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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분쟁 급증… 작년 22% 증가, 이용 계약 관련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 및 5G 관련 분쟁이 전년 대비 21.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특히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무선 통신 서비스에서는 SK텔레콤, 유선 통신 서비스에서는 LG유플러스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접수 및 처리된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1533건으로 2023년 대비 274건(21.8%) 증가했다. 이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2019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751건(49.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 미흡 관련 분쟁이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117건(7.6%), 이용약관 관련 분쟁 7건(0.5%) 순으로 나타났다. 무선과 유선 통신 서비스 모두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분쟁 조정 신청의 90.8%는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었다. 사업자별 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무선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는 SK텔레콤이 332건(29.3%)으로 가장 많았으나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KT가 1.5건으로 가장 높았다. 유선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가 102건(25.5%)으로 가장 많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으며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1.8건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알뜰폰 사업자 중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순으로 분쟁 조정 신청이 많았다. 5G 서비스 가입자 증가 추세에 따라 5G 통신 관련 분쟁 조정 신청 또한 증가했다. 2023년 692건이었던 5G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지난해 877건으로 늘어났다.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117건으로 이 중 76건은 5G 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불만으로 중계기 설치, 요금 할인 및 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해결률은 91.5%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사업자별 해결률은 무선 부문에서 SK텔레콤이 93.7%로 가장 높았고 유선 부문에서는 KT가 97.2%로 가장 높은 해결률을 보였다. 5G 통신 분쟁 해결률은 KT가 9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통신 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023년 55.9%에서 2024년 81%로 크게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가격, 제휴카드 및 선택 약정 할인 등에 대한 허위 또는 미흡 고지, 고가 요금제 및 부가 서비스 강요, 이중 계약 유도 등 이용자 이익 침해 사례에 대한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올해도 분쟁 조정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증원, 분쟁 조정 신청 매뉴얼 마련 등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1 11: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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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 3484만명 '대이동', 작년 29%↑
설 연휴간 약 350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약 348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기간의 2702만명에 비해 29% 증가한 수치이다. 설 당일인 1월 29일에는 최대 601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기간 동안 이동 수단으로는 승용차가 85.7%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항공 이용 비율도 지난해 2.8%에서 3.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의 일평균 통행량은 지난해 544만대에서 7.7% 감소한 502만대로 예측되며, 이는 명절 연휴에 따른 통행량 분산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귀성 출발은 설 전날인 1월 28일 오전이 가장 선호되며, 귀경 출발은 설 다음 날인 1월 30일 오후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국민의 20.2%는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교통대책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고,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설 전후 4일간 면제되며,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가 신설된다. 또한, KTX와 SRT의 역귀성 요금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대중교통 수송력도 확대된다. 버스와 철도의 운행 횟수는 평시 대비 각각 12.3%와 9.0% 증가하며, 좌석 수 또한 늘어난다.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교통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이 실시되며, 특별안전점검도 진행된다.
2025-01-21 15: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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