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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간 1조원…4년간 보험업 종사자 300여명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연간 1조원을 넘기며 해마다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가운데 최근 4년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 300여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돼 제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업법 제102조의 3조항을 위반해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332명으로 집계됐다.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대부분이 보험설계사로, 사례에 따라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제재를 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2020년 61명, 2021년 69명, 2022년 109명, 2023년 9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는 보험을 잘 알고 더욱 교묘한 보험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때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마련된 보험사기 특별법에는 보험업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됐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사기 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건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한 보험사기 건수는 2022년 88건, 2023년 82건, 올해 1∼8월 46건 수준이다. 금감원이 보험사로부터 보고받은 보험사기 인지보고 건수는 2022년 6423건, 2023년 7165건, 올해 1∼8월 4828건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9434억원에서 2022년 1조818억원, 2023년 1조1164억원으로 늘었다. 작년 적발 인원 역시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7% 늘었다. 이정문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로,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보험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 만큼, 보험업계 취업이나 설계사 자격 제한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09-17 1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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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부당대출에 불똥 튄 우투증권…남기천號 신사업 먹구름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출범한 우리투자증권이 우리금융그룹에서 발생한 부적정 대출 사태로 초반부터 순탄치 않은 상황에 놓였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을 목표로 한 우리투자증권이 향후 추진하는 신규 사업과 인수합병(M&A)에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서울 중구 본사에서 진행된 긴급 임원 회의에서 "국민과 고객에 큰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르겠다"면서 사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시 검사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이 관련된 350억원 규모 부당 대출 사실을 적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0일 임원 회의에서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27일부터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부적정 대출 관련해 내부통제상 취약점, 지배구조 체계상 경영진 견제 기능 미작동 등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은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이 인수 합병돼 지난 1일 출범했다. 우리금융지주가 2014년 옛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농협지주에 매각한 후 10년 만이다.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대표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10년 내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걸며 "2~3년 내 2차 인수합병(M&A)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가로 △2028년까지 연간 자기자본이익률(ROE) 10% △10년 내 자기자본 5조원 등을 달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초대형 IB를 위해서 2조원 규모의 계열사 공동펀드를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를 늘리고 IB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출범식에서 그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우리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은 1조1500억원으로 증권업계 중 18위로 출발했다. 초대형 IB 요건인 자기자본 4조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0년 내 2조8500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종금의 발행어음·부동산 중심 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기업금융(IB), 리테일 등으로 확대해 대형 증권사로 성장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지난달 투자중개업과 투자매매업에서 인가를 받은 우리투자증권은 신규 사업 라이선스 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다만 집합투자업과 장 내외 파생상품 등과 같은 신규 라이선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수다. 우리금융이 부당 대출 건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M&A와 신규 사업 진출에 제약을 받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5조 3항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최근 1년간 기관 경고 조치,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주가조작 연루 의혹돼 키움증권은 지난해 초대형 IB 인가 신청을 접었다. 김예일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한국포스증권이 모바일 채널을 통한 집합투자증권 판매에 주력하였기에, 향후 우리투자증권이 주식 위탁매매 등 증권사의 주요 사업 영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영업 및 수익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2024-08-29 08: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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