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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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트럼프, 尹에 먼저 취임 전 만나자 제안" 대통령실이 지난 7일 미국 대선 결과 발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 이뤄진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내년 1월 취임 전 조기 회동하자고 전했다고 밝혔다. 24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취임 전 얼른 만나자는 말씀을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3∼4차례 했다"며 "(본인이) 양 정상이 전화통화할 때 바로 옆에서 배석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그 뒤로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인선 문제, 국내 문제, 취임 전 준비, 또 여러 나라가 사전에 만나길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취임 전에는 외국 정상을 만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안다"며 "어쨌든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당선인과 12분과 통화하며 당선을 축하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에는 임박 징후가 없다고 밝히면서 마무리 준비 단계로 연말 이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북한이 올해 3차례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것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북한이 지난 5월 발사 후 신형 발사 체계를 마련하고 지휘체계를 통합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신 실장은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이 될 수 있고, 푸틴이 북한의 파병에 감사하기 위한 예우 차원일 수 있다"며 "여러 민감한 현안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이달 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면담한 것을 근거로 김 위원장도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신 실장은 내년 10월 열리는 경상북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의장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식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2024-11-24 16: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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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금통위 28일 …환율·트럼프에 고심 깊어진 한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는 28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앞두고 있다. 금통위는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 여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대선 당선, 1400원대 원/달러 환율,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금리 인하 등의 변수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28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연다. 시장에서는 고환율로 인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지만 경기 전망이 예상보다 낮은 상황에서 지난달에 이어 연속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한은이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성장률을 하향할 경우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인식이 나빠졌지만 금리는 고정할 경우 모순적인 결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대다수는 고환율, 직전 금리 인하, 트럼프 전 대통령 영향으로 기준금리가 현재 수준인 연 3.25%로 동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미 대선에서 당선된 후 환율은 관세 정책에 따른 미국 물가·금리 상승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3일 장중 1410원을 넘었고 현재(22일 기준) 1405.50 수준이다. 금리가 낮아질 경우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환율이 1400원대에 형성될 가능성이 커진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환율 수준 상승으로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까지 커지고 있다"며 "일단 동결한 뒤 10월 인하 이후 금융 안정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10월 금리 인하의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이라며 "여기에 환율 상승과 미국 대선 이후 정책 영향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 내수 경기를 중점으로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경기 둔화가 뚜렷해지는 국면에서 인하 주장에 힘이 더 실릴 것"이라며 "원화 가치도 다소 더 떨어진다 해도 국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앞서 여러 차례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환율 수준을 타깃(목표)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변동성이 커지는지, 다른 나라 통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절하(가치 하락)됐는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같은 날 수정 경제 전망도 발표한다.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올해 성장률을 2.4%(8월)에서 2.2~2.3%로 낮출 것으로 예측된다.2024-11-24 14: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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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2024 던파 페스티벌: 중천' 폭탄 소동 속에서도 성공적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2일 넥슨의 대표 게임 ‘던전앤파이터’(이하 던파)가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 ‘2024 던파 페스티벌: 중천’(이하 던페)을 개최했다. 예상치 못한 폭탄 테러 예고로 초반에 혼란이 있었지만 늦어진 행사에도 관객 대부분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던파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보여줬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대륙 ‘중천’과 다양한 신규 콘텐츠를 발표하며 게임의 차기 도약을 예고했다. 윤명진 네오플 대표는 "단순히 정상화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던파의 재미를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분명히 밝혔다. ◆ 예상치 못한 위기에도 이어진 신규 대륙 ‘중천’으로 열리는 새로운 모험 행사 직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테러 예고 글이 올라오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경찰 40여 명과 탐지견이 투입되어 일산 킨텍스 현장을 수색했고 입장객 약 880명은 즉시 대피했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행사는 약 3시간 늦은 오후 10시에 시작됐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여전히 뜨거웠다. 오랜 시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관람객 대부분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행사를 기다렸으며 늦은 시작에도 프로그램을 즐겼다. 현장을 급히 찾은 윤 대표는 "이런 사건에도 빈자리가 거의 없다는 것에 놀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행사의 핵심은 신규 대륙 ‘중천’ 업데이트 발표였다. ‘중천’은 게임 내 중요한 적인 ‘사도 디레지에’와의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지는 무대로 던파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스토리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역이다. 중천은 기존 지역과는 차별화된 독창적인 디자인과 전투 환경을 자랑한다. 신규 상급 던전 5종, 특수 던전 ‘무한화서’와 ‘피흘리는 철광’, 최상위 레이드 콘텐츠 ‘만들어진 신, 나벨’ 등이 추가되며 도전 욕구를 자극할 다양한 콘텐츠가 포함됐다. 박종민 던파 총괄 디렉터는 "이번 신규 던전들은 각각 독특한 기믹과 환경 요소를 통해 색다른 전투 경험을 제공한다"며 "중천을 통해 이용자들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장비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도 발표됐다. 만렙이 115레벨로 확장되며 장비 레어리티를 재정립해 새로운 성장 구조를 제공한다. 또한 세트 포인트 시스템과 조율·승급 기능이 도입되어 플레이어들이 아이템을 더욱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획득한 모든 장비는 ‘무기고’에 자동으로 기록되어 필요할 때 다시 변환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추가된다. 이는 기존의 창고 부담을 줄이고 장비 관리의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전직도 눈길을 끌었다. 여거너의 신규 전직 ‘패러메딕’은 아군의 생존을 지원하는 버퍼 캐릭터로 새로운 플레이 스타일을 제안한다. 아처 신규 전직 ‘키메라’는 자신이 연구해 만든 병기를 활용해 적을 제압하는 딜러 캐릭터로 등장하며 기존 전직과 차별화된 전략성을 강조했다. 박 디렉터는 "새로운 전직과 시스템은 이용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던파가 끊임없이 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던페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겪었지만 이용자와 개발진의 열정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윤명진 대표는 "단순히 안정화가 목표가 아니다. 던파는 앞으로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23일 2부 행사에서는 던파 개발진과 이용자들이 소통하는 개발자 강연 ‘DDC’, 던파 앰버서더 보겸과 레바의 무대 이벤트,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 등이 이어지며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폭탄 테러 소동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던페는 게임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넥슨은 이번 행사를 통해 던파가 여전히 진화하고 있음을 증명했으며 앞으로도 이용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2024-11-23 13: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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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가현·임성기 재단, 임시주총서 중립 지켜야" [이코노믹데일리] 한미사이언스가 최근 재단법인인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에 발송한 공문을 두고 ‘매표행위’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법규는 물론 일반인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억지 시비에 불과하다”고 21일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미사이언스는 “두 재단에 보낸 공문의 내용은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에서 공익법인법 및 민법상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준수하라는 당연한 요구”라며 “재단의 주식 취득 경위를 고려할 때 주요 주주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전했다. 임성기재단과 가현문화재단은 각각 오는 22일과 25일 이사회가 예정돼 있으며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측은 “두 재단이 기본재산인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한미사이언스의 경영진을 공격하는 목적으로 유용한다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두 재단의 설립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고(故) 임성기 회장 사후 유족인 송영숙∙임주현∙임종윤∙임종훈이 두 재단에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각자의 상속 비율대로 공동출연한 취지에도 반한다”며 “두 재단은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적절한 확약이 있을 때까지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라며 “편을 들라는 것도 아닌 중립을 지키거나 출연 비율에 따른 의결권불통일행사를 하라는 지극히 원칙적인 요구를 두고 ‘매표행위’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것은 특정한 세력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사이언스 측에 따르면 "통보 후에도 두 재단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거나 ‘지원이 지연되면 재단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고 회신해왔다"며 "최근 3자연합 측인 라데팡스에 보유중인 한미사이언스 주식 132만1831주(1.94%)를 매각하는 약정을 맺으면서 아무 상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은 10월 22일 기준으로 각 343만885주(5.02%), 210만1191주(3.07%)를 보유하고 있다. 두 재단은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에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도 3자연합 측의 우호주주로 분류되며 송 회장의 특별관계자로 공시돼 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송영숙∙임주현∙임종윤∙임종훈이 공동으로 출연한 회사 주식을 송영숙∙임주현을 위해 한미사이언스의 경영진 공격에 활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중립 입장만 밝히면 기부금 지급을 재개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거부해 재단 운영을 파탄으로 만드는 재단 이사들이야말로 ‘배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두 재단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 법률적 대응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2024-11-21 18: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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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임단협 잠정 합의안 통과, 주 1회 재택근무 부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최근 카카오 노동조합의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21일 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노동조합(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은 회사 측과 협의한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해 62%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합의안은 최종 날인 절차를 거쳐 공식 공표될 예정이다. 주요 합의 내용에는 주 1회 재택근무 도입이 포함된 점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카카오는 지난해 일부 재택근무를 허용했으나 올해 초 취임한 정신아 대표의 주도 하에 전원 출근제로 전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다시 재택근무가 도입되면서 직원들의 근무 환경 변화가 기대된다. 그 외에도 합의안에는 비과세 식대 20만 원 인상과 졸업 축하금 50만 원 인상 등의 혜택이 포함됐다. 카카오는 최근 들어 회사 내 임금과 복지 정책에 대해 노사 간 상호 협의하며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해왔으며 이번 합의안은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단체협약 최종 체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날인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카카오는 이날 임단협 합의안과 함께 주요 사항들을 점검하며 양측 간 추가적인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카카오와 함께 네이버 역시 최근 노동조합 가입률이 50%를 넘어서면서 IT업계에서 노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앞으로도 노동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복지 개선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이달 중 최종 날인 후 공식적으로 공표될 예정이며 임단협 과정에서의 조정이 이뤄지면 향후 카카오의 노동 환경과 직원들의 근로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2024-11-21 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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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 시장 여전히 냉랭...창업·투자 10명 중 6명, 내년 비관적 [이코노믹데일리]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1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4’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는 2014년부터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오픈서베이와 매년 공동 시행해온 설문조사다. 올해는 창업자 250명, 투자자 200명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창업자의 64.8%, 투자자의 58%가 올해 스타트업 생태계가 지난해보다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창업자의 48.4%, 투자자의 53.5%는 투자 유치 및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혹한기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제위기 가능성 및 경제 상황 악화가 꼽혔다. 창업자의 35.9%, 투자자의 33.8%가 경제적 요인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으며 창업자와 투자자 모두 내년에도 큰 개선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영현 코르카 대표는 “현장에서 투자 유치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작년보다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냉각된 분위기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창업자와 투자자들은 스타트업 생태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창업자와 투자자 모두 ‘생태계 기반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점수는 창업자와 투자자가 각각 54.6점과 55.8점을 매겼으며 이는 중간 수준을 약간 웃도는 평가다. 김종우 서울경제진흥원 창업본부장은 “펀드 결성 이후에도 투자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들은 민간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자 공공 과제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설문에 참여한 창업자 중 41.6%는 이미 회사에 AI를 도입했으며 19.6%는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AI 활용 분야로는 연구개발(48.1%)과 마케팅(33.7%)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투자자의 57.5%, 스타트업 재직자의 48.5%도 직무에 AI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자들은 직원 채용 시 AI 활용 능력(43%)과 창의적 사고 및 혁신 역량(40.5%)을 주요 고려 사항으로 꼽아 기술과 창의성을 동시에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현재 스타트업 생태계는 글로벌 저금리로 인해 생긴 거품이 완전히 꺼지면서 진정으로 창업에 진심인 사람들만 남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설문에서 창업자와 투자자들은 각각 다른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 창업자는 ‘매출 다각화(53.2%)’와 ‘정부지원사업 활용(49.6%)’을 최우선 대책으로 꼽았으며 투자자들은 ‘수익성 개선(60%)’과 ‘비용 절감(55.5%)’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용관 블루포인트 대표는 “스타트업이 단순히 금리 인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라며 “플랫폼과 바이오 분야에서 수익성 입증에 실패한 사례가 많다. 스타트업이 스스로 시장에서 생존 가능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AI 기술이 유망한 투자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모든 그룹이 ‘언어 지능’을 가장 유망한 AI 분야로 꼽았다. 이는 연구개발과 고객 응대 자동화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기대 센터장은 “글로벌로 나아가는 스타트업만이 장기적인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며 “국내 생태계의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4-11-21 16: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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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려간 한화오션 중대재해 따라가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 책임자 처벌 못하는 중처법 한계 지적도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지난 19일 3명의 연구원이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신고는 이날 오후 3시 15분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쓰러진 40대인 A씨와 30대 B씨, 20대 C씨를 발견한 현장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신고 6분 뒤 현장에 도착한 사내 구급차가 1명을 이송했으며 오후 3시 23분 사외 구급차가 도착해 나머지 2명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병원에 후송했으나 모두 목숨을 잃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선 올해만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끼임사, 지난 7일 추락사에 이어 이번 질식사까지 더해져 총 5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로 다시 시선이 쏠린 건 노동자 '산업재해'와 함께 한화오션이다. 지난달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재해는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그러면서 한화오션 중대재해에 이목이 집중됐다.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올해만 5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다. 국감장에서 환노위원들의 비난을 받은 한화오션처럼 현대차도 올해만 5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울산 공장도 중처법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처법은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중처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고에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이 중처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며 "대기업이 잘하는 '미루기' 수법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형벌도 줄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처법이 도입된 이후 대기업 경영자가 처벌된 기록은 없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중대재해 선고형량'을 보면 중처법으로 재판이 진행된 27건 중 재판의 대상이 된 건 철근 생산 업체 한국제강, 제철 설비 기업 엠텍 등 중견·중소기업 뿐이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현대 중처법은 '법률 전문가 등 로펌 배만 불리는 법'"이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입법적인 개입이 이뤄졌음에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처벌 수준도 미미했다. 법 시행 2년9개월 동안 실형 선고는 4건에 그쳤으며 징역형 집행유예가 20건, 벌금형 2건, 무죄 1건 등 낮은 처벌 수위를 보였다. 김 교수는 "사법부가 대기업의 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법의 정신에 맞게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기업도 '우리 오너만 피하면 돼'의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1-21 11: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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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 보증사고액 4조원대... HUG, 7000억 채권발행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주지 못해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4조원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느라 2년 연속 3조원대 영업 손실을 보게 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말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에 나선다. 20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291억원, 사고 건수는 1만8687건이다. 올해 보증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사고액(4조3347억원)을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7월 4227억원에서 8월 3496억원, 9월 364억원, 10월 2913억원으로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경매 등으로 회수하는 상품이다. 전세보증에 가입한 주택의 세입자에게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초부터 10월까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3271억원으로 올해 대위변제액은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HUG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원 규모였으나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위변제액은 급증했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받아내는 회수율은 8%대로 뚝 떨어져 HUG는 올해 3조9911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이런 대규모 적자에 HUG 자기자본은 올해 1분기 6조8000억원에서 4분기 2조6800억원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HUG의 보증 한도가 자본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누적 손실로 자본금이 쪼그라들면 전세보증, 분양보증 등 HUG가 수행하는 각종 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HUG는 자본금의 90배까지만 보증할 수 있는데 올해 9월 말 보증 잔액은 634조원, 담보보증금액을 차감한 보증 잔액은 361조원이다. HUG는 자본금 확충을 위해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섰다.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긴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영구채로 분류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HUG의 채권 발행에 제동을 걸었으나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HUG는 지난 14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며, 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오는 26일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공모 희망 금리는 연 3.5∼4.1%다. 이번 채권 발행에 앞서 정부가 HUG에 출자한 금액은 4년간 5조4739억원에 이른다. HUG에 대한 주택도시시금 출자는 2021년 3900억원, 2023년 3849억원, 올해 7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올해는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 현물출자도 있었다.2024-11-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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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 내놓은 中…트럼프 리스크에 내년 증시는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승리하면서 중국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중국의 내년 주식시장은 중국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경기 부양책의 실효성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란포란(藍佛安)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지난 8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인대가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 위안(약 1162조원) 늘리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양책은 향후 3년 동안 한도가 확장되며, 지방정부 특별부채 한도를 29조5200억 위안(약 5723조원)에서 35조5200억 위안(약 6887조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5년간 매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 총 4조 위안(약 775조원)을 부채 해결에 배정해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대환에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란 부장에 따르면 중국 국채는 30조 위안(약 5817조원), 지방정부 법정 채무는 40조7000억 위안(약 7891조원), 숨겨진 부채는 14조3000억 위안(약 2773조원)으로 집계된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은 지난 9월 정책·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증시 안정화 자금을 투입한다는 부양책을 공개했다. 또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9월 경제 회의를 열고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특별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8일 발표한 중국 부양책에 특별국채 및 지방특별채 발행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다음날 중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했다.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8일 3452.30에서 다음 거래일인 11일 3470.07까지 0.52% 올랐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대중국 관세 강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기간 중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고율 관세 부과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다만 미중 간 무역갈등을 빚던 트럼프 1기 행정부(2017년 1월 20일~2021년 1월 20일) 당시 중국 대표 주가지수들은 우상향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지수는 14.73% 상승했다. 트럼프 취임 초 3123.14로 시작한 상하이지수는 임기 마무리 당시 3583.08까지 올랐다. 상하이지수는 지난 2018년 1월 3480.83까지 오른 뒤 그해 12월 2493.90까지 내려간 뒤 코로나19바이러스 발병했음에도 반등했다. 상해거래소와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상위 300개 기업으로 구성한 지수인 중국CSI300도 같은 기간 63.24% 급증했다. 당시 취임 시 3354.89에 시작해 2018년 1월 4389.89까지 상승했다. 이후 2019년 1월 2964.84로 감소했지만 2020년 12월에는 5000선을 넘었다. 내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대중국 관세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내년 경기 부양책과 경기 회복 속도가 중국 증시의 호황과 불황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관세 충격이 시장 예상보다 미미할 것이라 봤다. 작년 미국 대중국 수입 상위 20개 품목 중 25% 이상 관세가 부과된 상품이 5가지인데 이는 대중국 수입의 7.7%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시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1기 (당시) CSI300 지수는 54.5%, 홍콩H지수는 14.3%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이 중국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란 점은 틀림 없으나 추세적인 상승은 중국 부양책 및 경기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며 "2기 집권에도 미중 갈등은 심화되겠지만 1기보다 중국의 대응 능력은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내수 소비와 투자 증가를 자극할 수 있는 부양책이 발표되고 정책 실효성이 나타난다면 ERP(주식 위험 프리미엄)는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고 봤다. 최 연구원은 내년 상하이지수 상단 3800선, 홍콩H지수는 8800선으로 전망하며 현시점에서 추가 15%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4-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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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 열렸다…'은행 vs 보험사' 경쟁 잰걸음 [이코노믹데일리] 사망보험금의 신탁 자산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위탁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그간 금융권은 부동산이나 퇴직연금, 펀드 등만 신탁할 수 있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보험금 신탁도 가능해졌다. 따라서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의 고객은 누구나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계약자는 신탁 계약 체결 시 사망보험금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에 대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단 계약자와 보험을 보장받는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고,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 제한된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를 다양한 재산 상속·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개정 전까지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직면하면서 상속 재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보험금 관련 재산도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렇게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이 열리면서 은행과 보험사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 지급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어 보험금이 계획 없이 사용되거나 잘못 관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1호, 2호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의 1호 계약자인 50대 가장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2호 계약자는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하나은행은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는데, 유언대용신탁 특화 브랜드인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14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약까지 체결하며 시장의 신뢰를 입증했다. 삼성생명은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CEO(최고 경영자)가 1호 계약을 체결했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흥국생명의 1호 계약자는 기업체 임원인 50대 남성으로, 본인의 사망보험금 5억원에 대해 자녀가 40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40세, 45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현재 국내 보험사 중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한 곳은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취득한 삼성·한화·교보·흥국·미래에셋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으로 고객 자산관리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사망보험금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어 만족도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2024-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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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 지주사 주총 일주일 앞두고 고발ㆍ맞고발 극한 대립 [이코노믹데일리]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경영권을 가진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임종훈 대표 형제측과 모친 송영숙 회장·누이 임주현 부회장·개인 최대 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3자연합의 갈등이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의 고발·맞고발이 이어지며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20일 한미약품은 임종훈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으며 업무방해와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이는 지난 18일 한미사이언스가 3자연합과 의결권 대행업체를 로고 도용과 허위 정보 유포,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입장문을 통해 “3자연합이 의결권 대행업체와 공모해 회사 로고를 도용하고 거짓 정보를 유포해 주주들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며 형사고발의 이유를 전했다. 한미사이언스가 제보받은 내용에는 “'국민연금도 3자연합으로 돌아섰다', '유상증자 한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주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한미약품은 “형제 측이 고용한 인사들이 특정 언론을 통해 왜곡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며 “이는 다가올 임시주총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약품은 사업회사로서 업무에만 매진하기도 바쁜 4분기 시즌에 불필요한 이슈에 대응하느라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고 호소했다. 양측의 고소 공방에 업계 관계자는 “한미사이언스가 계열사를 고소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했어야 했다”며 “3자연합에 비해 지분이 적은 한미사이언스가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에게 보여주기식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평가했다. 오는 28일 열릴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에서는 △이사회 인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 건 △신동국 회장·한미약품그룹 임주현 부회장 2인의 이사 선임 건 등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그런데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가 형제 측 손을 들어줬다. ISS는 정관변경안의 두 안건 모두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3월 주주총회 이후 지주사의 이사회가 개편된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짧은 기간동안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설명이다. 업계는 현재 이사회 구성은 5대4로 형제 측이 우위인 상황이지만 48.13% 지분을 가지고 있는 3자연합의 영향력이 주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번 주총을 시작으로 이사회의 구조 싸움이 본격화되고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5대4인 구조에서 양측의 이사진 교체로 엎치락뒤치락할 것”이라며 “다음 달 한미약품 주총에서도 이사 선임 안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3자연합 측 이사진들의 임기 만기가 내년에 연이어 있고 형체 측 이사진 임기는 약 2년 뒤 한 번에 돌아온다”고 말했다.2024-11-20 2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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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와 결별 선언…뉴진스의 행보에도 변화 조짐 [이코노믹데일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0일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하이브와의 결별을 공식 선언했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 하이브의 계약 위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20일 밝혔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풋옵션 행사 대금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풋옵션 행사로 민 전 대표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약 260억원에 달하지만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 전 대표의 사임과 결별 선언으로 뉴진스의 행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전속계약 위반 사항 시정을 요구했다. 민 전 대표의 사임으로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를 떠나 민 전 대표와 함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뉴진스 멤버들은 최근 한 시상식에서 “언제까지 뉴진스일지는 모르지만 뉴진스는 네버 다이(죽지 않는다)”라는 수상 소감을 밝히며 독립적인 행보를 암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달 말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 전 대표는 입장문에서 “지금까지 하이브와의 분쟁 속에서도 뉴진스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노력은 시간 낭비라는 판단 아래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숨통만 붙어 있다고 살아 있는 것이 아니듯 돈에 연연해 뒤틀린 조직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로운 K팝 여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업계에서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민 전 대표는 SM엔터테인먼트 브랜드 총괄(CBO) 출신으로 하이브에서 뉴진스를 총괄 제작한 이력이 있다. 한편 어도어는 민 전 대표의 사임에 대해 “일방적 통보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뉴진스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 전 대표의 결별 선언과 법적 소송, 뉴진스의 향후 움직임 등으로 하이브와 뉴진스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관계뿐만 아니라 뉴진스와 하이브 간의 전속계약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2024-11-20 18: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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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저궤도 위성·초소형 기지국 기반 기술로 '전파방송기술대상' 장관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며 제25회 전파방송기술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는 저궤도 위성과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한 긴급 통신 및 위치 측정 기술로 공공 안전 강화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SK텔레콤은 지상 인프라가 손상된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도 저궤도 위성과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긴급 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차량형과 배낭형으로 구성된 솔루션은 이동성이 뛰어나며 국가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연동되어 구조 작업 및 필수 정보 전달을 지원한다. 이 기술은 다중 위성 안테나 결합, AI 기반 위성 시뮬레이터, 위성 정밀 측위 기술 등을 포함한 선진 기술들을 활용해 백홀(backhaul) 용량과 안정성을 높였다. SK텔레콤은 이러한 기술력으로 위성 통신 분야에서 리더십을 강화하며 공공 안전을 위한 통신 솔루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수상으로 3년 연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 앞서 2022년 AI 기반 미디어 서비스 ‘플러스바’, 2023년 AI 위치 분석 플랫폼 ‘리트머스(LITMUS)’ 상용화로 수상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이번 성과는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기술 개발에 집중해 온 SK텔레콤의 연구개발 노력이 빛을 발한 사례로 꼽힌다. SK텔레콤은 향후 6G 시대를 대비해 지상 이동통신망과 위성통신을 결합하는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초로 예상되는 국내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 출시에 맞춰 자회사인 SK텔링크와 협력을 강화해 기술 및 사업 역량을 한층 더 확대할 예정이다. 류탁기 SK텔레콤 인프라기술 담당은 “재난이나 응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0 17: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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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송전망 확충 지연,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데 송전망 건설 속도는 부진해 신속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산업계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 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에서 "송전망의 적기 확충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2003년 47기가와트(GW)에서 지난해 94GW로 98% 증가했다. 발전 설비 용량은 같은 기간 56GW에서 143GW로 154% 늘었다. 반면에 송전 설비는 같은 기간 2만8260서킷 킬로미터(c-㎞·송전선로 길이의 단위)에서 3만5596c-㎞로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SGI는 "최근 송전망 건설 사업이 평균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잇따른 사업 지연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동해안∼신가평 500킬로볼트(㎸) 초고압 직류송전(HVDC) 건설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66개월 지연됐으며, 북당진∼신탕정 345㎸ 송전선로 사업도 150개월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지연 사유로는 주민들의 송전 설비 입지 선정 반대, 사업 인허가 시 관계 기관 의견 회신 지연, 지자체의 시공 인허가 비협조 등이 꼽혔다. 박경원 SGI 연구위원은 "현행 지원 체계로는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실적인 보상 금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력망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전망 건설 지연에 따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표적 반도체 클러스터인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오는 2050년까지 현재 수도권 전력 수요의 약 4분의 1인 10GW의 전력이 필요하다.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면 반도체 전력 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전력망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기대하고 있다. 독일은 '전력망 확충 촉진법'을 통해 송전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했고 미국은 '인프라법'을 통해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송전망 사업 승인 기준을 완화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은 첨단 산업을 포함한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 조건"이라며 "국가적 과제인 핵심 전력망을 제때 짓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24-11-20 17: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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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방통위 예산 대폭 삭감...與 '정부사업 기능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를 포함한 총예산 중 34.7%에 해당하는 15억 2000만원을 삭감했다. 운영지원, 기획조정관 등 기본경비와 고위 공무원단 직책 수행 경비 등이 주요 삭감 항목으로 지목됐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을 포함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연봉 2억 4000만원도 삭감됐으며 이 금액은 방심위 직원 처우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방심위 지원 예산은 일부 삭감됐지만 불법 스팸 대응(23억원),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1억 7000만원) 등은 증액돼 디지털 유해물질에 대한 대응은 강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에서도 정신건강 R&D(50억원)와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관 운영 예산(7억4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야당은 일부 사업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연관돼 있다며 삭감의 이유를 밝혔다. AI 인프라와 디지털 격차 해소 관련 예산은 각각 140억원과 276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그러나 소형 모듈 원자로(SMR) 연구개발 예산은 63억원 삭감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예산은 16억원 증액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정부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는 국회가 추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인데 이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치”라며 "필요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는 관련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는 “조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경비가 삭감돼 사업 이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최종 논의된다. 삭감된 예산 항목에 대한 추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2024-11-20 1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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