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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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숙→오피스텔 전환 문턱 낮춰···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 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다. 집값이 급등한 2020년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산입시키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생숙은 관련법상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공급이 크게 늘었다.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생숙은 18만8000실이며, 사용 중인 곳이 12만8000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6만 실이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올해 말까지 부과가 유예된 상태다. 현재 숙박업 신고를 한 6만5964실과 용도 변경을 한 9979실 등 전체 생숙의 40.5%(7만5943실)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사용 중 생숙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약 11만2000실이다. 정부는 우선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춰 사용 중인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30실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일 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어 개별 소유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30실에서 20실 또는 10실 등으로 숙박업 신고 ‘허들’을 낮출 수 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이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는 완화한다. 그간 생숙 소유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주차 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용도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다.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 폭이 1.5m라 해도 피난시설과 설비를 보완한다면 안전 성능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차장의 경우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면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장(기계식주차장 포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전남 여수의 한 생숙 소유자들은 가구당 비용을 3000만원씩 분담해 주차장을 외부에 설치한 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마쳤다. 인근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면 추가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이 돈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 지역 여건상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다면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생숙이 입지한 곳 중에는 주거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이때는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줘야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생숙인 마곡 르웨스트의 경우 소유자 분담으로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을 한 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산정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생숙은 개별 분양을 원천 차단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생숙 분양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개별실 분양을 제한한다. 관련법과 조례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한다.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해 합법화에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
2024-10-16 16: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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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2023년 사회적 가치 2조 7949억 원 창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이사 유영상)은 2023년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SV) 측정 결과 2조 7949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2022년 2조 4927억 원 대비 12.1%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018년부터 기업 경영 활동 전반에서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화폐화해 측정하고 있다. 제품/서비스 개발, 공정 운영, 인력 관리, 비즈니스 파트너 협력, 사회공헌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한다. SK텔레콤은 주요 제품/서비스 영역 지표들의 SV 측정 산식을 SK텔레콤 뉴스룸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2023년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는 영역별로 △경제간접 기여 성과 2조 362억 원(전년 대비 5.6% 증가) △환경 성과 -1,180억 원(전년 대비 6.2% 감소) △사회 성과 8,767억 원(전년 대비 29.7% 증가)으로 나타났다. 경제간접 기여 성과는 견조한 경영실적 덕분에 사회적 가치 측정 이래 처음으로 2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 환경 성과는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효율화, 재생 에너지 적용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최소화했다. SK텔레콤은 싱글랜(Single Radio Access Network) 도입으로 3G와 LTE 네트워크 장비를 통합하고, AI 기반 네트워크 설계, 냉방·저전력 설계 등을 통해 환경 성과를 개선하고자 했다. 사회 성과는 제품∙서비스, 노동, 동반성장, 사회공헌 성과를 포함한다. AI·ICT 기술/인프라 기반 제품/서비스가 범죄 예방, 취약계층 돌봄,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특히, 사회 성과의 성장세는 △허위 로밍호 차단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서비스 고도화 △AI 스피커 및 AI Call 기반 중장년층 고립가구 돌봄 서비스 확산 △스마트헌혈 앱 '레드커넥트' 사용자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허위 로밍호 차단’ 기능은 해외 범죄조직이 가족/지인의 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국제전화 로밍을 시도할 때 실제 번호 가입자의 위치가 국내일 경우 음성통화를 차단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다. AI 스피커 기반 독거어르신 통합 돌봄 서비스 ‘AI Care’는 전국 110개 지자체 및 기관에서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 중이며, 소방청과 연계된 긴급 SOS 구조 서비스를 통해 올해 4월까지 906명 이상의 독거 어르신을 구조했다. AI 상담사 기반의 AI Call 서비스는 1인 고립위험가구의 안부 확인과 고독사 방지를 위해 전국 15만 명에게 제공되고 있다. SK텔레콤이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하여 개발한 헌혈 애플리케이션 ‘레드커넥트’는 헌혈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와 기증 혈액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 헌혈자들의 재헌혈률 증가에 기여했다. 2019년 서비스 출시 이후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에는 21만 명 이상의 참여자가 헌혈 활동에 동참했다. 박용주 SK텔레콤 ESG담당은 “AI를 접목한 친환경 솔루션 확대, AI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 강화, AI 거버넌스 고도화 등 AI Company에 최적화된 AI-driven ESG 실천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28 14: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