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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코리아, '빌리브 인 드림-파크'로 생물다양성 증진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포르쉐코리아는 동대문구청, 시민단체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장평근린공원에 '빌리브 인 드림-파크'를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엔 '빌리브 인 드림-파크' 빗물정원 조성을 기념하는 완공식도 진행했다. 완공식에는 포르쉐코리아 마티아스 부세 대표, 동대문구청 박종철 정원도시과장, 서울그린트러스트 지영선 이사장을 비롯한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르쉐코리아는 2021년부터 서울그린트러스트와 도시 양봉 및 녹지 확대 조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빌리브 인 드림-파크'를 진행해 왔다. 올해는 노후화된 공원을 재정비해 생물다양성 보존을 돕고 브랜드의 지속가능성 노력에 기여하도록 프로젝트를 확장했다. 이를 위해 장평근린공원의 식생 개선, 생태계를 고려한 빗물정원 조성 등을 통해 지역의 생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공원 형평성을 제고하는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먼저 노후화된 벽천 시설을 보수하고 다양한 신규 수목을 배치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광장의 배수 체계를 개선하고 빗물을 활용한 빗물정원도 마련했다. 빗물정원에는 식생과 토양 환경에 적합한 20종 이상의 신규 수목을 심어 작은 새와 곤충들까지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했다. 또 지역사회 요구에 맞춰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폐자재를 재활용해 환경 영향도 최소화했다. 이번 빌리브 인 드림 빗물정원은 공원, 녹지 비율이 낮은 동대문구의 생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오래 머물며 교류하고 휴식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마티아스 부세 포르쉐코리아 대표는 "'노후화된 공원에 친환경 요소를 더해 다양한 동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재탄생 시켰다"며 "이번 프로젝트로 장평근린공원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자 생물다양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전했다.2024-11-19 14: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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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평화상에 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日本被團協·니혼 히단쿄) 202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사진=AP/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노벨평화상은 일본의 원폭 생존자 단체인 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日本被團協·니혼 히단쿄)가 수상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자들을 위한 풀뿌리 운동을 해온 시민단체 니혼 히단쿄를 2024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으로서 두 번째 노벨 평화상 수상으로, 첫번째는 1974년 비핵 3원칙을 주창한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전(前) 총리가 수상했다. 앞서 7일에는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마이크로RNA 발견에 기여한 미국 생물학자 빅터 앰브로스와 게리 러브컨이, 8일에는 물리학상 수상자로 인공지능(AI) 머신러닝(기계학습)의 기초를 확립한 존 홉필드와 제프리 힌턴이 선정됐다. 9일 화학상은 미국 생화학자 데이비드 베이커와 구글의 AI 기업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 경영자(CEO)·존 점퍼(39) 연구원이 받아 노벨상 수상 분야에서 AI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10일 문학상은 한국의 소설가 한강이 아시아 여성 최초로 수상자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제124회째인 노벨상은 오는 14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되면 수상자 선정이 마무리된다.2024-10-11 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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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되나… 이재용 사법리스크 재점화에 반도체 경쟁까지 밀려 [이코노믹데일리] '위기의 삼성'이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예측과 함께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했다. 여기에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는 SK하이닉스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부진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수주 실적 등을 이유로 평택의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까지 더해졌다.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면서 삼성을 비롯한 재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월 검찰은 이 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를 지시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주가조작, 뇌물공여 등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항소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찬희 위원장은 항소심을 앞둔 지난 24일 이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한소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산정하면서 옛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는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는지 등이다. 1심에서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또 청탁이 있었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이 회장이나 삼성그룹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1심 재판부 판결 이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정부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간 벌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과정에선 법원과 다른 결과를 내놨다. 메이슨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약2700억원 규모로 제기한 국제 중재에서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는 메이슨 주장을 ISDS 사건을 맡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받아들인 결과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에 연달아 패소한 셈이 됐다. 이후 ISDS 사건 결과를 담은 중재판정문이 공개되면서 항소심은 1심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PCA는 "커먼 언더스탠드(공동의 이해), 즉 형사적인 의미로 '공모'가 있었고 이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정문에 기술했다. 엘리엇 판결 때는 없던 내용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PCA는 명시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이 공모했다는 걸 인정했다"며 "검찰이 메이슨 건 판정문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재용 회장의 1심 무죄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본보 5월 21일자 2면 '메이슨 판정문에 등장한 ‘공모’… 이재용 ‘무죄’, 2심서 뒤집힐까'). 최근엔 국민연금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삼성물산 법인과 함께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이름이 올라갔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피고로 적시됐다. 현재 소송 가액은 5억원 수준이지만,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최대 6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손해배상과 별개로 진상규명과 함께 삼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에선 엘리엇과 메이슨이 각각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뒤 취소소송과 항소까지 제기하면서 손해배상금에 더해 이자까지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엘리엇과 메이슨에 지불해야 할 이자는 각각 1500억원과 800억원이라는 주장도 내놨다(본보 5월 23일자 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분식회계 자료에 대한 새로운 정황도 추가됐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에 숨어 있던 디지털 자료를 찾아낸 분식회계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해당 자료를 위법하게 취득했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취득한 증거에 관계없이 1심의 무죄 판결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의 1심 판결과 정반대되는 분식회계, 부당 개입 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면서 검찰이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회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행정 처분을 취소하긴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회계 처리가 분식이었냐 아니었냐는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판결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의 위기를 말하는 이유는 또 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에 더해 최근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어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 핵심 기술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격차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SK하이닉스는 업계 최초로 12단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양산에 돌입하며 올해 안에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성능 문제로 엔비디아의 퀄(품질)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의 파운드리 생산 라인 내 일부 설비의 가동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부진한 파운드리 수주 실적과 계속된 적자에 가동률을 조절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전자 측은 "(설비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2024-09-29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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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SK이노베이션 합병 반대"…전문가들도 '시너지' 의문 [이코노믹데일리] SK그룹이 리밸런싱(구조조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이 오는 27일 결정된다.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을 비롯해 의결권 자문사 등이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주주총회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지난 22일 제10차 위원회를 열어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 안건에 관해 반대 의결하기로 했다. 반대 사유로 주주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를 제시했다. 시민단체와 지배구조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SK그룹은 지난달 17일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을 결정했다. 에너지·화학 사업의 불확실성 증대, 전기차 시장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에너지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이후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비율(1대1.19)이 문제가 됐다. SK이노베이션의 자산가치가 아닌 시가(주가)를 합병 가액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회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사회 결의일 기준 SK이노베이션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6으로 가장 저점인 수준에서 합병 가액이 산정됐다. 이 같은 이유로 국내 의결권자문사 서스틴베스트는 지난 21일 기관투자자들에게 합병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다음날인 22일에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합병비율을 재심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이동섭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사무국장은 “SK E&S는 SK(주)의 알짜 회사였는데 SK온을 살리기 위해 SK(주) 일반주주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배주주가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 일반주주보다는 SK(주) 일반주주들이 반대를 행사할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반대 기류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기 수요를 강조하며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부각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 기자간담회에선 “향후 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전기를 솔루션화하면 상당한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이런 노력에도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합병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연금이 전량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SK이노베이션은 6817억원에 매수해야 하는데, 준비된 매수 금액은 80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얼마나 많은 소액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준비 금액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가 합병처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회사 측의 합병 의지가 확고해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SK이노베이션은 합병을 결정하며 “8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매수해야 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공시했다.2024-08-26 16: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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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놓고 "내리지 마라" vs "더 내려라" 갑론을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재계와 시민단체가 장외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9일 추가 감세 방안을 포함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자 같은 날 참여연대가 국회에서 상속세 인하를 비판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맞불을 놨다. 한경협이 이날 기획재정부에 낸 '2024년 세법 개정안 의견서'에는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주는 한도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기업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보다 많은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그 초과분에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한경협은 과세 기준을 발행 주식 총수의 20% 초과분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주식 기부는 공익법인이 사업을 꾸릴 중요한 재원 마련 수단이지만 조세 부담 탓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기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경협 측 논리다. 한경협은 "공익법인 활동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공헌 촉진을 위해 공익법인으로의 주식 출연에 대한 면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또한 기업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투자·상생 협력 촉진 세제'의 법인세 추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벌어 들인 소득을 투자, 임금, 협력사 상생 대금 등으로 지출하지 않을 때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제도다. 쉽게 말해 기업이 배당으로 지출한 돈도 투자·임금 등과 동일하게 간주해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예기다. 참여연대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24년 세법 개정안 비판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한경협의 주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상임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상속세 인하에 대해 "상위 1% 재벌, 대주주, 고액 자산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지난해 기준 상속세 최고세율(현행 50%)을 적용 받는 사례는 전체 상속 건수 중 0.0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감세와 건전 재정이라는 모순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자 45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용 처리해 지출을 줄였다"며 "슈퍼 부자 감세가 아닌 슈퍼 부자 증세를 통해 저성장·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10억원 초과 40%)이 소득세 최고세율(10억원 초과 45%)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그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구간에 속한 피상속인은 2023년 전체 사망자 수의 0.35%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제를 장기적으로 소득세·자본이득세와 통합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제1 야당인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면서 국회 기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해 초고액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인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024-08-19 21: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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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이 취소한 광복절 경축식…천안시가 주관 [이코노믹데일리]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취소한 독립기념관 주관 광복절 경축식이 천안시 주관으로 열렸다. 15일 오전 충남 천안시는 독립기념관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열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이날 경축식에는 박상돈 천안시장과 윤석구 광복회 천안시지회장, 독립기념관 관계자들과 보훈단체 대표,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박상돈 시장은 기념사에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시장은 “독립기념관 주최로 기념식이 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천안시가 주최하는 것에 고민이 많았다”며 “그러나 광복절의 의미와 정통성, 천안시의 역사적 배경,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애국정신, 천안시민들의 전반적인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념식을 거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독립기념관 개관 이후 경축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횟수도 13회나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형석 관장은 1987년 8월 15일 독립기념관 개관 이후 한번도 빠짐없이 개최해 온 광복절 경축식을 정부에서 주관하는 경축식 참석을 이유로 취소했다. 이날 경축식을 전후해 지역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천안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친일 행보를 보이다 결국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독립을 부정하는 인물을 임명했다”며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장 자리를 계속 유지한다면 독립운동 역사가 부정되는 것이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나라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촛불행동,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등으로 구성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 특별행동'은 “윤 대통령은 취임 초 강제 징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부정하는 행위를 했고, 최근에는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식민지 수탈역사를 지우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으며,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 하는 대표적 친일 인사인 김형석을 이곳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앉혔다”며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이종찬 광복회장,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개최돼 반쪽짜리 행사가 됐다. 광복회가 정부주관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것은 1965년 창립 이후 처음이다. 광복회는 이날 서울 용산 효창공원에 위치한 백범기념관에서 별도의 경축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야당대표 및 지도부가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두 행사에 모두 불참하고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대신했다.2024-08-15 22: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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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의 뷰파인더] 최상목의 부자 감세 변론…74조 재정 구멍 무대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6/20240726161224276311.jpg)
최상목의 '부자 감세' 변론…74조 '재정 구멍' 무대책 [이코노믹데일리] 일주일에 이틀뿐인 꿀 같은 주말, 직장인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에도 산업 일선은 분주히 움직인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는 요즘, <뷰파인더>는 바쁜 일상 속에 스쳐 지나간 산업계 뉴스나 취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시콜콜한 얘깃거리를 들여다 본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제 손질에 나서자 재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의 상속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며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재계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면 시민단체는 '부자 감세'라 비판하며 세수 결손을 우려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부과되는 최대주주 할증세율을 폐지하는 안도 포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상속세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일관되게 주장한 건 "세수 결손이 예상되지만 부자 감세는 절대 아니다"라는 점이다.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22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은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등락이 반복하고 있다"며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효과를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세수가 녹록지 않은 상황은 2022년과 2023년 경기 둔화에 따른 결과물"이라며 "내년에는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올해보다는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최 부총리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똑같은 변론을 내놨다. 그는 "(상속세율 인하가)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면서 "경제 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 활동 감세"라고 주장했다. 재계가 상속세율 인하에 '환영'의 뜻을 밝힌 이유는 명확하다.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에 대한 최 부총리의 인식이 재계의 주장과 일맥상통해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세법개정안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상속세제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협의 한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이 상속세를 아꼈다면 반도체에 투자가 더 많이 됐을 거고, 고용과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면서 낙수효과 있었을 것"이라며 "귀착 효과를 봤을 때 (상속세 감세로 인해) 주주나 근로자에 돌아가는 혜택이 더 많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역시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 평가했다. 다만 재계가 그 동안 상속세 감세를 주장하며 내놓은 이유를 경제부총리가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내놨다는 점은 우려할만한 대목이다.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효과만 부각시킬 뿐 그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 '희망사항'만 나열했다. 현재 상속세제 개편으로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부담을 떠안는 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고 국가 세입·세출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약 87조원 적자였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누계 기준으로 이미 적자가 74조원을 넘어섰다. 기재부는 상속세제 개편으로 상속세 수입이 연간 4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감세로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세수가 증가하면 회복이 가능한 규모라는 게 기재부와 재계의 생각이다. 그러나 최 부총리와 재계는 '경제의 역동성'이나 '활력'을 언급하면서도 세수를 어떻게 확충할지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기재부의 판단이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고 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며 "일부 계층 감세를 통한 민생 경제 회복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슈퍼 리치로 분류되는 500억원 초과 구간(37명)에 부과된 결정세액이 지난해 상속세 총 결정세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28.2%"라며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지속된 부자 감세는 이미 막대한 세수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세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감세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가면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는 확실하다"며 "세수 기반이 약해질수록 감세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24-07-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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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모여 해풍법 공청회 개최···"바다와 바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법 만들자" [이코노믹데일리]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 제정에 재시동이 걸렸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각자 해풍법 개선 방안을 알리며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가 부진한 상황에서, 해풍법이 확대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풍력협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해풍법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달 20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풍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다. 공청회 자리에는 정경록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김정훈 SK에코플랜트 부사장 등 민·관 관계자 수백명이 참석했다. 성진기 풍력협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국가의 경쟁력으로 직결되고 있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산업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수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담아 바다와 바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정 국장은 "해풍법 제정은 모두가 공유하는 바다라는 공유물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유수면 문제, 산업부·해양수산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 간 의사결정(거버넌스) 문제와 국토 인프라를 구성하는 문제를 모두 다루고 있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발제는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안 발표, 바람직한 해풍법 방향에 대한 제언, 전력계통 이슈 해소를 위한 해풍법 보완 등 3가지 주제가 다뤄졌다. 최덕환 풍력협회 실장은 전문가 입장에서 해상풍력 현황을 공유하며 계획입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계획입지는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정부 주도하에 인허가 절차를 최소화하는 걸 말한다. 최 실장은 "이미 국내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 규모만 30기가와트(GW)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계획입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입지를 정리하고 기존사업자의 처우를 담은 과도기 과정(프로세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미 뿌려진 허가를 계획 입지를 기준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소리다. 김은성 에너지·기후 지식집단(싱크탱크) 넥스트 부대표는 해풍법에 대한 제언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14.3GW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모든 행정 절차를 아주 이상적으로 마쳐야 가능한 목표"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상풍력 발전 지구를 경매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사업자들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규 한국전력공사 재생에너지대책실장은 전력 계통 이슈를 논의하며 "해상풍력 발전기는 계통 접속 설비와 송전망을 적기에 보강하지 않으면 발전하기 어렵다"며 "해풍법 내에 전력 계통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계통 접속에 대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선 해상풍력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과 주민수용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주민수용성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도입에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인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 테스크포스(TF) 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발전에 대해서 큰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며 "다만 수산업계 입장에서 어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재정 지원책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배용성 전남도청 해상풍력산업과장은 "전남 지역은 해상풍력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이라며 "해상풍력의 핵심은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2024-07-11 18: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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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총리, 권도형과 수상한 관계...알고보니 초기 투자자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몬테네그로 정국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된 의혹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출한 문서에서 현 밀로코 스파이치 총리가 테라폼랩스의 초기 개인 투자자로 포함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SEC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를 기소하며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테라폼랩스 설립 초기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투자자 명단이 엑셀 파일로 첨부되어 있었다. 총 81명의 투자자 명단 중 16번째에 밀로코 스파이치 총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4월 17일 개인 자격으로 75만개의 루나 코인을 1개당 10센트에 구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몬테네그로 시민운동단체 URA 등에서 스파이치 총리의 루나 코인 투자 경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동안 스파이치 총리는 자신이 테라폼랩스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기 때문이다. 스파이치 총리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싱가포르 펀드 회사인 '다스 캐피털 SG'에 근무했었다. 그는 당시 이 회사를 통해 테라폼랩스에 7만5천달러(약 1억원)를 투자했다가 권도형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SEC가 제출한 엑셀 파일에는 '다스 캐피털 SG'라는 회사명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오직 스파이치 총리 개인의 이름만 투자자 명단에 적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URA는 "스파이치 총리가 개인 투자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자신이 일하던 회사가 사기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그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당시 스파이치 총리가 구매한 75만개의 루나 코인은 2022년 4월 한때 개당 119달러(약 16만4천500원)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만약 최고가에 전부 매도했다면 이론상 9천만달러(약 1천244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차익을 남길 수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스파이치 총리가 실제로 그런 큰 손실을 봤다면 다른 투자자들처럼 권도형을 사기죄로 고소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대로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면 탈세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스파이치 총리 측은 SEC 문서 제출 사실이 알려지자 "스파이치 총리 역시 수백만 명의 일반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권도형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도 "스파이치 총리는 권도형에게 사기를 당했을 뿐"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번 SEC 문서 제출로 스파이치 총리 개인의 투자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동안의 해명과 배치되는 의혹이 새로 불거졌다며 즉각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4-06-19 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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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정부 통신정책...재무 검증 부족 드러난 제4이통 정책의 허점 노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제4이동통신사 후보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부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통신시장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제4이통사 출범 실패…자본금과 주주 구성 문제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또다시 무산됐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격을 문제 삼아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신규 이동통신사 도전이 여덟 번째 실패한 사례로, 진입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번 실패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과 대자본의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지목된다. 또한 정부의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면서 정책적인 허점도 드러났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7일 주파수 1차 할당 대금 1431억원을 납부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했으나 과기정통부는 자본금과 주주 구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2050억원을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만을 납입했다. 주요 주주 중 자본금을 납입한 곳은 스테이지파이브 하나뿐이었다. 나머지 주요 주주 5곳과 기타 주주 4곳 중 2곳은 필요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인가 없이 주주 구성과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한 것이며, 할당 신청서에 기재된 자금 조달 계획을 위반한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는 당초 계획한 자본금 2000억 원 중 500억원만 확보했으며, 나머지 1500억 원은 올해 3분기 내에 증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본력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조성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자본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 3870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비 제조사, 투자자, 이용자 등 향후 우려 사항을 고려해 스테이지엑스의 할당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스테이지엑스 측에 자본금 납입을 촉구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는 입장만 유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및 주주 문제를 신중히 검토한 끝에 할당 자격을 박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 정책 실패와 제도적 재검토 필요성 대두 업계와 시민단체는 스테이지엑스의 재무 능력 부족이 이번 결정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YMCA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 조달 능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정부의 제4이통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과 대자본이 이동통신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의지가 없다는 것이 이번에도 확인됐으며, 이는 더 이상 이동통신을 황금알 시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가 제시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기업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재의 주파수 경매 방식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허가제였던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를 등록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받으면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됐으나, 이번 사태는 이러한 정책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해 제도적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드러난 법·제도적 문제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경매 절차, 주파수 할당 공고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4이통 진입 정책 실패에 정부 ‘졸속 정책’ 비판 고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제4이통(신규 이통사) 진입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정부의 졸속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를 시장에 투입해 고착화된 통신시장을 뒤흔들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또한 이통 3사가 포기한 28㎓ 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제4이통 정책은 정부가 수년간 추진해온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충돌했다. 이동통신 시장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제4이통이 등장해도 기존 이통 3사 가입자 확보보다는 알뜰폰 가입자를 뺏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알뜰폰이 이미 시장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기에, 제4이통 진입은 기존 정부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정부가 시장 경쟁 활성화를 명목으로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 정책 역시 실효성 논란과 업계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단통법 단속 강도가 느슨해지자 당장 알뜰폰 시장이 타격을 입었고, 번호이동 순증 수치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투자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고 싶어도 시장에 타격을 미칠만한 정책 변수가 계속 문제가 된다면 선뜻 투자할 기업이 있겠냐"라며 "적어도 사업자들이 중장기적인 시장 예측이 가능하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제4이통 진입 정책은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기존 정책과 충돌하며 업계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투자 심리마저 꺾이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청문 절차가 7월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4일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를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과기정통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동통신은 전 국민의 통신 기본권을 책임지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준비되지 않은 업체가 시장 진입 후 실패할 경우 그 폐해와 부담은 소비자와 시장의 몫”이라며 “준비가 부실한 기업의 기간통신사업 진입 시도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2024-06-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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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의 철두철미] HMM과 이케아의 긴밀한 협조…스코프3 탄소 감축량 거래하는 그린세일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14/20240614102404397973.jpg)
HMM과 이케아의 긴밀한 협조…'스코프3' 탄소 감축량 거래하는 '그린세일링' [이코노믹데일리] HMM은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와 탄소 감축량을 거래하는 '그린세일링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월 독일 물류 기업 헬만과 첫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두 번째 그린세일링 서비스 계약이다. HMM의 그린세일링 서비스는 HMM이 자사 선박에 저탄소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감축한 탄소량을 화주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HMM은 올해 이케아와 연간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 그린세일링 서비스 계약으로 올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스코프3 권리를 이케아에 이관할 예정이다. HMM으로부터 탄소 감축량을 구매한 이케아는 스코프3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 '스코프3'란 직접적인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외에 협력 업체와의 물류 과정을 포함한 제품 사용·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포괄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애플을 시작으로 영국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와 셸 등 정유업체도 스코프3 탄소배출량 감축을 선언했다. 현재 기업의 탄소 배출 범위는 GHG 프로토콜(온실가스 회계처리 및 보고기준)에 따라 스코프1·2·3로 구분하고 있다. 스코프1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 스코프2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동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을 의미한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스코프3로 탄소배출량 감축 범위를 늘리는 이유는 기후 위기에 관한 의식이 높아진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HMM 관계자는 “아직까지 스코프3 준수가 의무는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업들에 스코프3까지 정보 공개를 하라고 요구하다 보니 해외 기업들은 스코프3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글로벌 영업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HMM이 그린세일링 서비스를 시작한 이유를 설명했다. HMM은 올해 바이오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 약 1만1500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또 올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2척을 비롯해 오는 2025년 메탄올 추진선 9척 등을 인수함으로써 그린세일링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2024-06-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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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 대한민국이 온다…"AI로 일의 품격과 생산성 높일 때" [이코노믹데일리] '인구 절벽'에 직면한 대한민국 산업구조가 노동집약에서 노동절약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인공지능(AI)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인구 문제와 AI를 연결하면 우리 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지난 11일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6주년을 기념해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4 코리아이코노믹디자인포럼(KEDF)’에선 '인공지능(AI)과 일의 품격: 대한민국 인구 4000만명 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면서 산업별 AI 활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가 후원하고 김승수 김희정 이상휘 의원(이상 국민의힘),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국회의원과 기업·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인구문제-AI 연결, 미래 청사진 그려야 할 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송병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센터장은 노동력 해결에 AI를 활용하려면 정부와 국회, 기관과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성 실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만들려면 AI 활용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 국민 AI 일상화 계획'을 소개했다. 이 계획은 국민 일상, 산업 현장, 공공 행정에 AI를 도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핵심이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AI·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고 의원은 "AI는 일자리 대체에서 나아가 '일의 품격'을 높이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기술을 통해 노동 생산성 저하와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첨단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송병훈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자율제조센터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설명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AI 자율제조는 AI를 기반으로 한 로봇·장비 등을 제조 공정에 적용해 생산 고도화와 자율화를 구현하는 미래 제조 환경을 의미한다. ◆전문가, “윤리 문제, 인력 양성 등 과제 산적” 전문가들은 AI 활용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주목했다. 손병희 마음AI 연구소장은 “AI의 결정이 공정한 지 감시하고 이를 평가하는 감사 기관이 필요하다. 기관엔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도입으로 발생할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와 기업이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공동 수립해 정책에 반영해야 하고 AI가 다루는 데이터 보안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을 역임한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자의 AI 훈련, AI 기술 개발 등이 있어야 하고 AI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충격 완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AI시대에 적합한 인력 양성'을 제안했다. AI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도 확인했다. 이주용 아론티어 최고기술책임자 겸 서울대 약학대 교수는 “제약은 인적자원이 큰 한국에 가장 적합한 산업인데 신약개발 가속화를 위해 AI 활용은 필수적"이란 의견을 내놨다. 실제 코로나 신약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문샷(Moonshot)'운 AI를 기반으로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후보 물질을 발굴해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높여 성공했다. 조용경 아키큐플러스 대표는 거주 공간에 AI 기술 등을 연계해 최적화된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하우징을 설명한 뒤 “가령 저출산을 야기하는 ‘맞벌이’ 가구의 가사부담을 가사 지원 서비스로 덜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줄어든 군 병력을 스마트 무인화가 대신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AI 기술을 활용 및 접목해 각종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국방 연구개발 R&D 네트워크 구축에 활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곽재혁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경제 발전으로 부를 축적한 국내 고령자 사이에선 자산관리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 뒤 "대형 금융기관들은 자체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자사 애플리케이션에서 투자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2024-06-12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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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ISDS 후폭풍(下)] 수천억 혈세 투입, 침묵하는 삼성…구상권 청구 목소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5/22/20240522115946450610.jpg)
수천억 혈세 투입, 침묵하는 삼성…'구상권 청구'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분쟁 중재(ISDS)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매니지먼트 등 두 곳에 연달아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사태의 당사자 격인 삼성전자가 침묵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는 지난 15일 메이슨 사건을 다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문이 공개된 직후 핵심 당사자인 삼성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엘리엇의 경우 지난해 PCA 판정문에 공개된 배상금은 손실 원금을 포함해 총 1억1130만 달러(약 1507억원)였다. 이후 법무부가 결과에 불복하면서 영국 런던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낸 사이 지연 이자까지 발생했다. 22일 현재 배상금은 1억1630만 달러가 됐다. 11개월 여 만에 우리 돈으로 67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여기에 엘리엇은 삼성물산에게서 받은 합병 손실 합의금 659억원에 대한 이자 문제로 별도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고 삼성물산 국내 주주들도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손실을 봤다며 이 회장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시간이 흐를 수록 우리 정부가 지불해야 할 배상금이 늘어나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혈세를 털어 삼성 합병 비용을 대신 낸다'는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삼성과 이 회장 측은 '직접적인 분쟁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침묵에 자신감을 더한 건 지난 2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다룬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회장에 적용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에 이르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1대 0.35)을 산정할 당시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고의가 아니었다는 논리였다. 1심 무죄 판결은 합병의 절차적 결함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이 회장을 떼어낸 것으로 평가됐다. 삼성의 입장은 재판정에서 변호인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다. 이후 잠시 잦아들었던 삼성과 이 회장을 향한 책임론은 메이슨 사건 판정문 공개를 계기로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엘리엇 판정문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 간 '공모' 사실이 메이슨 판정문에 담기면서 구상권 청구에 힘이 실렸다. PCA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800억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주문하면서 과거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 간 청탁이 오갔다고 봤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데에는 보건복지부와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러한 행위 이면에 이 회장의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다. 국제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메이슨 사건에서 PCA는 이재용 회장을 정확히 짚었다"며 "판정문을 보면 커먼 언더스탠드(공동의 이해), 즉 형사적인 의미로 '공모'가 있었고 이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과 이 회장이 헤지펀드 배상금에 관해 함구하는 사이 정부가 엘리엇과 함께 메이슨에 물어줘야 할 돈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22일 기준으로 두 헤지펀드에 지불할 금액은 총 2400억원에 육박한다. 배상금은 지급이 늦어질수록 연 이율 5% 복리로 늘어나 5년 뒤에는 3000억원을 넘어설 거라는 계산도 나왔다(관련 기사 : 메이슨 판정문에 등장한 '공모'…이재용 '무죄', 2심서 뒤집힐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정부가 우선 엘리엇·메이슨에 배상금을 지급한 뒤 삼성과 이 회장에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은정 첨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배상액을 한국 정부가 부담할 게 아니라 불법에 가담하고 이득을 취한 자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엘리엇 ISDS 판정에 불복한 이상 구상권 행사 여부는 미지수다. 오는 27일 시작되는 이 회장 항소심 결과도 변수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구상 청구가 가능하려면 그 이전 단계의 판결이나 결정에 당사자의 책임이 명시돼야 하는데, 형사 책임이 없으면 민사 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2024-05-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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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