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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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아파트 증여 2077건 전수 검증…"탈루 땐 세무조사·고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소재 아파트 증여를 정조준하고 전수검증에 착수한다. 증여세 탈루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와 고발까지 포함한 강도 높은 조치가 예고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청의 ‘강남4구, 마용성 소재 아파트 증여’와 관련해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 전수검증 계획이 논의됐다. 정부는 고의 탈루 등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기준 증여세 신고기간이 도과한 2077건을 정밀검증 하고 있다.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재산·채무현황을 상시 분석하고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편법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으로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선의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불법 투기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04 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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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헬스케어,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선정…'지역경제에 기여' [이코노믹데일리] 유유헬스케어는 강원 경제의 미래를 선도하는 백년기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강원특별자치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진행된 '2025년도 백년기업 수여식'에서 유경수 유유헬스케어 대표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로부터 백년기업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선정은 도내 20년 이상의 장수기업 중 경영 능력이 우수하고 기술 혁신 노력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발굴해 강원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선정된 백년기업에게는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한도 우대,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강원도 경제진흥원 등 유관기관 사업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유유헬스케어는 지난달 강원도 횡성군에 제2공장 착공을 진행한 바 있다. 연질캡슐 및 액상 제형 생산라인의 제2공장이 완공되면 정제 등 고형제 생산라인의 1공장과 함께 도합 연 700억원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생산이 가능하게 되며 지역인력 135명이 유유헬스케어 횡성공장에 근무하게 된다. 유경수 유유헬스케어 대표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4 09: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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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교육·근무제 모두 강화…유한양행, '2025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유한양행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했다. 해당 제도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한 기업을 선정해 감독 면제, 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출입국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워라벨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한양행은 △유연근무제 △출산 지원금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자녀수 제한 없음) △사내 어린이집 △난임 휴가 제공 등 가족친화 정책을 폭넓게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창립 99주년을 맞은 유한양행은 남녀고용평등과 워라벨 보장을 기업문화 핵심 가치로 삼고 인재 육성·영입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2023년 8월부터는 출산 시 자녀 1명당 1000만원, 쌍둥이 출산 시 2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 워라벨 보장 등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업무효율의 향상을 위해 사내에서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 중에 있다”며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과 양립을 위해 각종 복리후생, 기업문화 개선 등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28 17: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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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칼럼] 황제(後)경영의 끝장: 이호진 일가, 이제는 책임으로 갚아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094714994934.png)
'황제(後)경영'의 끝장: 이호진 일가, 이제는 책임으로 갚아라 [이코노믹데일리] 태광(태광산업)과 이호진 전 회장 일가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오너의 일탈’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와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르면서 오너 일가의 자금 흐름과 지배구조 운영 방식이 본격적으로 검증대 위에 올라왔다. 의혹의 내용은 하나같이 무겁다. 자사주 전량을 담보로 한 대규모 교환사채(EB) 추진, 계열사를 동원한 일방적 거래·강매 의혹 그리고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의 배임 의혹 이다.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단순한 경영 실책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범죄적 회계·지배구조 관행이라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벌가 2·3세’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해 왔다. 기업의 이익을 넘어서 공적 책임을 지는 것이 현대적 기업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광의 최근 행보는 이 원칙을 무시하고 오히려 ‘사적 이익의 극대화’ 전략을 그대로 드러냈다. 대표적 사례는 보유자사주 24% 이상을 묶어 3천억 원대 EB를 발행하려 했던 시도다. 표면적 명분은 인수·신사업 투자였지만 실제로는 오너 일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열·투자회사로 자금이 흘러들어가 지배력 강화나 승계구조 조정에 쓰일 것이라는 의심을 받은 바 있다. 시장과 소액주주, 시민단체의 우려는 당연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계열사 동원’과 ‘내부 거래’ 의혹이다. 일부 보도와 고발장에 따르면 특정 계열사가 오너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도록 압박하는 식의 거래가 있었고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도 회사에 불이익을 준 정황이 제기됐다.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승계 준비’가 아니라 주주와 구성원, 나아가 소비자·시장의 권리를 침해한 사익편취다. 이는 법·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을 넘어 기업 윤리 차원에서 즉각적 책임 추궁을 요한다. 국세청의 전격적 세무조사는 우발적 해프닝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는 자금흐름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 이뤄진다. 이번 조사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신고 누락이나 착오를 넘어 오너 일가의 자금 이동과 편법적 지배구조 운영 실체일 가능성이 높다. 그 파장은 태광산업뿐 아니라 유사한 방식으로 승계를 시도해온 다른 재벌군에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이제 국민과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 첫째, 투명한 수사와 철저한 책임 규명이다.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면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가릴 것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경영·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둘째, 오너 일가의 즉각적 경영 책임 회피 중단과 공개적 해명이다. 회계·자금 사용 내역, 관련 거래의 정당성, 가족·계열사 간 거래의 구체적 근거를 공개하라. 셋째, 기업의 거버넌스 혁신이다. 독립적 사외이사 강화, 내부·외부 감사 기능의 실질적 권한 확보, 자사주 활용에 대한 엄격한 보호 장치 등으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호진 일가에게 던지는 말은 단순하다. “과거의 영광으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개과천선(改過遷善)’의 기회다. 형사적·행정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경영 복귀’와 ‘승계 완성’을 논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과거 칭송받던 공헌이 있다면 그 공헌은 법과 윤리를 통해 다시 입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태광이라는 이름 역시 ‘특권의 대명사’로 역사에 기록될 뿐이다. 권력과 재물을 물려받은 자는 권리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재벌 2·3세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지금 당장 투명성과 책임으로 응답하라. 그렇지 않다면 법과 시장 그리고 역사 앞에서 그 대가는 냉혹할 것이다.2025-11-18 09: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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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추석 용돈 활용....'미성년자 계좌'로 절세 증여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미성년자 명의 주식 계좌가 부모들의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일부 증권사들은 관련 이벤트를 마련하면서 장기 투자와 절세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미성년자도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 하에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과거에는 영업점 방문이 필수였으나 지난 2023년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자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 주식 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성인 계좌 개설 방식과 동일하지만 부모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모든 과정은 증권사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나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이용해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이벤트를 시행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이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7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우리 아이 부자 만들기'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이벤트는 당사 최초로 신규 미성년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다이렉트 주식계좌 개설 시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첫 계좌 개설 시 현금 2만원 △해외주식 지원금 최대 18만원 △국내·미국 주식 수수료 90일간 0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키움증권은 미성년 자녀 자산 형성을 돕는 '우리아이 자립계좌 함께 키움' 이벤트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키움증권 계좌를 보유한 미성년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국내 주식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국내주식 더모으기'를 통해 체결한 금액의 5%를 선착순 1만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최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누적 적립 금액이 5만원 이상, 최소 적립 횟수는 5회 이상이어야 한다.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증여세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19세까지 10년 동안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다만 증여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성년이 된 이후에는 10년 합산 5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과거 10년의 증여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배당이나 매매차익 등 투자 이후 성과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은 전적으로 자녀 몫이 된다. 다만 미성년자 주식 증여 시 △증여세 신고 의무 △차명계좌 오해 방지 등도 주의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2000만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가 공제되는 금액이라도 증여 후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2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부모가 적극적으로 거래를 주도할 경우 과세 당국이 이를 차명계좌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자녀가 미취학 아동일 경우 더욱 민감하게 판단되므로 주식 증여 목적과 운용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비과세 공제 한도 내 금액이라도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세무조사 시 증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덧붙였다.2025-10-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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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두나무에 법인세 226억 추징금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두나무 2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나무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두나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공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30일 추징금 부과를 고지했으며 두나무는 고지세액을 납부했다. 두나무의 추징금은 226억3500만원으로 2분기 순이익(976억원)의 23%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회사 측은 "내부통제 및 관리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두나무는 금융당국과도 제재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한 바 있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하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회사 측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지적된 위반사실들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2025-08-17 15: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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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비거주 외국인 고가주택 매입 규제" 지시…해외 사례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감독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서울시 제도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11일 오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미국,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외국인 주택 취득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제도를 집중 조사해 시장 안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라”고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국토부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한국인에게 허용하는 범위만큼만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 연령, 지역별로 세분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착수했으며, 분석 결과는 향후 규제 설계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 시는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73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발부했다. 국세청도 최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과 중국 국적이며, 약 40%는 한국계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매입한 주택 중에는 시세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과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2025-08-11 16: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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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1900억 부정거래 의혹' 첫 입장…"귀국해 조사받겠다" [이코노믹데일리] 기업공개(IPO)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사정당국의 전방위적인 수사 선상에 오른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6일, 길었던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사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장문의 이메일을 통해 의혹이 불거진 이후의 심경을 토로하고 회사와 구성원들에게 사과하며 조속히 귀국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방 의장은 먼저 해외 체류가 길어진 이유를 설명하며 즉시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컴백을 앞둔 아티스트들의 음악 작업과 회사의 미래를 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부득이 해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면서도 “급한 작업과 사업 미팅을 잠시 뒤로하고 조속히 귀국해 당국의 조사 절차에 우선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회사 전체의 위기로 번지는 상황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자신을 향한 혐의에 대해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방 의장은 “이미 금융 당국의 조사 시에도 상장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듯이 앞으로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며 “이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겸허히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를 회피하지 않고 모든 것을 소명해 혐의를 벗겠다는 자신감과 함께 사법적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말한 뒤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했다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방 의장이 약 190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국세청까지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정당국의 수사망이 전방위적으로 조여오고 있는 상황이다. 방 의장은 이메일에서 창업자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구성원들에게 수차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여러 상황과 더불어 최근 저의 개인적인 일까지 더해지며 회사와 제 이름이 연일 좋지 않은 뉴스로 언급되고 있다”며 “창업자이자 의장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음악 산업의 선진화라는 큰 꿈으로 시작한 일이기에 그 과정 또한 스스로에게 떳떳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때로는 그 당당함이 오만함으로 비쳤을 수도 있었겠다는 점을 겸허히 돌아본다”며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논란이 지속되는 동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지난 수개월을 ‘괴로운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방 의장은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 발언 하나하나가 신중해야 했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양해를 구하며 “제 개인의 문제로 인해 오직 마음껏 창작과 사업 활동을 펼쳐야 할 우리 구성원들과 아티스트들이 혹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미안함도 커졌다”고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방 의장은 자신의 문제가 조직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재능과 역량, 나아가 도전 정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창작과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굳건히 지켜내는 것이 곧 저의 역할임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창업자이자 의장으로서 조직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다짐이다.2025-08-06 11: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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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의혹' 하이브, 경찰 압수수색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 [이코노믹데일리] 방시혁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이번에는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까지 받게 됐다. 사정기관의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하이브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조사 요원을 보내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세청 조사4국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국세청은 이날 허위 공시를 이용한 시세조종 등 주식시장 교란 혐의가 있는 27개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 하이브 역시 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무조사는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맞닿아 있다. 현재 경찰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이 과정을 통해 약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있었는지를 정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브에 대한 세무조사는 2022년 6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당시에는 정기 세무조사였지만 이번에는 특별 세무조사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압수수색에 이은 국세청 세무조사라는 겹악재에도 불구하고 하이브 주가는 이날 소폭 반등 마감했다. 하지만 사정기관의 조사가 본격화될 경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2025-07-29 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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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고가주택 취득자금 등 집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에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택거래와 대출실행일까지의 시차(2～3개월) 등을 감안할 때 이번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더 공고히 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에 통보 및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2025-07-03 1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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