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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피해 전수조사 발표…불법 기지국 20개·피해자 368명으로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범행에 사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과 피해자 수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법 펨토셀은 서울과 경기를 넘어 강원도까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나 KT의 초기 대응 실패와 부실 조사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7일 KT 소액결제 피해 관련 전수 조사 결과로 1년간의 통신과금 결제내역 약 1억5000만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범행에 사용된 불법 펨토셀 ID는 기존에 알려진 4개에서 16개가 추가로 발견돼 총 20개로 확인됐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 고객 역시 6명이 추가돼 총 368명으로 늘었고 총 피해액은 약 2억43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펨토셀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잠재적 피해 의심 고객은 총 2만2227명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최초로 확인된 시기는 2024년 10월로 1년 가까이 KT의 보안망이 뚫려 있었던 셈이다. 수도권 외 강원 지역에서도 91명의 가입자 식별번호(IMSI)가 노출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전국적인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분석 대상 기간을 늘렸기 때문에 새롭게 불법 펨토셀 16개를 확인했다”며 “사고 초기 신속한 피해고객 확인을 위해 면밀한 전수조사가 늦어진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결국 초기 조사가 ‘반쪽짜리’였음을 시인한 셈이다. KT는 이미 정부의 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부실 조사 논란에 휩싸이며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었다.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약금 면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제시하지 못했다. 구 본부장은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고객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잇따른 말 바꾸기와 늑장 대응으로 이미 돌아선 여론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025-10-17 12: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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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조처 "전 고객 위약금 면제 가능…KT 귀책 사유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의뢰로 'KT 가입자 대상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조사 결과 KT가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귀책 사유가 있다고 4일 밝혔다. 금전적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불안감 조성 등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를 묻는 최 위원장의 질의에 입조처는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같은 틀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회사의 과실로 지목된 근거로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보이는 초소형 기지국(팸토셀 등)에 대한 KT의 관리 미흡, 경찰 통보에 지연 대처, 개인정보 유출 정황 부인 뒤 인정 등이 있었다. 또한 SKT의 해킹 사건과 달리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피해의 직접성이 더 크고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을 근거로 KT가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주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개인정보의 유출 규모가 제한적이고 KT가 보상 조치로 실제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위반 정도를 완화해서 볼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최 위원장은 "KT의 과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고 아직 해킹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안이 전혀 가시지 않는 만큼 경영진은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회사 측의 결단을 촉구했다.2025-10-04 17: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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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 2만명 위약금 면제 '적극 검토'…국회 압박에 입장 선회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직접 유출된 2만여 명의 고객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에서 한발 나아간 것으로 국회 청문회의 강도 높은 압박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영섭 KT 대표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해킹 사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약금 면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정보 유출까지 피해가 발생한 고객 2만 30명에게는 (위약금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구제 대상을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피해자로 우선 한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KT는 그동안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11일 1차 브리핑에서는 “보상안에 포함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지만 불과 일주일 뒤인 18일 2차 브리핑에서는 “현재는 (구제) 조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위약금 면제 등) 추가 보상을 할 시점까지 고민은 못하고 있다”며 입장을 번복해 피해자들의 공분을 샀다. 한편 이번 사태의 피해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 기준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214명, 피해액은 1억3650만원에 달한다. 피해 지역 역시 기존 서울 금천구와 경기 광명시 외에 서울 서초구, 동작구, 고양시 일산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2025-09-24 16: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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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지속 손실 커"…신라면세점, 인천공항 DF1구역 사업권 반납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와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 영업을 지속하기엔 손실이 너무 크다는 판단에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호텔신라는 “지난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고 이에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세계면세점의 향방도 주목된다.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현재 신라·신세계면세점은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월 300억원의 임대료를 공사에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업체가 계약을 해지하면 각각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6개월 의무 영업 조건도 따른다. 재입찰 참여는 가능하지만, 정성 평가에서 감점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양사의 법무대리인은 소송과 함께 공항 면세점 폐점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2025-09-18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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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갈등 격화…인천공항 면세점 '유지vs철수vs소송' 기로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문제를 둘러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법원이 신라·신세계면세점에 대해 임대료를 각각 25~27%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공사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며 면세점 사업자들은 ‘유지·철수·소송’이라는 세 가지 갈림길에 섰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신라면세점의 객당 임대료를 기존 8987원에서 6717원으로, 신세계면세점은 9020원에서 6568원으로 각각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내렸다. 이는 업계가 요구한 40% 인하에는 못 미치지만, 코로나19 이후 여객 수요 회복 지연과 환율 상승, 중국 관광객 회복 지연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사는 지난 16일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공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조정안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신라·신세계면세점은 기존대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유지', 위약금을 내고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는 '철수', 본안 소송(차임 감액 청구 소송) 등 세 가지 선택권이 남았다. 먼저 '유지' 면에서 인천공항의 경우 한국 면세산업의 상징이자 글로벌 허브라는 점에서, 브랜드 가치와 해외 관광객 흡수 효과를 고려하면 철수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다만 현행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면서 적자 누적은 피하기 어렵다. '철수'의 경우 실제 중견·중소 면세점 일부는 이미 공항을 떠났으며, 대기업들도 손실 규모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철수 카드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철수 시 약 1900억원에 달하는 위약금과 영업 의무 기간이 발목을 잡는다. 끝으로 강제조정안과 별도로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소송자체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공사와의 관계 악화, 추가 비용 부담, 불확실성 확대라는 리스크가 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갈등은 단순히 임대료 분쟁을 넘어,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과 인천공항의 위상에도 직결된다"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글로벌 면세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선택지가 나와 있지만 모두 리스크가 크다”면서 "정부가 관광산업 회복 차원에서 중재에 나서면서 이와 관련한 제도적 뒤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9-18 09: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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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64232794659.jpg)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 내 손안의 스마트폰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배신하고 범죄의 도구가 된다면. 스미싱 링크를 누르지도 악성 앱을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새벽녘 나도 모르는 사이 수십만 원이 결제된다면. 최근 KT 가입자들을 덮친 ‘유령 소액결제’ 사태는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공포를 일깨웠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킹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해 온 통신망과 본인 인증 시스템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등이다. 사건의 핵심에는 ‘가짜 기지국’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다. 해커가 특정 지역에 불법 기지국을 설치해 통신망을 장악하고 이용자의 통신을 가로채 소액결제에 필요한 ARS 인증까지 탈취했다는 정황은 충격적이다. 이는 국가 기간 통신망의 보안이 외부 공격에 뚫렸다는 의미이자 우리가 무심코 의존해 온 SMS·ARS 기반 본인 인증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가 붕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복제폰’ 논란은 단순한 기술적 논쟁을 넘어 통신 인프라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기업의 도덕적 해이다. KT는 해킹 의혹을 통보받은 직후 문제의 핵심 서버를 계획보다 앞당겨 파기하며 ‘증거인멸’ 의혹을 자초했다.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던 성급한 초기 발표는 불과 하루 만에 뒤집혔고 최고경영자의 대국민 사과는 사태 발생 열흘이 지나서야 나왔다. 이는 고객 보호보다 기업의 평판 관리를 우선시하는 통신업계의 고질적인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건이다. SK텔레콤이 대규모 해킹 사태 이후 정부의 위약금 면제 권고를 거부한 것과 맞물려 이는 통신사 전체의 책임 회피 관행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와서 KT가 내놓은 ‘100% 보상’ 약속은 공허하게 들린다. 금전적 보상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닦는 사후 처리일 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상’을 넘어선 ‘처방’이다. 먼저 기업은 보안을 더 이상 아까운 비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투자’로 인식하는 경영 철학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은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되돌아봐야겠다”고 지적한 것은 바로 이 점을 겨냥한 것이다. 정부 역시 기업의 ‘자진신고’라는 선의에만 의존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보았듯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규제 당국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민관합동조사단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 강화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통신사 인증에만 의존하는 단일 인증 체계의 위험성을 공론화하고 다중 인증 및 대체 인증 수단 도입 등 사회 전반의 디지털 안전망을 재설계해야 할 때다. ‘유령 결제’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소를 잃었으면 이제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2025-09-16 16: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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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처럼 '버티기' 못한다…'해킹 직권조사' 가능한 법안 나왔다 [이코노믹데일리] 기업이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 정황에도 ‘자진신고’를 회피하며 정부 조사를 지연시키는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기업의 자진신고 없이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최근 KT와 LG유플러스가 해킹 의혹에도 불구하고 “침해 흔적이 없다”며 자진신고를 거부해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지연되는 등 조사에 난항을 겪은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가로 구성된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침해사고 발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의 자진신고 이전이라도 소속 공무원을 해당 기업에 출입시켜 발생 여부와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를 통해 KT의 서버 폐기 논란과 같은 의도적인 증거인멸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이 보다 신속하게 구성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최민희 위원장은 “올해 발생한 SKT 유심해킹사태로 인한 보상책으로 통신비 할인·위약금 면제 등 기업 입장에서 적지 않은 피해액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후 기업들의 자진신고 회피가 우려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은 기업의 악의적인 침해사고 은폐 행위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통신사 보안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이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5 22: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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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없다"던 KT의 말바꾸기…'가짜 기지국' 사태, 늑장대응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유령 소액결제’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짜 기지국’을 통해 5561명의 개인정보(IMSI) 유출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공식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불과 하루 전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다”고 단언했던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늑장·은폐 대응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KT는 11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구재형 KT 네트워크 기술본부장은 “불법 기지국 2개의 신호를 수신한 적이 있는 1만9000명을 확인했고 이 중 단말기에서 IMSI 신호를 보낸 이력이 있는 5561명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IMSI는 유심(USIM)에 저장되는 고유 식별 번호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구 본부장은 “IMSI 유출은 (KT) 서버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고 단말기에서 불법 기지국으로 위치 등록을 위해 쏜 메시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유출 정황으로 보고 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유출 가능 고객 5561명에는 현재까지 집계된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278명(피해액 1억7000만원)이 포함된다. KT는 불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1만9000명 전원에게 무료 유심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 늑장·은폐 대응 논란, 신뢰 ‘추락’ 하지만 KT의 뒤늦은 대응과 말 바꾸기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황태선 KT 정보보안 실장은 “9월 1일 수사기관으로부터 분석 의뢰를 접수받았으나 당시에는 스미싱 가능성을 포함해 검토했다”며 초기 대응이 미흡했음을 시인했다. KT가 비정상 패턴을 인지하고 네트워크 차단 조치를 취한 것은 5일 새벽에서였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서버 폐기’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황 실장은 ‘프랙’ 보고서가 지목했던 원격상담시스템 서버와 관련해 “KISA로부터 해킹 정황 통보를 받고 이상 없음을 회신했다”며 “추가 요청이 없어 자체 서비스 전환 계획에 따라 VM(가상머신)이 삭제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KISA에 보존 여부를 문의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 정보보호 책임자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도 핵심적인 의문들은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미등록된 불법 기지국이 어떻게 KT의 인증 절차를 뚫고 핵심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구재형 본부장은 “기존에 망에 연동됐던 장비를 불법 취득해 개조했거나 일부를 떼서 옮겼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했다. 또한 소액결제에 필요한 이름, 생년월일 등 추가 개인정보의 확보 경로에 대해서도 “불법 기지국에서 유출될 수 없는 정보”라며 “경찰 수사가 끝나야 확인될 것 같다”고 답해 또 다른 정보 유출 경로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영걸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과 관련 “위약금 면제도 보상 계획에 포함해 전향적으로 고객 입장에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KT의 신고를 접수하고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단순 소액결제 피해를 넘어 국가 기간 통신망의 보안 근간이 흔들린 중대 사건으로 번지며 통신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다.2025-09-11 17: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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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통신재난 3법' 발의…"사이버 해킹도 사회재난…위약금 면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KT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등 통신사 해킹 사태가 잇따르자 국회가 ‘사이버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대폭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10일,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피해 발생 시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재난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최근 KT의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김 의원이 KT의 미흡한 초기 대응을 강하게 질타한 직후 이뤄졌다. 김 의원은 “경찰이 지난 1일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도 KT는 5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피해 불안으로 해지를 요구하는 국민에게는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통신재난 3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묶은 것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근거를 마련한다. 둘째, 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가 위약금 없이 해지를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한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 주체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해 피해자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김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통신재난 3법은 해킹 피해 구제 체계를 정비하고 사이버 재난 대응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입법과 함께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통신망 안전과 국민 정보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9-10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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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61536666375.jpg)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판례상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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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낮춰라"…숨통 물꼬 트일까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에 신라면세점의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조정안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매출 부진으로 타격을 입었던 면세점 업계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보냈다. 강제조정안은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고,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불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다만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공사는 강제조정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면세점은 강제조정안이 도달한 이날부터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 향후 대응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소송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계속 요구하거나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는 방안으로 좁혀진 상태다. 현재 신라·신세계는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월 300억원의 임대료를 인천공항에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에 따르면 두 업체가 계약을 해지하면 각각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6개월 의무 영업 조건도 따른다. 재입찰 참여는 가능하지만, 정성 평가에서 감점이 불가피하다. 신라·신세계는 법무대리인은 법원 조정과 별개로 소송과 함께 공항 면세점 폐점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2025-09-09 0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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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총체적 보안 붕괴… SKT 유심 유출 · KT 결제 해킹 · LGU+ 해킹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이동통신 3사가 ‘보안 불감증’과 ‘소비자 외면’ 논란으로 총체적인 신뢰 위기에 빠진 가운데 해킹 의혹의 중심에 섰던 KT에서 실제 이용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으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통신·인증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 광명과 서울 금천 지역 KT 가입자들을 덮친 ‘유령 소액결제’ 사태는 단순 해킹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 통신·인증 시스템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심각한 보안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PASS 인증과 카카오톡 계정까지 조작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복제폰’이나 ‘중간자 공격(MITM)’ 등 일반적인 스미싱과는 차원이 다른 고도의 조직적 해킹 수법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 경찰과 KT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악성 앱 설치나 스미싱 링크 클릭 같은 이용자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수십만 원의 상품권 구매 등이 이뤄졌다. 사건의 심각성은 단순 결제를 넘어 국내 통신 3사가 운영하는 본인 인증 체계인 ‘PASS 앱’이 무력화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더욱 커졌다. 한 피해자의 PASS 인증 내역에는 새벽 시간에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서 문자 인증을 받은 이력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지만 정작 피해자의 실제 휴대전화에는 어떤 인증 문자도 수신되지 않았다. 이는 공격자가 인증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우회했거나 통신을 중간에서 가로챘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이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복제폰’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공격자가 유심(USIM)까지 복제한 또 다른 휴대폰을 통해 ARS 인증 등을 가로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카카오톡이 강제로 로그아웃됐으며 이후 카카오 측으로부터 “고객 번호로 새로운 카카오톡이 가입되고 ARS 인증까지 완료됐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점도 복제폰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결정적 정황으로 꼽힌다. 사용자와 앱 간 통신 과정에 침입해 정보를 탈취하는 ‘MITM’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지난달 온라인 게임 ‘블루 아카이브’에서 발생한 해킹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통신망 자체의 보안 취약점을 노렸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복제폰은 공격자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고난도의 해킹이며 KT를 포함한 통신사들이 비정상 인증 시도를 차단하는 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론도 제기된다. 하지만 FDS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거나 이번 공격이 FDS마저 우회하는 신종 수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해킹 의혹’ 뭉개던 이통3사, 결국 터질 게 터졌다 보안 파문만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에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연장’을 KT에는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자에 대한 동일 혜택 제공을 권고했으나 두 회사 모두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권고가 자동 불성립 처리됐으며 KT도 동일한 방식으로 권고를 거부했다. 양사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피해 이용자들은 “기업이 최소한의 책임조차 회피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터진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은 피해 규모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과징금과 보상 요구에도 불신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KT·LG유플러스 해킹 의혹까지 더해지자 업계 전반이 ‘보안 불감증 집합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향후 △과기정통부·KISA 정밀 포렌식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피해자들의 민사 집단소송 △기업 자진신고 의무화 등 제도 보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KT에서 발생한 이번 ‘유령 결제’ 사태는 결코 독립된 사건이 아니다. 이는 지난 한 주간 이어진 이동통신 3사 전체의 ‘보안 불감증’과 ‘소비자 외면’ 논란이 결국 실제 피해로 이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KT와 LG유플러스는 해외 해킹 보고서에서 북한 연계 조직 ‘김수키’의 공격 대상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두 회사는 “침해 사실이 없다”며 정부 정식 조사에 필요한 자진신고를 거부했고 특히 KT는 해킹 의심 통보 직후 문제 서버를 조기 폐기해 ‘증거인멸’ 의혹까지 자초했다. 이처럼 통신사들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책임 있는 자세 대신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이 의혹은 현실의 피해로 이어져 이용자들을 덮쳤다. 또한 SK텔레콤과 K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비자 피해 구제 권고안마저 정면으로 거부하며 보안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신뢰를 잃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중계기 해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KT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권 결제 한도를 축소하고 피해 신고 고객에 대한 사전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범행 수법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이용자들의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5-09-09 0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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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썼는데 더는 못 내겠다" SKT, 위약금 면제 거부…분노한 시민단체 '집단소송'으로 가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연장’ 직권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미 1조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안게 된 SK텔레콤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조정안까지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피해자들의 집단소송과 개인정보위의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 등 안팎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소송의 늪’에 빠져들게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4일, 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 회신 마감 기한인 3일까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자동 ‘불수용’ 입장을 확정했다. SK텔레콤 측은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 8월 21일, SK텔레콤이 설정한 위약금 면제 기한(4월 24일~5월 3일)이 법리적 근거 없이 지나치게 짧았다며 올해 말까지 해지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권고’적 성격의 조치였다. SK텔레콤이 이를 거부한 배경에는 막대한 재무적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회사는 이미 △고객 감사 패키지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 7000억원 △유심 교체 및 대리점 손실 보전 2500억원 등 총 1조4500억원의 지출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십만명에 이를 수 있는 잠재적 해지자들의 위약금까지 모두 면제해줄 경우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 소비자 분노, ‘끝장 소송전’으로 번지나 SK텔레콤의 결정에 소비자들과 시민단체의 비판은 거세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SK텔레콤은 전 국민을 상대로 끝장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심산”이라며 “SK텔레콤의 무거운 책임을 감안할 때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분쟁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조정을 신청했던 당사자들은 이제 법원을 통해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향후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수천 명 규모의 집단분쟁조정이 접수돼 있어 이 결과에 따라 소송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1348억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SK텔레콤은 소비자들에게는 ‘피고’로 정부에게는 ‘원고’로 법정에 서는 이중의 소송전에 휘말리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재무적 부담 완화’라는 실리를 택한 셈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잇따른 소송전은 기업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이는 결국 고객 이탈과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태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기업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거부할 수 있는 ‘권고’만으로는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의 이번 결정이 향후 관련 법 개정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2025-09-04 16: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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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방통위 분쟁조정안 '불수용'…소비자 구제 '제자리걸음'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과 KT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소비자 피해 구제 조정안을 나란히 거부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조정안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해킹과 일방적 예약 취소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의 구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SK텔레콤은 4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통신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회신 마감 기한인 3일까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동으로 결정을 불수용한 것으로 처리됐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설정한 위약금 면제 기한이 법리적 근거 없이 지나치게 짧았다며 연말까지 해지하는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회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미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과 7000억원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KT 역시 '갤럭시S25' 사전예약 일방 취소 건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라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T는 지난 1월, 제휴 채널의 고지 누락을 이유로 사전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논란을 빚었다. 분쟁조정위는 KT가 임의로 지급한 보상이 충분치 않다며, 기존 프로모션에 상응하는 추가 혜택을 제공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KT는 “일반 예약자와의 혜택 차액을 고려해 이미 추가 보상을 했다”며 “이를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사가 연이어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법적 강제력이 없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2025-09-04 11: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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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대란'은 없었다…단통법 폐지 한 달, 번호이동 시장은 왜 잠잠했나 [이코노믹데일리] 10년간 시장을 옥죄었던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이 폐지됐지만 기대했던 ‘보조금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 8월 이동통신 번호이동 시장은 오히려 급격히 냉각되며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전의 잠잠한 수준으로 회귀했다. 상반기 내내 이어진 이례적인 시장 과열에 따른 피로감과 통신사들의 전략적 숨 고르기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발표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현황에 따르면 8월 번호이동 건수는 64만46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통법 폐지 직후 역대급 수치를 기록했던 7월(95만6863건) 대비 32.6%나 급감한 수치다.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시장이 요동쳤던 지난 5월(93만3509건)은 물론 사태가 처음 알려진 4월(69만900명)보다도 적은 규모다. 이러한 시장 냉각의 가장 큰 원인은 통신사들이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기점으로 상반기에 이미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은 통신사들이 출혈 경쟁을 이어갈 동력을 잃었다고 분석한다. 통신사별 성적표는 뚜렷한 희비를 보였다. 8월 한 달간 SK텔레콤은 1만390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하며 3사 중 유일하게 웃었다. 이는 해킹 사태로 전례 없는 가입자 이탈을 겪은 SK텔레콤이 내놓은 파격적인 고객 보상책의 효과로 분석된다. 8월 한 달간 전 고객 대상 통신요금 50% 할인, 연말까지 매월 데이터 50GB 추가 지급, 해지 고객의 가입 연수 원상 복구 등은 이탈 고객의 발길을 되돌리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 주효했다는 평가다. 반면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공격적인 영업으로 반사이익을 누렸던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7863명, 221명의 가입자 순감을 기록하며 주춤했다. 특히 KT는 전월 대비 번호이동 유치 건수가 48.4%나 급감하며 3사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오는 10일 공개될 애플의 ‘아이폰17’로 쏠리고 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처음 맞이하는 최대 성수기인 만큼 통신사들이 본격적인 마케팅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제조사 보조금이 거의 없는 아이폰의 특성상 과거와 같은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번지기보다는 통신사별 혜택과 서비스 경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2025-09-01 16: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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