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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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938명 추가 인정…누적 2만4668명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간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1823건을 심의,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가결 938건, 부결 520건, 이의신청 기각 144건, 적용 제외 221건 등이다. 전체 가결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나머지 63건은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한 사람 중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적용 제외된 건들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했고, 부결 건들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누적 2만466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916건이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2803건이다. 이 중 1349건이 인용됐고, 1347건이 기각됐다. 나머지 107건은 검토 중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앞으로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2024-11-22 07: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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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전구체 이어 '제련 기술'도 국가핵심기술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전략광물자원인 안티모니 제련 기술과 아연 제련 독자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추진한다. 고려아연은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 건의 제련 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추가 지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은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기술 가운데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중요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말한다. 현재 국가핵심기술로 총 13개 분야에서 76개 기술 목록이 지정돼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 9월 산업부에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 원천 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 기술 두건에 대해 신규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에 신청한 두 건의 기술은 '가입 침출 기술을 활용한 황산아연 용액 중 적철석 제조 기술'과 '격막 전해 기술을 활용한 안티모니 메탈 제조 기술'이다. '가입 침출 기술을 활용한 황산아연 용액 중 적철석 제조 기술'은 아연 제련 과정에서 철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제련 과정에서 철을 제대로 회수해야 이후 공정에서 아연은 물론 구리와 카드뮴, 니켈, 코발트 등을 효율적으로 회수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격막 전해 기술을 활용한 안티모니 메탈 제조 기술'의 경우 안티모니 금속 제조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경제성과 효율성도 함께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기존의 안티모니 회수 기술은 건식 제련법을 쓰는데 이는 불필요한 손실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고려아연의 안티모니 습식 제련 기술의 경우 효율성을 크게 높여 건식에 비해 40%의 제조 원가로 생산이 가능하다. 고려아연의 신청으로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수요 조사와 의견 취합,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후보 기술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신규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 기술에 대해 기관이나 기업은 법률에 따라 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 합작 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가 지난 14일 전구체 원천 기술을 핵심기술로 판정하면서 고려아연은 정부 승인 없이는 해당 기술을 해외에 매각할 수 없게 됐다. 고려아연은 신청서를 통해 "방위 산업과 첨단 기술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희소 금속인 안티모니의 특성과 중국의 안티모니 전략 자원화 정책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기술의 해외 유출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고려아연의 기술을 통한 안티모니의 국내 생산이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2024-11-21 18: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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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2년째 동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 적용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임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2020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었던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현재의 '부동산 공시법' 등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매년 현실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오는 2035년까지 매년 공시가격의 수준이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는 구조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5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지난해보다 9.4%p(공동주택)~15.3%p(토지)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2025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 증가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15일 공청회, 18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도 모두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의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의 지역별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균형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선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절한 뒤 외부 전문가의 최종 검수 등을 거쳐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 방안에 따라 산정된 ’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 결정에 앞선 공시가격(안) 열람은 표준지·표준주택의 경우 다음 달, 공동주택은 내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4-11-19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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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지수 특별편입 내달 20일…KB·하나 포함될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코리아밸류업지수 구성 종목을 내달 20일 변경한다고 밝혔다. 편입이 유력했던 KB금융과 하나금융이 이번에는 지수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12월 20일 코리아밸류업지수 구성 종목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거래소는 지난 9월 코리아밸류업 지수를 공개하면서 밸류업 본공시 12개 기업 중 최소 편입 요건을 충족한 7개 사만 최종적으로 지수에 편입했다. 그러나 밸류업 지수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이틀 뒤 연내 구성종목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지수 편입 심사 대상을 '지난 9월 24일 이후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으로 결정했다. 편입 종목 심사, 지수운영위원회 심의, 사전 공지 및 실제 운용사 리밸런싱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변경일 전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 대상기업 선정 기준일을 12월 6일로 확정했다. 다만 특별 변경인 점을 고려해 상장지수펀드(ETF) 등 연계 상품 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한적 범위에서 특별 편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리밸런싱에서는 편입만 해당하며 편출은 진행되지 않는다. 특별 리밸런싱을 통해 기존 구성 종목이 지수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기업과 투자자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그 근거다. 편출 없는 특별 편입으로 밸류업지수의 구성 종목은 기존 100종목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내년 6월 정기변경 때는 편출을 거쳐 기존처럼 100종목으로 돌아온다. 거래소는 이번 특별 리밸런싱에서 밸류업 공시를 이행한 기업은 최대한 심사대상에 포함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수 발표 이후 밸류업 공시를 이행했거나 연내 공시를 계획 중인 기업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수 개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들 기업에 대한 조기 지수 편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리아밸류업지수 발표 당시 본공시를 완료한 기업은 12개사(키움증권, 에프앤가이드, 콜마홀딩스, 메리츠금융, 우리금융, 신한지주, DB하이텍, 미래에셋증권, 현대자동차, 에스트래픽, 디케이앤디, DB금융투자)였다. 이후 지난 9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32개 사다. 이 중 밸류업지수에 포함돼 있지 않은 기업은 △JB금융지주 △롯데렌탈 △강원랜드 △롯데쇼핑 △롯데웰푸드 △LG전자 △KB금융 △SK텔레콤 △DGB금융지주 △SK △하나금융 △롯데이노베이트 △BNK금융 △SK이노베이션 △유한양행 △SK네트웍스 △롯데하이마트 △케이티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한섬 △케이티앤지 △현대지에프홀딩스 △한미사이언스 △HL홀딩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그룹 △롯데리츠 등 28곳이다. 특히 KB금융, 하나금융 등은 특별 편입이 유력하다. 적극적인 주주환원으로 시장에서는 KB금융과 하나금융이 지수에 편입될 것이라 예측했지만 기준에 미달해 탈락했고 신한과 우리는 조기 공시기업 특례편입 제도로 포함됐다. 이후 KB금융과 하나금융은 각각 지난달 24일, 29일 자율공시를 완료했다. 다만 특별 편입종목 수를 제한하지 않아 이번에도 편입 기준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수 선정 기준 당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고무줄 잣대'란 비난을 받았다. 거래소는 밸류업 공시 이행 기업의 규모와 추이를 감안해 종목 수를 확정할 계획이다.2024-11-18 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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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수서역 일대 수서택지개발지구 재정비안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강남구 수서역 일대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7일부터 21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지구단위계획안 재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계획안에는 수서택지개발지구(133만5246㎡)의 공간적 여건과 미래 주거 문화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이 담겼다. 수서택지개발지구는 1990년대 초반 서울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택지다. 이 무렵 조성된 16개 주택단지 대부분이 30년이 지나 재정비 시기가 다가왔다. 주변 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수서역 일대 개발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 수서택지개발지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13차례 전문가(MP) 자문회의와 관계 부서 실무 협의 등을 거쳐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시는 수서역 일대 여건 변화와 위상을 고려해 역세권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시는 산업 기능과 주거 지원 기능을 도입해 업무·판매·문화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또 수서역세권과 연계한 지하 보행망을 구축해 수서역으로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시는 또 일원역 일대 주거지 특성을 반영해 광평로변으로 수서역 간 동서 방향을 잇는 보행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광평로 남측 저층 주거 단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대모산과 조화로운 자연 친화적 특화 단지를 만든다. 아울러 시는 지속 가능한 주거지 조성을 위해 정비 시기가 도래한 주택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재건축을 지원한다. 밤고개로변 100m, 광평로변 80m, 이면부 25~30m 이하 등 수서역 일대 일반상업지역에서 제한돼 있던 건물 높이를 밤고개로변 120m, 그 외 지역은 100m, 70m로 차등 완화한다. 시는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주민 열람과 의견 검토 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변경)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수서택지개발지구 일대의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지역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정비 시기가 도래한 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11-07 14: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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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게임 등급분류에 이용자 참여 확대…'권익 보호센터'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게임 등급분류에 이용자 참여를 확대하고 AI 도입 및 등급분류 민간 이양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 위원장은 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게임 이용자가 등급 분류 과정에 참여해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등급분류 개선 연구 및 민간 이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지난 8월 위원장으로 취임 후 3개월간 게임업계, 학계, 이용자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해왔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게임 생태계 구성원들이 등급분류 체계에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법 개정 등을 통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에 AI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심의 시간을 단축하고 등급분류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서 위원장은 "AI 기반 등급분류 시스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내년부터 시작해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의 자율적 등급분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와 협력하고 15세 이상 이용가 게임의 등급 분류를 점진적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등급분류와 관련된 연구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며 위원회는 규정을 개정해 게임 이용자의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김세중 게임물관리본부장은 "이용자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등급분류 기준을 개선하고 이용자가 등급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이용자와의 소통을 중점 과제로 삼고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게임 이용자들이 겪는 피해를 접수하고 구제할 수 있는 기구로 관련 연구와 간담회를 통해 정책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게임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는 25년이 넘었지만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이양을 통한 자율 규제 체계로 전환할 시기”라며 “게임위는 게임이용자와의 소통과 신뢰 구축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 글로벌 등급분류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고 민간 이양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 등급분류 체계를 국제 표준에 맞춰 개선하고 아시아 지역의 등급분류 정책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이다. 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게임위가 더 다가가는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2024-11-06 18: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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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5G 원가 공개된다…대법 "영업비밀 아니다" [이코노믹데일리] 통신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5G 요금제 출시 전 정부에 제출한 예상 가입자 수와 예측 근거, 5G 네트워크 투자 금액 같은 자료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참여연대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 약관 인가 신청 자료(5G 원자 자료)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총 54개 세부 정보 중 40개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소송 당사자가 상고를 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사건을 더 심리하지 않고 원심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은 5G가 상용화된 2019년 참여연대가 5G 요금제 산정 근거와 관련해 과기부에 정보공개청구를 냈으나 과기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과기부는 5G 원가 자료는 통신 3사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총 가입자당 월 평균 원가 증가 금액·비율, 3개년 공급 비용 추정표, 프로모션 기간 월정액 변경에 따른 매출 감소액 등 영업비밀로 인정할 만하거나 공익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13개 정보에 대해서만 비공개 결정했다. 1·2심에서 참여연대가 요구한 상당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과기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그러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SK텔레콤과 KT는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1일 이번 판결에 관한 논평을 내고 "법원은 요금 적정성 심사의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은 큰 반면, 이동통신 대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고를 강행한 SK텔레콤과 KT를 향해 "5G 서비스 폭리로 4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최대한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어보려는 탐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졸속 심의 끝에 한밤 중 기습 개통한 5G 서비스의 요금이 과연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4세대 LTE 대비 2만~3만원 비싸게 책정된 5G 요금이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설계된 것은 아닌지 모든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판결 내용과 추가 정보공개청구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11-01 15: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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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2차 매입임대 공고…신혼·신생아 유형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24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를 내고 신혼·신생아Ⅱ 유형 2500호 등 3190호를 매입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가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과 '신축약정' 방식이다. 기존주택 790호, 신축약정 2400호 등 총 3190호가 매입 대상이다. 유형별로는 기존주택(아파트·신축)은 △일반 390호 △신혼·신생아Ⅱ 400호, 신축약정 △청년(기숙사) 300호 △신혼·신생아Ⅱ 2100호다. 공사는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신생아Ⅱ 유형(총 2500호)을 확대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Ⅱ와 연계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약정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2100세대)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용면적 39㎡ 이상, 투룸 이상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특화 설계(빌트인 및 커뮤니티 시설 등)를 적용한다. 거실 및 주 침실의 최소 크기를 확대(2.7m→3.0m)하고 세대 전용면적을 51㎡, 59㎡ 위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또 천장까지의 높이(2.3m→2.4m)를 상향해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드레스룸, 냉장고장, 팬트리 등 수납공간과 시스템 에어컨, 홈 네트워크 설비 등 편의시설을 도입하고 육아 쉼터, 어린이 놀이방 등 공동체 시설 설치도 의무화한다. 기존주택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400세대)은 전용면적 39㎡ 이상, 투룸 이상인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혼부부 특화 설계(세대별 평면도, 빌트인 및 편의시설, 공동체 시설 등)는 매입 심의 시 고려할 예정이다. 제1차 매입공고와 비교해 달라진 점도 있다. 우선 기존주택 매입공고의 경우 매입 대상 자치구 제한을 폐지하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기계식 주차장 매입 불가 예외 요건(신혼·신생아Ⅱ 유형 중 주거용 오피스텔만 단지규모 150호 이상이면서 기계식 주차 대수가 법정 주차 대수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접수 가능)을 신설했다. 기존주택 및 신축약정 매입 공고 모두 호당 매입가격 상한도 폐지한다. 단 매입 예산을 고려해 매입 심의 시 호당 매입 가격(△일반 호당 3억7000만원 내외 △청년(기숙사) 호당 3억5000만원 내외 △신혼·신생아Ⅱ 호당 6억원 내외)을 고려해 심의할 계획이다. 매입 접수는 기존주택 다음 달 29일까지, 신축약정 12월6일까지다. 매입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SH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4-11-01 0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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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7개월 만에 주식거래 재개…"경영 정상화 탄력" [이코노믹데일리] 태영건설이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거래 재개가 결정됨에 따라 31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됐다. 지난 3월14일 주식 거래가 정지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연결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17억원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바 있다. 이는 워크아웃으로 인해 PF사업장의 자산 손상과 추가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한 결과다. 이 때문에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게 됐고,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고, 2025년 4월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후 무담보 채권자들의 출자전환과 지주사의 영구채 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충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자산 총계 2조7556억원, 부채 총계 2조3508억원, 자본 총계 4048억 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했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재감사를 통해 2023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고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해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담은 심사 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3일 심의 대상 적격판정을 내리고, 1주일 만에 거래 재개를 승인했다. 태영건설은 이번 거래 재개를 통해 투자자 및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태영건설은 최근 건설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속도감 있는 보유 자산 매각, 순조로운 분양과 입주, PF 사업장의 무난한 준공 등으로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또한 안정성 높은 공공 공사 수주에 적극 나서 앞으로 실적 개선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상장 유지가 고객 신뢰도 회복과 브랜드 가치의 상승, 수주 등 영업활동에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해 경영정상화에 큰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2024-10-31 0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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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상장유지…7개월만에 주식거래 재개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으로 정지됐던 주식거래가 7개월여 만에 재개되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태영건설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오는 31일 태영건설 주권의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밝혔다. 앞서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재무 개선 작업)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13일 자본잠식 상태에 처하면서 유가증권시장 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보면 자본잠식이 된 종목은 매매가 즉시 정지되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확정되게 된다. 한편 태영건설은 산업은행과 기업개선 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을 맺고 기업정상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지난 6월에는 주식 감자와 주 채권의 출자전환 및 영구채 전환 등을 통한 자본 확충과 재무구조 재조정에 나섰다.2024-10-30 17: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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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게임만 차별하는 사전검열, 영화는 되고 게임은 안 되는 모순적 규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1642842681.jpg)
게임만 차별하는 사전검열, '영화는 되고 게임은 안 되는 모순적 규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유일하게 게임에만 존재하는 사전검열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1만명이 참여한 '게임 사전심의 폐지' 헌법소원을 주도한 게임 전문 유튜버 김성회씨가 국정감사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불합리한 심의 기준과 규제 실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씨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게임위는 초헌법적 검열기관"이라며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사전 검열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게임위의 검열 근거가 되는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씨는 "법 조항의 '지나치게'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2년간 어린이용과 성인용을 망라해 약 500여종의 게임이 차단됐는데 그 근거가 전부 '모방범죄 우려' 한 줄이었다"며 "게임위 고위 관계자조차 '딱 봐도 문제될 만한 것'이라는 애매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6년 영화·음반 분야의 사전검열이 폐지된 점을 언급하며 게임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는 극도로 잔혹한 범행 장면이 포함됐지만 상영됐고 마약 제조 과정을 다룬 '독전'은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며 "하지만 게임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위의 표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만약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제작자가 게임 개발자였다면 에미상이 아닌 수갑을 차게 됐을 것"이라며 콘텐츠 간 차별을 꼬집었다. 게임위의 심의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씨는 "검열 회의에서는 담당자가 바뀌면 기존의 원칙과 규정이 단순 참고사항으로 전락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며 "이는 검열위원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전근대적 원님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게임 개발자들은 까다로운 심의위원이 몸살로 결석하기를 바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김씨는 2019년 '주전자닷컴' 사태를 언급하며 사전검열의 폐해를 지적했다. "습작 게임을 공유하던 비영리 사이트에서 초등학생들이 만든 6만여개의 게임이 사전검열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괄 삭제됐다"며 "이는 연습장에 그린 만화를 검열 없이 공개했다고 압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위가 대형 게임사와 소규모 개발자를 차별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유명 게임사의 작품에는 관대한 반면 인디게임은 쉽게 차단하며 검열 실적을 채우는 행정 보신주의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1996년 영화·음반의 사전검열 폐지가 한국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이어졌듯이 게임 분야에서도 검열 철폐를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제작자들이 나오길 희망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2024-10-24 18: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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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명태균 산단 선정 개입 부인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신규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규 산단 후보지는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며 공식 부인했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명씨의 산단 선정 개입 의혹에 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신규 산단 후보지는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했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 외부인이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규 산단 후보지는 국가산단 후보지 제안서를 접수한 뒤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평가위원회 검토와 종합 평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국토부는 "지역 신성장 동력 사업을 육성하고, 지역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기획됐으며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용인, 창원 등 후보지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평가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가치, 기업 유치 가능성, 개발 용이성 등을 종합 평가했고,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 다음 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명씨가 지난해 3월 창원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기획·관여했으며 선정 결과를 발표 전 미리 알고 있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2024-10-22 09: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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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 게임즈, 신작 리듬게임 '플라티나 랩' 펀딩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하이엔드 게임즈(대표 김태준)가 신작 PC 리듬 게임 ‘플라티나 랩(PLATiNA :: LAB)’의 출시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텀블벅을 통해 오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다양한 후원자 혜택이 준비됐다. 이번 펀딩을 통해 하이엔드 게임즈는 리듬 게임에 대한 오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게임을 선보일 계획이다. 개발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앞서 해보기(Early Access)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며 연내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펀딩에 참여하는 후원자들은 게임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오리지널 굿즈를 받을 수 있다. 하이엔드 게임즈는 ‘패치가 되어보는 담요’, ‘대용량 패치 쿠션’, ‘연구소 친구들의 인형’ 등 총 10종의 굿즈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초기 후원자 60명에게는 게임 키, 악곡 DLC, 후원자 전용 꾸밈 아이템이 포함된 패키지를 12%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더불어 최고액 후원자 4명은 게임 내 새 캐릭터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도 얻게 된다. 펀딩으로 모인 자금은 곡 수급, 게임 리소스 제작,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 비용, 후원자 대상 선물 제작 및 배송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또한, 펀딩 목표를 달성할 경우 전용 오프닝 무비, 전문 성우 기용, 캐릭터 서브 스토리 추가 등 다양한 공약이 이행될 예정이다. ‘플라티나 랩’은 정통 건반형 리듬 액션과 서브컬처 캐릭터의 독특한 결합을 특징으로 한다. 리듬 게임 팬들에게 친숙한 아티스트인 △Nauts △Forte Escape △Warak △Planetboom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음악이 수록될 예정이다. 또한 보컬로이드(VOCALOID)를 사용한 오리지널 신곡도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앞서 해보기 출시 후 3개월 이내에 유명 리듬 게임 아티스트들의 신곡을 추가로 포함한 다운로드 콘텐츠(DLC)를 제공할 예정이다. 협력사로는 △SHIFT UP △Diverse System 등 다양한 파트너가 함께하며 이들의 인기 악곡도 게임에 수록된다. 김태준 하이엔드 게임즈 대표는 ‘EZ2DJ’, ‘디제이맥스’ 등 다수의 리듬 게임 개발에 참여한 베테랑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리듬 게임 마니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올해 5월 플레이엑스포(PlayX4)에서 선보인 데모 버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펀딩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됐다”라며 “리듬 게임 장르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엔드 게임즈는 이 외에도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개발자와 리듬 게임을 오랫동안 즐겨온 유저 출신 개발자들이 팀을 이루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운드 디렉터로는 ‘디제이맥스 리스펙트’, ‘P의 거짓’ 등을 담당한 김유정(Mayo) 디자이너가 참여하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플라티나 랩’의 최신 개발 소식은 공식 X(구 트위터)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펀딩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텀블벅 페이지에서 제공된다.2024-10-14 14: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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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내년 최종 고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이 지나는 건축물이나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등 재정비에 들어간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 조정하고, 도시공원의 지속적인 보전·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변경안은 등산로 등 시민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관통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은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6㎢ 중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 605.2㎢의 약 11%에 해당한다. 그러나 구역 지정에 따라 개발 등이 제한되면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재산권 침해 관련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각 67건, 30건에 달했다. 이에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 소송, 변화한 도시여건 등을 고려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조정안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학교, 도로, 자동차정류장, 교통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 약 0.3㎢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하고, 국·공유지 등산로 등 약 0.03㎢는 추가 지정한다. 불법행위 등에 따른 훼손지역은 복원이 원칙이기 때문에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경지도 자연환경·양호한 식생 보호를 위해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완충지역인 점을 고려해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시관리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트럴파크(경의선숲길)' 사례처럼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거·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 이에 국·공유지 약 4.7㎢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우선 변경된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변경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내사산과 외사산으로 둘러싸인 서울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소유자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도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2024-10-07 12: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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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소비자 위해 경쟁해야"···출혈경쟁 상품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과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간 출혈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보장 금액 한도 설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독감 치료비나 상급병실료, 간호·간병비와 같이 상품의 보장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또 보험사 내부의 상품 개발·판매와 외부 검증 절차를 강화해 대표이사 등의 임원진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 형태로 마련해 보험사들이 이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사는 상품의 보장금액에 대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평균비용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동시에 동일 담보의 보장한도를 고려하거나, 고객이 다른 보험사와 맺은 계약도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보험사들이 보험상품 개발·판매 절차 전반을 상품위원회에서 심의 후 관련 내용을 대표이사에 보고하고 외부검증 시 해지율 등에 대해 구체적 절차를 거쳐 검증받는 게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절차 중 부적절한 게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매 중지 등 조치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보험사들은 지난해 10월에 통상 8만원 내외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독감 치료비 보장한도를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확대하면서 출혈경쟁을 벌인 바 있다. 올해 초엔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병실료 한도를 실제 병실료보다 높은 최대 70만원으로 인상하거나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한도를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증액하는 행태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신상품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보험상품 사용권 보호기간을 현행 3∼12개월에서 향후 6∼18개월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건전 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금융사고와 불건전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며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0-03 15: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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