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요일
검색
'연장'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KT '해킹 보상' 오늘 마감... 6개월간 100GB·OTT 무료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KT가 해킹 피해 보상의 일환으로 내놓은 '고객 보답 프로그램' 가입 대상자 선정이 오늘(31일)로 종료된다.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30만명이 넘는 대규모 가입자 이탈을 겪은 KT가 혜택 적용 시점을 보름가량 연장하며 막판 가입자 붙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3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까지 자사 무선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 혜택을 제공한다. 당초 KT는 위약금 면제 종료일인 지난 13일을 기준일로 삼았으나 대규모 이탈 사태가 발생하자 기준일을 31일까지로 긴급 연장했다. 이날까지 가입 상태를 유지하거나 신규 가입한 고객은 2월부터 6개월간 매월 데이터 100GB를 추가로 받고 티빙 또는 디즈니플러스 6개월 이용권을 선택할 수 있다. 사이버 금융 범죄 피해 보상 보험(2년)과 로밍 데이터 추가 제공 혜택도 포함된다. KT가 대상 기간을 연장한 배경에는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발생한 심각한 가입자 이탈이 있다. 업계 집계 결과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KT를 떠난 가입자는 31만2902명에 달한다. 알뜰폰을 포함한 순감 규모는 23만8062명이다. 반면 이 기간 SK텔레콤은 16만5370명, LG유플러스는 5만5317명이 순증했다. 경쟁사들이 KT 이탈자를 겨냥해 공격적인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뺏기'에 나선 결과다. 특히 면제 종료 직전 이틀간 10만명 가까이 빠져나가며 KT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간 연장 조치가 이탈했던 가입자의 회귀나 타사 가입자의 신규 유입에 얼마나 효과를 거뒀을지 주목하고 있다. 혜택 마감일인 오늘이 주말(토요일)인 점을 고려할 때 막판 가입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KT는 이번 보상안을 통해 떠나간 민심을 달래고 무너진 가입자 기반을 복구하겠다는 전략이다. 향후 통신 시장은 보조금 출혈 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KT의 위약금 면제라는 특수 상황이 종료됨에 따라 통신 3사는 2월부터 삼성전자 '갤럭시 S26' 출시 등 신규 단말기 모멘텀과 AI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KT가 뺏긴 가입자를 되찾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속할 경우 국지적인 번호이동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KT의 기간 연장은 집토끼 단속과 산토끼 유인을 동시에 노린 고육지책"이라며 "보상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2월부터는 통신 품질과 멤버십 혜택 등 본원적인 경쟁력이 가입자 추이를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다.2026-01-31 12:51:57
-
![[지다혜의 금은보화] KB금융·국민은행, 육아 돌봄 공백 메운다…워킹맘·대디 숨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02129683222.jpg)
KB금융·국민은행, 육아 '돌봄 공백' 메운다…'워킹맘·대디' 숨통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과 KB국민은행이 야간 연장돌봄 사업과 육아 금융 혜택을 결합해 '돌봄 공백 해소'와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축의 사회적 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과 보건복지부가 공동 추진하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이 지난 5일부터 전국 360개 돌봄 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 시간은 기존 오후 8시에서 밤 10시/12시까지 확대됐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는 기존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6~12세 아동을 맡길 수 있고, 전국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종사자의 야간 등원·귀가도 지원한다. 야간 시간대 아동 안전 관리와 돌봄 인력 운영을 강화해 보호 기능을 높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육아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KB금융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60억원을 야간 연장 돌봄 사업에 투입한다. 지원 재원은 △노후 시설 환경개선 등 인프라 개선 △등·하원 차량 운행 및 야간 안전귀가 지원 △이용자인 보호자 원스탑 안내체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KB금융은 돌봄 강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꾸준히 펼쳐 왔다. 지난해엔 소상공인의 저출생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주요 8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아이돌봄 서비스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건비 등을 지원했고, 학교 현장에서는 초등 돌봄교실 신·증설과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을 지원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결합한 혜택도 함께 마련했다.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을 지난해 7~12월 본인 국민은행 입출금계좌로 수령한 이력이 없는 고객이 대상이다. KB스타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기 버튼을 누르고 △배달의민족 모바일 교환권 1만원권 또는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1만원권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이후 이벤트 기간 내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입출금계좌로 10만원 이상 부모급여 또는 아동수당을 최초 수령하면 선택한 경품이 지급된다. 또 'KB스타클럽 가족 결합하기'를 통해 가족고객 등록 시 추첨을 통해 5회차에 걸쳐 회차별 1명에게 '든든육아 지원금' 50만원을 제공한다. KB금융을 거래하는 가족고객의 거래실적을 합산해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벤트는 오는 6월 30일까지다. 국민은행은 지난 연말 '올 한해 성장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콘셉트로 추운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국 88개 지역의 아동·청소년 104명에게 방한의류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사연을 받아 동절기 보호의 시급성, 아동의 생활 여건, 가정의 돌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청소년 각자의 연령과 필요에 맞는 의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아동 돌봄 확대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사회 인프라 확충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을 넘어선 실질적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31 08:13:00
-
![[데일리 뱅킹 브리프] 토스뱅크, 진화하는 금융 범죄 막는 금융사기 예방 리포트 발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085340444260.jpg)
토스뱅크, 진화하는 금융 범죄 막는 '금융사기 예방 리포트' 발간 外 토스뱅크, 진화하는 금융 범죄 막는 '금융사기 예방 리포트'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사기 수법으로부터 고객들을 보호한다. '토스뱅크 금융사기 리포트'를 통해 신종 범죄 트렌드와 예방법을 전하는 것은 인터넷은행 중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토스뱅크는 '토스뱅크 금융사기 리포트(Toss Bank Financial-fraud Prevention Report, TFP)'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TFP는 토스뱅크가 2021년 출범 때부터 운영 중인 은행 최초의 '안심보상제'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작성됐다. 토스뱅크는 금융사기에 취약한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예방책까지 제시하고자 TFP를 기획했다. 금융 범죄에 노출된 실제사례를 생생하게 전함으로써 진화하는 범죄 트렌드를 발빠르게 보여준 것은 금융 소비자들이 현실에게 마주할 범죄 행태와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예방책도 함께 제시한다. 현실에서 급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된 상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행동 강령을 담았다. 한눈에 보이는 인포그래픽을 통해 금융 소비자들의 인지도 강화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TFP Vol.1'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30 세대가 오히려 금융사기의 새로운 타깃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리포트에서 주목한 신종 수법은 '심리 지배형(가스라이팅)' 사기다. 과거에 유행했던 단순한 송금 유도를 넘어, 피해자를 범죄 공범으로 몰아세워 심리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식이다. 특히 피해자에게 반성문이나 자기소개서 작성을 요구하며 가족 및 지인과 단절시키는 사기범들의 최근 패턴을 통해 금융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NH농협은행은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강태영 은행장이 동참했다고 30일 밝혔다.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은 서울경찰청 주관의 캠페인으로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해 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시작돼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릴레이 캠페인이 금융권으로 확산되며 이광희 SC제일은행장이 강태영 은행장을 지목한 바 있다. 강태영 은행장은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도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NH농협은행 또한 금융 교육 등 다양한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금융가치관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이 외에도 '저출생 위기 극복', '아동학대 예방', '먀약 근절'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캠페인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을 지목했다. 하나은행, '설명절 맞이' 15조원 규모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 하나은행은 설을 맞이해 명절 전후 자금 수요가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오는 3월 13일까지 총 15조원 규모의 특별자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일반대출(운전/시설), 상업어음할인, 무역어음대출 등 1년 이내의 기업대출 신규 및 기 취급 명절(설, 추석) 특별자금 대출의 연장(대환)건으로, 최대 1.5% 범위 내 대출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한도는 신규 6조원, 연장 9조원을 더한 총 15조원 규모로 신규 및 기존대출의 이자를 대폭 절감해 명절 전후 자금 수요가 필요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포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나은행은 설을 맞이해 신권교환 수요가 있는 귀성객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2월 13~14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하행선)에서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통해 신권교환 행사를 실시한다.2026-01-30 09:28:50
-
포스코홀딩스, 영업이익 1조8000억원…철강·LNG 버티며 수익성 방어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홀딩스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 강화 속에서도 철강과 LNG(액화천연가스) 사업의 견조한 이익을 바탕으로 수익성 방어에 성공했다. 포스코홀딩스는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69조9050억원, 영업이익 1조8270억원, 순이익 5040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차전지소재 부문의 초기 가동 비용과 인프라 부문의 일회성 손실이 반영됐지만 철강과 LNG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이 실적 하방을 지탱했다는 평가다. 철강 부문은 원가 혁신 효과가 두드러졌다. 포스코의 별도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6.8% 감소한 35조1010억원에 그쳤지만 에너지 효율 제고와 구조적 원가 개선을 통해 영업이익은 1조7800억원으로 20.8% 증가했다. 4분기에는 주원료비 상승과 주요 공장 수리로 생산·판매량이 일시 감소했으나 판매가격 인상 효과로 수익성을 방어했다. 이차전지소재 부문에서는 포스코퓨처엠이 리튬 가격 약세 속에서도 전년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했다. 다만 포스코아르헨티나 등 신규 공장이 상업생산에 돌입하며 초기 가동 비용이 선반영돼 연결 영업이익은 지표상 하락했다. 회사 측은 가동 안정화가 진행되면 수익성 부담이 빠르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호주 세넥스에너지 LNG 증산과 인도네시아 팜오일 기업 인수 등 밸류체인 확장에 힘입어 견조한 이익을 유지했다.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플랜트 수주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단에 따른 일회성 손실이 반영되며 적자 폭이 확대됐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4분기 주요 공장 수리와 적자법인 매각 비용, 건설 부문 일회성 손실이 집중되며 실적 저점을 통과한 만큼 올해는 철강과 LNG의 안정적 수익에 리튬 상업생산 개시 효과가 더해지며 실적 개선 흐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별 전략도 구체화했다. 철강 부문에서는 포항 제철소 에너지용 강재, 광양 제철소 모빌리티 강재 등 생산기지별 특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소환원제철 데모플랜트 착공을 통해 탈탄소 전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완결형 현지화 전략에 따라 합작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소재 부문에서는 아르헨티나 리튬 상업생산을 통해 수익성 개선이 시작되고 하반기에는 호주 리튬 광산 지분 인수 완료로 즉각적인 실적 기여가 기대된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LNG 증산 체제와 에너지 밸류체인 확장을 통해 추가 수익 창출에 나선다. 아울러 포스코홀딩스는 저수익·비핵심 자산 구조개편을 오는 2028년까지 연장해 총 2조8000억원의 현금을 창출하고 이를 성장 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중점 경영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2026-01-29 17:24:44
-
5대 은행·산은·JP모간, 2026년 외환시장 선도은행으로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는 '2026년도 외환시장 선도은행(FX Leading Bank)'으로 KB국민·NH농협·산업·신한·우리·제이피모간체이스·하나은행(가나다 순) 등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외환시장 선도은행은 재무 건전성, 신용도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환은행 가운데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와프 거래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1년 단위로 뽑는다. 선정된 은행은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받는다. 외환당국은 지난 9일 발표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 종합 로드맵에 따라 외환시장 24시간 연장,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외환시장 제도 개선이 안착할 수 있도록 선도은행과 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며 "외환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26-01-29 16:34:52
-
'美 관세에 발목'…현대차, 사상 최대 매출에도 영업익 19.5%↓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음에도, 미국 자동차 관세로 4조11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감소했다. 현대차는 29일 개최한 2025년 경영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연결 기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11조4679억원으로 전년 대비 19.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186조254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6.2%고, 당기순이익은 21.7% 줄어든 10조3648억원이다. 지난해 4월부터 부과됐던 미국 자동차 관세와 해외 인센티브 증가 등이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 비용은 4조1100억원으로, 기아와 합산할 시 7조2000억원에 이른다. 4분기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0.5% 오른 46조8386억원을, 영업이익은 39.9% 감소한 1조6954억원을 기록했다. 도매 기준 지난해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대비 0.1% 줄어든 413만8389대(국내 71만2954대·해외 342만5435대)로 집계됐다. 다만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등 고부가가치 차종 판매 호조, 가격 인상, 환율상승 등으로 지난해 9월 발표한 2025년도 연간 가이던스(예상 전망)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가이던스는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 성장률 5.0∼6.0%, 영업이익률 6.0∼7.0%였다. 현대차는 지난해 기아와 마찬가지로 친환경차 판매에서 선전했다. 현대차는 작년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27만5669대, 하이브리드차 63만4990대 등 전년 대비 27.0% 증가한 96만1812대의 친환경차를 판매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글로벌 주요 시장의 성장률 둔화, 신흥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거시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대내외 경영 리스크에 대한 분석과 과감한 혁신으로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2026년 연결 기준 연간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투자계획도 발표했다. 현대차는 올해 연간 도매 판매 목표를 415만8300대로 설정했다. 또 전년 대비 연결 매출액 성장률 목표는 1.0∼2.0%로, 연결 부문 영업이익률 목표는 6.3∼7.3%로 세웠다. 올해에는 하이브리드차,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등 친환경차 제품 개발과 SDV 전환을 위한 자율주행, AI 등에 총 17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 7조4000억원, 설비투자(CAPEX) 9조원, 전략투자 1조4000억원 등이다. 현대차는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지난해 기말 배당금을 주당 250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연결 기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이 전년 대비 24.6% 감소했지만,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연간 주당 최소 배당금 1만원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배당을 1∼3분기 배당 합계 7500원을 포함해 주당 1만원으로 책정했다. 현대차는 2023년 발표한 3개년(2024∼2026년)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에 기반해 지난해 4월 기보유 자사주 1%를 소각했다. 아울러 2024년 8월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발표한 3개년 최대 4조원 자사주 매입을 이행하기 위해 4000억원의 자사주 매입을 실시한다. 이번 자사주 매입분은 임직원 보상 목적 없이 전량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연내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2026-01-29 15:38:29
-
이억원 "금융지주 CEO 연임 시 주주통제 강화 검토"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이른바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지주 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결정 시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단독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출석 주식의 2분의 1만 넘기면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법상 특별 결의 요건을 검토 중이다. 발행주식의 3분의 1,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주주총회 의결 요건이 강화되면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방향성은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이라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금감원 실태 점검 등을 기초로 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제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연금이 TF에 직접 들어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여러 금융지주사의 최대 주주 혹은 주요 주주로 있는 국민연금 등의 사외이사 추천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특정 지주사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겨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CEO 선임 등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가 신뢰할 만한 분이 되는 건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처가 전남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투자 심사를 통해 1차 메가 프로젝트 7건 중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심사·승인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1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 7건의 1차 메가 프로젝트 중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남 신안 우이도 남동쪽 해상 일대에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이어 "국민성장펀드의 성과가 국민에게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월쯤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오늘 관계기관과 TF를 가동한다"며 "첨단산업 중심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를 열고 1박2일 정도 직접 가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수익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험은 정부와 재정이 후순위로 막아주고 수익률의 일정 부분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상당 부분 확보해주려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선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만큼 금융사의 주담대 목표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과 불법사금융 특사경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곧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고,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도 추진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수를 3배까지 상향하지는 않기로 했다.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등을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면 거래소들도 지위와 역할,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도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은 총 135조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회와 협의를 거쳐 지연 없이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현재 2%대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초저가 지방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례를 바로잡아 개인 채무자가 추심에 무기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01-28 17:01:20
-
예보, '희망 드림 프로젝트'로 파산 금융사 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예금보험공사가 자회사 케이알앤씨가 관리 중인 파산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 드림(Drea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채무조정제도 개편 △새도약기금을 활용한 소액 연체채권 정리 △장기연체채권 관리 개선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예보는 채무조정제도 개편을 통해 1000만원 미만 소액채무자에 대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우선 적용하고 사후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완화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서류를 간소화하고 소득 변동이 큰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직전년도 소득과 최근 3년 평균소득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케이알앤씨는 새도약기금(배드뱅크)과 협약을 맺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603억원을 매각해 약 2만2000명의 채무자에 대한 재기 지원을 진행했다. 예보는 장기연체채권 관리 방식도 개선한다. 시효 연장은 케이알앤씨 인수 이후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하고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상각 요건을 완화한다. 소각 주기도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해 채무자의 조기 재기를 돕기로 했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기회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장기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빠르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1-28 16:19:17
-
기아, 작년 매출 114조원 '역대 최대'…관세 여파로 영업익은 28%↓ [이코노믹데일리] 기아가 미국 하이브리드, 서유럽 전기차 중심 수요 강세 등 글로벌 친환경차 수요의 지속 증가로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다만 미국 관세 영향 등으로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급감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기아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114조14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2년 연속 100조원대를 달성한 것은 물론 역대 최대 기록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조781억원으로 전년 대비 28.3% 감소했고, 영업이익률도 8.0%로 3.8%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4분기만 보면 매출 28조877억원, 1조8425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3.5% 늘었고, 영업이익은 32.2% 줄었다. 기아는 지난해 4분기 국내 13만3097대, 해외 63만103대 등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한 76만3200대를 판매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영향에 따른 연말 수요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판매가 5.6% 감소했다.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중심 판매 증가, 인도 시장 쏘넷 중심 판매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과 비슷한 판매량(+0.2%)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기아는 "미국 하이브리드, 서유럽 전기차 중심 수요 강세 등 글로벌 친환경차 수요의 지속 증가로 4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이익의 경우 미국 관세율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15%로 조정됐으나, 미국 법인 내 기존 관세 영향을 받은 재고 수준에 따라 실제 판매 기준으로는 약 두 달 간의 25% 관세 부담 효과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기아는 올해 연간 판매 목표로 지난해보다 6.8% 많은 335만대를 제시했다. 연간 매출은 122조3000억원으로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영업이익은 10조2000억원, 영업이익률은 8.3%를 제시했다. 미국에서는 텔루라이드와 셀토스 신차와 더불어 하이브리드 신규 추가로 SUV 및 하이브리드 중심 판매 성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연초 EV2 신차 출시로 EV3, EV4, EV5로 이어지는 대중화 EV 풀라인업을 완성할 예정이다. 인도에서는 신형 셀토스 등 출시로 프리미엄 SUV 소비층을 공략, 시장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기아 관계자는 "올해도 미국 관세 적용과 경쟁 심화에 따른 인센티브 증가 등 불확실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이브리드, 전기차 판매 확대에 따른 평균단가 상승을 바탕으로 판매 확대와 함께 다각도의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성장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8 15:20:09
-
![[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8/20260128133440169017.jpg)
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外 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는데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2000만원 미만 채권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총 3395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제돼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고객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채무자가 직접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간편조회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KB금융,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 운영 KB금융그룹이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취지에 발맞춰 국민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더 가까이,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KB 무료관람 프로젝트)'를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일 국민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중인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KB금융은 '문화가 있는 날'이 지향하는 일상 속 문화향유 가치에 공감하며, 문화 경험이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더 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국민을 대상으로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KB금융과 한국박물관협회가 함께 진행하는 'KB 무료관람 프로젝트'는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미술관 40여곳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무료 관람·체험을 원하는 고객은 KB국민은행의 대표 금융 플랫폼인 KB스타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앱 내 '국민지갑'의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메뉴에서 서울의 '둘리뮤지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해 제주의 '제주현대미술관', 경남의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전북의 '무주곤충박물관' 등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전시와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銀,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1억3000만원 전달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추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2025년 우리(Woori)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 선정기업을 발표하고 지원금 총 1억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 우리(Woori)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 설립 2년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를 맡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적 실행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농업회사법인 천우당(농산물가공제조) △바다야놀자협동조합(해양 환경 정화 활동) △뉴엑스피어(취약계층 청년 교육 플랫폼) 등 10개사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아 농식품·관광·돌봄·환경·장애인 고용 등 지역 기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6-01-28 13:40:25
-
기업은행 장민영 신임행장, 총액인건비 규제에 '출발부터 난관' [이코노믹데일리] 장민영 신임 IBK기업은행장이 취임 초반부터 난관에 직면했다. 총액인건비 통제와 정책금융 역할이 맞물린 구조적 노사 갈등 해결이 새 행장의 첫 리더십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장민영 신임 기업은행장은 지난 22일 금융위원회의 임명 제청으로 기업은행의 새 수장직에 올랐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출근 저지로 23일과 26일 이틀 연속 본점 출근이 무산됐고, 취임식 역시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현재 기업은행 노조는 △예산·인력 운용의 자율성 확대 △총액인건비제도 개선 등 구조적 해법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 시간 외 근무 시 수당 지급이 아닌 보상휴가로 대체됐는데 과도한 업무 탓에 정작 현장에서는 휴가 사용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만이 누적됐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제도 개선 없이 정상적인 업무 복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행장은 "임직원들의 소망을 잘 알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도 이야기하고 있고, 구체적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기엔 섣부르지만 빨리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재정경제부(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이 1년 간 사용할 인건비 총액을 정해주고, 기관은 그 안에서 인력 구성과 배분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인건비 상한으로 인해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돈이 아닌 휴가로 지급하면서 사실상 임금체불이란 지적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한 시간 외 수당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고, 재경부는 이달 중 전수조사를 마치고 개선안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초과 수당 대신 지급된 휴가 중 미사용 일수는 1인당 35일이다. 이를 수당으로 환산하면 1명당 600만원, 기업은행 직원 전체로는 780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경영 환경도 녹록지 않다. 기업은행의 지난해 3분기 연체율은 1%, 기업대출 연체율은 1.03%로 2010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올해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기업대출 공급을 늘려야 하는 과제도 겹쳐 있다.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정책금융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자산 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생긴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사 갈등 해소 능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이 장 행장 리더십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 미해결이 장기화될 경우 내부 안정과 대외 신뢰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기업은행 노사 갈등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총액인건비 통제에 있다"며 "민간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인건비는 통제를 받는 구조 속에서 보상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연장근로 수당을 휴가로 대체하는 방식은 현장에선 실질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기업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 갈등"이라며 "신임 행장은 쉽지 않겠지만 정부와 노조 사이에서 소통과 조율을 통해 타협점을 찾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총액인건비제도 개선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확보하고, 보상휴가 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법을 제시하는 게 관건"이라며 "신임 행장의 35년 내부 경력의 장점을 살려 조직의 상황을 이해하는 동시에 정부와 금융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대관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2026-01-28 06:00:00
-
![[현장] 프리미엄 무장한 한국GM, SUV·픽업 GMC로 내수 점유율 1% 벗어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7/20260127161604847784.jpg)
'프리미엄' 무장한 한국GM, 'SUV·픽업 GMC'로 내수 점유율 1% 벗어날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 한국GM이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프리미엄 SUV·픽업 브랜드 GMC를 통해 장기적인 존재감을 구축하겠습니다.” 한국GM이 단일 모델 중심으로 운영돼 온 GMC 포트폴리오를 전동화·SUV·픽업으로 확장하며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에 나섰다. 수출 중심 구조 속 약화된 내수 기반을 보완하려는 목적이다. 한국GM의 내수 비중이 전체 판매의 3%대, 시장 점유율이 1%대 수준에 머무른 상황에서 반등을 모색하는 구도다. 한국GM은 27일 김포 한국타임즈항공에서 열린 ‘GMC 브랜드 데이’에서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비전과 프리미엄 전략을 발표했다. 행사는 단순 신차 발표를 넘어 GMC를 한국 시장에서 어떤 브랜드로 자리매김할지 제시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한국GM은 GMC를 통해 장기적 내수 전략의 축을 보완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헥터 비자레알 GM 한국사업장 사장은 “한국 시장은 프리미엄과 럭셔리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동시에 제품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시장”이라며 “한국에서의 성공은 글로벌 경쟁력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우 캐딜락&GMC 프리미엄 채널 세일즈·네트워크 총괄 상무는 “GMC 고객은 2S(세일즈·서비스) 전략을 통해 글로벌 톱티어 브랜드에 준하는 기준을 경험할 것”이라며 “모든 GMC 모델은 캐딜락의 전국 단위 서비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원된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2S 전략은 GMC가 한국 시장에 장기적 의지와 준비 역량을 갖추고 진입한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GM이 공개한 GMC 신차는 허머 EV·아카디아·캐니언으로 구성된다. 허머 EV는 얼티엄 플랫폼 기반 전동화 플래그십 SUV로, 크랩워크 등 4륜 조향 기반 기능을 앞세워 브랜드 기술 역량을 강조한다. 상반기 중 국내 출시되며 GMC의 헤일로 모델 역할을 수행한다. 아카디아는 3열 준대형 SUV로 드날리 얼티밋 단일 트림으로 출시된다. 2.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했으며, 주파수 감응형 댐퍼 서스펜션과 티맵 오토를 적용했다. 캐니언은 중형 픽업 세그먼트에 투입되며 드날리 단일 트림으로 구성된다. 2.7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오토트랙 사륜구동 시스템을 탑재해 최대 3,493kg의 견인 능력을 확보했다. 개별소비세 3.5% 포함 아카디아 가격은 8990만원부터, 캐니언은 7685만원부터 책정됐다. 비자레알 사장은 드날리 서브 브랜드에 대해 “드날리는 단순 트림이 아니라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정점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GMC가 정의하는 프리미엄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GM은 쉐보레·캐딜락·GMC와 조만간 선보일 뷰익까지 4개 브랜드로 한국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의 GMC 확대 전략은 내수 기반 재정립이라는 맥락과 맞물린다. 한국GM은 최근 내수에서 트랙스 크로스오버·트레일블레이저 등 소형 SUV 중심 구조를 유지했고, 생산 구조는 수출이 중심이었다. 지난해 기준 한국GM 국내 판매는 1만5000여대, 전체 판매는 약 46만대로 내수 비중은 약 3%대, 수출 비중은 96%대로 집계됐다. 국내 등록 기준 시장 점유율은 약 1%대다. 한국GM은 내수 전략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노사 갈등과 서비스망 재편이라는 구조적 숙제도 안고 있다. 사측은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계획을 발표하며 효율화를 강조한 반면, 노조는 단체협약 위반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갈등은 법적 분쟁 국면으로 확산됐고, 세종 부품 물류센터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 점거 사태가 발생해 부품 공급과 A/S 체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생산직 채용·인력 확보 문제도 제기되며 잠재적 생산 차질 리스크까지 연장되고 있다. 구스타보 클로시 한국GM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부사장은 “정비처리량 90% 이상이 협력 정비소에서 처리되고 있어 직영정비 폐쇄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캐딜락과 함께 오너십 경험부터 서비스까지 최상위 스탠다드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25% 인상 관련 질문에는 “지난해 관세로 수익성에 영향이 있었다”며 “향후 수익성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겠다”고 답했다.2026-01-27 17:24:19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비정상 방치 안 돼…정책 안정성 유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단기적인 반발이나 부담을 이유로 불공정한 구조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 방향이 정해졌다면 일관되게 추진해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운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정부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부동산 거품은 국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훼손해 공동체 안정까지 흔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장기 침체를 겪은 국가들의 경험을 되짚을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일관성과 안정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정책 방향을 정했다면 잔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꿋꿋하게 정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신호는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 이후에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집행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명백히 예정된 사안”이라며 “당연히 연장하겠지 기대하고 있다가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공격도 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홀대받아온 우리 자본시장이 혁신 산업 성장과 국민 자산 증진을 위한 토대가 되고 있다”며 “자본시장 정상화를 발목 잡는 불합리한 제도들도 계속 개선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정책 일관성을 핵심 축으로 경제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2026-01-27 11:15:31
-
![[현장] 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6/20260126142634369673.jpg)
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 [이코노믹데일리]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했으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두 차례 발제 발표 이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약가 정책 변화가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의 주요 목표로 ‘혁신을 촉진하는 제약산업 생태계 구축’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으로 요약하며 이를 위해 신약 개발 촉진, 약가 산정 체계 개편, 사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을 살펴보면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기존 53.5%에서 40%대로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 인하 적용 시점을 기존 21번째 품목에서 11번째 품목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비롯해 다수 품목이 동시에 등재될 경우 1년 경과 후 약가 인하 기준을 강화하고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해 저가 구매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3~5년 주기의 주기적 약가 재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가산 기간 확대, 인하율 감면 등 일부 우대책이 마련됐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이 과거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과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약제비 지출은 단기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했고 제약산업의 매출과 고용, R&D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네릭 수익성 악화로 해외 저가 원료 의존이 확대되고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늘어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 역시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로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R&D 투자 위축과 공급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 역시 대형병원 중심의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의료기관 간 비용 격차, 과잉 처방 유인 등 과거의 문제점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질환군·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네릭 약가 산정, 과거 실패 사례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제도 재설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재평가 기준 마련, R&D 중심의 실질적 혁신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단기 결론보다는 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강점은 제네릭과 신약 개발이 결합된 구조”라며 “제네릭 판매 수익이 신약 R&D의 재원이 되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제네릭 산업은 국민 보건과 보건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제네릭 산업의 안정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도한 약가 인하 기전은 제네릭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가산제도, 가산 종료 후 산정률, 기등재 약제 조정은 서로 연동된 사안으로 종국적으로 40%대 약가로 귀결되는 구조가 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산 기준 역시 실제 가치 창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산업계에서는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제언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환자단체에서는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패널로 나섰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R&D)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제약산업은 장기간의 투자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산업으로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약가를 53%에서 40%로 낮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20% 이상 매출 감소를 초래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역시 “제네릭 수익이 신약 개발의 주요 재원인 국내 구조상 급격한 약가 인하는 신약 개발 축소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견·중소 제약사 측에서는 생존 위기를 호소했다. 조 이사장은 “제네릭 수익을 바탕으로 바이오벤처에 투자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수행해온 중소·중견 제약사의 역할이 위축될 경우 국내 바이오 생태계 전반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제네릭을 통한 재정 절감은 불가피하며 단순한 약가 비율 논쟁보다는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 교수는 “가격을 낮춘 의약품이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일괄 인하만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신약과 필수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신약과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릭 산정률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보다 주기적인 조정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온 제도 운용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전면적인 개편이 없었던 만큼 제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시장퇴출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가 보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등재 약제 조정 과정에서도 저가·단독 등재 품목 등 수급 안정이 필요한 의약품은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약가 인상 기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 가산에 대해서는 “조정된 산정률 대비 보상 수준을 확대하고 가산 기간도 기존보다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네릭과 신약을 병행하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고려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오리지널 신약의 가치와 약가 수준은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0%대 산정률 역시 과거와 동일선상에서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높은 의약품 자급률은 강점이지만 성분별·품목별 과도한 경쟁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주기적 약가 조정 체계를 마련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6 16:02:12
-
![[편집인 칼럼] 군을 정리하는 권력, 권력을 준비하는 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6/20260126143853422700.png)
군을 정리하는 권력, 권력을 준비하는 군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에 대한 조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중국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어떤 이는 이를 중국군 역사상 전례 없는 최고위급 숙청으로 규정하고 또 어떤 이는 미국과 연계된 초대형 간첩 사건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중국 정치와 군을 그동안 관찰해 온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해석은 대체로 현상에 집중한 나머지 구조를 놓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중국에서 군 인사는 언제나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정치 권력의 시간표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선 분명히 할 점은 장유샤라는 인물이 갖는 무게다. 그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서 명실상부한 중국군 서열 2위 인물이며 혁명 원로 가문 출신의 이른바 ‘태자당’으로 분류되는 정치적 상징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동시에 그는 오랜 군 경력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군 내부에 독자적 영향력을 축적해 온 장성이기도 하다. 이런 인물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국내외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파장이 크다고 해서 그 의미가 곧바로 체제의 불안이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국 정치의 역사는 오히려 그 반대의 사례들로 가득 차 있다. 일부 외신이 제기한 ‘미국 배후설’이나 ‘핵 기밀 유출’ 혐의는 자극적인 서사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지만 현재까지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여전히 “심각한 기율 위반과 불법 행위”라는 표현에 머물러 있다. 중국 정치에서 이 표현이 갖는 함의는 매우 넓다. 그것은 단순한 금전적 부패를 의미할 수도 있고 인사권 남용이나 조직 원칙 위반, 정치적 노선 문제를 포괄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외부에서 구체적으로 상정하는 혐의들이 아직 중국 내부의 정치 언어로 공식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의 군사·정치 시스템은 외부의 시선과 내부의 판단 사이에 언제나 일정한 간극을 두어 왔고 이번 사안 역시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특정 혐의의 사실 여부로만 좁혀 바라볼 경우 중국 정치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놓치게 된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군은 국가 기관이기 이전에 당의 군대이며 군에 대한 통제는 곧 권력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군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반부패 조사가 반복되어 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기보다는 군이 독자적 정치 행위자가 되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구조적 선택에 가깝다. 이번 장유샤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은 ‘간첩’이라는 단어보다 ‘재정렬’이라는 개념이다. 시 주석은 2022년 3연임을 확정 지은 이후 당과 정부 그리고 군 전반에 걸쳐 권력 구조를 다음 단계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이는 단기적 위기 관리가 아니라 중장기적 권력 운영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특히 군은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손대는 영역이자 동시에 정권의 성패를 가루는 결정적인 영역이다. 군이 안정되지 않으면 어떤 정치적 구상도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유샤 부주석과 함께 거론되는 인물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진급했던 장성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조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특정 개인을 겨냥한 보복이나 숙청이라기보다는 과거 인사 체계와 인맥 구조를 한꺼번에 정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중국 군부에서 오랜 기간 형성된 비공식 네트워크와 지역·기수 중심의 결속은, 평시에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권력 승계 국면에서는 잠재적 불안 요소로 인식되기 쉽다.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조치는 바로 이러한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중국군의 지휘 능력이나 작전 수행 능력이 단기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러한 지적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고위 장성들의 공백은 분명 일정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인민해방군은 개인의 결단보다 체계와 절차, 집단 지휘를 중시하는 조직이다. 특정 인물의 부재가 곧바로 전체 작전 능력의 급격한 저하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시 주석은 이러한 인사 정비를 통해 ‘능력 있는 개인’보다 ‘절대적으로 통제 가능한 조직’을 우선하는 군 문화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점에서 이번 사태를 시진핑 주석의 4기 출범 준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해석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중국 정치에서 지도자의 장기 집권은 단순히 임기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당·정·군 전반에서 그 체제가 계속된다는 신호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내느냐의 문제다. 특히 군은 그 신호의 최종 보증자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마오쩌둥의 장기 집권, 덩샤오핑의 실질적 권력 유지, 장쩌민의 군권 연장 모두 군 인사 재편과 긴밀히 연결돼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2028년을 시야에 둔 군부 정지 작업이라는 해석은 과도한 추측이라기보다는 중국 정치의 관행에 부합하는 분석에 가깝다. 결국 장유샤 사건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특정 인물의 몰락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시진핑 체제가 여전히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며 그 완성을 위해 군을 마지막 퍼즐로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부에서는 이를 불안의 신호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내부 논리로 보면 이는 오히려 체제를 장기화하기 위한 정비 과정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건이 아니라 구조이며 개인의 흥망이 아니라 권력의 방향이다. 그 방향은 지금 분명히 다음 단계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2026-01-26 14:39:46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