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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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글로벌혁신센터 국제환경·에너지위원회(GIC IEEC) 출범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중국 간 혁신기술 협력 등을 위해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글로벌혁신센터(GIC·Global Innovation Center) 산하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 ‘국제 환경·에너지 위원회(IEEC)’가 발족합니다.” 이상옥 전 의원은 3일 “기후·환경에 관한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할 ‘국제 환경·에너지 위원회(IEEC)’가 우리나라에서 출범, GIC 한국 지사 역할을 겸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GIC IEEC(글로벌혁신센터 국제환경·에너지위원회) 설립준비 공동위원장을 맡아 온 이 전 의원은 오는 11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설립 선포식을 가질 예정인 IEEC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선포식은 GIC, 이학영 국회 부의장, 진성준·이정문 의원이 주최하고 GIC IEEC, 국회입법정책연구회, 국제지도자연합, UN ECOSOC NGOFLML, 포세이돈 컨소시업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 이끌던 평화민주당 소속 제13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정치인이며 이후 재경전북학우회 회장, 전북 프로축구단 초대 구단주, 제19대 유네스코 한국대표 등 지역·문화·스포츠 관련 다양한 민간 활동을 해왔다. “최근 들어 기후·환경 이슈에 높은 관심을 가져왔다”는 이 전 의원은 “GIC는 2015년 당시 미국과 중국 사이가 원만했던 시절 양국 간 혁신기술 협력,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표로 탄생한 국제기구”라고 소개했다. 이 전 의원에 따르면 GIC는 2015년 9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방문 중 미국과의 기업·기술 교류 관련 발언을 한 뒤 2015년 9월 30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립식을 가졌으며, 양국 관계의 ‘기술·혁신 협력의 틀’이자 글로벌 기술 혁신과 혁신허브 구축을 위해 출발했다는 것이다. 설립 참여자로 미국의 스탠포드대,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정부, 샌프란시스코 시정부, 중국-미국 국제기술이전센터(China-US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등 미중 양국의 정부·대학·산업·연구기관이 포함됐다고 한다. “설립 발기인에는 노벨상 수상 과학자 36명이 포함됐으며, 세계 500대 기업으로 꼽히는 80여 개 기업과 기술형 기업 3만여 개가 포함돼 있다”고 이 전 의원은 부가 설명을 했다. 이 전 의원은 GIC 세계 본부는 실리콘밸리에, 사업 본부는 뉴욕에 있으며 “이번에 한국에 지사가 설립됨으로써 GIC는 세계 16개 국가와 지역에 지사를 두게 된다”고 했다. 중국의 경우 2017년 9월 베이징에 중국 사업 본부를 설립했고 중국 정부 지원으로 GIC의 핵심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이번 선포식은 IEEC 발기인 참여와 프로젝트 협약 체결을 위한 공식 자리로, 유엔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개발 메커니즘(SDM), 국제이전 감축성과(ITMO), 자발적 탄소시장(VCM) 등 국제 탄소협력 프로젝트의 공동 추진과 기술·표준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설립될 GIC IEEC는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 인류의 공통 목표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혁신적인 기여를 함과 동시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3 15: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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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가까운데도 떠난다…연봉 KIST도 예외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과학기술 연구의 핵심인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인재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대학이나 기업에 비해 낮은 처우와 짧은 정년 등으로 인해 연구원들의 이직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심지어 출연연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마저 이탈 행렬을 막지 못하고 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ST 산하 23개 출연연의 연구원 이직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연도별 이직자는 2023년 143명에서 2024년 166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까지만 85명에 달했다. 이러한 ‘연구원 엑소더스’는 최고 대우를 받는 기관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해 기준 정규 연구직 평균 연봉이 9696만원으로 출연연 중 1위인 KIST에서도 이직자는 2023년 14명, 2024년 16명, 올해 상반기 10명으로 계속해서 발생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대학(79.1%)과 기업(10.4%)으로 자리를 옮겼다. 연구원들이 출연연을 떠나는 가장 큰 배경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가 꼽힌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이직 증가 원인에 대해 "정년, 연봉 등 학계 및 산업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비롯해 지리적 요인과 근무 유연성 등에 따른 재직 매력도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ETRI 연구원의 정년은 61세로 65세인 국내 대학보다 짧다. 박사 학위 소지 연구원의 초임은 대기업의 60~70% 수준이며 평균 급여 역시 시가총액 10대 기업 평균(1억2200만원)의 75%에 불과하다. 결국 국가 R&D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력들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민간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다. 신성범 의원은 "출연연 연구원들의 이직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정년, 연봉, 근무 여건 등 차이로 대학·기업으로의 이직이 늘고 있는 만큼 출연연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5-10-23 08: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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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10월 13일 개막…KT·YTN·빅테크 '격전'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10월 국정감사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증인 명단이 확정됐다. KT의 대규모 해킹 사태와 지배구조 논란을 필두로 YTN 민영화, 글로벌 빅테크의 갑질 논란 등 ICT·방송계의 굵직한 현안이 총망라되면서 관련 기업 CEO들이 대거 증인석에 서게 됐다. 이번 국감의 서막은 10월 13일 과기정통부 감사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김광현 네이버 부사장과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이 AI 활용 및 서울AI재단 운영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서고 이정규 네이버 전무는 허위조작정보와 플랫폼 운영 문제를 두고 증언한다. 또한 삼성SDS 등 국내 대표 기술 기업들이 AI 전략과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을 주제로 증언대에 선다. 이어 14일에는 구글, 애플, 넷플릭스,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총출동해 인앱결제, 망 사용료, 유해 광고 문제 등을 놓고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KT 관련 쟁점이 될 전망이다. 21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종합감사에는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U+ 대표 등 통신 3사 CEO가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KT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김영섭 대표뿐만 아니라 구현모 전 대표,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네트워크부문장 등 전·현직 임원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까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단순 해킹 문제를 넘어 KT의 부실한 지배구조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국회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KT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검증이 예고된다. YTN 민영화와 불법 심사 의혹 역시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다. 20일 감사에는 유진그룹과 YTN의 전·현직 경영진, 사외이사들이 대거 소환돼 민영화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김병주 MBK 회장이 롯데카드 해킹과 홈플러스 매각 등으로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지역 민방 지배구조 문제로 증인석에 서며 MBC 기상캐스터 논란, GIST 총장 비위 의혹 등 방송과 과학계 현안도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총 92명의 증인과 42명의 참고인이 채택된 이번 과방위 국감은 ICT와 방송계 전반을 아우르는 역대급 ‘종합 검증’의 장이 될 전망이다. 국정감사 일정 10월 13일: 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 10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10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10월 20일: MBC·YTN·TBS·연합뉴스TV 10월 21일: ICT 산하기관 및 해킹 관련 기관 10월 23일: KBS·EBS·방문진·방심위 10월 2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과학 기관 10월 29~30일: 과기정통부·우주청, 방통위·원안위 종합감사2025-09-25 1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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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교협, '온 가족이 함께하는 초등학생 여름 경제 캠프'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지난 23일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동반 참여하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름경제캠프'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학교 금융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일환으로 경제금융교육연구회 소속 초등학교 교사들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여름방학부터 시작해 매 방학마다 열리고 있는 캠프는 3회째를 맞이했으며 이번 캠프에는 초등학생과 학부모 등 190여 명이 참가했다. 먼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저성장 시대에 필요한 생애재무설계와 연금관리'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가계의 장기재무목표 설정방법·생애주기별 안정적 자산관리 계획·연금활용 전략 등이 소개됐다. 학생들 대상으로는 '합리적 소비와 착한 소비'를 주제로 한 체험형 경제교육이 진행됐다. 학년별 수준을 고려해 1~2학년· 3~4학년·5~6학년 등 3개반으로 나눠 △합리적인 소비습관 기르기 △무역·공정무역 배우기 △착한 경영과 공정무역 이야기 등 프로젝트 수업이 실시됐다. 학생들은 보드게임과 역할놀이 등을 통해 합리적 소비와 착한 소비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정무역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었다. 한재영 금융투자교육원장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금융경제를 배우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 금융경제와 관련된 대화의 기회를 높일 수 있어 교육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투교협은 어린이들이 미래 사회에서 합리적인 금융소비자이자 건전한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경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전 세대를 포괄하는 금융경제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2025-08-25 13: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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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협 KAIST 교수, OLED 콘택트렌즈로 망막 진단...세계 최초 개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공동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탑재한 무선 콘택트렌즈 형태의 망막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 렌즈 착용만으로 망막 기능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 기존의 복잡하고 불편했던 검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KAIST(총장 이광형)는 전기및전자공학부 유승협 교수 연구팀이 서울대분당병원(원장 송정한) 우세준 교수, POSTECH(총장 김성근) 한세광 교수, ㈜ PHI 바이오메드(대표이사 한세광),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김영식) 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방승찬)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의 무선 콘택트렌즈 기반 웨어러블 망막 진단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술은 유전성 망막질환이나 망막 기능 저하를 진단하는 망막전위도(ERG) 검사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망막전위도 검사는 어두운 방에서 '갠즈펠트'라는 대형 고정 장비를 사용해야 했다. 환자는 눈을 뜬 채 움직이지 않아야 해 피로도가 높고 협조가 어려웠다. 이는 영유아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큰 제약으로 작용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별도 광원 장치 없이 렌즈 착용만으로 검사를 수행해 공간적 제약과 환자 불편을 동시에 해결했다. 연구팀은 머리카락 두께의 8분의 1 수준인 약 12.5마이크로미터(μm) 초박막 OLED를 콘택트렌즈 전극에 집적했다. 여기에 무선 전력 수신 안테나와 제어 칩을 함께 탑재해 독립적으로 구동하는 시스템을 완성했다. 특히 433MHz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을 적용하고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수면안대 형태의 컨트롤러로 구현해 실용성을 높였다. 이번 기술의 핵심은 광원으로 OLED를 채택했다는 점이다. 기존 스마트 콘택트렌즈 연구는 주로 무기 발광다이오드(LED)를 활용했다. 하지만 딱딱한 무기 LED는 한 점에서 강한 빛이 나오는 점광원 특성상 열이 집중돼 실제 사용 가능한 광량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OLED는 넓은 면에서 균일하게 빛을 내는 면광원으로 저전력으로도 충분한 망막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실제 연구팀은 스마트폰 화면보다 낮은 126니트(nit) 밝기에서도 상용 장비와 동등한 수준의 진단 신호를 확보했다. 안전성 역시 입증됐다. 동물실험 결과 OLED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토끼의 각막 표면 온도는 27°C 이하로 유지돼 열 손상을 유발하지 않았다. 또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도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실제 임상 환경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증명했다. 연구를 주도한 유승협 KAIST 교수는 "초박막 OLED의 유연성과 확산광 특성을 콘택트렌즈에 접목한 것은 세계 최초의 시도이며 이번 연구는 기존 스마트 콘택트렌즈 기술을 빛을 이용한 접안형 광 진단·치료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에이시에스 나노(ACS Nano)'에 지난 1일 게재됐다.2025-08-12 07: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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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의정] 경로당 주치의 사업 확대 강조한 인천시의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1/20250711075929853202.jpg)
경로당 주치의 사업 확대 강조한 '인천시의회' “시민만족도 높은 ‘경로당 주치의 사업’ 확대해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병원에 앞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 선행할 수 있는 정책 논의에 돌입했다. 1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당 주치의 제도 활성화 연구회’는 최근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토론회에는 대표의원인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을 비롯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나상길 의원, 박창호 의원, 문영춘 인천시한의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송호섭 가천대 한의과대학 학장, 김영만 미추홀구보건소 숭의보건지소장, 김형기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주제발표를 맡았다. 송호섭 학장은 “경로당은 어르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접근성 높은 공간”이라며 “단순 진료를 넘어 교육·예방·상담이 결합된 포괄적 건강관리 체계로 확장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한의약 육성법과 노인복지법 등 현행 법체계 안에서도 제도화가 가능하다”며 높은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영만 지소장은 경로당 순회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1176명의 어르신을 진료한 미추홀구의 ‘찾아가는 한방진료’ 사례를 소개하며 “8개 한의원이 장기요양등급 어르신 등의 진료비를 면제하기로 협약하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등 대한노인회와 한의사회가 공동 운영 주체로 참여하면 민관 협력 구조의 안정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형기 과장은 연수구의 ‘어르신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소개했다. 연수구는 29개 한의원 소속 한의사 33명이 참여하는 건강관리팀을 구성해, 경로당·복지관·가정 등에서 △한방진료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100%에 가까운 시민 이용 만족도 등을 기록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전국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행법상 실현 가능하고, 이미 시행 중인 지역이 있는 사업인 만큼 인천시 차원의 사업 확대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나상길 의원은 “현재 인천시에서는 중구, 부평구, 연수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경로당 한방 주치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해당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의 전면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어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이미 유사한 노인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한방과 양방, 보건소와 공단 간 사업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적으로 설계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명규 의원은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가 절실하다”며 “경로당 주치의 제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5-07-11 08: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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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한국무역협회, 'NextRise 2025, Seoul' 성공적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산업은행과 한국무역협회는 6월 26일~27일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페어인 'NextRise 2025, Seoul'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시장에서는 해외 28개국 100여개 스타트업을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인 520여개의 국내외 스타트업들이 부스 전시를 통해 혁신 기술과 글로벌 트렌드 경험 기회를 제공했으며, LG, 대한항공, AWS, Google Cloud, BMW 등 21개의 글로벌 대기업과 유관기관은 독립부스(사업협력 부스)에서 스타트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 등을 소개했다.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1대1 비즈니스 밋업은 170여개의 부스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T, 에어버스, 르노 등 250여개의 국내외 유수 글로벌 기업 및 투자사와 1100여개의 국내외 스타트업이 3600여회 이상 상담을 진행해 사업협력과 투자 기회를 모색했다. 아울러 전시홀 내 3개의 컨퍼런스 무대에서는 AI, 모빌리티, 항공우주 등 미래전략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및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전략 등을 주제로 61개의 전문분야별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AI 플랫폼 분야의 유니콘 기업 퍼플렉시티의 June Morita 아태지역 Head, 글로벌 생성형 AI 유니콘 기업 엔트로픽의 Rachel Pang 아태지역 Head, 기후테크 분야의 글로벌투자사 SOSV 창립자 Seon O’Sullivan 등 산업별 저명한 해외 전문가들의 특강을 통해 참관객들과 미래 산업분야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또한 프라임마스 박일 대표, 하이퍼엑셀 김주영 대표 등이 참여한 ‘AI 반도체 콘서트’가 열려 AI 반도체 산업 트렌드와 미래 전망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으며, 대한한공 김재철 SW개발센터장, 우주항공청 John Lee 본부장, 컴퍼니케이 이강수 대표, 인터그래비티테크놀로지스 이기주 대표가 참여한 ‘우주항공 콘서트’ 세션에서는 우주항공 산업의 전망과 스타트업의 우주항공 산업 도전기 등을 공유하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본 행사장 외에 2층 THE PLATZ와 3·4층 컨퍼런스룸에서는 한양대학교, 벤처캐피탈협회 등이 데모데이를 펼쳤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AWS, KAIST 창업원, 한국프롭테크포럼 등은 컨퍼런스, 피칭, 네트워킹 세션 등 28개의 파트너행사를 개최했다. 피칭 프로그램은 전년도보다 다채로운 3개의 무대에서 미래전략산업 130여개의 스타트업이 IR피칭 기회를 가졌으며, 오픈이노베이션 콘서트에서는 AWS, KT, XL8 등이 참여해 NextRise가 배출한 대표 혁신 성과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MS, LG 등 대·중견기업이 스타트업 대상으로 사업협력을 역제안하는 ‘리버스(Reverse) 피칭’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여자간 소통 및 협력강화를 지원했다. 올해 전시장에서는 참관객이 직접 혁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 전시공간을 새롭게 구성하여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으며, 새롭게 시도한 모바일 현장 비즈니스 미팅 시스템과 THE PLATZ 현장 밋업 공간, 네트워킹 라운지 등을 통해 현장에서 즉석 비즈니스 미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했다. 한편 혁신 기술 보유 우수 스타트업을 선발하는 NextRise Awards 프로그램을 통해 30개의 혁신 기업이 선발된 가운데, 메디웨일과 무인탐사연구소가 Top Innovator로 선정됐다. 특히 AWS가 후원하는 Global Innovator Japan 부문에서는 결선에 진출한 10개의 스타트업이 현장 무대에서 피칭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그 중 5개의 기업이 최종 수상했다. 결선 진출 10개사는 일본에서 진행되는 해외 진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올해 7회를 맞이한 넥스트라이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페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6-29 14: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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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플랫폼 "환불불가 숙박, 소비자 선택 존중해야"... 법학계 토론회서 주장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숙박 예약 플랫폼의 '환불불가' 상품 약관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학계로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25 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에서는 해당 약관이 계약 자유의 실현이라는 주장과 소비자 권익 침해라는 반론이 맞섰다. 오서영 놀유니버스 NOL법무실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환불불가 조항은 계약자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불불가 조항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된 불이익이 아닌, 가격 할인의 대가로서 제공된 옵션으로 명확한 고지 및 선택 과정을 거친 자발적 수락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해외 온라인여행플랫폼(OTA)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상품 관련 대법원 판결이 주요 쟁점이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며 사용 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부킹닷컴의 손을 들어줬다. 오 실장은 OTA 사업자는 객실 예약 계약의 중개자일 뿐 판매 조건 설정 권한은 개별 숙박업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숙박업소에 개별적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정이 OTA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숙박 서비스는 단기임대차 계약으로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통신판매로 보더라도 청약철회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오 실장은 “소비자도 환불가능과 환불불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더욱 더 낮은 가격으로 예약을 확정할 수 있다는 명확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며 “환불불가 옵션은 부당한 불이익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차별화와 자율적 선택 보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고형석 한국해양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 교수는 OTA를 통한 숙박 예약 계약을 통신판매로 인정하면서도 환불불가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단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온라인 숙박플랫폼에서 체결된 숙박시설 이용계약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해야 하는데, 통신판매는 재화 등의 판매를 의미하며 임대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르면 환불불가 약관은 무효임과 동시에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 판례연구회는 한국재산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OTA 환불불가 상품 외에도 항공 마일리지, 확률형 아이템 등 소비자법 분야 판례의 최근 동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2025-06-02 14: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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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 정비, 드디어 시동"…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최종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가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부천 중동, 군포 산본, 안양 평촌에 이어 1기 신도시 모두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게 됐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 기능 저하와 주거환경 낙후 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재정비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담았다. 경기도는 각 도시별 여건에 맞는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1기 신도시 내 15개 선도지구를 포함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본격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지자체 실무협의, 사전자문, 연구회 운영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완성도를 높이고 승인 기간도 단축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협의 절차를 수원, 용인, 고양(일산 외 지역), 안산 등 후속 노후계획도시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후속 노후계획도시들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2025-05-28 08: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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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희망나눔재단, "사람이 행복해지는 AI 세상"… 'K-AI 콘텐츠 공모전' [이코노믹데일리]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이 KT스카이라이프, KT지니뮤직과 손잡고 올바르고 안전한 인공지능(AI)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K-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열린 ‘스마트 AI 콘텐츠 공모전’의 규모와 참가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생성형 AI 기술 대중화에 발맞춰 올바른 AI 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AICT Company로서 KT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AI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올바르고 안전한 AI 윤리, 사람이 행복해지는 AI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 접수는 오는 7월 1일부터 11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 및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초·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부문에 따라 직접 그린 포스터,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 또는 챌린지 형태의 짧은 영상(숏폼)을 제출하면 된다. 총 46편의 수상작을 선정하며 총 1천6백만원 규모의 상금과 상품이 수여된다. 대상 수상자 4명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KT그룹 희망나눔재단 이사장상, KT스카이라이프 사장상, KT지니뮤직 사장상과 함께 각각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수상 결과는 7월 23일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KT그룹 희망나눔재단과 KT스카이라이프, KT지니뮤직,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AI융합교육연구회 등이 후원사로 참여해 힘을 보탠다. 공모전 홈페이지에서는 AI 윤리 및 AI 활용에 관한 교육 영상도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교육적 효과도 더했다. KT그룹 희망나눔재단 이창준 본부장은 “미래세대가 인공지능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고 윤리적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AI 콘텐츠 공모전을 작년에 이어 확대 개최하게 됐다”며, “규모와 참가 대상이 확대돼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작품이 출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 ‘스마트 AI 콘텐츠 공모전’에는 총 2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은 바 있으며 수상작은 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전시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AI 기술의 긍정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 전반의 AI 윤리 인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5-05-26 15: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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