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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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 'AI 허위 광고' 의혹 조사 착수…소비자 기만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 광고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시민단체 서울YMCA는 애플이 핵심 AI 기능을 누락하고도 이를 대대적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고 3일 공정위의 조사 착수 사실을 밝혔다. 서울YMCA는 지난달부터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의 핵심 판매 포인트로 내세운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중 일부가 실제로는 구현되지 않았음에도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들은 애플이 최근 배포한 iOS 18.4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광고에서 강조했던 '온디바이스 차세대 AI 시리'나 '개인화된 정보 제공'과 같은 주요 기능은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애플이 새로운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에게도 AI 기능을 제공한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것으로 광고 내용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간의 불일치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서울YMCA 측은 현재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애플 인텔리전스가 "핵심 기능이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며 이러한 문제가 미국에서도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이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소송의 핵심은 애플 광고가 실제 제공되지 않는 기능을 있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들이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고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며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이 단체는 애플 내부에서도 일부 주요 기능이 광고 내용과 달리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사실이 미국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애플이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 지원을 내세우며 제품 판매를 계속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애플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정하지 않은 채 판매를 지속했다는 주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에 서울YMCA는 애플을 향해 "애플은 업데이트를 통해 지원되는 기능이 애초에 광고했던 내용과 상이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들이 제외된 것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소비자에게 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제품 구매 결정에 앞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공정위에는 신속한 조사와 시정 조치, 필요한 경우 검찰 고발까지 포함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YMCA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모든 사실과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애플의 책임 범위와 소비자 보상 문제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2025-04-03 1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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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석방 이틀째…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틀째인 9일 탄핵 찬반 집회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린다. 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 용산구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2번 출구 일대에서 주일 예배를 개최한다. 보수 시민단체 앵그리블루는 오후 1시 종로 보신각에서 탄핵 반대와 핵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 단체는 집회 후 종로3가와 창덕궁을 거쳐 헌법재판소 인근인 현대사옥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전날 밤부터 경복궁 서십자각터에서 단식농성 중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비상행동 주간'을 선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고궁박물관에서 운현하늘빌딩까지 행진한다. 신고 인원은 10만명이다. 집회·행진으로 고궁박물관∼정부서울청사∼안국교차로∼운현하늘빌딩 2개 차로 등이 통제될 예정이다. 오후 7시에는 광화문에서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간다. 집회 시간대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나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5-03-09 0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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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처벌 예고한 정부, 법 개정 지연에 3년째 공회전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의 부실 시공에 대한 강력한 처벌책으로 제시된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 발표 3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건설사의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내놓은 대책이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건설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되며 노동자와 시민이 목숨을 잃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2022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 시공 근절 방안’ 중 하나인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건설사가 시공한 시설물에서 중대한 손괴가 발생해 일반인 3명 이상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하면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과, 5년 내 두 차례 부실 시공이 적발될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건설사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시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으며, 지난해 8월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논의가 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통계를 보면 제도 시행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건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2년 238명, 2023년 244명에 이어 올해도 200명이 넘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25일에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공사 중 교량 거더가 무너지면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력한 처벌책을 발표한 만큼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감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고 후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등의 감시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0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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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장, 전광훈 목사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에 "상황 파악 후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에 대해 "상황을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답변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각종 구독 및 가입 신청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태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전 목사가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 선교 카드, 자유일보 정기 구독 신청을 받으며 차량 운행 정보, 휴대전화 사용 실태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인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수집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가족회사에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퍼스트모바일은 전 목사의 딸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알뜰폰 업체이며 전 목사는 해당 법인 지분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고학수 위원장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보겠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 위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법 위반 시 엄중한 조치를 시사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 측은 이번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대해 지난 16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명의로 입장을 발표했다. 대국본은 "내란 선동이 예상만큼 진척되지 않자 돈벌이 프레임을 씌워 비하하려는 시도"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집회 결집 저조에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비판하는 법인들은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좌파 성향 시민단체의 세금 부정 사용 문제를 제기하며 역공세를 펼쳤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전 목사 개인정보 수집 논란 외에도 중국 AI 챗봇 '딥시크'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딥시크 앱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했고 고 위원장은 "이미 앱을 내려받은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미 딥시크 측에 국내 서비스 중단을 권고하여 신규 앱 다운로드는 중단된 상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전광훈 목사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2025-02-19 17: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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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후 첫 주말…전국 곳곳 '尹 퇴진'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뒤 맞이한 첫 주말 전국 곳곳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21일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오후 4시 전주시 객사 앞 충경로에서 집회를 연다. '윤석열퇴진 울산운동본부'도 같은 시각 남구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집회를 진행된다. 대구에서는 대구시국회의가 오후 5시경 '윤석열 즉각파면·국민의힘 해체 대구시민 시국대회'를, 제주에서는 오후 7시경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가 주최해 '윤석열 즉각 퇴진 요구 제주도민대회'가 열린다. 광주에서는 175개 단체가 함께하는 '윤석열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7차 광주시민총권기대회를, 대전에서는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가 서구 은하수 네거리에서 시민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파면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부산시민행동'과 '충북비상시국회의'도 부산 서면 놀이마루와 충북도청 앞에서 각각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한다. 윤석열정권퇴진강원운동본부'는 오후 3시께 강원 강릉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강원도민대회를 연다.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 파면과 함께 권 의원 사퇴와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에서는 별도 집회가 열리진 않지만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인천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되는 범국민 대행진에 참여한다. 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은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경봉국동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 대행진'을 연다. 이날 집회 참가 예상 인원은 각각 전북 1만명, 부산 7000명, 강원 2000명, 충북·대구 각 200명 등으로 집회는 문화 공연과 자유 발언, 행진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한 시민들은 집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하라"를 외치면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의 체포와 파면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해체도 촉구할 계획이다. 보수 집회도 대규모 맞불 집회를 열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오후 1시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한덕수 권한대행(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2024-12-21 14: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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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탄핵 찬반 집회… 일대 교통 혼잡 서울 광화문 일대가 대규모 집회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2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 주최로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 대행진’이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이화여대 총학생회 및 성공회대 총학생회 비대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등이 진행된다. 촛불행동도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에서 ‘120차 촛불문화제’를 연다. 한편 같은 날 오후 1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광화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저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 대국본은 전광훈 국민혁명의장을 중심으로 대통령 찬성여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국본 등은 지난 14일에도 광화문 일대에 모여 집회를 이어간 바 있다. 경찰은 집회와 행진 중에도 차량 통행을 위해 가변차로를 운영해 남북간 동서간 교통소통을 최대한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집회 행진 및 행사구간 주변에 대규모 경력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집회관리에 나설 방침이다.2024-12-21 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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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개 영화 단체, 윤 대통령 파면 촉구…"헌법 위반 책임 물어야 [이코노믹데일리] 영화계의 저명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며 그의 파면과 구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봉준호 감독, 강동원, 전지현, 손예진을 비롯한 영화계 인사 2518명이 참여한 성명에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죄 현행범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대통령 직무 정지와 구속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77개의 영화 단체와 영화계 종사자들이 뜻을 모아 발표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과 관련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서에서 영화인들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화인들은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인문학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마치 영화적 상상력으로도 현실화하기 어려운 독재적 행위"라고 비유했다. 이어 "계엄 사령부가 발표한 언론 통제 포고령은 위헌적 블랙리스트의 부활"이라며 "모든 언론과 출판 활동이 통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화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성명서에는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지휘부는 구속되고 단죄되어야 한다"는 문장이 담겼으며 "대통령 직무 정지가 추락한 대한민국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명시됐다. 이어 "탄핵이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면 이를 선택해야 한다"며 "만약 탄핵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화인들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정치적 계산과 무책임한 결정의 결과"라며 이를 방관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내란의 동조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치인으로 기억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봉준호 감독은 "현 사태는 영화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영화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할 책임을 언급했다. 서명 참여자들은 활동 분야별로 관객(27.9%), 영화감독(21.1%), 영화 전공 학생(20.5%), 제작 분야(19.6%), 평론가 및 영화제 관계자(12.7%), 영화배우(7.9%) 순으로 구성되어 영화계 전반의 폭넓은 지지가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1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대내외적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국정 안정화를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계엄 선포를 결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와 계엄군의 대치 상황이 발생하면서 시민들과 국회 관계자들 간의 긴장이 극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담화문을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심야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령을 해제했다"고 밝히며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 문화예술계는 그의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은 7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영화인들의 성명 발표는 탄핵 표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과 국민 여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싸고 양극화된 상황이다. 이번 영화인 성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또한 영화계를 비롯한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을 시사한다.2024-12-07 1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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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가축 방귀·트름·배설물에 2030년부터 과세키로 [이코노믹데일리] 소 방귀에 세금을 매긴다? 우스개소리 같이 언급돼왔던 일이 현실이 됐다.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소와 돼지 등 가축의 방귀와 트림, 배설물에서 발생하는 메탄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지난달 2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사실 ‘방귀세’가 가장 먼저 언급된 나라는 뉴질랜드였다. 뉴질랜드는 지난 2022년 농업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 특히 가축의 방귀에서 나오는 메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계획을 도입했다. 이는 농업 부문에서의 유해 물질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는 뉴질랜드의 전략 중 하나였으나 농가 반대에 부닥쳐 다음 정부에서 취소됐다. 실행 시기가 2030년으로 어느 정도 시기가 남아 있지만 덴마크의 3당 연립 정부가 지난달 가축의 방귀 등으로 배출되는 메탄에 지구 온난화 세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한 것은 덴마크 인구 5배에 달하는 소돼지가 있는 데다 토지 3분의 2가 농경지여서 농업이 이 나라의 최대 기후 오염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등의 반대와 여러 해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달 덴마크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2030년부터 영농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1t당 연 300 덴마크크로네(약 6만원), 2035년부터는 750 크로네(약 15만원)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가축들이 배출하는 메탄을 중화할 완벽한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탓에 농민들이 낸 세금의 60%를 환급해준다. 또 메탄 배출을 감소시키는 사료를 먹이고 돼지 배설물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가스회사에 판매하는 농민들에게는 환급액이 추가된다. 이번 방귀세 취지가 행동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지 처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덴마크와 같은 방식으로 직접적인 ‘방귀세’를 도입한 나라는 아직 더 없지만 농업 배출에 대한 규제와 정책은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되고 있어 이번 덴마크의 결정은 특히 농업 부문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럽연합(EU) 경우 덴마크처럼 가축의 메탄 배출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을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업 부문에서의 배출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도 농업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농장마다 탄소 가격을 책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감축에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에서 농업 부문이 약 20~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비율은 작물 재배, 농기계 사용 등 농업 활동 뿐만 아니라 가축 사육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도 포함한 수치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중 약 40%가 가축, 특히 소와 돼지의 트림과 방귀에서 발생하는 메탄이다. 또한 가축의 배설물에서도 일정량의 질소화합물과 메탄이 배출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5배 이상 강력한 온실가스로 알려져 가축 사육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을 줄이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2024-12-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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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창사 이래 최대 위기…파업 직면에 잇단 화재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가 안팎에서 벌어지는 줄 악재로 위기를 맞고 있다. 철강 수요 부족으로 인한 공장 폐쇄에 이어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 직면한 데다 최근엔 보름 새 두 차례나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은 지난 10일 폭발·화재 사고에 이어 24일에도 화재가 발생했다. 시민단체까지 나서며 포스코의 안전 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장인화 포스코 그룹 회장이 나섰다. 장 회장은 26일 주요 임원·직책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연말이 다가오면서 근무 기강이 느슨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목표 생산량, 영업이익, 정비비 절감 등 단기적 성과에 연연한 것이 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화재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건 물론 안전 정비 시스템에 부족함이 없도록 면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임원과 직책자에겐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각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사내외 최고 수준의 안전, 설비·정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설비 강건화 태스크포스(TF)팀’을 즉시 발족할 예정이다. 장 회장은 "TF팀을 통해 포항·광양을 비롯한 해외 모든 제철소의 현장을 집중 점검해 설비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단기 안정화는 물론 중·장기적 강건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이 직접 내부 단속에 나섰지만, 포스코를 향한 외부 시선은 곱지 않다. 일단 두 차례 화재 사고로 포스코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잇단 사고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서다. 포항청년환경연대는 지난 16일부터 시내에 현수막을 내걸고 피해를 당한 시민과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20명 가까이 모였고 100명이 모이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 회장의 조치를 두고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석환 포항참여연대 공동위원장은 “수십년째 반복하는 말일 뿐"이라며 "주민들에게 위험 시설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설명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 포항 주민들은 지진 트라우마로 진동과 폭음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있어 포스코 사고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25일 포스코 노조는 72.3%의 찬성률로 파업을 최종 결의했다. 노사 간 임금 협상 결렬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의 두 차례 조정까지 실패하면서 노조는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사측은 추가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노조가 행동에 나선다면 1968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공장 문도 닫고 있다. 포스코는 불황으로 철강 재고가 쌓이자 지난 7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에 이어 지난 19일엔 45년 넘게 가동해온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을 전격 폐쇄했다.2024-11-26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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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대금 손실 처리하고 해외에서 돈 떼이기도... 10대 건설사 미수금 17조원 쌓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0대 건설사가 국내외에서 공사를 하고도 받아내지 못한 돈이 지난 3분기 기준으로 17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5곳은 미수금 규모가 지난해 말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국내 시공 능력 평가 10위권 건설사 중 공사미수금, 분양미수금, 매출채권 등으로 미수금 항목을 명확하게 공개한 9개 건설사의 미수금은 17조63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보다 4.2% 증가한 수치다. 특히 현대건설은 공사미수금만 4조9099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7.7% 늘어났다. 여기에다가 분양미수금도 196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4.5% 증가했다. 대우건설은 공사와 분양미수금을 포함한 매출채권액이 2조5344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6.6% 커졌다. 또 현대엔지니어링은 22.0% 증가한 2조2307억원, 포스코이앤씨는 11.6% 늘어난 1조3515억원, 롯데건설은 8.5% 증가한 1조5625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SK에코플랜트는 공사미수금을 59.5% 줄여 4013억원을 남겨뒀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말보다 30.2% 감소한 1조7946억원, GS건설은 29.3% 줄어든 1조9901억원, HDC현대산업개발은 19.2% 감소한 6428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설사들은 미수금이 대부분 받기로 약정된 금액인 데다 공사 수주 실적이 많을수록 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당장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건설업 특성상 아파트 분양과 같이 공사가 완성되고도 일정 시일이 지나야 대금이 완납되는 예도 있는 만큼 수주 실적이 늘면 미수금도 일정 부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현대건설이 맡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도 현재 2141억원의 미수금이 남아있지만 '완판'이 된 터라 앞으로 잔금이 입금되면 미수금도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국내 공사와 달리 해외에서는 공사를 마치고도 장기간 대금을 받지 못해 현지에 남아 '수금 싸움'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지 경제 상황이나 정세 변동에 따라 공사 대금을 받을 기약이 거의 없는 일도 있다. 대우건설이 2012년 쿠웨이트에서 수주한 정유공장 사업은 현재 공사를 100% 마쳤지만, 현재 미수금 124억원이 남았다. 또 2013년 리비아에서 수주한 즈위티나 복합화력발전소 공사의 경우 리비아 내전 등으로 현재까지도 진행률이 35.2%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른 미수금은 164억원이다. 대우건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2000년대 초반 뉴욕 맨해튼에서 건설 사업을 추진하다 200억원이 넘는 돈을 결국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시민단체 '크루'(CREW)와 대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대우로부터 2000만 달러(약 262억원)을 빚졌다가 이를 갚을 수 없게 되자 플로리다와 피닉스 등 9개 사업장에 대한 채권으로 대신 지급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은 대부분 수익이 나지 않았고 대우 측은 결국 2017년께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이 빚을 손실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SK에코플랜트는 2011년 파나마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계약하고 공사까지 마쳤지만 39억원은 끝내 받지 못하고 대손 충당금으로 손실 처리했다. 현대건설이 2019년 시작한 폴란드 석유화학 플랜트는 지난해 8월 31일이 공사기한으로, 현재 공사가 99% 완성됐지만, 미수금 50억원이 남아있다. 이와 별도로 이 사업과 관련해 공사비 청구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미청구 금액은 1690억원에 이른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사들이 근로자들에게 월급도 주고 자기 돈을 내어서 새로운 공사도 해야 하는데 미수금이 불어나서 돈이 막히거나 경제 위기가 와서 공사 대금을 못 주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다만 올해 공사 매출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현재 어렵다는 시그널이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2024-11-2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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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코리아, '빌리브 인 드림-파크'로 생물다양성 증진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포르쉐코리아는 동대문구청, 시민단체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장평근린공원에 '빌리브 인 드림-파크'를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엔 '빌리브 인 드림-파크' 빗물정원 조성을 기념하는 완공식도 진행했다. 완공식에는 포르쉐코리아 마티아스 부세 대표, 동대문구청 박종철 정원도시과장, 서울그린트러스트 지영선 이사장을 비롯한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르쉐코리아는 2021년부터 서울그린트러스트와 도시 양봉 및 녹지 확대 조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빌리브 인 드림-파크'를 진행해 왔다. 올해는 노후화된 공원을 재정비해 생물다양성 보존을 돕고 브랜드의 지속가능성 노력에 기여하도록 프로젝트를 확장했다. 이를 위해 장평근린공원의 식생 개선, 생태계를 고려한 빗물정원 조성 등을 통해 지역의 생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공원 형평성을 제고하는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먼저 노후화된 벽천 시설을 보수하고 다양한 신규 수목을 배치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광장의 배수 체계를 개선하고 빗물을 활용한 빗물정원도 마련했다. 빗물정원에는 식생과 토양 환경에 적합한 20종 이상의 신규 수목을 심어 작은 새와 곤충들까지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했다. 또 지역사회 요구에 맞춰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폐자재를 재활용해 환경 영향도 최소화했다. 이번 빌리브 인 드림 빗물정원은 공원, 녹지 비율이 낮은 동대문구의 생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오래 머물며 교류하고 휴식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마티아스 부세 포르쉐코리아 대표는 "'노후화된 공원에 친환경 요소를 더해 다양한 동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재탄생 시켰다"며 "이번 프로젝트로 장평근린공원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자 생물다양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전했다.2024-11-19 14: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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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평화상에 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日本被團協·니혼 히단쿄) 202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사진=AP/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노벨평화상은 일본의 원폭 생존자 단체인 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日本被團協·니혼 히단쿄)가 수상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자들을 위한 풀뿌리 운동을 해온 시민단체 니혼 히단쿄를 2024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으로서 두 번째 노벨 평화상 수상으로, 첫번째는 1974년 비핵 3원칙을 주창한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전(前) 총리가 수상했다. 앞서 7일에는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마이크로RNA 발견에 기여한 미국 생물학자 빅터 앰브로스와 게리 러브컨이, 8일에는 물리학상 수상자로 인공지능(AI) 머신러닝(기계학습)의 기초를 확립한 존 홉필드와 제프리 힌턴이 선정됐다. 9일 화학상은 미국 생화학자 데이비드 베이커와 구글의 AI 기업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 경영자(CEO)·존 점퍼(39) 연구원이 받아 노벨상 수상 분야에서 AI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10일 문학상은 한국의 소설가 한강이 아시아 여성 최초로 수상자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제124회째인 노벨상은 오는 14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되면 수상자 선정이 마무리된다.2024-10-11 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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