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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배임죄 폐지, 기업 활력 불어넣는 조치" 일제히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정부와 여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도록 돼 있는 양벌조항 등을 추가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배임죄 조항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 모호한 구성 요건 등이 현행 배임죄 조항의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다.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다"며 폐지를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5일 "한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으로 기업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며 "배임죄로 유죄 나서 감옥 가는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나.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점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는 뜻"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와 여당이 경제계와의 소통을 거쳐 마련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환영한다"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한국무역협회도 "이번 발표를 출발점으로 당정이 추진 중인 경제형벌 30% 축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후속 입법 등에 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9-30 16: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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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본격화…증권사들 디지털자산 선점 경쟁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정부 여당이 이재명 정부와의 경제정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추진으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구축이 탄력을 받으면서 주요 증권사들이 관련 사업 준비에 본격 나서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 주도로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기존 개별 의원 중심의 '디지털자산 특별위원회'를 원내대표 직속 조직으로 전환해 입법 추진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토큰증권 발행(STO),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등 가상자산 친화적 규제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증권사들의 선제적 대응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2022년 신설한 디지털자산솔루션팀을 최근 '디지털자산본부'로 격상했다.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고 다양한 기초자산을 활용한 토큰증권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6월 'AI솔루션부'를 신설한 데 이어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 기관인 솔라나재단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TO 및 실물자산 토큰화(RWA), 커스터디 인프라 구축,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 등에서 협력한다. NH투자증권은 AI솔루션부를 디지털사업부 직속으로 편제해 생성형AI 기반 서비스 도입을 강화했고, 하나증권은 디지털전략실을 'AI디지털전략실'로 개편했다. 키움증권은 업계 최초로 디지털자산리서치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디지털자산 전문기업 'INF컨설팅'과 STO 플랫폼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자산이 실물자산을 토큰화해 24시간 거래하는 흐름으로 확장되면서 자산운용사들에게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 기회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영미법 체계 아래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해 이미 토큰 거래가 활성화돼 있지만 한국은 규제가 엄격해 질서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의 선제적 투자와 대응이 향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29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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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사라지는 방통위…'이진숙 해임법', 野 단독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법안이 27일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현 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의결했다. 범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진숙 축출을 위한 방송장악 악법’이라며 표결을 거부했다. ◆ ‘방송장악’ vs ‘방송 정상화’, 정면 충돌 야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방송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송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방송통신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방송장악위원회라는 오명도 굿바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뉴스’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권의 눈엣가시 하나를 치우겠다고 멀쩡한 국가 기관을 허무는 나라에서 자유로운 방송이 어떻게 숨 쉴 수 있겠느냐”며 “민주당의 또 하나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진숙 위원장 “내가 내 사형장 들어가는 심정” 법안 통과로 자동 면직이 확정된 이진숙 위원장은 전날부터 본회의장을 지켰다. 그는 “제가 제 사형장에 들어가서 제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한다”며 비장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위원장은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악의 평범성도 떠오른다”며 “방송하고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은 것”이라고 법안의 졸속 처리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만들고 청문회를 거쳐 탄핵 대상이 되도록 한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며 “사후 검열 요소가 많고 이 부분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해 향후 법적 대응 등 정면 승부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 무엇이 바뀌나?…‘방미통위’의 권한과 구성 새롭게 출범할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뉴미디어 정책까지 총괄하는 거대 기구다. 위원회는 기존 5인 체제(여야 3:2)에서 여야 4대 3 구도의 7인 체제로 재편된다. 이는 야당이 미디어 정책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시켜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삼도록 한 조항은 향후 심의 기구의 독립성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17년 만의 미디어 규제 기구 개편이 ‘방송 정상화’의 길이 될지 ‘정치적 후폭풍’의 시작이 될지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2025-09-27 2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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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정부조직 개편서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관련한 내용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체제는 유지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데다,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우려와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대까지 이어지면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내용은 일단 철회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당정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금융 체계 개편안에 들어갔던 금융소비자원 신설도 유보됐다. 다만 한 의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는 금융위, 금감원 등과 논의해 긴급히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추후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안을 철회하기로 한 만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고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모두 참석했다. 당정대는 전날 오후부터 긴급한 논의를 거쳤으며, 강 비서실장이 현재 미국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 의장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전했다. 한편 이날 한 의장이 브리핑 생중계를 통해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제외한다고 언급하자마자 금감원 내부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2025-09-25 1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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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서민대출 금리 지적 나오는데...우리·롯데카드, 고금리 적용 회원 60%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사가 운영하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평균 금리는 소폭 하락했으나 카드론 주 이용자인 저신용자 평균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특히 우리·롯데카드의 금리가 타사 대비 높았으며 고금리가 적용되는 회원 분포 비율도 60%를 넘겼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신한·현대·삼성·하나·우리·롯데·KB국민·BC)의 카드론 전체 평균 금리는 하락한 반면 신용점수 700점 이하 저신용자의 금리는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 기준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33%로 전월(14.42%) 대비 소폭 감소했다. 다만 신용점수 700점 이하 차주의 평균 금리는 17.74%로 3개월째 지속 상승 중이다. 지난 6월 평균 금리인 17.53% 대비 0.21%p 늘었다. 이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중·저신용자 차주의 유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카드론은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여겨지는 만큼 신용점수가 낮은 차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으로 고금리 적용 회원이 늘면 평균 금리도 상승하게 된다. 현재 모든 카드사에서 16% 이상 카드론 금리를 적용받는 이용회원 비율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우리·롯데카드는 고금리 적용 회원의 비율 및 저신용자 평균 금리가 타사 대비 높게 집계됐다. 우리카드의 지난달 신용점수 700점 이하 평균 금리는 18.69%로 가장 높았으며 롯데카드는 18.41%로 같은 기간 18.59%를 기록한 BC카드의 뒤를 이었다. 나머지 카드사의 신용점수 700점 이하 평균 금리는 △삼성카드 17.76% △현대카드 17.56% △KB국민카드 17.43% △신한카드 17.26% △하나카드 16.23% 순이다. 또한 16% 이상 금리가 적용되는 이용회원의 비율도 우리카드가 64.78%, 롯데카드가 63.75%로 30% 후반대에서 40% 초반대를 기록한 타사 대비 20% 이상 높았다.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본업인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면서 수익원 확보를 위해 카드론을 확대한 결과 현재 카드사의 영업 수익에서 카드론 수익은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신용대출 규제 적용 등 정부의 대출 관리 영향으로 카드론 확장은 점차 둔화하는 추세다. 한편 정치권에서 서민 대상 대출금리에 대한 지적이 연달아 나오며 중·저신용자 대출을 주로 공급하는 카드사의 금리 인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고신용자에게는 저리로 장기·고액 대출을 해주면서 저신용자에게는 고리·단기 대출을 제공한다"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지난 1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은행 대출에 관해 저소득층의 높은 금리가 역설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카드업계는 2금융권 금리 인하에 대해 직접적인 지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금리 인하 시 오히려 서민 자금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드사는 차주의 대출 상환 가능성, 그에 따른 대손 비용 등을 고려해 금리를 책정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 공급을 조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신용자들의 금리가 높은 이유는 대손비용, 상환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이라며 "아직 2금융권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언급이 나오진 않았지만 금리를 낮추게 되면 그만큼 대출 한도·공급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8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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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가속화…금융사 비용 부담 증가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담은 금융감독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을 맡게 되며 권한이 강해지는 반면, 기존 감독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축소된다.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으로 금융사의 분담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해 조직 개편에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은행법·금감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0개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당 의원 166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감위로 재편돼 감독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산하기관으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되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으로 분리·격상돼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감위에 금융법령 제정 협의권과 금융기관 제재권을 붙여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특히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제재 권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전성을 해치는 은행 임원 적발 시 금융위가 업무 집행 정지, 해임을 권고하거나 금감원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위가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령상 필요한 조치 등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위원 구성도 신설 금소원장이 추가되면서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되며, 재정부는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5개를 가져온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 5개 기관의 주무장관이 금융위원장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취약계층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금감위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융 정책과 가상자산 정책도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관되는 반면, 금감원의 권한은 줄어든다. 제재 주도권이 금감위로 넘어간 만큼 감독 규칙 제정권도 약해진다. 금감원장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존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소처에 대한 인사도 손에서 벗어나 금소원장은 금감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를 부여한다.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던 체제 역시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이 금소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개편을 준비하되 필요 재원은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했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는데, 조직 개편 시 업권에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1000억~1200억원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으로 분할되며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감독 수위는 커지면서, 같은 정책을 놓고도 기관별 목소리가 다를 경우 금융사의 업무 과중이나 혼선 등도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여당과 당국은 개편안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감위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설치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돼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수장 역시 같은 목소리는 내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은 공식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게 우리 임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금감원장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노조가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조직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2025-09-17 0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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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미 관세 협상 갈등 불씨 여전...철강 등 관세폭탄 해법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1/20250811154826261500.jpg)
한미 관세 협상 갈등 불씨 여전...철강 등 관세폭탄 해법은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현정부한 인식을 지적하며 관세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 의미와 평가 긴급 세미나'는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겸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전무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자리는 우리 산업과 안보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 미국 관세 협상과 관련해 산업, 안보 등 관련 분야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한국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 대비 25% 넘는 수준의 관세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부담이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철강 50% 관세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실제로 자동차가 부담할 관세는 현재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미국으로 뺏기게 되고 국내 일자리 감소 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공급망 불안, 소비 위축 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정부는 이 같은 점을 두루 살펴 총력 대비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얼마나 동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8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反)기업3법(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법인세 인상)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통상협상이 잘 마무리돼 기업 숨통이 트일 수 있게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폐기된 데다 우리 경제 규모 대비 과도한 대미 금융 투자 패키지를 이유로 들며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는 3고(高)(고임금·고물가·고환율) 문제와 소득세 및 상속세 규제 확대 등이 큰 약점"이라며 "여기에 트럼프 관세 정책이 한국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 한국은 흑자를 내고 있는데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을 확대하는 정책이 살 길"이라며 "고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중심 무역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재 협상에 대한 평가와 비관세 장벽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동일한 15% 관세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피해가 더욱 클 것"이라며 "'파국을 막았다'는 차원에서 선방했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예외 품목을 늘리는 등 관세 실효 세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홍 KAMA 전무는 "관세 영향 최소화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국내 생산 촉진제 등을 도입해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부품 업계는 영세한 데 설비 투자 등 정책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우리는 기존 0%의 관세 출발점을 살리지 못해 아쉬우며 농수산물 시장 방어는 과연 잘 한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한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가입해 유럽연합(EU)과 아시아 국가 간 교류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국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8-11 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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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현장 찾은 여야…"특별재난지역 선포"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하면서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피해 현장을 찾아 수재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촉구했다. 2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병주 최고위원,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의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아산시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주택, 상가, 도로 등이 침수돼 156억원의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지역 누적 강우량은 이날까지 평균 388.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김 원내대표에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야 가옥이 완파돼도 7500만∼1억3000만원 지원이 가능하고, 전기요금 등도 감면된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1층 높이까지 침수된 빌라 등을 둘러본 뒤 "피해가 신속히 복구되도록 대통령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며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사무총장 등도 전날 충산 예산군을 찾아 충남도당 청년 당원 등 100여명과 삽교읍 용동3리 일대 침수 피해 가정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아울러 이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금 피해 상황을 긴급히 점검하고 세심한 복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 산청 현장으로 가고 있다"면서 "관계 당국은 실종자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해주되, 수색대원들의 안전을 도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서부 경남 내륙지역과 충남 서해안 지역 등 비 피해가 큰 지역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긴급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산청군 일대에서 6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되는 등 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모두 14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다.2025-07-20 15: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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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금융포럼]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지형…한국만의 전략적 해법 모색 必 한목소리 (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112700244535.jpeg)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지형…"한국만의 전략적 해법 모색 必" 한목소리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중국경제, 미국 관세정책, 그리고 국민주권정부의 지속가능금융 비전을 중심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흐름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2025 제3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에서는 '한국·미국·중국 : 세계 경제에서의 역할과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미국·중국 간 패권 경쟁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자리에는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창현 포스콤 사장 등 여야 국회의원과 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개회사에서 "한국·미국·중국 경제의 공존과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각국의 경제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중국의 구조적 변화, 미국의 통화 정책 전환, 그리고 세 나라 금융시장의 상호작용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금융 전문가들의 식견을 기반으로 한국 금융 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 성장 방안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 디지털 금융 플랫폼 전환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정확한 진단과 혁신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일원으로서 한국 금융시장이 공정성과 투명성, 지속 가능한 신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가장 먼저 '중국경제정책 및 금융시장동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장은 "중국은 '신형거국체제'를 주 전략으로 세워 지역 특성과 장점을 살린 실질 생산력을 키우고 공산당 주도 및 산·학·연의 연계를 통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등 핵심 기술 역량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형거국체제는 향후 10년간 미국과 다른 독자적 기술 체계 수립(디커플링)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첨단 기술 자립 속도를 높이는 체제다. 박승찬 소장은 미·중 경쟁 상황과 중국의 전략을 살피고, 한국의 위협·기회 요인을 판단해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로 발표에 나선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트럼프 관세 정책 및 미국 금융정책의 변화'에 관해 "미국이 중국을 타깃으로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그로인해 미국 소비자 역시 물가 상승 등의 타격을 받게 된다"며 "결국 미국도 빠른 협상을 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중 간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중국에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이고, 중국은 최대한 시간을 끌며 미국과 경쟁 가능한 수준 내지 우위의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로 '한·미·중의 금융시장 상호작용과 전략적 대응'에 대해 발표한 최양오 더몽드 금융공학연구소장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급격하게 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국형 금융결제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외부적으로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중심으로 위안화국제결제시스템(CIPS)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미래 금융 인프라의 주도권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강연자인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지속가능금융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해 발표했다. 정운영 이사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기후금융은 규범 경쟁의 무대가 됐다"며 "이제 금융정책의 경쟁력은 자본보다 제도 설계에서 판가름난다"고 진단했다. 또한 "지속가능금융은 단순한 친환경 투자에서 벗어나 이제는 법과 시스템의 정합성, 시장참여자의 신뢰 기반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한국이 이 과정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국제 규범과 연계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금융 리더십 확보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5-07-07 12: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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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금융포럼] 김병기 정무위 등 금융전문가 국내 금융 시장 위기·미래 환경 대응 방안 강조(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104256600660.jpeg)
김병기 정무위 등 금융전문가 "국내 금융 시장 위기·미래 환경 대응 방안" 강조(종합) [이코노믹데일리]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2025 글로벌 금융지형 변화와 한국, 미국, 중국의 대응'을 주제로 '제3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센터장, 최양오 더몽드 금융공학연구소 소장,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에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강민구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축사를 통해 △경제 환경 속 금융의 역할 △국내 금융 산업의 과제 △미래 환경에서의 금융 시장 대응 등 국내 금융 산업에 필요한 대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제 환경 속 국내 금융의 역할과 발전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은 우리 경제 곳곳에 자금이 흐르게 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형적인 지식 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적 자산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분야"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오늘 포럼이 한국, 미국, 중국 3국의 경제 정책과 금융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국민 주권 정부 출범 이후 금융의 지속 가능성 등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금융 전문가들의 식견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금융 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현재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과 미래 금융 시장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재 미국발 관세 전쟁과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그럼에도 '금융 모럴해저드'를 심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미래 디지털 금융 플랫폼 전환과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제대로 된 진단과 혁신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며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개정안과 같이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경제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한국 금융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번 금융포럼의 주제는 한국·미국·중국의 세계 경제 역할과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며 "글로벌 금융 정세·지형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국의 산업 전환과 금융 시장 변화가 맞물리는 지금 시기에 아주 적절한 주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일원으로서 한국 금융 시장이 공정성과 투명성, 지속 가능한 신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더 나은 금융 시장을 위한 지혜가 모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2025-07-07 1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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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금융포럼] 김병기 韓 금융산업 발전·지속가능 성장 발굴되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103022732140.jpg)
김병기 "韓 금융산업 발전·지속가능 성장 발굴되길" [이코노믹데일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금융 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7일 한국금융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린 ‘2025 제3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에 참석해 “금융은 우리 경제 곳곳에 자금이 흐르게 해 경제가 월할하게 돌아가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형적인 지식 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적 자산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우리 나라에 적합한 분야”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 포럼이 한국, 미국, 중국 3국의 경제 정책과 금융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금융의 지속 가능성 등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 전문가들의 식견을 기반으로 한국 금융 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 성장 방안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25-07-07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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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구윤철·법무 정성호·산업 김정관... 李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을 각각 지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에 전성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민정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국가정보원 1차장에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2차장에 김호홍 신안보연구센터장, 기획조정실장에 김희수 전북대 법대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유경 현 처장을 유임시키는 등 대규모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위촉, 국가정보원 차관급 3명 임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임 등 차관급 인사도 함께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행정학 석사, 중앙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 정책조정국장 등 주요 정책 부처에서 폭넓은 경력을 쌓았으며, 32회 행정고시 출신의 정책통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미주리대(Columbi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두산 경영연구원 원장 겸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며,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협조금융 전문가 등 경제와 산업을 두루 경험했다. 36회 행정고시 출신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강원 양구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대진대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다.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18기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충남대 건축공학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석사, 일본 동경공업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충남대학교 총장(제19대),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등 다양한 공공 교육 행정 경험을 갖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 가평 출신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며,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 등 여야와 국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역할을 맡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광주 서구 출신으로, 전남여고를 거쳐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에서 보건학 석사와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교수,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병정책 연구위원으로 재임 중이며,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성환 신임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부산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서울특별시청 대외협력보좌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고 있다.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온 인물로, 국민 통합과 경청의 리더십이 기대된다. 봉욱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9기를 수료했다. 대검찰청 차장과 법무부 인권국 국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검찰 내외 신망이 두텁고 정책기획 역량이 강점으로 꼽힌다. 장관급 인사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위촉됐다. 김경수 위원장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했다. 경상남도 도지사, 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봉하재단 사무국장, 대통령비서실 연설기획비서관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른 경력을 쌓았다. 국가정보원 1차장에는 전북 임실 출신의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이, 2차장에는 충북 영동 출신의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이, 기획조정실장에는 전북 순창 출신의 김희수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가 임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유임됐다. 오유경 처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서울대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 약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한국약제학회 회장, 서울대 약학대학 학장 등 학계와 산업계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신속한 현안 파악과 해법 마련이 중요하다”며 인사 단행의 배경을 밝혔다.2025-06-29 15: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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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교 문제 여·야 공동 대응해야…추경 신속히 집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외교 문제에 대해 여야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오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및 송언석 원내대표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며 외교적 사안에서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어 또한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교섭단체가 아닌 다른 야당들도 한꺼번에 보자는 요구가 있었지만, 밀도 있게 대화하려면 따로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신속한 대화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외교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결과를 언급하며 "G7 회의에서 의외로 많은 환대를 받았다"며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이 정리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많은 정상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우리는 대외 문제를 잘 조율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내 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언급하며 "경제 상황의 바탕이 되는 안보와 외교 상황도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안 집행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겠다"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추경 집행을 위한 여야 협조를 요청하며 "오늘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2025-06-22 15: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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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조원 추경 확정... 건전재정 중요하지만 "국가재정 사용할 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결의했다. 19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은 20조2000억원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쿠폰, 소상공인 부채탕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수가 덜 걷힐 것에 대비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30조5000원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균형 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은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하는 것"이라며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의 두 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경기 진작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고 누구는 제외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라며 "소득지원의 측면과 경기부양의 측면을 공평하게 고려해 적절히 배합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 1인당 소득계층별 15~50만원씩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염두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이번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의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함께 고려해 결정됐다. 추경안 중 13조2000억원 규모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활용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으로는 6000억원이 반영되면서 전국 지자체 지역화폐 발행은 사상최대치인 29조원이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으로 연간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취약차주 143만명에 대해서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가 도입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이 대상이며 약 16조원 규모가 소각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세수 결손에 대비해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10조3000억원의 세입 감액 경정을 포함했다. 세입 경정은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세입 감액 경정 카드를 꺼낸 것은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7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세수 예측의 전제가 되는 성장률 전망치는 2.2%였으나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수 결손을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을 함께 마련한 것이다. 대규모의 추경안이 결정되면서 여야의 입장은 갈리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경제가 어려워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정부의 투명한 행정과 재정을 강조하며 세입 경정을 반겼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재정 확장과 물가 상승이라는 상충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은데 추경을 하면 국가채무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정부의 총지출 예산은 700조원을 돌파하게 될 전망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4000억원,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세수상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서 세입 경정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투명한 행정과 투명한 재정을 바탕으로 한 진일보한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경제 침체가 너무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2025-06-19 1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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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집권여당 원내대표에 '친명 정보통' 김병기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인 김병기(64·서울 동작갑)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60·서울 중랑갑) 의원을 제치고 집권여당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김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블랙(요원)'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됐으며 26년간 국가정보원에 근무해 '정보통'으로 불린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서울 동작갑에서 국회에 입성했고,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지냈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당의 친명 체제 재편에 큰 역할을 했다.2025-06-13 16: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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