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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
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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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BPI 2025 참가 외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BPI 2025 참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5~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2025 바이오프로세스 인터내셔널(BPI)’에 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BPI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생산·분석 전 분야를 다루는 세계적 권위의 행사로 올해는 250여개 기업과 32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8년부터 8년 연속 참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단독 부스를 열어 △삼성 오가노이드 △CDO 경쟁력 △항체-약물접합체(ADC)·mRNA 등 확장 포트폴리오를 홍보했다. 16일 진행된 세션에서 이태희 항체배양PD팀 상무는 '개발 가능성 평가부터 IND 제출까지'라는 주제로 리스크 기반 CMC 전략, 병렬 워크플로우 등을 활용해 신약개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발표했다. 이어 허계연 CMC 서포트팀장은 포스터 발표를 통해 CDO·QC 부서가 공동으로 분석법 적격성을 평가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기술이전 단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제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발표한 CDO 슬로건 “Agile. Flexible. Focused on You.”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 1000억원 규모 자사주 추가 매입 셀트리온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약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매입은 지난 18일부터 장내 매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연내 취득을 마무리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기업의 내재 가치가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올해만 9차례에 걸쳐 약 85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과 9000억원 규모 소각을 단행했다. 그룹 차원의 매입도 활발하다. 셀트리온홀딩스는 6월까지 1200억원을 매입한 데 이어 총 5000억원 규모 추가 매입을 추진 중이며 이 중 3870억원을 이미 취득했다. 또한 서정진 회장과 셀트리온스킨큐어는 각각 500억원 규모 주식을 매입했고 임직원들도 400억원 규모 우리사주에 참여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추가 자사주 매입 결정은 회사의 내재가치와 미래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후속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순차적 출시에 따른 매출 확대와 신약개발 성과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티카바이오, 美 바이오기업과 상업화 CDMO 계약 차바이오텍의 미국 자회사 마티카바이오테크놀로지(이하 마티카바이오)가 미국 나스닥 상장 바이오기업과 바이럴 벡터를 이용한 유전자 변형 세포치료제 상업화 프로젝트 CDMO 계약을 했다. 21일 차바이오텍에 따르면 이번 계약으로 마티카바이오는 기술이전, 공정 확대, 분석시험, GMP 상업 생산, FDA 생물의약품허가(BLA) 신청까지 지원하며 세부 조건은 비공개다. FDA의 BLA 승인 시 추가 계약도 가능하다. 마티카바이오는 자체 개발한 세포주 마티맥스를 비롯해 CGT 상업화의 핵심인 AD(분석개발), PD(공정개발)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 2024년 미국 현지바이오기업과 100억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확보했다. 올해는 상반기에 100억원 규모의 수주를 달성해 연말까지 누적 수주 규모가 2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마티카바이오는 차바이오텍이 미국 CGT CDMO 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한 기업이다. 2022년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미국 텍사스주 칼리지스테이션에 CGT CDMO 시설을 준공했다. 미국에 CDMO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 마티카바이오가 수주를 확대하는데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미국 공장 보유 여부가 수주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미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과 거래해야 관세를 회피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폴 김 마티카바이오 대표는 “이번 계약으로 마티카바이오가 초기 연구부터 임상·상업화까지 의약품 개발의 전 단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CDMO라는 것을 입증하게 됐다”며 “빠르고 유연한 제조 역량을 강점으로 수주를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9-2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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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
[이코노믹데일리] "이자장사 그만"이라는 구호와 "주주환원 더"라는 주문이 동시에 쏟아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의 방향은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교육세 인상, 소비자보호·상생금융 강화, 정책펀드 출자 유도로 요약된다. 의도는 분명하다. 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소기업을 돕고 산업 전환에 자금을 붙이자는 것. 다만 그 과정에서 이자이익과 대출 성장 제약으로 은행의 수익원은 더 좁아지고 있는 반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자본 확보와 주주환원은 더 늘려야 하는 역설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과 세제개편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8000억원 중 3500억원을 은행권이 부담하게 되고,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민관합동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도 수조원대 자금을 출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연간 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세금마저 떠안게 됐다. 올해 새 정부 들어 은행권이 받은 청구서는 천문학적 단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6·27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이후 금융당국은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전세대출 관리 등 추가 카드를 시사했다.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겠다는 신호지만, 은행에는 순이자마진(NIM) 압박과 자산 성장 둔화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기업대출 확대와 비이자이익 다양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른바 '과징금 폭탄' 예고에 기업대출은 더 위축될 전망이다. 연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에 LTV와 국고채 입찰 관련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바젤 규제에 따라 신용·운영 리스크로 분류돼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반영된다. 은행 RWA가 커지면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되고,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진 금융지주의 배당에도 영향을 미쳐 주주환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도 금융지주들은 분기 현금배당총액을 고정하고 자사주 매입·소각 실행에 속도를 내는 등 앞다퉈 '밸류업 모범생'이 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또 자본적정성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RWA 관리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상기 정책과 시장 변수가 중첩되면 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모범 사례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감독정책이 투자·환원·건전성의 균형점을 사전에 설계해 주는 게 먼저다. 정책의 소비자 보호·산업 전환 등 사회적인 목표와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통한 주주환원 확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선 더 강한 규제보단 예측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일관적인 로드맵을 내놓고, 은행이 성과에 기반한 상생금융과 투명한 환원 정책으로 응답할 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그제야 비로소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2025-09-04 16: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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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인·김기홍號 '밸류업' 순항…자사주 매입·소각에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지방금융의 양대 축으로 꼽히는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과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이 주주환원 정책을 앞세워 시장에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모범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들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은 BNK금융이 전년 대비 3.4% 줄어든 반면 JB금융은 0.1% 증가하면서 실적에선 희비가 엇갈렸지만, 양 사 모두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을 병행하며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BNK금융과 JB금융이 제시한 올해 주주환원율 목표는 각각 37.8%, 45%다. BNK금융은 올해 상반기 4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단행했다. 아울러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전 분기 대비 0.31%p 오른 12.56%로 개선되면서 이번 하반기에는 주당 120원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추가로 6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배당 성향을 이어가면서도 자본 효율성을 높여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면서 오는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 50%를 달성할 방침이다. 증권가에선 BNK금융의 올해 예상 주주환원율을 약 39%로 판단해 오는 2026년 44.5%, 2027년 50%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중이다. BNK금융 관계자는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확대와 자본 건전성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한 분기 배당은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환원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연간 최대 실적 달성과 지방금융 중 최초 분기별 배당을 정례화한 JB금융은 올해 상반기에만 5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소각을 단행했으며, CET1 역시 전 분기 대비 0.13%p 개선된 12.41%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엔 주당 160원의 분기 배당과 300억원의 자사주 추가 매입을 예고했다. 현재 JB금융은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상황에 따른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먼저 중기 목표로는 2026년까지 자기자본이익률(ROE) 13% 이상 유지, 주주환원율 45% 달성이다. 동시에 중기 목표를 달성할 경우 ROE 15%, 주주환원율 50% 및 총 주주환원 금액 중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 40%를 실행하겠다는 장기 계획도 세웠다. 특히 주주 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증권가에선 JB금융의 올해 예상 주주환원율을 46.5%로 관측해 이미 내년 목표치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선 지방금융의 새로운 투자 매력주로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다. JB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금융 최초로 분기 배당을 도입한 만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기업가치와 주주 신뢰를 동시에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주환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두 금융지주 모두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상반기 순이익이 견조하게 이어진 데다 CET1도 개선되면서다. 증권가에서는 BNK·JB금융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지방금융지주들의 주주환원정책이 더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변수도 존재한다. 최근 정부가 금융지주들에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생산적 금융'을 요구하면서 자본비율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CET1이 하락할 경우, 장기적으로 주주환원 여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BNK·JB금융은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지방금융의 저평가 해소와 기업가치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면서도 "정부 정책 방향과 자본 건전성 관리가 향후 배당·자사주 매입 등 정책 지속성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3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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