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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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64144728299.jpg)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61) 변호사가 국제통상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인 일명 ‘론스타 사건’에서 활약하면서부터다. 정부가 대응 방안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송 변호사가 맥을 짚어 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5조97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2022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76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송 변호사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배상을 요청한 뒤 연달아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을 때는 '구상권'을 주장했다.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물어주게 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다(2024년 5월 23일자 B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현재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정적으로 관여하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을 앞두고 20일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사무실에서 만난 송 변호사에게 '국제 통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의 시작부터 물었다. 국제통상과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농업'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 농촌에서 생활했는데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국제통상법 공부를 하면서 국제통상의 주된 동력이 농업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국제통상에 관심을 갖게 된 출발점 역시 농업 분야”라고 말했다. 국제통상은 국가 간 무역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그에 따른 정책, 협정, 규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 간 경제적 협력과 경쟁을 조율하는 핵심 분야로 여겨진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도 2004년 초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개시한 ‘쌀 협상’ 때다. 당시 정부는 지역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학교급식법은 WTO '농업통상법'에 어긋난다며 수입산 농산물도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친환경 급식 운동을 진행했고 이후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논리적 틀을 제공했다. 그때부터 송 변호사는 20년 넘는 세월 국제통상에 관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시간과 활동에 그는 ‘아쉬움’이란 단어를 붙여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도 국제통상 규범은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일부 국가의) 규범을 따라가고 해석하는 데 바쁠 수 밖에 없던 점들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최근 송 변호사가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도 론스타 사건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관여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다. 지난 4월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약 2770억원)의 배상금을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다. 판정에 불복한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움직임에 송 변호사는 “국제 중재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런 사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엘리엇에) 1500억원대 패소한 것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런던 법원에 제기했다가 이미 한번 진 상태"라며 "재판의 결과는 알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이슨 판결에 앞서 지난해 한국 정부는 같은 건으로 네덜란드 PCA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억850만 달러(약 148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배상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배상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송 변호사가 강조하는 건 한국 정부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판정을 뒤집는 것이 아닌 책임 대상인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다. 해당 사건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이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송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보상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엘리엇·메이슨을 비롯한 론스타 사건을 보면 계속 국민세금에서 나가는데 국제법을 위반해서 이득을 본 자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2024-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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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간 유통가] 수입산에 밀리는 국내 우유, 김 양식하는 풀무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1/20241101092549454610.jpg)
수입산에 밀리는 국내 우유, 김 양식하는 풀무원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고물가에 힘 못쓰는 국내산…저가 수입 멸균우유 ‘인기’ 이어지는 고물가로 국내산 보다 저렴한 수입 멸균우유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오는 2026년부터 수입산 유제품에 무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가격이 더욱 저렴해져 국내 유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 1∼9월 멸균우유 수입량은 3만9021톤(t)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 전체 수입량(3만7361t)을 뛰어넘었다. 멸균우유 대부분은 폴란드(3만5352t)에서 수입하고 있고, 독일(1437t)과 호주(1402t)가 뒤를 이었다. 멸균우유 수입량은 지난 2021년 2만3199t에서 2022년 3만1386t으로 매년 2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멸균우유 가격은 e커머스 기준 ℓ당 1000원 안팎으로, 3000원대인 국산 우유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여기에 소비기한이 최대 1년으로 길어 카페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오는 2026년부터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수입산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으로, 지금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멸균우유가 수입될 예정이다. ◆ 풀무원, 육상 김 연구센터 조성…내년 말 생산시설 구축 풀무원이 전북 군산시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에 ‘육상 김 R&D(연구개발)센터’를 구축한다. 해상양식을 통해 양질의 김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풀무원은 지난 2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등과 투자 협약식을 열고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는 군산시가 마른 김 등 수산 식품 산업을 지역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 중인 산업 단지다. 군산시는 지난 4월부터 이곳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했고, 풀무원 등 12개 기업을 입주사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협약으로 풀무원은 5년 간 60억원을 투자해 2800여평 규모의 ‘육상 김 R&D센터’를 조성하고, 내년 말까지 육상 양식 김 가공 생산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풀무원은 육상 양식 기술로 생산한 물김을 마른 김뿐 아니라 김 스낵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가공해 2027년 내 첫 육상 김 양식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 삼양라운드스퀘어, 美 타임스퀘어에 ‘불닭광고’ 진행 삼양라운드스퀘어가 23일(현지시간)부터 약 4주간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 ‘스플래시 불닭(Splash Buldak)’ 광고를 진행한다. 타임스퀘어는 뉴욕 대표 관광명소이자 예술 문화의 중심지로 꼽히는 곳이다. 글로벌 대기업과 브랜드의 광고가 쉬지 않고 송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광고 각축장으로도 불리기도 한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지난 11일 시작된 글로벌 통합 캠페인 ‘스플래시 불닭’의 일환으로 타임스퀘어에 옥외광고 캠페인을 전개한다. 브로드웨이 티켓 부스와 더피(Duffy) 광장 옆 전광판에서 10초 분량의 광고 영상이 매일 864회씩, 4주 동안 총 2만4000회 이상 노출될 예정이다. 광고 영상은 ‘WANT SOMETHING HOT?’이라는 강렬한 메시지와 시네마틱한 연출로 불닭소스의 매력을 극대화했다. 햄버거, 피자, 샌드위치 등 각종 음식에 불닭 소스를 뿌리는 호치의 모습을 담은 3D 옥외광고 영상을 통해 불닭의 역동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표현했다. ◆ 농심 ‘카프리썬’, 소비자 요청에 플라스틱 빨대로 교체 농심이 음료 브랜드 ‘카프리썬’에 제공되는 빨대 소재를 11월부터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전면 교체한다. 그동안 종이빨대가 포장재를 잘 뚫지 못해 불편하다는 소비자의 요청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농심은 지난해 2월 카프리썬 빨대 소재를 플라스틱에서 종이로 전환했다. 이후 종이빨대가 포장재를 잘 뚫지 못해 불편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폭증, 2차례 품질 개선에 나선 바 있다. 이후 7월경 종이빨대 절단면 각도를 조정했으며, 11월에는 표면 처리로 빨대 강도를 보완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종이빨대 특유의 냄새와 감촉, 시간이 지날수록 눅눅해지는 현상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클레임을 제기했다. 소비자 불만은 카프리썬 판매 감소로 이어졌다. 매년 900만 박스를 유지하던 농심 카프리썬 판매량은 작년 13%, 올해 3분기까지는 추가로 16% 감소했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변경은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그러나 농심은 플라스틱 저감화 등 환경보호를 위한 변화와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칠성사이다, 74년 만에 디자인 리뉴얼… "더 커진 별, 빛나는 즐거움" 롯데칠성음료가 74주년을 맞은 '칠성사이다'의 패키지 디자인을 새롭게 선보인다. 칠성사이다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24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간다. 가장 큰 변화는 칠성사이다의 상징인 '별'을 키워 제품 중앙에 배치한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빛나는 관심으로 함께 성장해 온 칠성사이다가 더 큰 별처럼 빛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볼드하고 모던한 폰트를 적용해 가독성을 높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더했다. 칠성사이다는 이번 리뉴얼과 함께 '모두와 함께 큰 별, 칠성사이다'라는 콘셉트의 TV 광고 영상도 공개한다. 영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즐거움이 모여 칠성사이다가 더 큰 별이 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달 초에는 다양한 에피소드가 담긴 디지털 광고도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1950년부터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칠성사이다가 소비자와 새롭게 교감하는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24년 만에 디자인 변경을 기획했다"며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화된 칠성사이다가 앞으로도 국내 대표 탄산음료 브랜드로서 꾸준한 사랑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4-11-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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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000억 예산 쏟는 수소차 시대…택도 없는 생산능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4/20241014075943238933.png)
4000억 예산 쏟는 수소차 시대…택도 없는 생산능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30년 수소차 시대'를 공언하며 올해 수소버스 보조금 지급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1700여대 수소버스에 보조금을 신규 집행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면서다. 전문가들은 수소버스 생산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만 높여 잡은 정부를 비판했고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수소버스와 달리 전기버스 보조금은 줄였다며 정부의 '특정 산업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버스 수소버스 보조금 예산 배정 내역' 등의 자료를 14일 이코노믹데일리가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현재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 수소버스는 737대에 불과했다. 올해 지급 목표로 잡은 1726대 중 42.7%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당초 목표를 달성하려면 9월부터 4개월 동안 수소버스 971대에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 지난해 환경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수소버스 보조금으로 4017억원을 책정해 저상 수소버스 908대, 고상 수소버스 818대 등에 지급하기로 했다. 같은 무공해차인 전기버스에 잡힌 정부 보조금 1400억원의 3배 가까운 규모다. 정부가 수소버스에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는 이유는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탄소 배출량이 많은 대중교통의 탈탄소화가 필수기 때문이다. 수소차 확산에 필요한 충전소 설치도 승용차보다 버스가 유리하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수소버스는 충전소를 차고지에만 설치하면 돼 충전 인프라 설치가 간단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소버스로 올라온 건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저상버스 '일렉시티 FCEV'와 고상버스인 '유니버스 FCEV' 두 종류다. 일렉시티와 유니버스에 각각 2억1000만원, 2억60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다. 여기에 스택 교체 비용 1억1000만원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9000만원이 더해진다. 스택은 수소로 전기에너지를 생성하는 수소차 핵심 부품 중 하나로 5년마다 바꿔야 한다. 버스의 최장 운행 기간이 11년인 만큼 한 번은 스택을 교체해야 한다. 수소버스 한 대당 최대 4억~4억5000만원을 보조하는 셈이다. 정부의 수소버스 지원 계획을 두고 업계에선 다양한 비판이 내놓고 있다. 일단 저조한 보급률의 이유로 생산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계획을 꼽았다. 환경부는 2021년 수소 저상버스 38대에 보조금을 지급했고 2022년엔 143대에 보조금을 줬다. 지난해엔 고상 수소버스에도 보조금을 집행했다. 저상버스 311대, 고상버스 97대 등 총 408대에 보조금이 지급됐다. 그러다 올해 네 배가 넘는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업계는 실패를 예견했다. 보조금을 주고 싶어도 줄 차량이 없어서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생산 능력도 없는 수소버스 사업에 4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지난해 수소버스 500여대를 생산한 현대차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4월 전주공장 버스 1공장에 수소버스 설비를 증설해 연간 생산능력을 올해 3000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소버스 확대 계획이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광역버스 노선업무 담당자와 운수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 설명회'를 열었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한 산업에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기버스는 수소버스 보조금보다 4분의1 수준에 불과한 데다 매년 보조금 지급 대상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보조금 예산을 줄이고 있다. 지난 2월엔 전기차 배터리 중 LFP(리튬인산철)를 장착한 차량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정기업 밀어주기라는 의혹도 나왔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엔 현대차에서 생산하는 단 두 개의 수소버스 모델만 보조금을 주고 있다. 현대 일렉시티 FCEV는 세금을 제외한 가격이 6억3000만원이다. 이와 달리 전기버스는 국산의 경우 현대차를 포함한 5개 업체, 26개 모델이고 수입산(중국산)은 10개 기업, 31개 모델이다. 올 8월 현재 전기버스는 1736대에 보조금이 지급됐고 그중 국내산이 1080대, 수입산이 656대다. 해외 전기차 브랜드를 국내에 유통하는 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과도한 국가 예산을 투입해 수소차를 지원하는 건 국내 제조업체라는 점을 감안해도 현대차 밀어주기"라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수소버스 사업을 현대차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선 다양한 국적, 제조업체의 수소버스를 도입했다. 유럽에선 독일의 에보버스, 프랑스의 사보라, 영국의 알렉산더 데니스 등 10여개 제조업체에서 제작한 수소버스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미국도 벨기에의 반훌, 캐나다의 뉴 플라이어가 시장에 진입했다. 일본도 도요타와 혼다가 수소버스 생산에 나섰다. 김주영 의원은 "국내 수소차 생산 능력은 책정된 예산에 비해 부족하다"며 "수소차 시대가 오려면 수소버스 생산능력 향상과 인프라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2024-10-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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