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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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업계 '회계·세무 대응 향상 세미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제약바이오산업계 회계·세무와 관련한 업계 전반의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부터 협회 4층 대강당에서 ‘2024년 제약바이오 회계·세무 이슈 동향 및 사례 분석 회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회계 및 ESG 기준 동향 분석 △사례분석을 통한 세무조사와 시사점에 대해 소개한다. 박상훈 삼정회계법인 파트너는 ‘최근 회계 및 ESG 기준 동향 분석’을 주제로 주요 회계 이슈와 개정 기준서 업데이트, 제약바이오 업종의 ESG 정보공시를 설명한다. 최은영 삼정회계법인 파트너는 ‘사례분석을 통한 세무조사와 시사점’을 주제로 최근 세무조사 선정 기준과 제약바이오 기업의 세무조사 사례를 공유한다. 이번 세미나는 회원사 회계 및 법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2024-10-29 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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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리베이트 세무조사…뿌리깊은 관행 근절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4월 경찰이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제약사가 의사에게 자사의 의약품을 우선 처방해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고려제약의 리베이트에 연루된 임직원은 2명으로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된 의사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9일 기준 총 319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279명이 의사로 밝혀졌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약가 규제’를 꼽는다. 국가의 건강보험제도에 따른 약가 규제로 인해 제약사들이 낮은 약가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신약 개발 투자가 미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약사들은 수익을 위해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개발에 집중하게 되고 제네릭 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리베이트 관행이 심각해지는 삼각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의사 처방 패턴 분석 및 내부 고발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환자를 위한 처방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약품 선택 가이드라인 등을 강화해 의사가 특정 약품을 과도하게 처방하는 것을 방지하고 처방된 약품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내놨다. 고려제약과 신풍제약, 한스바이오메드 등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의약품 업체 16곳을 비롯해 건설사, 보험중개법인 등 총 47개 업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 제약사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 등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오랫동안 유지된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형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시키고 국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 집중시켜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한다”며 “이제는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까지 이어져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주거와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2024-10-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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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법리딩방·사기코인 업체 등 55명 세무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리딩방 업체나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등이 포함됐다. 6일 국세청은 불법리딩방,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웨딩업체, 유명 음료제조·외식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수익을 내세워 회원을 끌어들인 후 환불을 거부한 불법리딩방 16곳도 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연예인을 사칭한 광고로 회원을 모집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회원들에게 연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회원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신사업·코인과 관련해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받아낸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9곳에 대해서도 탈세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유망 기업을 인수한 후 신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허위 공시를 냈다. 이후 주가를 급등시킨 다음 매매거래정지 직전 주식을 팔아 세금 신고 없이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다른 코인 업체는 신종코인을 구매할 경우 고배당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사회초년생·은퇴자에게 수천억원의 판매 수익을 편취한 뒤 세금을 빼돌렸다. 이들은 친인척을 이용해 사업소득을 취하거나 유령법인을 활용해 자금을 유출했지만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엔데믹 호황을 누렸지만 현금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웨딩업체 5곳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할인을 빌미로 예식비의 90% 수준의 잔금을 결혼식 당일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고 부추기며 수입 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회삿돈을 횡령한 음료 제조업체 7곳, 유명 외식업체 18곳도 포함됐다. 커피·탄산음료를 납품하는 한 음료 제조업체는 강원랜드 VIP 회원인 사주의 카지노 자금을 법인 자금으로 대줬다. 10억원이 넘는 법인자금으로 카지노 칩을 구매하기 위해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계좌에서 미등록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수백개의 전국 가맹점을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자녀 법인이 판매하는 비품을 시중가보다 3배 비싼 가격에 구매하며 법인 자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자녀 법인을 활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자 가맹점에 비품을 4배 비싸게 판 것으로 확인됐다.2024-06-06 1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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