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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구속 면한 손태승…3년 9개월 수상한 대출 향방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194155987112.jpg)
구속 면한 손태승…3년 9개월 수상한 대출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2024년 9월 24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처남 김모씨 구속. 2024년 10월 15일 전 우리은행 본부장 임모씨 구속. 2024년 10월 31일 전 우리은행 부행장 성모씨 구속. 2024년 11월 26일 손 전 회장 영장 기각.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중심이 된 350억원대 부당대출 건 관련 피의자 4명의 구속 심사 결과는 달랐다. 손 전 회장 처남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부당 대출을 주도한 전 우리은행 본부장 임모씨, 부당대출 관여한 전 우리은행 부행장 성모씨는 구속됐다. 반면 정작 친인척에 부당 대출해 준 의혹을 받는 손 전 회장은 불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손 회장의 구속 기각 이유로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의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어쩌면 예정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지난 2018년 검찰이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현 은행연합회 회장)에 대해 채용비리 혐의(대법원 무죄)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을 당시 영장이 기각됐다. 금융사 수장이었던 사람이 구속 영장을 발부받은 전례는 지난 2017년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주식시세 조종 혐의), 2018년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 외에 없었다. 손 전 회장이 구속이 됐든 안 됐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본인 친인척 관련 대출이 부적절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고 관련자 3명이 구속됐지만 손 전 회장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일 진행된 소환조사에서도 대부분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꾹 다물었다. 전임 회장의 부당대출 여파는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 수사 대상이 현 우리금융지주로 확대돼 지난 18일 우리금융 본사,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피의자로 전환됐고 이후 연임은 불발됐다. 임종룡 현 우리금융 회장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면서 거취론까지 언급된다. 금융당국도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정작 당사자는 말이 없다. 검찰이 해당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추가 증거를 확보한다면,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그땐 이미 늦었다. 2019년부터 2023년 3월까지 금융지주 회장이란 직책을 맡았다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책임에는 무게가 따르는 걸 그땐 몰랐을까.2024-11-27 21: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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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前 우리금융 회장 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가까스로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26일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각 사유로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로 부당 대출을 해줬다는 조사 결과를 금융당국으로부터 건네받아 수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 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손 전 회장 친인척들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받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또 금융당국이 밝힌 내용 외에도 100억원대 추가 불법 대출에 손 전 회장이 관여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의 처남을 지난 9월 구속했고,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와 전 부행장 성모씨를 지난달 15일, 이달 18일 각각 구속기소했다. 부당 대출을 인지했음에도 금융당국에 보고를 늦춘 조병규 우리은행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손 전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35분경 법원에 도착한 손 전 회장은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를 부인하느냐",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이냐"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2024-11-26 21: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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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한일銀 출신 '반반'…차기 우리은행장은 누구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이 연이은 금융사고로 시름하면서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 수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차기 행장 후보군이 6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상업은행 출신과 한일은행 출신을 각각 3명씩 고르게 배치한 점이 눈에 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이사들로 구성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는 현재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를 놓고 막바지 심사 중이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이날 조직 쇄신을 위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사회에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조 행장이) 자추위에 은행장 후보 롱리스트에서 자신을 제외하고 후임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자추위는 이에 따라 후임 은행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 행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검찰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특히 조 행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게 논란이 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제보를 통해 올해 5월부터 우리은행 검사에 착수했는데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한 것을 발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올해 들어 우리은행이 공시한 횡령 등 금융사고만 4건에 달하면서 내부통제 미흡 논란이 불거져 왔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조직의 안정과 내부통제 강화에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27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자추위를 열고 자회사 대표에 대한 인선 논의를 시작했다. 외부 전문가 인터뷰, 평판 조회, 업무 역량 평가, 심층 면접 등 절차를 거쳐 후보군을 6명으로 압축했다. 구체적으로 김범석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 부행장, 박장근 우리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문 부사장(은행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 겸임), 이정수 지주 전략부문 부사장, 정진완 은행 중소기업그룹 부행장, 조병열 은행 연금사업그룹 부행장, 조세형 은행 기관그룹 부행장 등 6명이다. 이들은 모두 50대 남성으로 1965년생인 조 행장(59)보다 젊어 '세대 교체'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전에 은행 부문장들도 모두 교체되면서 세대 교체성 인사란 평이 나오기도 했다. 상업은행 출신(김범석, 박장근, 조세형)과 한일은행 출신(이정수, 정진완, 조병열)이 3명씩인 점도 특징이다. 행장 후보에 오른 임원들이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통합 전 입사한 경력이 있는 만큼 출신 안배를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1999년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통합해 출범한 한빛은행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금융 내부의 파벌 문화가 그룹의 내부통제 미흡에 영향을 미쳤단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임 회장도 "우리금융이 여러 은행이 합쳐진 통합은행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일부 계파적 문화가 잔존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기업 문화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는 교육과 지속적인 점검, 엄정한 신상필벌을 약속했다. 우선 자추위는 롱리스트나 숏리스트 별도 공개 없이 최종 후보를 한 번에 발표할 예정으로, 오는 28일이 가장 유력하다. 다만 손 전 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고, 금감원이 우리금융·은행 대상 정기 검사 기간을 이달 29일까지로 연장한 점이 발표일 변수로 지목된다. 우리은행 측은 이달 말 안으로 최종 후보 추천을 완료하겠단 입장이다.2024-11-26 15: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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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 놓인 손태승 영장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에 침묵 [이코노믹데일리]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손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손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전 구속의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날 오후 1시 35분경 법원에 도착한 손 전 회장은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로 부당 대출을 해줬다는 조사 결과를 금융당국으로부터 건네받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 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손 전 회장 친인척들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받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밝힌 내용 외에도 100억원대 추가 불법 대출에 손 전 회장이 관여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의 처남을 지난 9월 구속했고,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와 전 부행장 성모씨를 지난달 15일, 이달 18일 각각 구속기소했다. 부당 대출을 인지했음에도 금융당국에 보고를 늦춘 조병규 우리은행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손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이날 우리금융 이사회에 "조직 쇄신을 위해 연임하지 않겠다"며 연임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금융권에서는 차기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가 오는 28일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2024-11-26 14: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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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조병규 행장은 연임 불발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이 불발됐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여파로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조 행장의 연임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350억 규모로 부당 대출을 시행했다는 금융당국의 현장 검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 중이다. 추가로 이뤄진 100억원대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 아래 진행된 것인지, 손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규명 중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우리금융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장, 은행장 사무실을 비롯해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확보했다. 손 전 회장은 앞서 20~21일 실시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주 2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우리금융지주 이사들은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정례 이사회를 열고 조 행장의 연임이 어렵다고 결정했다. 사외이사 7명 전원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자추위)' 구성원으로 우리은행장 후보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권한을 가졌다. 이사들은 조 행장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부당 대출 사건이 불거지자 임기를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 350억원 규모로 부당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70억~80억원의 추가 부당 대출 정황도 확인됐다. 조 행장은 부당 대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았지만, 이후 위법 사실을 파악하고 의도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를 지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행장은 작년 7월 자진 사퇴한 이원덕 전 행장의 임기를 이어 행장을 맡아 다음 달 31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차기 우리행장 후보는 이르면 다음 주쯤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계열사 대표, 일부 지주 임원, 우리은행 부행장급 부문장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압축되고 있다. 우리은행 핵심 관계자는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한 롱리스트나 숏리스트 발표는 별도로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최종 후보를 한 번에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2024-11-22 14: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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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이틀째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9일 서울 중구 소재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우리은행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대상으로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이다. 전날 내부 문서와 결재 기록,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검찰은 대출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제보를 받고 올해 5월부터 우리은행 검사에 착수했다. 이때 조병규 은행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됐다. 검찰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조 행장을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현장 검사 결과,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금감원의 현장 검사 결과 내용 외에 70억∼80억원 상당의 추가 불법 대출 혐의도 파악해 수사 중이다. 부당대출 의혹에 연루된 손 전 회장의 처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지난 9월 7일 구속됐다.2024-11-19 15: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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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신약, 불법 리베이트 적발…의약품 56개 품목 3개월 판매 정지 [이코노믹데일리] JW중외제약 계열사 JW신약이 의약품 56개 품목에 대한 3개월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JW신약은 2016~2019년 의료기관에 아일리아점안액의 거래유지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76조 위반으로 지난 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3개월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판매 중단 품목의 매출 비중은 JW신약 전체 매출액의 33.7%에 달한다 JW신약은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22일 1000여명의 의사가 연루된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씨와 병원 관계자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사 이모씨와 김모씨의 구속영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3명이 받은 총 리베이트 액수는 4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회사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일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한 의사 305명을 포함해 총 346명을 입건했다.2024-10-24 16: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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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째 수감 생활…카카오 김범수 '경영 복귀' 기로에 [이코노믹데일리]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식 시세 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6일 두 번째 재판을 받았다.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함께 진행돼 그의 경영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카카오 측 변호인과 검찰은 이 자리에서 각각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카카오 측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 이어 "피고인들이 인위적인 주가 조작을 공모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특히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부정적이었고 경영권 확보 경쟁 상대인 하이브 측과 협상하기를 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짜고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도록 임원에게 지시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변호인은 그 근거로 지난해 2월 카카오 관계자들이 주고 받은 메시지를 들기도 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에는 "브라이언(김 위원장의 사내 영어 이름)은 선비라서 (경쟁에 끼어들기 싫다고 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반면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할 때 단순히 이 회사 지분을 확보할 목적을 넘어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할 의도가 명백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지분 확보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했는데 이 과정에 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변호인과 검찰 양쪽의 발표 이후 진행된 보석 심문을 마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가 구속된 지 3개월째인데 사실 구속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카카오 측'이라며 제가 하지 않은 수많은 행위를 말하는데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보석 여부는 늦어도 일주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다면 김 위원장은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90여일 만이다. 그러나 카카오그룹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이 풀려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정 구속 기간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이지만 법원은 지난달 19일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을 오는 12월 7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수사는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 카카오는 사상 초유의 총수 구속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경영 공백으로 인한 타격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초 김 위원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구상한 여러 가지 쇄신책과 사업이 모조리 불발되지는 않을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2024-10-16 19: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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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리베이트 세무조사…뿌리깊은 관행 근절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4월 경찰이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제약사가 의사에게 자사의 의약품을 우선 처방해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고려제약의 리베이트에 연루된 임직원은 2명으로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된 의사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9일 기준 총 319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279명이 의사로 밝혀졌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약가 규제’를 꼽는다. 국가의 건강보험제도에 따른 약가 규제로 인해 제약사들이 낮은 약가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신약 개발 투자가 미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약사들은 수익을 위해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개발에 집중하게 되고 제네릭 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리베이트 관행이 심각해지는 삼각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의사 처방 패턴 분석 및 내부 고발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환자를 위한 처방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약품 선택 가이드라인 등을 강화해 의사가 특정 약품을 과도하게 처방하는 것을 방지하고 처방된 약품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내놨다. 고려제약과 신풍제약, 한스바이오메드 등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의약품 업체 16곳을 비롯해 건설사, 보험중개법인 등 총 47개 업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 제약사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 등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오랫동안 유지된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형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시키고 국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 집중시켜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한다”며 “이제는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까지 이어져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주거와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2024-10-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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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영배 큐텐 대표 등에 구속영장 청구 [이코노믹데일리]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 핵심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은 4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에 총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구속영장 창구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국내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의 경영진이 연루된 대규모 금융 범죄 혐의로, 그 결과에 따라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2024-10-04 18: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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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재용 2심 재판 시작···내년 초 삼성 사법리스크 털어낼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30/20240930153201701252.jpg)
이재용 2심 재판 시작···내년 초 '삼성 사법리스크' 털어낼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지법)에서 열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2심 재판 첫 공판에 출석했다. 내년 초 2심 선고와 함께 삼성전자가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을지 여부에 재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이 회장은 굳은 얼굴로 검은색 현대 제네시스 차량에서 내려 서울지법으로 들어갔다. 현장 공동 취재진이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중간에 멈춰 답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법원에 들어간 이 회장은 바로 공판장으로 이동했고 법원 내부에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한 이 회장 측 변호인단 수십여명이 길게 줄을 섰다. 같은 시간 법원 외부에선 이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7개 단체는 "재벌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합병으로 인한 피해를 모든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셈"이라며 "불법 합병 관련자들을 이번에도 봐준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2심 재판이 막을 올린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진 쉽사리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월 진행된 1심 판결에선 이 회장을 비롯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해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을 앞두고 달라진 환경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 우선 검찰은 2심을 앞두고 증거 약 2300건을 법원에 추가 제출했다. 1심 판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3700여건이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9년 검찰이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를 압수수색 하 과정에서 바닥을 뜯는 등 수색 영장에 기재된 방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 미국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과정에서 승소한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줄지 여부도 중요한 사안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해 삼성물산 주주인 메이슨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약 42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PAC는 지난해 6월에도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과 한국 정부간 유사 재판에 대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억850만 달러(약 14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삼바가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선물위)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취소 소송에 대해 과징금 처분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선물위의 조치가 적법했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은 이르면 내년 초쯤 나올 전망이다. 사건을 맡은 제13형사부가 지난 7월부터 다음달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 없이 '이 회장 재판'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구체적 시점으론 내년 1월 말에 있을 법관 인사 전까지 선고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2024-09-30 16: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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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엔터 주가 시세조종 의혹...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소환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26일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구속한 뒤, 이틀에 걸쳐 김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카카오가 13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기 전, 김 전 대표가 김 위원장과 주가 시세조작에 대해 논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김 전 대표는 2022년 2월 27일, 카카오와 SM엔터 간의 파트너십에 위협이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 ‘모든 방안’에 불법적인 시세조종 행위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김 전 대표는 카카오엔터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한 의혹과 관련하여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과 함께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이 전 부문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범수 위원장이 대규모 주식 매입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진술을 토대로 카카오의 주식 매입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향후 수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4-07-26 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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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구속, '국민 메신저'의 미래는?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시작해 금융, 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온 카카오는 이번 사태로 인해 향후 경영 전략과 기업 문화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구속 배경과 카카오의 위기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새벽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작년 초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태는 카카오의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의 정점으로 볼 수 있다. 카카오는 2010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출시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2014년 다음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한 후, 택시·페이·뱅크·게임·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 결과 연결 종속회사 수는 2020년 말 115개에서 2023년 말 175개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SM 주가 조작 의혹 외에도 카카오 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 카카오뱅크·페이·게임즈의 쪼개기 상장 논란, 임원들의 대규모 주식 매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카카오가 급성장 과정에서 대기업에 걸맞은 지배 구조와 준법 경영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 내실 경영으로의 전환 시도와 좌초 위기 카카오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작년 말부터 경영 전략을 대폭 수정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12월 "카카오라는 회사 이름까지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확장 경영에서 내실 경영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CA협의체'라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그룹 경영에 직접 나섰고, 주요 계열사 수장들을 교체했다. 올해 초에는 정신아 전 카카오벤처스 대표를 카카오 대표로 선임하는 등 경영진 쇄신에 나섰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이러한 내실 경영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쇄신을 선언하면서 자율 경영 체제에서 중앙집권 체제로 이제 막 체질 개선에 나서던 시점에 최악의 리스크가 불거진 것"이라며 "김 창업자가 구속되면서 신사업이나 해외 확장 등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 카카오, AI 시대 대응과 미래 전략의 불확실성 특히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는 올해 안에 '서비스형 AI'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 전문가는 "AI, 신사업 등 미래 먹거리 발굴과 대규모 투자 등의 결정이 '올 스톱'되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AI는 현재 글로벌 IT 기업들의 핵심 경쟁 영역이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거대 기업들이 AI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의 AI 전략 지연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카카오의 AI 전략은 카카오 브레인의 기술력과 카카오의 서비스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그 추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 가능성과 금융 사업의 위기 김 위원장의 구속은 카카오의 금융 사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최근 5년간 특정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김 위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중 10%를 초과한 17.17%를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지분 매각의 문제를 넘어 카카오의 금융 사업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이 없으면 카카오의 다른 사업과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며 "전면적인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금융 계열사들은 카카오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급성장해왔기 때문에 이들 사업의 위축은 카카오 그룹 전체의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 CA협의체 중심의 경영 체제 가동과 과제 김 위원장의 부재로 인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카오는 CA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경영 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CA협의체는 그룹 차원의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방향성을 결정하는 조직으로, 김 위원장과 정신아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아왔다. 정 대표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열린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엄중한 현실 인식 하에 꼭 해야 할 일들을 과감히 실행해갈 것"이라며 "임직원들도 흔들림 없이 본업에 충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도 카카오의 핵심 사업과 미래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CA협의체 산하의 5개 위원회(경영쇄신위원회, 전략위원회, 브랜드커뮤니케이션위원회, ESG위원회, 책임경영위원회)의 역할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각 위원회는 영역별로 그룹 차원의 의제를 발굴하고, 계열사에 참고·권고할 의견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창업자의 부재 속에서 이러한 체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쇄신과 혁신의 갈림길에 선 카카오···위기를 기회로 카카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 문화와 경영 방식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스타트업에서 급성장한 카카오는 대기업에 걸맞은 지배 구조와 준법 경영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에 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는 스타트업 문화를 유지하며 빠른 의사 결정과 사업 확장을 해왔지만 이제는 대기업에 걸맞은 책임감과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카카오가 사업 확장과 성장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카카오는 이미 계열사 축소, 준법 감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작년 5월 147개였던 계열사를 124개로 줄였고,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더욱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와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균형 잡힌 경영이 요구된다.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이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아 근본적인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기업 문화와 지배 구조, 경영 방식 전반에 걸친 혁신을 이뤄내야 하며, AI와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I 시대를 맞아 카카오의 강점인 플랫폼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업계 전문가는 "카카오는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카카오는 이미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카카오 브레인의 기술력과 카카오의 서비스 역량을 결합해 연내 새로운 AI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창업자의 부재로 인한 리더십 공백, 투자 위축 가능성, 인재 유출 우려 등이 주요 난제다. 또한 네이버, 쿠팡 등 국내 경쟁사들과의 경쟁, 글로벌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2024-07-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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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결국 구속...카카오의 운명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새벽 구속되면서 국내 대표 IT 기업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된 김 위원장의 부재로 카카오의 경영 전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작년 초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SM 경영권 인수를 막고자 SM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카카오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온 '내실 경영'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작년 12월 경영 쇄신 전략을 발표하며 확장 경영에서 내실 경영으로 전략을 전환했다. 콘트롤타워인 'CA협의체'를 만들어 김 위원장이 그룹 경영을 주도하겠다고 선언했고, 계열사 수장들도 대거 교체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이러한 전략 실행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IT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쇄신을 선언하며 자율 경영 체제에서 중앙집권 체제로 체질 개선에 나서던 시점에 최악의 리스크가 불거진 것"이라며 "김 창업자의 구속으로 신사업이나 해외 확장 등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은 카카오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총수의 부재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카카오는 최근 AI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주요 계열사 대표들은 "카카오브레인의 테크 역량과 카카오의 서비스 강점을 결합해 연내 새로운 AI 서비스를 선보이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는 "AI, 신사업 등 미래 먹거리 발굴과 대규모 투자 등의 결정이 '올스톱'되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의 부재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과 투자 위축이 카카오의 AI 경쟁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정신아 대표 중심의 리더십 시험대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카카오의 거버넌스 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당분간 정신아 카카오 대표를 중심으로 한 경영 체제가 가동될 전망이다. 정 대표는 김 위원장과 함께 CA협의체의 공동의장을 맡아왔다. 정 대표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후 열린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엄중한 현실 인식 하에 꼭 해야 할 일들을 과감히 실행해갈 것"이라며 "임직원들도 흔들림 없이 본업에 충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CA협의체 산하 5개 위원회의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 위원회는 영역별로 그룹 차원의 의제를 발굴하고, 협약 계열사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정 대표는 전략위원장으로서 그룹의 핵심 현안과 투자 등을 검토하게 된다. ◆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 가능성도 김 위원장의 구속은 카카오의 금융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최근 5년간 특정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보유주식 한도(10%)를 초과해 보유한 은행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카카오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인 17.17%를 처분해야 할 수 있다. 박주근 대표는 "금융이 없으면 카카오의 다른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없다"며 "전면적인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가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안정적인 리더십 확보다. 정신아 대표를 중심으로 한 경영진의 결집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둘째, AI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김 위원장 부재 상황에서도 AI 기술 개발과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셋째, 기업 지배구조와 컴플라이언스 강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는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주 및 시장과의 신뢰 회복이다. 김 위원장의 구속 이후 카카오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회사의 미래 전략과 경영 안정화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여 시장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카카오가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AI 시대의 선도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 메신저에서 시작해 IT 공룡으로 성장한 카카오의 미래가 기로에 서 있다.2024-07-23 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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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심사 출석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IT 업계의 거물로 불리는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카카오가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553차례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했다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SM엔터 지분을 주당 12만 원에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는데, 9만 원대이던 주가가 일주일 만에 13만 원을 넘기면서 하이브의 경영권 확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오후 1시 43분경 법원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지난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시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영장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김 위원장과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본격화됐다. 이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 측은 법무법인 세종과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한승 변호사 등을 선임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24-07-22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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