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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LA 화재와 닮은꼴…최근 우리나라 봄철 화재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이 시작된 지 채 열흘도 지나지 않은 지난 1월 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엔젤레스(LA)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LA 해안가에서 시작된 산불이 돌풍을 타고 확산하다 다른 산불과 합류하며 통제 불능 수준의 산불이 6일 이상 이어졌다. LA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낸 올해 LA 화재로 미 소방당국은 최소 24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10만명 이상이 대피했으며, 각종 건축물 1만2000여채가 손상되거나 파괴됐다. 특히 헐리우드 부촌으로 유명한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처음 불길이 일며 유명 인사들의 집도 줄줄이 화마의 피해를 입었다. 25일 현재 경북 의성에서는 나흘째 꺼지지 않는 산불이 밤사이 크게 번져 이날 오전 5시 기준 산불 영향 구역이 1만2000ha로 늘었다. 이는 지난 2000년 4월 강원 강릉·동해·삼척·고성 산불(2만3913ha), 2022년 3월 경북 울진·강원 강릉·동해·삼척 산불(2만523ha)에 이어 국내 산불 피해 규모로는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소방청은 경북 의성 지역 산불이 강풍으로 인해 24일 안동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 소방동원령을 추가 발령했다. 한편 경남 산청과 김해 산불 역시 25일 기준 각각 발생 닷새째, 나흘째에 접어들었으나 불길의 기세가 완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의성 산불로 인해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운람사가 전소됐다. 농번기를 앞둔 농민들의 농기구와 전답이 다 타버려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산림청 등은 지난 21일부터 24일 오후 8시까지 발생한 주요 산불은 경남 산청·김해, 경북 의성, 울산 울주, 충북 옥천 등 5건으로, 피해 면적은 1만584㏊로 집계됐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약 290㏊)의 36.5배 규모라고 밝혔다. 지난 1월의 LA 화재와 최근 우리나라 중남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봄철 화재 사이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생성성 인공지능(AI) 챗GPT는 “이 두 지역 화재 모두 환경적‧사회적 요인들이 맞물려 발생하는 현상이며 특정 시점에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면서 △건조한 기후와 고온 △강한 바람 △인간 활동과 방심 △산림과 식생 △기후변화를 공통점으로 짚어냈다. 건조한 기후와 고온: LA는 건조한 기후와 고온의 날씨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여름과 가을은 매우 건조해져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을 만든다. 우리나라 역시 봄철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다. 이 시기에는 강수량이 적어 대기 중 습도가 낮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이 커진다. 이번 산불 발생한 지역 중 한 곳인 울산의 경우 지난달 5일부터 지난 16일까지 건조주의보가 41일째 내리기도 했다. 건조주의보는 목재 등의 건조도를 나타내는 '실효습도'가 35% 이하인 상태로 이틀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 강한 바람: LA에서는 ‘산타아나 바람’이란 강한 바람이 자주 발생한다. 이 바람은 화재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다. 특히 가을과 겨울 강하게 불어 화재가 빠르게 퍼지게 만든다. 우리나라에서도 봄철 강한 바람이 불며, 특히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바람이 화재를 확산시키는 주요 요소가 되고 있다. 봄철 산불이 빈발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결합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 등 지역에서는 초속 25m 이상 강한 바람이 불어 산불 확산의 원인이 됐다. 인간 활동과 방심: LA는 화재는 종종 인간의 실수나 방심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캠핑이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불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봄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며 캠핑, 소각, 담배를 피우는 등 인간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올봄 가장 큰 화재로 평가되는 경북 의성 화재도 제초기에서 튄 불똥이 마른 풀을 태우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과 식생: LA는 광범위한 산림 지역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특히 건조한 풀들과 나무들이 불길을 빠르게 퍼뜨린다. 우리나라에서도 봄철 나무와 풀들이 건조해져 산불 위험이 높아진다. 산불은 대개 고온 건조한 날씨와 함께 발생하며 산림이 넓은 지역에서 쉽게 번진다. 기후변화: 두 지역 모두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는 극단적인 기후 현상을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도록 만든다. 기온 상승, 강수량 부족,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이 더욱 자주 유발하게 된다. 챗GPT는 “결국 두 지역 모두 기후변화와 자연환경의 특성, 인간 활동이 결합해 봄철 화재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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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 대형 산불, 강풍에 고립된 진화대원 4명 사망
[이코노믹데일리] 21일 오후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작업 중 강풍으로 고립된 산불진화대원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5명의 대원이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창녕군에 따르면, 사고는 22일 오후 3시경 시천면 일원에서 발생했다. 산불 진화에 투입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8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갑작스런 강풍에 불길이 거세지면서 고립된 것이다. 당시 현장에는 초속 11~15m의 강한 바람이 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즉시 구조대원을 현장에 급파했다. 구조대는 화상을 입은 중상자 1명과 경상자 4명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에도 실종된 대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지속했으며, 오후 5시경 7부 능선 인근에서 사망자 2명을 추가로 발견해 시신을 수습했다. 연락이 두절된 산불진화대원 1명과 공무원 1명 등 나머지 2명도 오후 9시경 숨진채 발견됐다. 이번 산불은 21일 오후 3시 26분경 시천면 한 야산에서 처음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즉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오후 6시 40분께 '산불 3단계'가 발령됐다. 현재까지 산불 영향 구역은 275㏊에 달하며, 전체 16㎞의 화선 중 6.1㎞ 구간에서 아직 불길이 남아있는 상태다. 산불로 인해 시천면 점동·구동마을 등 7개 마을 주민 213명이 한국선비문화연구원으로 긴급 대피했다. 현재 진화 현장에는 특수진화대, 전문진화대를 비롯해 공무원, 소방·경찰, 군인 등 1천300여명의 인력과 120여대의 장비가 투입돼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일출 시각인 오전 6시 30분부터는 산림청, 소방청, 경남도, 국방부 등의 헬기 43대가 순차적으로 투입돼 공중 진화 작전도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경남 산청 지역 산불이 잡히지 않는 가운데, 22일 하루에만 전국적으로 30건의 산불이 추가 발생하며 산림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산림청은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 발령했다. 특히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오전 11시 24분께 발생한 산불은 초속 5.6m의 강한 바람을 타고 8km 이상 떨어진 의성읍 방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소방 당국은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오후 4시 기준 진화율은 30%에 머무르고 있다. 현장에는 특수진화대 등 596명의 인력과 소방차 63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야산에서도 낮 12시 12분께 산불이 발생해 산림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불길이 거세지자 인근 2개 마을 46가구 80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진화율은 30%, 피해 면적은 약 35ha에 달한다. 산림청 실시간 산불 정보에 따르면, 오후 7시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산불은 총 30건이며, 이 중 6건은 아직 진화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대구 북구 국우동, 강원 정선군 덕천리, 경기 동두천시와 연천군, 전남 보성군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가 진화되기도 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이날 오후 6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역에는 재난 경보 발령, 인력 및 장비 동원, 위험 구역 설정, 대피 명령 등 필요한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2025-03-22 21: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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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교량 붕괴사고 유가족 지원 전담인력 배치"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유가족 지원 전담인력도 배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께 사고 현장을 찾아 소방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고수습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연말부터 연이은 안전사고로 인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소방청,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협업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가족 분들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9시49분께 충남 천안의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와 경기 안성시 서운면 경계에 있는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에서는 교량 작업 중 교각 위 슬라브 상판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0명이 추락했으며 이날 오후 3시 기준 사망자는 4명, 부상자는 6명이다. 사망자 중 2명은 중국 국적의 작업자로 파악됐다. 사망자들은 인근 병원에 안치됐으며 부상자들은 단국대병원과 아주대병원, 한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국토부는 이날 정오부터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고경위에 대해 "고속도로 거더 설치 장비(런칭장비)가 거더 설치 후 철수과정에서 넘어가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작업자들은 상행과 하행을 나눠 런처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2명은 세종방향(하행)에, 8명은 포천방향(상행)에 있다가 추락했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이후 고속도로 VMS(Variable Message Sign)와 카카오네비 등 네비게이션을 통해 국지도57, 지방도 325등 대체 우회도로로 통행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사고 현장의 공사구간 담당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 호반산업, 범양건영 컨소시엄이다. 주관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며 담당 하도급사는 장헌산업이다.
2025-02-26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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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디지털 혁신으로 행정 효율 높인다… 연간 40억 예산 절감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가 자사 서비스들을 활용한 공공 분야의 디지털 혁신 성과를 담은 ‘공공혁신 리포트 2024’를 발간하며, 디지털 행정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이번 리포트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다양한 카카오 서비스가 어떻게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카카오의 디지털 행정 혁신 중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한 지방세 체납 고지 서비스다. 전국 60여 개 지자체가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연간 약 4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노원구는 카카오톡 기반 체납 안내 서비스를 통해 고지서 도달률을 106%까지 끌어올려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는 기존 우편 방식 대비 비용 절감은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로 행정 효율을 크게 개선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카카오헬스케어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협력하여 구축한 ‘마음건강 챗봇’은 국민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또 다른 혁신 사례다. 해당 챗봇은 카카오톡을 통해 우울증 자가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손쉽게 접근 가능한 상담 채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방청 역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무료 응급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민원 상담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카카오톡이 단순한 메신저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공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카카오 그룹은 초정밀 버스 시스템과 동보 메시지 시스템을 통해 공공 분야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초정밀 버스 시스템은 여러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실시간 버스 위치 및 도착 정보를 제공, 이용 편의를 극대화한다. 실제로 경찰청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동보 메시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95.5만 건의 긴급 재난 메시지를 발송, 국민 안전 확보와 신속한 상황 전파에 기여했다. 이는 카카오의 기술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다. 카카오톡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높은 사용률과 접근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30 젊은 층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에 있어 카카오톡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은 “카카오는 디지털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로서, 공공 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석재왕 건국대학교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도 “카카오의 기술 및 서비스 고도화가 정보 양극화 해소 및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 그룹의 다양한 서비스가 행정 서비스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는 물론, 정보 격차 해소, 민원 처리 대응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 혁신을 촉진하고 플랫폼 이용자들이 기술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작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UN 산하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에 참석하여 카카오톡을 통한 공공정보 제공 사례를 소개하는 등, 공공 혁신을 위한 노력을 국제 사회에 알린 바 있다.
2025-01-20 15: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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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또다른 위험 '습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27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첫눈이 내렸다. 반가웠어야 할 첫눈이 폭설로 그 모습을 드러내며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래 117년 만에 11월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틀간 이어진 폭설의 원인은 기후변화로 분석되고 있다. 북극 지역의 이상 고온이 이어진 여파로 한반다 상층 대기 기류에 더운 기류가 장기간 머물다 갑자기 서해로 찬 바람이 내려와 눈이 형성되는데 이상현상이 생겼다는 것이다. 지난달 서해 해수면 온도는 온난화 영향으로 평년보다 섭씨 1∼3℃도 높아진 상태였고 찬 공기가 내려오며 따뜻한 바다에서 발생한 많은 수증기를 머금어 거대한 습설 구름대가 형성됐다. 물기를 가득 머금은 첫눈은 일반 눈보다 2배 이상 무거운 습설이 돼 인해 붕괴 사고와 인명 피해가 잇따랐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충북 음성군 삼성면 간이창고 잔해에서 집주인 70대 남성이 발견돼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무너진 간이창고는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졌으며 20㎝가량 눈이 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앞서 28일에는 경기 안성시 서운면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캐노피가 무너져 그 아래 보행로를 지나던 70대 직원이 깔려 숨졌다. 이밖에도 소방청에는 각지에서 비닐하우스나 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사 등 지붕이 습설 탓에 내려앉았다는 신고가 줄을 이었다. 이러한 사고들은 겉으로는 가벼워 보이지만 건축물이 붕괴하는 정도의 무게를 가진 습설의 특성 때문에 발생했다. 기온이 비교적 높거나 대기 중 수증기가 많을 때 내리는 습설의 눈 결정은 단순한 육각형 모양으로 수증기를 잘 포집할 수 있어 건설(마른 눈)보다 2배 이상 무겁다. 한 겨울 건조한 날씨에 형성되는 건설은 복잡한 표창 모양의 결정으로, 수증기가 잘 붙지 않는 특성이 있다. 기상청은 강수량 대비 적설량을 뜻하는 ‘수상당량비’를 기준 삼아 습설과 건설, 무거운 눈과 가벼운 눈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1㎜ 강수로 눈이 1㎝ 적설되면 수상당량비가 10이 된다. 수상당량비가 ‘10∼20’이면 ‘보통의 눈’, 10보다 작으면 ‘습설로 무거운 눈’, 20보다 크면 ‘건설로 가벼운 눈’으로 분류된다. 기상청이 지난 6일 공개한 월간 '2024년 11월 기후정보'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온은 9.7℃로 평년(7.6℃)보다 2.1℃ 높아,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근해의 11월 평균 해수면 온도는 19.6℃로 최근 10년(17.3℃)보다 2.3℃ 높았다. 해역별로 보면 서해, 남해, 동해가 각각 17.8℃, 20.1℃, 19.9℃로 최근 10년 평균(15.3℃, 17.9℃, 17.7℃)보다 2.5℃, 2.2℃, 2.2℃씩 높았다. 관측사상 가장 뜨거운 한 해였던 올해 전 세계적으로도 11월 평균기온은 약 13.8℃로 평년 대비 약 0.5℃ 높았다. 반면 전 세계적으로 11월 평균강수량은 약 79.8㎜였으며 평년 대비 약 3.8㎜ 적었다. 그렇지만 평년 대비 높은 지역은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아시아 북부와 호주, 남아메리카 북서부, 인도네시아 부근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우리나라가 해수면 온도는 여느 해보다 높지만 평균 강수량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올 겨울 습설이 여느 때보다 더 잦을 것으로 예상하며 습설에 따른 시설물 붕괴 예방을 위해 시설물 관리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4-12-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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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고 건조한 날씨"…겨울철 화재 위험 막아줄 '주택종합보험'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아졌다. 특히 가정에서 겨울철에 자주 사용하는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택종합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4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겨울철(12월~익년 2월) 화재는 연평균 약 1만530건 발생해 725명의 인명피해(사망 105명, 부상 620명)와 약 2035억원의 재산피해가 생긴 것으로 집계됐다. 겨울철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48.9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이어 '전기적 요인(24.42%)', '기계적 요인(10.58%)' 순이었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택(1만4894건)'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점(3276건), 공장(3236건), 창고(184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강추위로 가정 내 난방과 온열 기구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주택 화재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보험사들도 화재 예방을 유도하고 고객이 피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손해 보장 및 보험료 할인 제공에 나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겨울철에 발생하는 화재는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어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며 "고객들이 일상 속 화재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 상품으로 걱정 없는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현대해상의 '다이렉트 H주택화재상해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와 배상책임, 벌금 등을 보장한다. 아울러 누수가 발생했을 때 우리집 손해와 임시거주비, 아랫집 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해 준다. 그밖에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나 도난 손해 등 여러 생활 속 위험도 보장하고,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고객은 보험료가 매월 5% 할인된다. KB손해보험의 'KB주택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파열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와 사고 진압 과정 중 발생하는 소방손해, 피난처에서 생긴 피난 손해까지 보장한다. 또 주택·아파트·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부분만 가입할 수 있고, 보험기간 종료 전 재계약(갱신)하면 5%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DB손해보험의 '다이렉트 가정보장보험'은 화재를 포함한 재해 상황 발생 피해, 화재로 인한 임시거주비와 벌금,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를 보장한다. 이와 함께 DB손해보험 자동차보험 고객 대상으로 1%의 보험료 할인도 제공하고 있다. 악사(AXA)손해보험의 'AXA생활안심종합보험Ⅱ'는 화재로 피보험자의 피해와 타인에게 발생한 신체·재물 피해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종합보험이다. 가정 내 소화기,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화재 예방 기구·장치가 설치돼 있으면 최대 5%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 악사손보 기가입자는 3%의 보험료 할인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은 지난달 '캐롯주택종합보험'을 출시했다. 화재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부동산 및 민사·행정 관련 법률비용 등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사고를 보장한다. 가전제품 고장 수리 비용 특약은 스마트 기기까지 보장 범위를 확장했다. 또 국내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스마트홈 업체인 아카라라이프와 제휴해 스마트홈 기기 사용 고객 대상으로 월 보험료 1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2024-12-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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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숙→오피스텔 전환 문턱 낮춰···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 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다. 집값이 급등한 2020년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산입시키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생숙은 관련법상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공급이 크게 늘었다.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생숙은 18만8000실이며, 사용 중인 곳이 12만8000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6만 실이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올해 말까지 부과가 유예된 상태다. 현재 숙박업 신고를 한 6만5964실과 용도 변경을 한 9979실 등 전체 생숙의 40.5%(7만5943실)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사용 중 생숙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약 11만2000실이다. 정부는 우선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춰 사용 중인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30실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일 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어 개별 소유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30실에서 20실 또는 10실 등으로 숙박업 신고 ‘허들’을 낮출 수 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이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는 완화한다. 그간 생숙 소유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주차 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용도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다.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 폭이 1.5m라 해도 피난시설과 설비를 보완한다면 안전 성능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차장의 경우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면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장(기계식주차장 포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전남 여수의 한 생숙 소유자들은 가구당 비용을 3000만원씩 분담해 주차장을 외부에 설치한 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마쳤다. 인근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면 추가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이 돈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 지역 여건상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다면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생숙이 입지한 곳 중에는 주거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이때는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줘야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생숙인 마곡 르웨스트의 경우 소유자 분담으로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을 한 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산정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생숙은 개별 분양을 원천 차단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생숙 분양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개별실 분양을 제한한다. 관련법과 조례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한다.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해 합법화에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
2024-10-16 16: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