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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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당일 국립병원도 '출입문 폐쇄' 지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기관도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당직 총사령실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오후 11시 4분 당직관리시스템에 '각 청사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게시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등 7개 소속기관에도 유선으로 전파됐다. 당직 총사령실은 계엄이 해제된 4일 오전 5시 33분 당직관리시스템에 '보안점검 철저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추가로 공지했다. 복지부는 유선으로 7곳에 전달했다. 계엄 당시 정부 당직 총사령은 청사 폐쇄 지시사항을 중앙행정기관에 전파했고, 복지부를 포함한 각 중앙부처는 지시사항을 소속 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의 폐쇄를 두고 문체부가 직접 지시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양부남 의원은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립정신병원과 같은 중요 의료시설은 폐쇄·통제하기보다 안전을 확보하고 소요사태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폐쇄 조치는 40∼50년 전 절차를 아직까지 지키는 후진국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2024-12-20 21: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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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5년간 금융사고로 428억원 피해…"행안부 감독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로 최근 5년간 429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새마을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역할이 미흡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6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428억6200만원이다. 유형별로는 횡령이 52건, 271억77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배임(8건)이 86억1300만원, 사기(6건)가 68억7300만원, 수재(2건)가 1억99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71억9600만원 △2021년 30억2600만원 △2022년 164억9100만원 △2023년 7억2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총 7건의 횡령 사건으로 10억8000만원 피해가 났다. 금융사고가 매년 연달아 발행하고 있음에도, 대출 검토 업무를 맡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지원부 인원은 올해 1분기 6명에서 3분기 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 지역금융심사부 인원도 작년 1분기 5명에서 같은 해 4분기 3명으로 축소됐다. 양 의원은 "작년 11월 경영혁신안 발표 이후에도 잇따르는 새마을의 금융사고는 행안부의 감독체계가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며 "행안부는 지금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여기고 관리·감독과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중앙회 관계자는 "작년 7월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이후 기존 대출 고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금융심사부 직원을 여신관리부로 파견 보내면서 관련 인력이 줄어든 것"이라며 "여신관리부 직원은 작년 3명에서 올해 16명으로 늘었다"고 반박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여신지원부의 경우 공동대출제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2명을 여신제도부로 보냈다"며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감소한 게 아니다"라라고 덧붙였다.2024-10-06 17: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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