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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문진석 의원 기술은 앞서가는데 제도는 뒤처져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52159817980.jpg)
문진석 의원 "기술은 앞서가는데 제도는 뒤처져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국회의원은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확산을 위해서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법령과 기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뒷받침할 제도적 토대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다. 문 의원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축사를 통해 “정책을 뒷받침할 법령과 기준, 제도와 운영 체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와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도 함께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주요 부동산 정책의 하나로 모듈러 건축 확산을 위한 ‘OSC·모듈러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 정책과 산업 정책을 함께 고려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OSC·모듈러 기술 활성화 계획을 제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설계와 감리, 품질관리 등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현행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 의원은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은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미래형 건축 방식”이라며 “‘기후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부합하는 공정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이번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 참고해 관련 제도 정비와 정책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며 “OSC·모듈러 건축이 활성화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 건축기술 보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보조를 맞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OSC·모듈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특별법 추진 방향을 놓고 정치권과 산업계, 학계의 논의가 이어졌다.2025-12-16 2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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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공사비·인력난 돌파구는 OSC 국회서 제도 개편 요구 확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64148455053.jpg)
"공사비·인력난 돌파구는 OSC" 국회서 제도 개편 요구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졌다. 인력 부족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이 겹친 건설 환경에서 OSC·모듈러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코노믹데일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건설산업은 인력난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이라는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며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새로운 혁신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OSC·모듈러 건축은 안전과 생산성, 공기 단축 측면에서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건설산업의 위기는 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거비와 생활 인프라, 국가 경제 전반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산업의 방식과 흐름 자체를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OSC·모듈러를 건설산업의 중장기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인한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흐름 속에서 건설산업에 부합하는 해법은 공장 제작 중심의 OSC·모듈러 방식”이라며 “안전사고 감소와 공기 단축,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통해 그 가능성은 이미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기술 표준화와 규제 개선, 전문 인력 양성이 병행되지 않으면 산업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어졌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OSC·모듈러는 인력난과 생산성 정체, 환경 규제라는 건설산업의 복합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평가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정부 차원에서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 건축기술 보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후위기와 인력난 속에서 OSC 기반 모듈러 건축은 건설산업의 새로운 해법”이라며 입법 지원 의지를 나타냈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주제로 발표하며 “모듈러 건축은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건설폐기물 감축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점유율은 0.1%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높은 공사비와 규모의 경제 미확보로 민간 투자가 쉽지 않은 만큼 법과 제도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개념 정의와 기본계획 수립, 표준 기준 마련, 원가 산정 체계 도입, 공공주택 적용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며 2026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는 “건설 방식은 공장 제작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업종 간 경계가 불명확해 시공 주체와 책임 구분에 혼선이 발생하고 발주 제도 역시 현장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유 박사는 “개념 정립과 표준화가 선행돼야 민간 투자 확대와 산업 확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업의 시각도 공유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OSC·모듈러는 공기 단축과 품질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현행 발주와 인증 체계에서는 민간 경쟁력이 낮다”며 “제조 기반 방식에 맞는 발주 기준과 통합 인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공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 모델을 구축해야 민간 시장 확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공 부문의 역할도 강조됐다. 송상훈 LH연구원 박사는 “공공 발주 확대와 정책의 일관성이 시장 신뢰를 좌우한다”며 “현재 공공 OSC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LH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 박사는 “2030년까지 공사비를 철근콘크리트 공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층 기술 한계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공사비가 기존 공법보다 높은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OSC·모듈러 산업이 단기적인 대안이 아니라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 과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와 공공 주도의 초기 시장 형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2025-12-16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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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SG 경영대상]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 ESG,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5/20251215154823205090.jpg)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 "ESG,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ESG는 더 이상 부가적인 활동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하는 ‘전략적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1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 이코노믹데일리 주최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ESG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은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심사총평을 통해 "이날 수상 기업들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곧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임을 명확히 보여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안 원장은 "올해의 심사 과정은 환경, 사회적 가치, 기업 윤리 및 지배구조의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한 금융사, 플랫폼 기업,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 분야 기업들을 선정하는 데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2025 이코노믹데일리 ESG경영대상 심사평가 전문이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수상 기업 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제2회 ‘이코노믹데일리 ESG 경영대상’ 심사위원장으로서, 2025년 한국 ESG 경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13개 수상 기업들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의 심사 과정은 환경, 사회적 가치, 기업 윤리 및 지배구조의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한 금융사, 플랫폼 기업,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 분야 기업들을 선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상 기업들은 ESG가 더 이상 부가적인 활동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하는 ‘전략적 필수 요소’가 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지금부터, 13개 수상 기업들이 한국 ESG 경영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세 가지 구조적 특징과 각 기업의 핵심 수상 이유를 중심으로 심사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ESG를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 운영의 근본적인 ‘시스템’과 ‘거버넌스’에 통합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적 혁신을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배구조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시장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정책 실행 주체’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은행은 금융권 혁신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반영한 ESG 금융 심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대출 및 투자 심사를 통해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에 ESG 기준을 요구하는 구조적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한화생명은 지배구조 측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선진 지배구조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임직원 교육 강화 및 내부 신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윤리경영 실천에 총력을 기울이며 시스템적 내재화의 핵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 노력은 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며,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ESG 활동이 기업 활동의 부수적 성과가 아닌, ‘핵심 사업 모델의 결과’로 대규모의 사회적 또는 환경적 효용을 직접 창출하고 이를 정량화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비즈니스 자체가 순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임팩트 어카운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당근마켓은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자원 재사용과 순환 경제에 대규모로 기여한 영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누적된 거래와 나눔의 효과를 온실가스 저감량으로 환산하여 약 4억 500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것과 맞먹는 수준의 환경적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기술 혁신이 환경적 가치 창출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50 탄소중립 선언 아래 재생에너지 전환, 고효율 제품 개발, 그리고 제조 과정의 온실가스 및 폐자원 감축을 위한 첨단 기술 도입 등 환경 혁신을 강화했습니다. 효성그룹은 탄소섬유 및 고효율 산업소재 등 친환경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기술을 통한 환경적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자신들의 본업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높아진 이해관계자의 눈높이에 맞춰, ESG 성과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제3자 검증을 통해 확보하고 ‘신뢰 자본’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효성그룹과 한화생명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S등급)을 획득함으로써,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시스템적인 사회공헌 노력의 투명성을 공식적으로 입증했습니다. bhc는 ESG 활동과 성과를 공식 보고서로 정리해 외부에 공개하며 투명성을 제고했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의 특수성 속에서 공급망 및 가맹점 관련 리스크를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노력은 시장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올해 수상 기업들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영역에서 ‘첨단 기술’과 ‘지역사회 포용’이 결합된 독특한 시너지 혁신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한국의 환경 대응은 글로벌 대기업의 첨단 기술 혁신과 지역 네트워크 중심의 금융기관을 통한 녹색 확산이라는 두 가지 전략적 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사회 밀착형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녹색금융의 수혜 범위를 넓혔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대출과 친환경 예·적금 상품을 선보였으며, 특히 농촌 지역의 친환경 농업 및 스마트팜 사업 지원 특화 금융상품을 출시하여 지방 분권형 녹색 금융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회 영역에서는 특정 대상(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정교하게 타겟팅하여 실질적인 효용을 제공하는 ‘정밀 포용’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스마트금융 서비스와 ESG 경영 도입 컨설팅을 강화하며,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중소기업의 금융 안전판이자 파트너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영세 가맹점 대상 수수료 환급 및 경영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상생금융을 실천했으며, 저신용자와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으로 포용금융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제·금융 기초 지식부터 투자 원리까지 체계적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미래세대의 금융 역량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저소득 가정 아동 장학금 지원, 독거노인 돌봄 등 임직원 참여형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는 진정성 있는 사회 공헌을 이행했습니다. 카카오는 AI 기술을 활용한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카카오모먼트 AI), 상인 대상 디지털 교육(프로젝트 단골)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시니어 디지털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고령층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에 노력했습니다. 삼구아이앤씨는 고령자·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고용 모델을 구축하며, 인적 자원 포용의 모범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는 이사회 중심의 투명성을 넘어, 공급망 파트너 및 현장 근로자와의 상생을 포함하는 ‘운영 거버넌스’로 확장되었습니다. bhc는 가맹점과의 상생에 방점을 찍고, 고물가 국면에서 원재료 가격 부담을 본사가 일부 흡수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병행하며 본사와 가맹점을 ‘원팀’ 공동체로 묶는 경영 철학을 반영했습니다. 삼구아이앤씨는 협력업체와의 공정 거래 원칙을 기반으로 장기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현장 운영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구조를 정착시켰습니다. 장기 근속자 중심의 고용 안정 정책과 근무 환경 개선 노력은 핵심 거버넌스 영역이 ‘현장과 공급망의 윤리적, 포용적 관리’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025년 이코노믹데일리 ESG 경영대상 수상 기업들은 단순한 윤리 경영을 넘어, ESG를 통해 한국 경제의 질적 성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곧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범적인 ESG 경영 활동으로 이 자리에 서신 13개 모든 기업에 진심으로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혁신적인 노력이 한국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5-12-15 15: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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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SMR 탑재 부유식 해상 원전 플랫폼 첫 관문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조선·플랜트 기업 삼성중공업이 차세대 소형 원자로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탑재한 부유식 해상 원자력발전 플랫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선·플랜트 분야의 부유체 설계 역량을 앞세워 해상 원전 시장 선점을 본격화하는 행보다. 삼성중공업은 다양한 형태의 SMR 탑재가 가능한 부유식 해상 원자력발전 플랫폼 'FSMR(Floating SMR)'의 개념설계에 대해 미국 선급 ABS로부터 인증(AIP)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개발한 일체형 SMR 'SMART 100' 2기를 탑재한 설계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SMART 100'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100MW급 일체형 소형모듈원자로로 지난해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표준설계 인증을 받았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FSMR 개념설계에서 SMR과 부유체 통합, 원자력 발전설비 종합 설계, 다중 방벽 구조의 원자로 격납용기 개발을 맡았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육상용 SMART 100을 해상 환경에 적용하는 기술 전환을 담당했다. FSMR은 특정 원자로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SMR을 탑재할 수 있는 범용 부유식 원자력 설비 모델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삼성중공업은 원자로와 발전 설비를 기능별로 분리·그룹화하는 '구획 설계'를 적용해 SMR이 배치되는 구획만 설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SMR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성과 시공 효율성도 강화했다. 부유식 원자력 설비의 핵심 요소인 원자로와 안전 시스템을 하나의 격납용기 내 모듈 형태로 구성해 안전성을 높였으며 선상 탑재 이전 육상에서 원자로 모듈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설계해 공기 단축 효과도 기대된다. 안영규 삼성중공업 기술개발본부장(부사장)은 "이번 인증은 해상원자력발전 시장 개척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삼성중공업이 자랑하는 플로팅 기술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해상 원전기술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영 KAERI 선진원자로연구소장은 "SMART100을 활용한 이번 AIP 획득은 우리 원자력 기술의 혁신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해양 원자력 산업 선도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2025-12-15 14: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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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ESG 시상식 '투명경영 부문'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생명이 ESG 시상식에서 투명경영 부문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화생명은 지배구조 개선과 윤리경영 체계 강화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여 왔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와 사외이사 전문성 확보 등 선진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국내 보험업계에서 지배구조 모범 사례로 평가받으며 투명경영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평가에서도 최상위 등급을 획득하며 투명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 이상으로 유지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경영 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경영 전반에 대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 운영 내역을 적극 공개하고 있다. 이사회 다양성 확보를 위해 여성 사외이사 선임도 확대하고 있다. 주주와 고객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ESG 정보 공시를 강화하며 투명한 경영 문화를 정착시켜 왔다. 분기별 경영 실적 발표와 함께 ESG 경영 성과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환경과 사회 및 지배구조 분야의 성과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배당 정책을 사전 공개하는 등 주주권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부정행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전 임직원 대상 윤리경영 교육을 의무화하고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고도화했다. 내부 제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제보자 보호를 강화해 조직 내 불법·비윤리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 준수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 고객 권익 보호에도 앞장선다.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민원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완전판매를 철저히 이행하고 고객 불만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고객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며 "지배구조 선진화와 윤리경영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다져 나가겠다"고 다짐했다.2025-12-15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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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사이트솔루션, 북미 '올해의 제품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지게차·물류장비 전문기업 HD현대사이트솔루션의 중형 전동지게차 신모델이 북미 물류·자재 전문매체 '머티리얼 핸들링 24/7'이 선정하는 '올해의 제품상' 지게차 부문에 뽑혔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자사 전동지게차가 올해의 제품상(Forklift Category)에서 우수 제품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머티리얼 핸들링 24/7(Material Handling 24/7)'은 북미 지게차 업계의 대표 전문지로 매년 독자 투표를 통해 15개 부문 제품을 선정한다. 수상 모델은 300V급 고전압 배터리와 고효율 영구자석 모터를 적용해 동급 내연기관 지게차에 버금가는 출력과 주행 성능을 구현했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이 모델이 고전압 전동지게차로는 처음으로 북미 안전인증 'UL'을 획득하며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용량 선택 폭을 넓혀 고성능 작업 환경부터 비용 효율성이 중요한 현장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속 충전·멀티 충전 기능도 지원한다. 송희준 HD현대사이트솔루션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은 선진시장에서 중형 전동지게차 기술력과 제품 완성도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향후 10톤급 이상 대형 전동지게차를 출시해 고중량 작업 현장의 전동화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12-10 17: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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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럭비단 창단 10주년 기념식 열어…국내 실업 럭비 '최강 전력' 굳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비인기 종목 육성을 꾸준히 이어온 현대글로비스 럭비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출범 이후 주요 리그를 제패하며 국내 실업 럭비 경쟁력 강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3일 서울 삼성동에서 '럭비단 창단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행사에는 선수단과 임직원을 비롯해 대한럭비협회 관계자, 팀을 거쳐 간 은퇴 선수 등이 참석했다. 현대글로비스 럭비단은 국내 럭비 명맥을 유지하고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창단했다. 이후 2018년 코리안럭비리그 첫 우승, 2020년 코리안럭비챔피언십 우승 등을 거치며 실업 리그 정상권 팀으로 자리 잡았다. 2023년에는 코리아슈퍼럭비리그 우승과 함께 창단 첫 전국체전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2024년 정규리그 우승과 올해 충무기 전국대회 우승까지 10년간 꾸준히 정상권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럭비단 창단 초기부터 아마추어 스포츠 후원과 한국 럭비 육성에 방점을 찍고 해외 전지훈련, 선진 지도자 초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왔다. 선수단 전용 음료 개발 등 훈련·컨디션 관리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는 "현대글로비스 럭비단이 국내를 넘어 국제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한국 럭비 미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5-12-08 13: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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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통풍치료제 '에파미뉴라드' 미국 용도 특허 등록 [이코노믹데일리] JW중외제약은 통풍치료제 에파미뉴라드가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용도(용법·용량)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허 등록은 에파미뉴라드의 물질특허와 함께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을 방어할 수 있는 핵심 지적재산권(IP)으로 평가되며 미국 시장에서 독점 기간을 기존 2029년에서 2038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에파미뉴라드의 용법용량 특허는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포함한 총 18개국에 등록됐으며 유럽, 일본, 중국 등 11개국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미국 특허 등록은 타 국가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먹는 약으로 개발하고 있는 에파미뉴라드는 hURAT1(human uric acid transporter-1)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기전의 요산 배설 촉진제로 혈액 내에 요산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고요산혈증 및 통풍질환에 유효한 신약후보물질이다. 통풍 환자 수 증가와 기존 치료제의 안전성 이슈로 인해 효과적이고 안전한 신약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JW중외제약은 에파미뉴라드를 이러한 미충족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열 내 최고 신약(Best-in-Class)’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에파미뉴라드는 현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5개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임상 2상에서는 1차 및 2차 유효성 평가변수를 모두 충족했으며 우수한 안전성·내약성도 확인됐다. 임상 3상 중 약물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성모니터링위원회(DSMB)는 지금까지 총 네 차례 회의에서 모두 계획대로 임상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DSMB의 연속적 권고는 에파미뉴라드의 안전성과 데이터 신뢰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상 3상은 2026년 4월 마지막 환자 투약을 완료하고 연말에는 결과보고서가 도출될 예정이다. JW중외제약은 미국·유럽 등 선진시장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기술제휴도 추진 중이며 앞서 2019년에는 중국 심시어제약(Simcere)에 중국·홍콩·마카오 지역 대상 권리를 기술수출한 바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번 미국 용도 특허 등록은 에파미뉴라드의 지적재산권(IP) 기반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한 중요한 성과”라며 “독점 기간이 2038년까지 확대된 만큼 글로벌 사업화 가치와 전략적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03 1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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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젠바이오,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에스티젠바이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이 주관하는 '2025 바이오산업의 날'에서 바이오 혁신성장기업으로 선정돼 '산업통상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바이오 혁신성장기업은 국내 바이오산업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수여되며 중소·중견·대기업 부문에 걸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에스티젠바이오는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 실사를 한 번에 통과하며 우수한 품질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임을 입증했다. 현재 국내를 포함해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태국, 영국, 브라질 등 9개국 GMP 인증을 획득했다. 2025년부터는 동아에스티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를 생산해 미국과 유럽 양대 의약품 선진시장에 공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이현민 에스티젠바이오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은 회사가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기술 혁신과 생산 역량 고도화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25-12-02 17: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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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GTX-A로 국내 첫 EPD 인증…친환경 철도 기술력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철도차량 대표 기업 현대로템이 GTX-A(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차량으로 국내 최초 EPD(제품환경성선언)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친환경 철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현대로템은 유럽의 EPD 인증기관 'EPD 글로벌'로부터 GTX-A 차량의 제품환경성선언(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인증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국내 운행 중인 철도차량이 EPD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PD 인증은 제품의 원재료 채취부터 생산·유통·사용·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환경 영향을 정량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로,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상호 인정하고 있다. 최근 유럽·호주 등 선진 철도시장은 차량 발주 시 글로벌 환경 인증을 요구하는 추세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3년부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철도차량 전 과정 탄소 저감 기술개발' 연구를 진행해 GTX-A 차량의 환경 영향을 산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EPD 체계에 맞춘 검증 절차를 완료했다. 이번 인증으로 발주처는 GTX-A 차량의 주요 환경 지표인 탄소발자국(PCF), 오존층파괴지수(ODP)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자원과 환경의 공존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핵심 지향점으로 삼아 철도차량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02 17: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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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신소재 개발 성과 잇따라…제품 경쟁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현대모비스는 전기차 구동모터의 출력을 향상시키는 신소재 필름, 목재를 가공해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친환경 소재 등 신소재 분야에서의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인공지능으로 가상의 환경을 모사하거나 신소재 물성을 탐색하는 연구 기법도 함께 공개됐다. 현대모비스의 신소재 연구개발은 ▲핵심부품 경쟁력에 기여하는 혁신소재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재료개발 프로세스 구현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원천기술인 신소재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성과는 제품 경쟁력 강화와 원자재 수급난 해소에도 기여하는 한편 특히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핵심부품은 글로벌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럽 등 선진시장 고객사들은 재생소재 사용 비중과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부품사 선정의 주요 지표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현대모비스는 전기차 구동모터의 출력을 높일 수 있는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 필름 개발에 성공했다. 혁신소재로 불리는 이 필름은 전기모터 내부에 촘촘히 감은 구리선(코일)을 감싸 비정상적인 전류의 흐름이나 발열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동안에는 아라미드로 불리는 합성섬유를 사용했지만 신소재를 적용하면 코일의 점적률과 열효율이 개선돼 모터의 출력이 향상된다. 이 필름은 기존 소재보다 표면이 균질해 코일 삽입 과정에서 마찰이 줄어 공정 효율이 개선된다. 현대모비스는 180도 이상의 고열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을 확보했다. 현대모비스는 신소재 '맥신(MXene)'을 적용한 전자파 차단 흡수재 개발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맥신은 전기전도성이 높은 나노물질로 꿈의 신소재로 불린다. 현대모비스는 전장부품의 고주파·고집적화·고전력화 트렌드에 따라 미래 유망 소재인 맥신을 자동차부품에 선제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 개발도 현대모비스가 공을 들이는 분야다. 주요 국가들이 친환경 소재 사용을 법제화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2030년부터 신차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의 25%를 재생 플라스틱으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현대모비스는 목재를 가공한 '리그노셀룰로스'라는 바이오 소재를 업계 최초로 적용할 방침이다. 목재를 분쇄해 물리화학적 처리를 거쳐 특정 성분만 추출하는 방식이다. 이후 다른 재료와 혼합해 범퍼커버와 같은 플라스틱 부품이나 고무제품을 만들 수 있다. 국내에서는 흔한 소나무를 사용한다. 현대모비스는 리그노셀룰로스를 개발하며 제품 경량화를 실현하고 총 8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국제 산림관리기구의 인증을 거친 목재만 활용하며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능성 신소재 개발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가상의 환경을 구축하면 재료의 내구성이나 강도, 변형 등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다. 이러한 일환으로 전기가 통하는 고무를 활용한 기능성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어느 지점에 어떤 압력으로 눌리는지 예측 분석하는 기술이다. 현대모비스는 국내 부품사 가운데는 이례적으로 100여 명에 이르는 신소재 개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내 주요 대학과 에너지 화학 전문기업들과의 협업도 확대해 차량용에 특화된 신소재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2025-12-02 15: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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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네이버 '각 세종' 방문…"데이터센터는 국가 경쟁력 좌우할 AI 고속도로"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내 최대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인 네이버 ‘각(閣) 세종’을 찾아 인공지능(AI)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대적인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정부가 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센터를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규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27일 세종시 집현동에 위치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과 함께 컨트롤센터, 서버실, 공조 설비 등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 이날 김 총리는 “AI 데이터센터는 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와 연산을 막힘없이 처리하는 ‘AI 고속도로’이자, 경제·산업 전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데이터 보관 시설의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며 “오늘 처음 방문한 각 세종은 데이터 보관에 특화된 설계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현장 점검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는 네이버 경영진을 비롯해 김세웅 카카오 부사장, 이준희 삼성SDS 대표, 채명수 노타AI 대표 등 국내 주요 AI·클라우드 기업인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화두는 단연 ‘인프라 확보’와 ‘규제 개선’이었다. 김 총리는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첨단 GPU 확보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2030년까지 민관 협력을 통해 GPU 26만 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확보한 GPU 리소스는 AI 데이터센터에 배치되어 국가 프로젝트는 물론 민간 기업과 학계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데이터센터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AI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 개선 △안정적인 전력 공급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전력 소모가 극심한 AI 데이터센터의 특성상, 원활한 전력 공급과 관련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즉각적인 화답을 내놨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의 신산업 규제 합리화 1호 로드맵으로 기술개발·서비스활용·인프라·신뢰 및 안전 등 4대 분야 67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핵심은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김 총리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기업인들과 협상 전략을 공유하고 원팀으로 대응한 것처럼 투명하고 협력적인 기업-정부 관계가 선진국가의 척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규제가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유연한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기업도 과감한 기술 개발과 혁신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김 총리가 방문한 ‘각 세종’은 네이버가 지난해 11월 가동을 시작한 두 번째 자체 데이터센터다. 축구장 41개 크기인 29만4000㎡ 부지에 지어졌으며 단일 기업 기준 국내 최대 수준인 60만 유닛의 서버를 수용할 수 있다.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자산 관리 자동화 시스템과 진도 9.0 지진에도 견디는 내진 설계 등을 갖춰 ‘미래형 데이터센터’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025-11-27 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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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공개…친환경 선박 '발주 촉진 정책'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내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신설 작업을 본격화한다. 해진공은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해양환경 규제 동향과 친환경 선박 전환 현황, 주요국 정책 지원 사례, 한국형 조세특례 제도 설계 방향 등이 논의된다. 해진공은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 세액공제·가속상각 도입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는 선사가 메탄올·LNG·암모니아 등 저탄소 연료 기반 친환경 선박을 신조 발주할 경우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춰 전환 결정을 앞당기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세특례 설계 과정에서는 국내 선박 전환 속도,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 해운시장 여건 등을 종합 반영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친환경 선박 발주 증가와 함께 조선업, 친환경 연료 인프라 산업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 파급 효과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선박금융 시장에도 비은행권·민간 금융기관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조세제도를 적극 활용 중이다. 일본은 지난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선진선박'을 대상으로 가속상각·조기상각 특례를 확대했고, 프랑스도 2023년부터 친환경 선박을 별도 규정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글로벌 해운기업의 친환경 선박 전환율은 19.5%에 이르지만 국내는 7.1%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제도화를 본격 추진해 내년 국회 심의를 거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1-25 15: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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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G 속도, 해외 주요국보다 3.8배 빨랐다…다운로드 평균 1025Mbps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5G 이동통신 속도가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 선진국보다 약 4배 가까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한국의 통신 인프라 경쟁력이 여전히 글로벌 최상위권임을 입증하는 결과다. 24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해외 주요 7개국(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일본·호주)의 8개 도시를 대상으로 5G와 와이파이(WiFi) 품질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268.01Mbps(초당 메가비트)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 결과 기준, 국내 통신 3사의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025.52Mbps였다. 이는 해외 7개국 평균보다 약 3.8배 빠른 수준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비교 대상국 중 가장 속도가 빨랐던 미국 샌프란시스코(501.05Mbps)와 뉴욕(447.14Mbps)조차 한국 평균 속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어 뉴질랜드 오클랜드(287.57Mbps)가 뒤를 이었고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은 7개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의 5G망이 압도적인 속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셈이다. 데이터를 올리는 업로드 속도 역시 한국이 앞섰다. 국내 평균 업로드 속도는 90.12Mbps로 조사 대상국 평균인 53.88Mbps보다 1.6배 이상 빨랐다. 통신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 지연시간(Latency) 또한 한국은 20.01ms(밀리세컨드)를 기록해 해외 평균(53.64ms)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지연시간이 짧을수록 자율주행이나 실시간 게임 등에서 끊김 없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주목할 점은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품질 격차다. 국내 공공 와이파이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463.55Mbps로 해외 조사국 평균인 48.26Mbps 대비 무려 9.6배나 빨랐다. 한국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로도 고화질 동영상 시청이 원활한 반면 해외에서는 기본적인 웹서핑조차 답답할 수 있다는 의미다. KTOA 측은 "전년 대비 해외 국가들의 5G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긴 했으나 전송속도와 성공률 등 대부분 항목에서 국내 서비스가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일부 도시의 경우 지하철 구간에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품질이 미흡한 사례도 파악됐다. 한편 이번 해외 주요국 품질조사 결과는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KTOA는 국내 통신 품질의 객관적 비교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2025-11-24 17: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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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는 더 강해지는데"… 임대인 권리는 뒤로 밀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대 9년까지 보장하는 이른바 ‘9년 갱신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권리 침해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세입자 갱신권은 강화되는데 임대인은 세입자를 바꿀 방법도, 위험을 차단할 장치도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러한 불만이 ‘임차인 면접제’ 청원으로 이어지면서 선진국식 임대인 보호 모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발의된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세입자가 최대 9년 동안 머물 수 있는 제도다. 세입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은 사실상 ‘임차인 고정제’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선진국은 임대차 기간이 무제한이고 세입자 보호가 강하다”고 주장하지만 임대인 단체와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부분적으로만 인용했다”고 반박한다. 프랑스·독일·미국 등은 세입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대신 임대인의 권한과 선별 권리 역시 강력하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임대 기간은 3년이 기본이며 특별 사유 없이는 자동 갱신되지만 임대인은 세입자를 엄격하게 선별할 권리를 가진다.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서, 보증인의 소득증명 등 다수의 서류 제출이 의무다. 심지어 이전 집주인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독일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베를린 등 인기 지역의 경우 수십 대 1 경쟁률이 흔한데 임대인은 후보자들의 신용평가서와 급여, 고용 안정성, 부채 여부 등을 심사해 면접 대상자를 추린다. 면접 과정에서는 생활 습관부터 거주 태도까지 체크하며 임대인의 선택권이 절대적이다. 미국은 신용점수와 범죄기록, 고용상태, 소득증명, 이전 집주인의 평판까지 제출하는 ‘Tenancy Screening’ 제도가 정착돼 있다.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 별도의 면접까지 진행되며 점수가 낮거나 평판이 좋지 않으면 주거 선택권 자체가 제한된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하다. 세입자 보호가 강한 나라일수록 임대인의 선별권도 강하다는 점이다. 임대차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구조에서는 한 번 잘못된 세입자를 들이면 임대인이 입게 되는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현행 국내 시장은 상황이 다르다. 세입자는 장기간 보호받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악성 임차인에 대한 선제적 방어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간 연장만 강제되니 임대인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세입자 주거권 강화 흐름 속에 임대인 권리 역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이유다. 실제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악성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임대차 시장이 빠르게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변화 가능성을 키운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이미 66%를 넘었다. 업계는 “월세 시장 확대는 임대인의 리스크 증가로 이어지므로 해외처럼 세입자 검증 문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식 임대차 보호 체계는 임대인 권리를 강화해 균형을 맞춘 구조”라며 “국내도 세입자 보호만 강화하면 결국 임대인의 회피 행동이 나타나 시장 자체가 경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고액 월세 시장부터 임차인 검증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2025-11-24 07: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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