독 판사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누설한 기술자료는 피해회사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성과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회사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부품인 '스핀척' 12개를 세메스 전 연구원 C씨가 설립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핀척은 부품도, 조립도, 구조 및 재질 등 세메스의 기술이 담긴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세메스의 1차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스핀척을 제작해 세메스에 납품하던 중, C씨가 납품 대금을 2~3배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C씨의 업체가 세메스 기술자료 부정 사용으로 압수수색을 받자, 전산 관리 담당자인 B씨에게 직원들의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2025-05-18 13: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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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사촌형 최신원, SK 지분 전부 팔았다... 대법원 판결 전 매각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일부터 4차례에 걸쳐 보유하고 있던 SK지분 전량을 장내 매도했다. 최 전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지난 2일, 8일, 9일, 12일 4차례에 걸쳐 주식 1만주를 판매했다. 최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율은 0.01%였다. 그는 이번 매도로 보유하고 있던 SK 지분을 전부 처분했으며 SK의 최대주주 등의 소유 지분은 보통주 기준 25.49%에서 25.48%로 축소됐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증여받은 10만주를 포함해 10만1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해부터 처분한 매각분은 도합 2만5078주로 SK지분율의 0.03%주준이며 매각대금은 약 30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보유 지분율 자체가 높지 않아 SK의 경영권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식 처분은 최 전 회장의 사법 리스크과 관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전 회장은 2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인해 지난 2021년 10월 직책에서 물러났으며 지난 1월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단은 이달 15일 나올 예정이다. 최 전 회장은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친형이며 최 전 회장의 아들인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은 현재 회사 내 미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형제들의 경영지원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친족 등 특수관계인들에게 SK주식 329만주를 증여했으나 친족들의 주식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다. 최 전 회장 횡령·배임 혐의과 관련해 재판부는 “범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회사의 내부 검토가 있었음을 확인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결정이 최 전 회장의 단독 지시에 따라 이뤄져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2025-05-13 09: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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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산장애 '키움증권' 수시검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지난달 연속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했던 키움증권에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7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전산장애가 발생했던 키움증권에 대해 수시검사에 나섰다. 앞서 키움증권 MTS '영웅문S#'에서는 지난 3~4일 이틀 연속 매수와 매도 주문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했던 지난 3일 개장 직후 MTS에서 1시간 동안 매수와 매도 주문이 체결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했던 4일에도 장 시작한 뒤 1시간 30분간 오류가 발생했고 복구했지만 탄핵 선고가 시작되자마자 재차 시스템 오류가 나타났다. 키움증권은 주문 폭주로 인한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도 "고객 여러분의 불편과 심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사과했다. 현재 관련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전산장애 원인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키움증권 측으로부터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출받을 것으로 관측된다.2025-05-07 17: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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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이 후보가 발언한 '김문기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부지'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동행했다고 알려진 의혹에 조작됐다고 말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며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해석했다. 이번 선고에서는 재판관 10명이 동의 의견을,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내면서 사건 판단에 제외됐다. 앞서 이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 출마했던 지난 2021년 제21대 대선 당시 한 방송에서 김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고, 그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인식'이나 '의견 표명'이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선고하게 된다. 2심에서 추가 양형심리를 진행한 뒤 형량이 결정된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선고 직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내용을 확인해 보고 입장을 내겠다"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2025-05-01 16: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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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김상철 회장, 96억 암호화폐 비자금 혐의 불구속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이 96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회사가 소유한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이를 통해 취득한 96억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아들 명의 계정으로 이전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차명 주식 취득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2억4000여만원 지인 허위 급여 명목으로 또 다른 계열사 자금 2억4000여만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암호화폐다. 이 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30여분 만에 최초 거래가 50원에서 1075배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아로와나토큰 발행량은 5억개였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아로와나토큰은 상장 폐지된 상태다. 검찰은 김 회장을 암호화폐 무단 처분 범행 배후의 최종 책임자로 판단했다. 이 사건 공범으로 먼저 기소된 김 회장의 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이사인 김모 씨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 회장은 앞서 6억6450만원 상당 계열사 주식 매수·매도 과정에서 소유 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이달 초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한컴은 같은날 입장문을 냈다. "주주 투자자 고객 임직원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기소는 개인과 관련된 사안으로 한컴은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AI 및 클라우드 등 사업과 계획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더욱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4-24 15: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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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인' 20주년 맞은 BS한양, 중대형 특화로 브랜드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BS한양이 박유신 전 DL건설 대표를 건설부문장으로 영입한 가운데 수익성 개선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채비율 등 재무지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대규모 사업지 착공과 함께 실적 회복도 기대되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BS한양의 지난해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142.4%로 전년 140.8%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200%를 넘으면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BS한양은 안정적인 수준을 지켰다. 다만 같은 기간 매출은 9010억원, 영업이익은 192억원으로 각각 20.4%, 57.9% 감소했다. 올해는 대형 사업장 착공으로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김포 북변 3000세대 규모 사업과 동북아 LNG허브터미널 공사가 본격화되며 실적 반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합류한 박유신 건설부문장은 2001년 대림산업(현 DL이앤씨)에 입사해 DL건설 주택건축사업본부장 등을 거친 주택사업 전문가로 꼽힌다. BS한양 측은 “주택영업과 사업관리를 총괄할 박 부문장은 폭넓은 현장 경험과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건설부문 혁신을 이끌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BS한양은 1980년대 후반까지 시공능력평가 10위권을 유지했던 중견 건설사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1977년부터 1984년까지 ‘압구정한양’ 1차부터 8차까지 총 8개 단지, 2730가구를 공급하며 전성기를 맞았다. 이후 1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도 참여해 분당 시범단지와 양지마을 등 4425가구, 일산신도시 3898가구, 평촌신도시 9665가구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 대규모 단지를 시공했다. 하지만 외환위기와 해외사업 실패가 겹치며 2001년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4년 보성그룹에 인수되며 회생 절차를 밟았다. 이듬해 아파트 브랜드 ‘수자인(SUJAIN)’을 출시한 이후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약 70개 단지, 4만여가구를 공급했다. 올해 보성그룹은 BS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한양도 BS한양으로 이름을 바꿨다. 수자인 브랜드는 출시 20주년을 맞아 리뉴얼에 나선다. BS한양 관계자는 “중대형 특화 표준 평면을 개발해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사명 변경과 함께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S한양은 올해 전국 9개 단지에서 총 688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 부평구 부개4구역 1299가구 중 일반분양 522가구, 경기 안양시 안양역세권 재개발 853가구 중 일반분양 404가구, 김포시 사우동 풍무역세권 개발 B1·2구역 1640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공급 시기는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2025-04-18 08: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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