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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Z7 사전예약 하려다 '호갱'될라…단통법 폐지 후 '지원금 함정' 피하는 법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단통법 폐지 후 첫 신규 단말기인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 출시와 맞물려 지원금 관련 잘못된 정보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오는 15일부터 삼성전자 신규 폴더블폰의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통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심화시킨 배경이다. 여기에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져 유통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방통위는 11일 SKT, KT, LGU+ 등 이통3사 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시장 안정화를 주문했다. 방통위는 이 자리에서 법 폐지에 따른 제도 변경으로 유통점의 혼란이 없도록 업무 절차를 공유하고 특히 신규 단말기 사전예약 과정에서 계약사항 미고지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통사와 대리점·판매점에 계약서상 지원금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규모,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 지급 조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특정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도 금지된다. 이용자 스스로도 계약 체결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서에 명시된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및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말기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각 이통사 고객센터나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2025-07-11 16: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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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가입자 이탈, 고착화된 통신 시장 뒤흔든다…경쟁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조치가 수년간 고요했던 국내 통신 시장의 판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다. 유심 해킹 사태로 촉발된 1위 사업자의 위기는 ‘가입자 엑소더스’를 현실화했을 뿐만 아니라 신형 단말기 출시와 단통법 폐지라는 대형 변수와 맞물리며 통신 3사 간의 전면적인 ‘가입자 쟁탈전’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 5일부터 단 닷새간 7만5000명 이상의 가입자가 이탈했다. 같은 기간 순감 인원만 2만8000명을 훌쩍 넘겼다. 이는 그간 통신 3사의 암묵적 합의 속에 고착화됐던 시장 구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명백한 지표다. 신용평가사 한국기업평가 역시 “대규모 가입자 이동으로 단통법 폐지 이후 가입자 유치 경쟁 재점화 가능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큰 이유는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 40%라는 ‘심리적 마지노선’ 붕괴 가능성 때문이다.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이미 60만 명 안팎의 가입자를 잃은 SK텔레콤의 점유율이 40% 아래로 떨어질 경우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되찾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불가피하다. 이는 곧 KT와 LG유플러스의 맞대응을 불러와 시장 전체의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시장을 움직일 대형 변수들이 줄지어 대기 중이다. 당장 오는 15일부터 삼성전자의 ‘갤럭시Z 폴드7’ 등 신형 단말기 사전 예약이 시작되고 22일에는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을 억제해 온 단통법이 폐지된다. 족쇄가 풀린 통신사들이 신형 단말기를 무기로 합법적인 보조금 전쟁에 돌입할 최적의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면서 해킹 사태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SK텔레콤은 KT가 이탈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은 물론 “내 인생이 털리는 것”과 같은 문구로 ‘공포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KT 역시 자사 직원들의 SNS 프로필까지 동원한 과열 마케팅으로 눈총을 받았다. 결국 방통위가 직접 나서 통신 3사 임원을 소집해 과도한 경쟁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때 담합 의혹까지 받으며 정체됐던 통신 시장의 경쟁 재점화는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이용자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SK텔레콤의 위기에서 시작된 나비효과가 통신 시장 전체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다.2025-07-11 10: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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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군인·해외체류자 위약금 면제 기간 연장…'사유 해소 후 10일 이내'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기간이 짧다는 비판에 추가 대책을 내놨다. 군 복무나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해지가 어려운 고객은 기간이 지나도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SK텔레콤은 9일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이 추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발표한 위약금 면제 조치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당초 SKT는 유심 해킹 사태 이전 약정 고객이 오는 14일까지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열흘 남짓한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현실적으로 해지가 어려운 고객들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SKT는 △군 복무 △해외 체류 △장기 입원 △도서산간 지역 거주 △형 집행 등 5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을 구제하기로 했다. 이들은 해당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비스를 해지하고 고객센터(114)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소급 적용을 받아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군 복무 중인 고객은 전역 후 10일 안에 해지하고 병적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민이나 사망 등 기존에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던 사유는 그대로 유지된다.2025-07-09 0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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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69만 이탈 SKT의 '위약금 승부수', 족쇄 푸니 탈출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발표가 통신 시장에 다시 한번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유심 해킹 사태로 69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잃은 상황에서 번호이동의 마지막 족쇄였던 위약금마저 사라지자 추가 이탈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시장은 SKT의 이번 조치가 가입자 이탈을 가속하는 기폭제가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8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 6월 SKT의 가입자 순감 규모는 17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4월 11만명, 5월 40만명을 넘어섰던 이탈 행렬이 다소 진정세에 접어든 수치다. 유영상 SKT 대표 역시 지난 4일 간담회에서 "해지 고객이 상당히 줄었다"며 사태가 안정 국면에 들어섰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위약금 면제 조치가 발표된 다음 날인 5일, 하루 만에 1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SKT를 떠나면서 상황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경쟁사의 가입자 유치전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KT와 LG유플러스 등은 SKT 이탈 고객을 흡수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가뜩이나 유심 해킹 사태로 신뢰에 타격을 입은 SKT로서는 위약금이라는 방어막까지 스스로 해제한 셈이다. 유진투자증권은 가입자 이탈과 보상 비용 등을 합쳐 SKT에 약 8000억원의 실적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추가 이탈 규모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위약금 면제 신청 기한이 오는 14일까지로 열흘에 불과하고 SKT 역시 8월 요금 50% 감면과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등 강력한 고객 붙잡기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짧은 면제 기간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리점 방문이 어려운 정보 소외 계층이나 휴가철 해외 체류 고객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Z폴드7' 출시와 단통법 폐지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가입자 이탈을 최소화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16년 갤럭시노트7 사태 당시 통신 3사가 3개월간 위약금을 면제해줬던 전례와 비교해도 이번 기간은 이례적으로 짧다"고 꼬집었다.2025-07-08 08: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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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위약금 면제' 전격 수용, 1.2조원 역대급 보상으로 정면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사업 등록 취소’라는 초강수 압박에 직면했던 SK텔레콤이 역대급 보상안으로 답했다. SK텔레콤은 8월 요금 50% 할인과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5000억원 규모의 직접 보상안을 내놓고 향후 5년간 7000억원을 쏟아붓는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하며 총 1.2조원 규모의 대책으로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SK텔레콤이 전례 없는 규모의 보상과 투자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4일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 고객과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정부가 요구한 위약금 면제를 전격 수용하고 대규모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담은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의 이번 결정은 이날 오전 정부가 제시한 최후통첩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다. 정부는 SK텔레콤의 명백한 귀책사유를 근거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과 함께 최악의 경우 사업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초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실상 회사의 존립을 건 선택지 앞에서 SK텔레콤이 결국 정부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이다. 우선 SK텔레콤은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한 약 2400만명의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8월 통신 요금을 50% 일괄 할인한다. 이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또한 8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약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를 가동한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위약금은 침해 사고 발생일(4월 18일) 이후 해지했거나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약정 고객을 대상으로 전액 면제한다. 이미 위약금을 납부한 고객은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단기적인 보상책과 함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도 공개했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투자가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는 원칙 아래 향후 5년간 70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체계를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하고 1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기금을 출연해 인재 육성과 유망 스타트업 지원 등 국내 정보보호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조직 구조도 대수술에 들어간다. 정부가 지적했던 ‘책임 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을 CEO 직속으로 격상해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신임 CISO로는 아마존, 삼성전자 등에서 보안을 담당했던 이종현 임원을 영입했다. 이사회에는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고 회사 보안 상태를 상시 점검하는 ‘레드팀’을 신설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도입, 글로벌 모바일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 1년 무상 제공, 사이버 침해 보험 한도 1000억원 상향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유영상 대표는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에 대한 감사와 이번 사고에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초강력 압박에 전례 없는 보상안으로 화답한 SK텔레콤이 이번 대책을 통해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1위 통신사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7-04 1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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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거부 시 '등록 취소'… 정부, 초강수 칼 빼들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업 등록 취소’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SK텔레콤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확인된 만큼 위약금 면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사실상 SK텔레콤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최후통첩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SKT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류 차관의 발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에 명시된 ‘시정명령 불이행 시 사업 등록 취소’ 조항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배경에는 이번 사태가 SK텔레콤의 명백한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관리자 계정정보의 평문 저장 등 총체적 보안관리 부실 △2022년 발생한 유사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 누락 및 부실 대응 △유심 핵심 인증키(Ki) 값의 암호화 조치 미이행 등을 핵심적인 귀책사유로 지목했다. 류 차관은 “SK텔레콤의 보안 수준은 관련 법령 기준은 물론 일반적 사업자에게 기대되는 주의의무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특히 유심 인증키의 경우 다른 통신사들은 모두 국제 권고에 따라 암호화했지만 SK텔레콤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이러한 판단의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5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했으며 이 중 4곳으로부터 ‘SK텔레콤의 귀책사유가 인정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는 유심 정보가 유출된 4월 18일 이후 번호이동 등으로 통신사를 옮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환불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인터넷이나 IPTV 등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자의 경우 개별 조건이 복잡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제 공은 SK텔레콤으로 넘어갔다. 류 차관은 “정부 입장을 오전에 전달했으니 SK텔레콤이 내부 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만약 SK텔레콤이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버틸 경우 시정명령과 사업 정지, 나아가 등록 취소라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번 정부의 초강경 대응은 국가 기간망 사업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국내 통신 산업 전반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2025-07-04 16: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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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창사 이래 최대 위기…'위약금 면제' 폭탄에 9조 손실 공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통신사 SK텔레콤이 1984년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70여일간 진행된 정부의 해킹 사고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면서 전례 없는 ‘해지 위약금 면제’라는 철퇴를 맞았기 때문이다. 이미 시작된 가입자 이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란 공포 속에 향후 과징금과 보상금까지 더해 최대 9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4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태의 원인이 SK텔레콤의 총체적 보안 부실에 있다고 못 박았다. 조사단에 따르면 4만2605대의 서버를 정밀 분석한 결과 33종의 악성코드가 발견됐으며 이를 통해 2696만건(IMSI 기준)에 달하는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일부 서버에서는 개인정보와 통화기록이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 상태로 저장돼 있었고 유심 복제에 악용될 수 있는 핵심 인증키(Ki) 값 역시 암호화 조치가 누락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SK텔레콤이 이미 2022년 2월,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점이다. 당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졌다면 대규모 유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이러한 계정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을 종합해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결론 내리고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시장에 즉각적인 충격파를 던졌다.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 이용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식 발표하자 회사 내부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SK텔레콤의 한 직원은 “과거 경쟁사 해킹 사태에도 없었던 위약금 면제 조치로 1위 사업자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 6월까지 이미 6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가 경쟁사로 이탈한 상황에서 위약금이라는 족쇄가 풀리면서 가입자 유출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 손실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 시 최대 500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하고 이 경우 3년간 최대 7조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해 SK텔레콤 전체 영업이익의 4배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가입자 1인당 2만원 안팎으로 거론되는 보상금(약 5000억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예고한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최대 5400억원)까지 더하면 최악의 경우 총 손실액은 9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보조금 지급 제한이 풀리면서 경쟁사들이 위약금 부담이 없어진 SK텔레콤 가입자를 겨냥해 대대적인 판촉 활동에 나설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SK텔레콤은 가입자 방어를 위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추가로 쏟아부어야 하는 ‘삼중고’에 처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7월까지 재발방지 대책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며 향후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번 무너진 신뢰와 막대한 재무적 타격은 SK텔레콤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기간망을 책임지는 통신 산업 전반에 정보보호가 더 이상 비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음이 되고 있다.2025-07-04 15: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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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총체적 부실' 결론… 4년간의 보안 구멍, 은폐 정황까지(종합)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는 최소 4년간 이어진 기본적인 보안 의무 방기와 허술한 관리, 심지어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숨기려 한 정황까지 드러난 ‘총체적 부실’의 결과물로 결론 났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은 SK텔레콤의 명백한 과실을 확인하고 통신사 과실로 인한 해지에 대해 정부가 약관상 면제 조항을 적용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2696만명의 가입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발표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 공격자가 최소 2021년 8월부터 SK텔레콤 서버에 침투했으며 이 과정에서 2696만 건(IMSI 기준)에 달하는 9.82GB 규모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25종의 민감 정보가 포함됐으며 특히 유심 복제에 악용될 수 있는 핵심 인증키(Ki) 값이 암호화조차 되지 않은 채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서버에서는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등 개인정보와 통화기록까지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 상태로 발견돼 보안 불감증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줬다. 조사단의 포렌식 분석 결과 이번 사태는 막을 수 없었던 고도의 공격이 아니라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아 터진 ‘인재(人災)’에 가까웠다. 공격자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 관리망 서버에 처음 침투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저장된 것을 이용해 손쉽게 내부 서버로 접근했다. 이를 통해 음성통화인증(HSS) 관리서버까지 장악하고 ‘BPF도어’ 등 33종의 악성코드를 설치해 정보를 빼돌렸다. 이는 KT나 LG유플러스가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권고에 따라 인증키를 암호화했던 것과 달리 SK텔레콤이 가장 기본적인 보안 조치마저 외면한 결과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SK텔레콤이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이다. SK텔레콤은 이미 2년 전인 2022년 2월, 특정 서버에서 악성코드를 발견했지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후속 조치를 했다면 이번 대규모 유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침해 사고 대응 과정에서도 문제는 반복됐다. 사고 인지 후 24시간을 훌쩍 넘겨 늑장 신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누락해 신고했다. 급기야 과기정통부가 원인 분석을 위해 내린 ‘자료 보전 명령’을 위반하고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의 조치한 뒤 조사단에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까지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는 허술한 내부 정보보호 거버넌스에서 비롯됐다. SK텔레콤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전사 자산의 57%에 불과한 IT 영역만 담당하고 네트워크 영역은 관할하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분산돼 있었다. 정보보호 인력과 투자 규모 역시 가입자 수 대비 경쟁사에 비해 현저히 부족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며 “SK텔레콤은 향후 정보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늑장·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료보전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SK텔레콤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인정됨에 따라 이용약관에 근거해 이용자들이 위약금 부담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망 보안 관련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다가올 AI 시대에 대비해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25-07-04 14: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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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해킹 사태는 회사 책임' 결론…위약금 면제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의 책임이 회사 측에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계약을 해지한 가입자들은 위약금을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주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용약관상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조사단은 5개 법률 자문기관 중 4곳이 동일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해킹 공격은 약 3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총 28대 서버에서 33종의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유출된 유심 정보는 9.82GB 규모로 IMSI(가입자식별번호) 기준 약 2696만 건에 달한다. 특히 일부 서버에서는 개인정보와 통화상세기록(CDR)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임시 저장된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단은 로그 기록이 없는 기간의 CDR 유출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장기간 변경하지 않은 계정 비밀번호 등 허술한 정보 관리,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을 지목했다. 또한 SK텔레콤이 침해사고 신고를 지연하고 자료보전 명령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정부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SK텔레콤은 정부 조사 결과를 검토해 고객 보상 방안을 이날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2025-07-04 14: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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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오늘 국회에 SKT 해킹 최종 조사 결과 보고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4일 국회에 보고한다. 이번 보고에는 신규 악성코드 발견 여부와 핵심 쟁점인 통화상세기록(CDR) 데이터 유출 여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날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TF 5차 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는 민관합동조사단의 3차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보고서에는 앞서 2차 조사까지 발견된 25종의 악성코드 외에 추가적인 보안 위협 요소와 단말기식별번호(IMEI),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주요 통신 데이터의 저장 구조 및 흐름에 대한 재점검 결과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보호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번호이동을 한 60만명의 이탈 가입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위약금 면제 문제는 이번 보고에서 결론 나지 않을 전망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부터 한 뒤에 (위약금 면제 여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조사단의 최종 결과가 나온 뒤 이를 토대로 로펌에 법률 검토를 다시 의뢰할 계획이어서 위약금 관련 최종 결정은 상당한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2025-07-04 08: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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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태, 7월 4일 '운명의 날'…정부, 위약금 면제 여부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최대 쟁점인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 판단이 오는 7월 4일 나온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귀책사유'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업계와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킹 사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당초 30일로 예정됐던 국회 태스크포스(TF) 보고는 연기됐으나 정부의 결론 발표 시점은 7월 4일로 유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4일쯤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했으며 배경훈 장관 후보자 역시 "이번 주 내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신속한 결론을 예고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SK텔레콤 이용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조항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공존한다. 소비자 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중대한 귀책사유라며 위약금 면제를 주장하는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귀책사유가 통신 서비스 장애에 한정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정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막대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위약금이 면제될 경우 최대 500만명의 가입자 이탈과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이와 별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급 사건"이라며 대규모 과징금을 예고했고 이용자들의 집단소송도 이어지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1인당 10만원 안팎의 손해배상 판결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정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통신 요금 감면 등을 포함한 별도의 고객 보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2025-06-30 16: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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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해킹 조사 결과 30일 발표…위약금 면제는 7월 4일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와 후속 조치 일정이 확정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오는 30일 발표되며 최대 쟁점인 가입자 위약금 면제 여부는 2차 법률 자문을 거쳐 다음 달 4일 최종 결정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30일에 발표될 조사 결과는 언론에 바로 공개되지 않고 국회 태스크포스(TF)에 먼저 보고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받는 위약금 면제 여부 결정을 앞두고 정부는 로펌을 통한 2차 법률 자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SK텔레콤의 귀책 사유와 처분 수위를 다시 한번 법리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과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달 전 이미 로펌 자문을 받아놓고 이제 와서 다시 의뢰하는 것은 말 바꾸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유상임 장관은 "이전 자문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로펌들이 모르는 상태였기에 최종 결과를 토대로 다시 판단해 보라는 것으로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임기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며 7월 4일 최종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못 박았다.2025-06-27 17: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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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해킹 사고 기술 조사 30일 발표…위약금은 '결단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기술적 조사 결과를 이달 30일까지 발표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가입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해지 위약금 면제 여부는 법률 검토 등이 필요해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유 장관은 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조사단의 최종 보고를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6월30일까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조사단의 최종 보고와 법무법인 의견을 함께 고민해서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기술 조사 결과 발표와 이용자 보상 문제에 대한 결정이 별개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현재 조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강 차관은 "마지막 서버의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며 "27일에 포렌식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말에 팩트 자체는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 기술적 원인 규명은 임박했음을 알렸다. 이날 회의에서 국회 과방위 위원들은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등은 가입자들과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설명이 불투명하다"며 30일 결과 발표 시 위약금 문제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기술 조사와 법률 검토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6월30일에 나오는 결과는 해킹 현황, 바이러스 침해 등과 관련된 기술적인 것에 대한 결과"라며 "위약금 문제는 그것과 다른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둘을 섞어서 답하면 해결책이 안 나온다"며 7월 중 관련 현안 질의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 SK텔레콤 망 장애를 유발한 해킹 경로와 방식 등 기술적 분석 결과를 우선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률 자문을 거쳐 이용자 피해 보상 범위와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하지만 통신사의 귀책 사유 입증과 피해 규모 산정을 둘러싼 법적 다툼의 소지가 커 최종 결론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2025-06-26 16: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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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사태 보상안 초읽기…'역대급' 요금 감면·위약금 면제 포함될까 [이코노믹데일리] 50일 만에 신규 영업을 재개한 SK텔레콤이 유심(USIM) 해킹 사태로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역대급 보상안' 발표를 예고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한 전례 없는 요금 감면이 유력한 가운데 약정 가입자의 이탈을 막을 '위약금 면제' 카드까지 꺼내 들지에 업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SK텔레콤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고객신뢰위원회 자문과 법률 검토를 거쳐 보상안을 최종 조율 중이며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를 전후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내 보상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보상안의 핵심은 규모와 선례다. 통신 요금 감면을 기본으로 로밍비 할인, T멤버십 포인트 제공 등 최대 20개에 달하는 항목이 거론되며 전체 가입자(약 2300만명)를 대상으로 해 총 보상 규모는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신 장애가 아닌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요금 감면이 이뤄지는 첫 사례다. 업계 관계자는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 고객 대상 요금 감면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향후 유사 사태 발생 시 중요한 보상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비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위약금 면제' 여부다. 신규 영업이 중단된 지난 한 달에만 약 40만명의 가입자가 순유출되는 등 고객 불안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SK텔레콤이 가입자 이탈을 막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 파격적인 카드를 선택할지가 이번 보상안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가입자뿐만 아니라 두 달 가까이 고통을 분담한 유통망에 대한 보상도 본격화한다. 임봉호 MNO사업부장은 "현금 보상을 포함한 패키지를 마련 중이며 7월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내부 다지기에도 나섰음을 시사했다. 영업 재개와 보상안 발표는 SK텔레콤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삼성전자 신규 폴더블폰 출시가 맞물려 치열한 시장 경쟁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역대급 보상안을 통해 실추된 신뢰를 얼마나 회복하고 이를 발판 삼아 하반기 시장 주도권 경쟁에 나설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2025-06-24 16: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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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교체 618만명 돌파…20일경 마무리 후 신규가입 재개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유심(USIM) 교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이달 20일경 마무리될 전망이다. 유심 교체가 완료되면 중단됐던 신규가입 영업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일일브리핑에서 SK텔레콤은 전날 15만명이 추가로 유심을 교체해 누적 교체 인원이 618만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잔여 예약 고객은 316만명으로 이 중 예약 후 미방문자 약 44만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교체 대기자는 200만명대 중반으로 추산된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일일 교체 숫자가 20만~30만명에서 15만명으로 낮아진 부분은 아무래도 일요일 방문객 감소와 일부 매장 휴무 영향"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유심 교체 대기 수요는 20일까지 모두 소화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약 2000만명의 유심 교체를 완료할 경우 유심 자체 비용만 약 1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심 개당 비용은 7700원이며 이외에 유심 교체 관련 유통망 업무 처리 비용으로 300억~400억 원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임봉호 MNO사업부장은 “비용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비용 처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심 교체 작업이 진척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신규 가입 중단 해제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은 “(신규 가입 중단 등)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정부 쪽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 주 중으로 신규 가입 중단에 따른 대리점 보상안 등에 대해서도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외박이나 외출, 휴가 사용이 어려운 최전방 근무 군 장병들을 위해 국방부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유심 교체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지난 4일과 5일에는 강원 고성 지역 장병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오는 9일과 10일에는 철원 지역 장병 1000명을 대상으로 추가 교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김희섭 센터장은 "위약금 문제가 단순한 게 아니다. 고객 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SK텔레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추후 조사 결과 등을 다 받아들여서 발표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SK텔레콤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구성된 고객신뢰회복위원회와 정기 및 수시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정보보호 점검과 외부 보안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보안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25-06-05 1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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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