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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플랫폼 "환불불가 숙박, 소비자 선택 존중해야"... 법학계 토론회서 주장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숙박 예약 플랫폼의 '환불불가' 상품 약관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학계로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25 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에서는 해당 약관이 계약 자유의 실현이라는 주장과 소비자 권익 침해라는 반론이 맞섰다. 오서영 놀유니버스 NOL법무실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환불불가 조항은 계약자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불불가 조항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된 불이익이 아닌, 가격 할인의 대가로서 제공된 옵션으로 명확한 고지 및 선택 과정을 거친 자발적 수락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해외 온라인여행플랫폼(OTA)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상품 관련 대법원 판결이 주요 쟁점이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며 사용 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부킹닷컴의 손을 들어줬다. 오 실장은 OTA 사업자는 객실 예약 계약의 중개자일 뿐 판매 조건 설정 권한은 개별 숙박업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숙박업소에 개별적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정이 OTA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숙박 서비스는 단기임대차 계약으로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통신판매로 보더라도 청약철회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오 실장은 “소비자도 환불가능과 환불불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더욱 더 낮은 가격으로 예약을 확정할 수 있다는 명확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며 “환불불가 옵션은 부당한 불이익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차별화와 자율적 선택 보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고형석 한국해양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 교수는 OTA를 통한 숙박 예약 계약을 통신판매로 인정하면서도 환불불가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단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온라인 숙박플랫폼에서 체결된 숙박시설 이용계약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해야 하는데, 통신판매는 재화 등의 판매를 의미하며 임대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르면 환불불가 약관은 무효임과 동시에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 판례연구회는 한국재산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OTA 환불불가 상품 외에도 항공 마일리지, 확률형 아이템 등 소비자법 분야 판례의 최근 동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2025-06-02 14: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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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 정비, 드디어 시동"…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최종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가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부천 중동, 군포 산본, 안양 평촌에 이어 1기 신도시 모두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게 됐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 기능 저하와 주거환경 낙후 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재정비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담았다. 경기도는 각 도시별 여건에 맞는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1기 신도시 내 15개 선도지구를 포함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본격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지자체 실무협의, 사전자문, 연구회 운영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완성도를 높이고 승인 기간도 단축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협의 절차를 수원, 용인, 고양(일산 외 지역), 안산 등 후속 노후계획도시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후속 노후계획도시들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2025-05-28 08: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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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희망나눔재단, "사람이 행복해지는 AI 세상"… 'K-AI 콘텐츠 공모전' [이코노믹데일리]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이 KT스카이라이프, KT지니뮤직과 손잡고 올바르고 안전한 인공지능(AI)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K-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열린 ‘스마트 AI 콘텐츠 공모전’의 규모와 참가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생성형 AI 기술 대중화에 발맞춰 올바른 AI 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AICT Company로서 KT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AI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올바르고 안전한 AI 윤리, 사람이 행복해지는 AI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 접수는 오는 7월 1일부터 11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 및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초·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부문에 따라 직접 그린 포스터,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 또는 챌린지 형태의 짧은 영상(숏폼)을 제출하면 된다. 총 46편의 수상작을 선정하며 총 1천6백만원 규모의 상금과 상품이 수여된다. 대상 수상자 4명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KT그룹 희망나눔재단 이사장상, KT스카이라이프 사장상, KT지니뮤직 사장상과 함께 각각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수상 결과는 7월 23일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KT그룹 희망나눔재단과 KT스카이라이프, KT지니뮤직,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AI융합교육연구회 등이 후원사로 참여해 힘을 보탠다. 공모전 홈페이지에서는 AI 윤리 및 AI 활용에 관한 교육 영상도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교육적 효과도 더했다. KT그룹 희망나눔재단 이창준 본부장은 “미래세대가 인공지능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고 윤리적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AI 콘텐츠 공모전을 작년에 이어 확대 개최하게 됐다”며, “규모와 참가 대상이 확대돼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작품이 출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 ‘스마트 AI 콘텐츠 공모전’에는 총 2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은 바 있으며 수상작은 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전시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AI 기술의 긍정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 전반의 AI 윤리 인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5-05-26 15: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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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한국무역협회, '넥스트라이즈 2025 서울'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산업은행과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6월 26~27일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페어인 '넥스트라이즈 2025 서울(NextRise 2025, Seoul)'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산업은행과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지난해엔 2만명 이상이 방문해 373개 스타트업이 사업협력 등 성과를 거두고, 그중 102개 스타트업이 약 4000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올해 넥스트라이즈는 500여개의 스타트업 및 글로벌 기업의 부스 전시와 함께 150여개의 국내외 대·중견기업과 100여개 이상의 벤처캐피털(VC)이 스타트업과의 1대1 비즈니스 밋업(사업협력 및 투자상담 미팅)에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미래 유망산업 혁신 스타트업의 산업별 특별관을 강화하고 글로벌·지역 스타트업 참여를 확대했으며, 산업별 전문가의 키노트 스피치와 패널토론, 벤처생태계의 혁신성과를 공유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밋업에는 지난해 규모(220여개)를 뛰어넘는 250여개의 국내외 유수 글로벌 기업(LG그룹,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대한항공, HP, 에어버스 등)과 투자사가 참여할 예정으로, 벤처·스타트업과의 사업협력 및 투자유치 등 성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6년간 넥스트라이즈는 스타트업이 시장과 만나고 투자자와 연결되며 글로벌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돼 왔다"며 "올해는 대·중견기업과 VC 및 스타트업간의 성공적 사업협력 및 투자유치를 견인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1대1 비즈니스 밋업에 참여하는 국내외 대·중견기업 및 투자자는 넥스트라이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공개될 예정이며, 벤처·스타트업은 다음 달 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2025-04-15 13: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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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연구원, 차세대 SiC 전력반도체 방사선 내성 기술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전기연구원은 차세대반도체연구센터 서재화 박사팀이 우주 환경에서 탄화규소(SiC)전력반도체 소자의 방사선 내성을 평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전압 변화·피폭으로 인한 누설 전류 증가·격자 손상 등 우주 환경이 SiC전력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우주 부품으로의 사용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극한 우주 방사선 실험 환경 구현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가속기 시설의 고에너지 양성자(100 MeV)를 활용했으며 정확한 방사선 조사 조건을 구현하기 위해 국립경국대 윤영준 교수팀과 협업했다. 이 연구 결과는 최근 핵·방사화학 분야 SCI급 국제 저널 'Radiation Physics and Chemisrty'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연구팀은 향후 초고에너지급(200MeV) 방사선 조건에서 SiC전력반도체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우주방사선으로 인한 손상과 오류에 강한 내성을 갖는 '차세대 내방사 전력반도체' 소자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 기업 오브레이와 협력해 다이아몬드를 이용한 미래형 전력반도체 연구도 진행중이다. 한국전기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전력반도체는 전류 방향을 조절하고 전력 변화를 제어하는 전기·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이다. 서재화 한국전기연구원 박사는 "각종 방사선 영향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유사하게 모사된 환경에서 핵심 부품을 실험하는 건 전 세계에서도 우주 산업 핵심 기술로 꼽힌다"며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의료용 방사선 기기, 원자력 발전 및 방사선 폐기물 처리 설비, 군수·국방 전자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2-17 12: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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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수티컬즈, 발라키 박사 초청...항산화 연구회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로레알 그룹의 프리미엄 항산화 전문 브랜드 ‘스킨수티컬즈’가 지난 14일 서울 파크 하얏트에서 ‘제13회 항산화 연구회’를 진행했다. 15일 스킨수티컬즈에 따르면 이번 연구회에는 환경적 산화 스트레스와 피부 항산화 연구 분야의 권위자인 주세페 발라키 박사를 초청해 피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항산화 케어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근수 우태하한승경 피부과 원장, 이도영 힐하우스 피부과 원장, 김현정 세종 충남대병원 교수 등 국내 유수 피부 전문가 25명이 참석했다. 발라키 박사는 오존,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적 요인이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항산화 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수지 스킨수티컬즈 브랜드 제너럴 매니저는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이번 항산화 연구회는 발라키 박사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 피부 전문가분들과 항산화와 피부 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스킨수티컬즈는 다양한 피부 전문가들과 학술적 소통을 강화하고 항산화 전문 브랜드이자 프로페셔널 스킨케어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1-15 10: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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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중동·군포산본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부천시(중동)·군포시(산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도 도시계획위는 지난 20일 심의에서 부천시와 군포시가 낸 정비기본계획을 의결했고, 도는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이날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4월 시행된 이후 8개월 만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 등 5개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해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상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 절차에 2년가량 걸리는 것과 비교할 때 절반 이하로 소요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그간 도는 기본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도 도시계획위 사전 자문, 노후계획도시 연구회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심의 기간 단축을 위한 컨설팅을 해왔다. 이날 기본계획이 승인된 부천시와 군포시는 앞으로 △특별정비 계획수립 △추진위원회·조합 인가 △사업시행 계획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착공·준공 등 절차를 거쳐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와 시 지자체, 전문가 등이 협력해 정비기본계획 승인의 속도와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1기 신도시 정비는 단순히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담는 도시를 다시 만드는 것이므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천시와 군포시와 함께 20일 심의에 상정된 성남시(분당) 정비기본계획안은 노후계획도시 개발과 관련한 자체 조례 미비 등을 이유로 조건부 의결됐다. 이에 도는 조례 제정 등 조건 이행시 내부 검토를 거쳐 성남시 정비기본계획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양시(일산)·안양시(평촌)는 시 도시계획위 심의 등 자체 행정 절차를 마친 뒤 도에 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2024-12-31 09: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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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래 기술 선도 위해 1250억 투자…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혁신적인 연구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를 125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함께 새로운 전략연구단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를 2025년 1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은 출연연 내외부의 장벽을 허물고 국가 과제 중심의 개방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 출연연이 국가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설계된 사업이다. 기존의 파편적인 과제 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재원을 전액 지원하는 ‘블록펀딩’ 방식을 올해 처음 도입 5개의 연구단을 선정한 바 있다. 내년에는 지원 규모 확대와 더불어 출연연의 다양한 임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임무 유형을 ‘국가전략형’과 ‘미래도전형’으로 나누어 평가 및 선발한다. ‘국가전략형’은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우위를 위한 핵심 과제 중심 연구단을 선정 연간 1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내년 신규 선정 과제에는 총 1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미래도전형’은 출연연 고유 임무 강화 및 신기술 영역 개척 연구를 지원하며 연구기관과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정 대상으로 한다. 이 유형은 연간 50억원 내외를 지원받으며 내년 신규 선정 과제에는 총 25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연구단 선정 및 평가는 제안서 평가, 연구계획서 1차 평가, 보완 컨설팅, 연구계획서 2차 평가 단계로 진행된다. 내년 1월 중 접수되는 제안서를 심사하여 과학기술 임무의 국가적 필요성과 우수성을 검토한다. 선정된 연구단을 대상으로는 연구계획서를 접수받아 3월 중 1차 평가를 진행한다. 국내외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모든 과제가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계획 보완 과정을 거친다. 이후 임무 목표와 수행 체계 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연구계획서 2차 평가를 실시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출연연은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국가적 아젠다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략연구단 선정을 기대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난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전략연구단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에 출연연의 R&D 완성도를 높여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가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12-24 15: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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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경사연, '2025 미래전망대회' 개최… 분야별 국제 동향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미래전망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두 기관이 지난달 4일 '글로벌 중추 국가를 향한 정책 수립'을 목표로 실무 업무협약을 맺은 후 처음 마련하는 자리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26개 연구기관의 기관장과 연구원들이 참석해 우리나라가 처한 대외 정책 환경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날 프로그램은 크게 3개 세션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선 '글로벌 문화플랫폼, 한국'을 주제로 한류의 현재와 과제를 조망한다. 홍석경 서울대 한류연구센터장이 한류의 현황을 진단하고 글로벌 문화플랫폼으로서 정부가 고민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우성 미디어그룹테이크투 부대표는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쓰' 등 한류를 대표하는 K-드라마 총괄 마케팅 경험을 토대로 K-드라마를 통한 지식재산(IP) 비즈니스 확장 현황과 향후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두 번째 세션에선 내년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사회 주요 의제와 전망, 정책적 시사점 등을 살펴보고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주제는 △세계 경제 전망 △발전하는 인공지능(AI), 후퇴하는 인간 △인구 위기 현황 및 대응 △트럼프 2기 외교 안보 정책 및 기술 외교 안보 질서 전망 등이다. 마지막 세션에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중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와 홍보 전략인 'K-담론' 발굴을 위한 자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강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해외뉴스분석팀장은 "이번 대회는 (문체부가) 국외 문화홍보 총괄 기관으로서 학계‧연구계와 협업, 분야별 국제 동향을 연구하는 첫걸음"이라며 "분야별 후속 좌담회와 전문가 기고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한국이 중추 국가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할 정책‧홍보 담론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12-17 15: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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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