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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힘입어 한국 수출 사상 첫 7000억 달러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관세 압박과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난해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 급증이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끈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7097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최고 기록이던 2024년 실적을 다시 넘어선 수치다. 한국은 2018년 6000억 달러 수출 달성 이후 7년 만에 700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서며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해당 기록을 달성한 국가가 됐다. 연간 일평균 수출도 4.6% 늘어난 26억4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수출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3.4% 증가한 695억7000만 달러로 역대 12월 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월간 수출 증가세를 11개월 연속 이어갔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AI·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22.2% 늘어난 1734억달러를 기록했다. DDR5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중심의 수요 확대와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이 맞물리며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연속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자동차 수출도 720억 달러로 1.7%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미국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감소했지만 친환경차와 중고차 수출이 유럽연합(EU)과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호조를 보이며 수출 시장 다변화에 성공했다. 이 밖에도 바이오헬스 수출은 163억 달러로 7.9% 증가해 2년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고 선박(320억 달러·24.9%↑), 컴퓨터(138억 달러·4.5%↑), 무선통신기기(173억 달러·0.4%↑) 등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류 확산에 힘입은 농수산식품(124억 달러)과 화장품(114억 달러), 전기기기(167억 달러) 역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유가 하락과 글로벌 공급 과잉 영향으로 석유제품(455억 달러·9.6%↓), 석유화학(425억 달러·11.4%↓), 철강(303억 달러·9.0%↓) 수출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중국 수출이 1.7% 줄어든 1308억 달러로 집계됐고 대미 수출도 3.8% 감소한 1229억 달러에 그쳤다. 다만 반도체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감소 폭을 일부 상쇄했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495억 달러로 전년보다 61억 달러 축소됐다. 아세안 수출은 7.4% 증가한 1225억 달러로 대미 수출을 바짝 추격했고 EU 수출은 701억 달러(3.0%↑), CIS(독립국가연합) 수출은 137억 달러(18.6%↑)로 각각 늘었다. 수입은 전년 대비 0.02% 감소한 6317억 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 제조장비 등 비에너지 수입은 늘었지만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수입이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무역수지는 7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2026-01-01 14: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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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폴란드서 '천무' 5.6조원 추가 수주…유럽 방산시장 공략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방산 핵심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현지에서 다연장 유도무기 '천무' 유도미사일을 추가 공급하는 대형 계약을 체결하며 유럽 시장 공략을 한층 강화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9일(현지시간) 폴란드 군비청과 사거리 80㎞급 천무 유도미사일(CGR-080)을 공급하는 5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실행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계약 체결식은 폴란드 바르샤바 군사박물관에서 열렸다. 이번 계약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방산기업 'WB 일렉트로닉스'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 한화‑WB 어드밴스드 시스템(HWB) 컨소시엄을 통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CGR-080은 향후 폴란드 현지에 구축될 HWB 전용 생산공장에서 생산돼 폴란드군에 직접 인도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성과를 두고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 외교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유럽연합(EU)의 '유럽 방산 블록화' 흐름 속에서도 현지 생산·공급 모델을 앞세워 대규모 수주를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22년 폴란드 정부와 천무 발사대 및 유도미사일 수출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11월 5조원 규모의 1차 실행계약, 2024년 2조원 규모의 2차 실행계약을 잇따라 체결해 왔다. 이번 3차 계약으로 폴란드 천무 사업은 현지 생산을 포함한 장기 협력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폴란드와의 전략적 방산 협력을 통해 K-방산의 신뢰와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2025-12-30 09: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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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 무면허…한국 AI 산업의 위태로운 질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9/20251229160256643803.jpg)
"AI 무면허"…한국 AI 산업의 위태로운 질주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은 이미 산업과 일상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이를 다루는 법과 제도는 여전히 공백 상태에 가깝다. 국내 AI 산업은 사실상 명확한 면허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AI 관련 명확한 규제 체계나 세부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이다. 기업들은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지 어떤 책임이 뒤따르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 이에 업계는 각자 해석에 의존해 AI를 개발·활용하는 혼란스러운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AI 기본법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법안의 세부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 역시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적 기준은 추상적이라는 평가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기업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비스 출시 시점, 데이터 활용 범위, 모델 고도화 전략 등 핵심 판단에서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혁신을 가속하기보다는 조심스러운 탐색과 관망이 반복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해외 상황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분명해진다. 유럽연합(EU)은 AI법(AI Act)을 통해 위험도 기반 규제 체계를 정립하고 있고 미국 역시 연방 차원과 주 단위에서 AI 관련 책임과 기준을 설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학계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AI의 안전성, 편향성,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의도 활발하다. 반면 국내는 해외 사례와 연구 결과를 지켜본 뒤 이를 참고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흐름이 강하다. 신중함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 사이 산업 현장은 규제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법안의 윤곽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특정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 향후 규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는 정책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AI는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 인프라가 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 조절이 아니라 방향 제시다.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제도 없이 이어지는 AI 산업의 질주는 언제든 위험으로 바뀔 수 있다. 이제는 시운전 중인 국내 AI 산업에 면허 시험을 치를 시점이다.2025-12-29 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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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년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규제 최소화·1년 유예" 원칙 천명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두고 산업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과 충분한 계도 기간을 약속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에는 규제 범위를 좁게 설정하되 기술 발전 속도와 글로벌 규범 변화에 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AI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과 가이드라인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확인 절차 기한을 명시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AI 생성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쟁점은 크게 AI 사업자 정의와 투명성 의무 및 고영향 AI 기준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AI 사업자 정의와 관련해 산업계는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처럼 ‘배포자’ 개념을 도입해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지섭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사무관은 “배포자 개념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는 시행령이 아닌 상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 및 이용 사업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구체적 사례를 안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인 투명성 규제도 뜨거운 감자다. 산업계는 기계 판독만 가능한 비가시적 표시 등 예외 확대를 요청한 반면 시민사회는 AI 결과물 제공 주체까지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는 부작용 예방과 활용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택했으며 필요시 법률 개정까지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성 의무 기준을 두고도 시각차가 존재했다. 현행법은 ‘누적 연산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산업계는 다른 기준 도입을 요구했고 시민사회는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정부는 국제 규범에서 합리적인 새 기준이 나오면 적극 반영하겠다면서도 당장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며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고수했다. 고영향 AI 지정은 법상 명시된 의료나 대출 심사 등 10개 분야에 대해 엄격히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의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과기정통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도록 해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산업계가 우려했던 ‘설명 방안 수립 의무’에 대해서는 강제적 공개가 아닌 절차적 의무임이 명확해졌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명 방식과 수준을 정해 이용자에게 안내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AI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22일 법 시행에 맞춰 공포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운영해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도 운영해 법률 컨설팅과 고영향 AI 판단 지원 및 검인증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 기본법은 규제가 아닌 지원과 진흥이 주목적인 법”이라며 “세계 최초로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을 고려해 유연하게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2-24 16: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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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20일 수출, 430억 달러로 6.8% 증가…반도체가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12월 중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8% 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 호조가 이를 견인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430억28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6.8% 증가했다. 이는 1∼20일 통계 기준 역대 최대치로 종전 최고 기록인 지난해(403억 달러)를 뛰어 넘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6억1000만 달러로 3.6%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6.5일로 지난해보다 0.5일 많았다. 수출 증가세는 주력 제품인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 41.8% 급증하며 전체 수출 실적을 이끌었다. 이 중 반도체 비중은 27.1%로, 6.7%p 늘었다. 이 외에도 무선통신기기(17.8%), 컴퓨터주변기기(49.1%) 등이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12.7%), 석유제품(-1.0%)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 중에서는 중국(6.5%), 베트남(20.4%), 대만(9.6%) 등에서 증가했다. 다만 수출 상위 3개국 중 하나인 미국 수출은 1.7% 감소했다. 일 평균으로는 4.6% 줄어든 수치다. 이는 미국 관세 여파에 따른 승용차 수출 감소 등이 주요 요인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14.0%) 등으로의 수출도 약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92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0.7% 증가했다. 수입 품목별로는 반도체(11.8%), 기계류(3.5%), 정밀기기(12.5%) 등이 증가했고, 원유(-3.2%), 가스(-15.0%)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3.9%), 미국(14.7%), 대만(12.8%) 등에서 수입이 늘었고, 유럽연합(-3.8%), 일본(-2.3%) 등에서는 줄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이달 중순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2025-12-22 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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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車수출 13.7%↑…올해 사상 최고치 경신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자동차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11월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하며 역대 11월 중 2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아울러 올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미국의 25%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유럽, 아시아, 중남미 등으로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2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11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11월보다 13.7% 증가한 64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11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출액이다. 지역별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지난해 11월보다 5.1% 증가한 26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직전 8개월 연속 감소 흐름을 끊고 상승 전환했다. 대미 수출은 트럼프 행정부의 25% 품목 관세 영향 등으로 부진했지만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로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15%로 낮아지면서 회복세로 전환했다. 11월 EU로의 수출이 8억2000만 달러로 3.4% 증가한 것을 비롯해 기타 유럽(4억9000만 달러·51.8%↑), 아시아(7억3000만 달러·32.1%↑), 중동(5억2000만 달러·8.0%↑), 중남미(3억 달러·29.0%↑) 등 모든 지역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같은 기간 친환경차 수출은 7만8436대로 전년 동기보다 23.4% 증가하며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중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39.8% 증가한 5만4296대로 성장세를 견인했다. 전기차 수출도 2만2068대로 0.5%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2066대로 24.8% 감소했다. 11월 전체 자동차 내수 판매는 14만624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 감소했다. 11월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7만820대로 5.0% 증가하며 전체 내수 판매를 이끌었다. 전기차(1만8166대)가 14.1% 늘어나 약진했고, 하이브리드차(5만1094대)는 2.1% 증가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988대)는 20.5% 감소했다. 올해 11월까지 전기차 내수 판매는 지난해 동기 대비 52.2% 증가한 20만7000대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보급 실적인 2023년(15만8000대)를 뛰어넘은 것이다. 11월 자동차 국내 생산은 지난해보다 2.9% 증가한 35만4243대를 기록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생산은 374만대로, 이런 추세라면 3년 연속 자동차 생산 400만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기술개발, 친환경차 생산·투자·R&D 촉진, 수출 애로 해소 등을 통해 내년에도 자동차 산업 생태계 성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1 16: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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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 추진…무역장벽 대응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각국의 무역장벽 강화에 대응하고 수출 확대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한국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고 있는 무역장벽과 통상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매년 약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평가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와 유사한 보고서를 추진하는 것은 자국 우선주의 확산 속에 각국이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와 수입 규제, 통관 절차, 반덤핑, 보조금,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투자 장벽, 환경·노동 규제 등 총 17개 분야를 대상으로 무역장벽과 기업 애로를 수집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국가는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25곳이다. 산업부는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판 NTE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층 검토를 진행한다. 이해관계자 회람 절차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보고서 발간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고서가 발간되면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외교·통상 채널을 활용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 조치를 협의하고 분기별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회의를 통해 후속 조치 이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 기관과 재외공관, 관계 부처가 협업해 전방위적인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보고서의 조사·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18 12: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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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W 보안 AI 솔루션 '퀘이사', 그리스 정부기관 공급 계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기업 에스투더블유(S2W)는 자사의 기업·기관용 보안 AI 솔루션 '퀘이사'를 그리스 정부기관에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S2W는 다크웹·텔레그램 등에서 신종 사이버 위협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인텔리전스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그리스 정부가 자국을 표적으로 한 안보 위협 징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파악·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은 유럽연합사이버보안청(ENISA) 본부 소재국으로서 유럽연합(EU) 사이버 안보 협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그리스에서 정부기관의 엄격한 성능 검증과 안전성 검토를 거쳐 성사됐다. 앞서 S2W는 국제기구를 비롯해 아시아·중동 지역의 공공 및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글로벌 고객 기반을 확대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력과 보안성을 입증했다. S2W는 이번 레퍼런스를 교두보로 삼아 그리스 내 다른 정부기관은 물론 유럽 전역의 공공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기업-정부 간 거래(B2G)에서 축적한 기술 신뢰성을 기반으로 기업 간 거래(B2B) 영역까지 해외 사업 전략을 정교화하고 민간 시장에서의 존재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S2W는 대만증권거래소(TWSE)와 철도청 레퍼런스를 토대로 대만의 대표적인 글로벌 해운사 '에버그린해운'을 고객으로 확보하며 해당 전략의 유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유경 S2W 해외사업총괄은 "지난 8월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을 계기로 중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데 이어 이번엔 그리스 정부기관을 신규 고객으로 유치해 유럽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S2W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확장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2025-12-18 08: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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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발 '청소년 SNS 규제' 검토…네이버·카카오 등 IT 플랫폼 사업 환경 변화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예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도입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국내 IT 플랫폼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SNS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향후 방미통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휴대전화 의존,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이미 유사한 규제 전례가 있다. 한국은 2011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도입 10년 만인 2021년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에도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과 우회 이용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이번 SNS 규제 논의 역시 유사한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논의는 국제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 역시 SNS 최소 이용 연령 상향, 부모 동의 의무화, 연령 인증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플랫폼 규제가 글로벌 공통 과제로 부상하면서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규제 명분도 일정 부분 뒷받침된다. 국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술지와 MDPI, JAMA 등 해외 연구에서는 SNS 과다 사용이 청소년의 우울감, 수면 장애, 학습 집중력 저하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보고됐다. 이에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이용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메타(인스타그램), 틱톡, X(옛 트위터)처럼 전통적인 SNS 사업자는 아니지만 카페·밴드·오픈채팅 등 일부 소셜 기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가 기업 단위가 아닌 서비스 단위로 설계될 경우 국내 플랫폼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네이버의 ‘카페’, ‘밴드’, 카카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카카오스토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소년 SNS 규제 법안들은 사업자 구분보다는 이용자 간 소통 구조, 콘텐츠 공유·확산 방식, 추천 알고리즘 개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경우 메신저나 커뮤니티 서비스라도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이 가능하거나 피드·추천 기능을 갖춘 서비스는 규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서비스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며 “SNS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논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2-17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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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CDP 최고 등급 '리더십 A'…기후 대응 역량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물류기업 현대글로비스가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하며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현대글로비스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기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주관한 '2025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ㅍ'리더십 A등급'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CDP는 전 세계 주요 상장·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정보 공개 수준을 평가해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번 평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목표, 기후변화 대응 전략 등 16개 영역 140여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받았다. CDP 평가는 리더십 A부터 매니지먼트 B-까지 총 8개 등급으로 나뉘며 리더십 A등급은 가장 높은 수준의 기후 대응 역량을 의미한다. 회사 측은 기후변화 대응을 경영 전략 전반에 반영하고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탄소 가격 변화를 반영해 자체적으로 내부 탄소 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투자 안건 심의에 적용하는 내부 탄소 가격제가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했다. 리더십 A등급은 지난해 기준 국내 267개 기업 가운데 20곳만이 획득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16년 첫 CDP 평가에서 리더십 A-등급을 받은 이후 약 10년간 상위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앞서 2023년 'NET ZERO 스페셜 리포트'를 통해 2045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공개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추진엔진을 적용한 자동차운반선(PCTC)을 도입했으며 2028년까지 해당 선박을 30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선박은 정박 중 육상 전력을 공급받는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사용이 가능해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거래제 등 강화되는 친환경 규제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MP는 선박이 접안 중 자체 유류발전을 하지 않고 육상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 임직원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경영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17 10: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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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 후보자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검토… 플랫폼 책임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 금지법과 관련해 국내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 보호를 미래 세대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중대한 가치로 규정하고 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업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보과학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이나 휴대전화 의존 및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도 호주와 같은 강력한 규제를 검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누리는 것이 최대 과제이며 청소년 보호는 그중에서도 핵심"이라며 "특히 저는 이를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조 의원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주로 유해 콘텐츠를 올린 공급자 처벌에 집중되어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원천 차단했다. 대상 플랫폼은 틱톡과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과 X(옛 트위터) 등 주요 SNS 10곳이다. 해당 기업이 연령 확인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접속을 차단하지 못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약 483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는 노르웨이나 프랑스 등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논의 중인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소년 유해 환경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중대한 사회적 해악"이라며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들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 헌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소년 보호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강조하는 방향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유럽연합(EU)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국내법상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게 책정된 것 같다"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신경 써주시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강화도 구체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 문제는 방미통위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2-16 17: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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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선언과 엇박자"…창작물 전면 워터마크 규제 논의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내달 22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AI(인공지능)가 활용된 창작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돼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딥페이크 확산과 허위 정보 문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이지만 창작 현장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I 기본법은 AI 기술의 진흥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목표로 한 첫 포괄적 법안이다. 다만 하위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AI 창작물에 대한 표시 의무가 어느 수준까지 적용될지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AI를 활용한 영상·이미지·음원 등 창작물에 '워터마크' 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해당 규제가 딥페이크 범죄와 허위 정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콘텐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AI 창작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창작 현장의 현실은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콘텐츠 기업 아트리스트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2026 AI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창작 전문가의 87%는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66%는 매주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AI가 단순 보조 수단을 넘어 사실상 필수 도구로 자리 잡은 상황으로 풀이되며 이에 생성물 전반에 표시를 강제하는 규제가 창작 활동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논란의 중심은 표시 방식과 범위다. 업계에서는 규제가 영상 시작이나 종료 시 AI 창작물임을 알리는 단순 고지 수준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전체 분량에 워터마크 표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경우 쇼츠·릴스 등 짧은 영상 콘텐츠에서는 화면 몰입도를 해치고 광고·브랜드 영상에서는 상업성 표시와 중첩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의 규제 흐름과 비교해도 온도 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일부 주는 AI 창작물에 대해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데 초점을 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딥페이크나 공공적 정보 왜곡 가능성이 큰 경우를 중심으로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예술·창작 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국내 논의는 콘텐츠 전반에 일괄 표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규제는 정부의 AI 육성 기조와도 엇박자를 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진행한 2026년도 예산안 연설에서 AI 관련 예산을 기존보다 3배 이상 확대해 약 10조 원 규모로 편성하고 세계 상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AI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선언과 달리 현장에서는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이번 AI 기본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법이 관련된 문제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2025-12-15 17: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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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도 주춤한데 韓 나 홀로 AI 규제 강행… 스타트업 "준비 안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한국이 내년 1월 세계 최초로 AI 법규를 전면 시행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국내 AI 업계, 특히 중소 스타트업들은 준비 부족과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호소하며 정부의 ‘나 홀로 규제’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14일 IT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시행한다. 이는 AI 관련 법규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세계 첫 사례다. EU 역시 AI 법을 제정했으나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등 핵심 조항은 내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규제의 강도와 속도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며 AI 규제 적용 시기를 2027년 말로 늦추는 등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빅테크의 반발과 AI 경쟁력 저하 우려를 의식한 조치다. 반면 한국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촉박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조사 결과 국내 AI 스타트업의 98%가 “AI 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AI 생성물에 의무적으로 표시를 남겨야 하는 ‘워터마크’ 규제가 쟁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비공개 간담회에서 모든 AI 생성물에 사람이 식별 가능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AI 콘텐츠 기업 대표는 “수많은 인력이 투입된 결과물에 단지 AI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AI 생성물’ 딱지를 붙이면 소비자 외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업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과태료나 정부 조사권을 강제하는 대신 업계 자율 규제를 택했다. ‘소프트 거버넌스’를 통해 AI 산업 육성과 안전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 차이로 인해 올거나이즈, 업스테이지 등 국내 유망 AI 스타트업들이 잇따라 일본 시장으로 눈을 돌리거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탈(脫)한국’ 현상마저 감지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날 유인이 커진다”며 “법 시행이 코앞인데 시행령조차 확정되지 않아 기업들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 발전과 안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업계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2025-12-14 1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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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영의 오일머니] 세계 수소 수요 1억톤 돌파...IEA, 청정수소 확대는 정책 지원이 관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2/20251212140725551360.png)
세계 수소 수요 1억톤 돌파...IEA, "청정수소 확대는 정책 지원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오일머니에서는 정유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된 이슈 흐름을 짚어냅니다. 매주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종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풀어내겠습니다. <편집자주> 세계 수소 수요가 사상 최초로 1억톤(t)을 돌파할 예정이다. 넷제로(Net-Zero) 흐름 속에서 '청정 수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한국은 청정 수소 발전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년까지의 장기 에너지 동향을 분석한 '세계 에너지 전망(WEO) 2025'에 따르면 2024년 세계 수소 수요는 약 1억톤이었고 2025년에는 해당 수요량을 웃돌 전망이다. 정유와 화학 산업이 수소 수요와 공급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소 수요는 정유, 암모니아, 메탄올, 철강 등 기존 산업에 전반적으로 집중돼 있다. 공급도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이 압도적이다. 보고서에서는 2024년 수소 공급이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으로 이뤄졌고 수소 생산에 2900억 세제곱미터(㎥)와 천연가스 9000만톤(Mtce)이 수요 생산에 사용됐다고 짚어냈다. 반면 청정수소 수요는 2024년 전체 수요의 1% 미만에 머물러 있다. 차세대 바이오연료, 자동차, 합성연료, 발전 등 신 분야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청정수소란 생산부터 소비까지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수소다. 문제는 청정수소 공급에서부터 발생하는 차질이다. 청정수소는 높은 개발 비용으로 인해 상용화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중 FID를 통과한 비중은 약 10~15%에 불과하다. IEA는 청정수소 생산량이 2025년에는 약 100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 기준 잠재적 청정수소 생산량은 연간 3700만톤이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않은 수치다. 2030년까지 FID를 넘어 착공과 운영 단계까지 나아간다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생산량은 연간 약 400만톤에 불과하다. 여기에 추가로 정부의 정책 지원이 더해질 경우 늘어날 수 있는 잠재량은 연간 약 600만톤이라고 IEA는 평가했다. 이에 한국은 특히 저배출 수소 사용 확대 가속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정책 이니셔티브가 저배출 수소의 확대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수소 로드맵,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 수소 발전 프로젝트 등을 진행 중이다. IEA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비용이 많이 드는 저배출 수소는 정책적 지원 없이는 산업 도입 속도가 느리다"며 "정부가 세금 감면, 보조금, 의무 사용, 기술 R&D 지원 등을 제공하면 저배출 수소 수요와 공급 확대를 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5-12-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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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의 강철부대] 중국 흔들리는 사이… K-중공업에 전략적 틈새 열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2/20251212162136470855.jpg)
중국 흔들리는 사이… K-중공업에 '전략적 틈새' 열렸다 ※ '강철부대'는 철강·조선·해운·방산 같은 묵직한 산업 이슈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붉게 달아오른 용광로, 파도를 가르는 조선소, 금속보다 뜨거운 사람들의 땀방울까지. 산업 한복판에서 만나는 이슈를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중심으로 돌아가던 중공업 질서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값싼 물량으로 세계 중공업 시장을 밀어붙이던 중국의 철강과 조선, 그 바깥에 있던 방산까지 규제와 정책 변화가 겹치며 글로벌 산업 판도가 미세하게 이동하고 있다. 이 틈에서 포스코·현대제철·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국내 중공업 기업들이 '버티는 주체'가 아니라 '자리를 옮기는 주체'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탄소 규제는 철강 질서를 바꾸고 공급 피로는 조선의 우위를 흔들며 정책 수요는 방산 방향을 바꾸고 있다. 철강→조선→방산으로 이어지는 중공업 핵심 축 전반에서 '중국 약세·한국 기회'가 동시에 작동하는 국면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공업 환경 변화는 단순한 경기 사이클 조정이 아니라 공급망 권력 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중국 중심의 저가·대량 공급 구조가 규제와 정책 변화에 부딪히면서 상대적으로 규제 대응력이 높은 국가와 기업으로 판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철강, CBAM이 흔드는 중국 가격 경쟁력 가장 먼저 구조 변화가 감지되는 분야는 철강이다. EU(유럽연합)는 내년 1월 1일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정식 도입할 예정이며 이행규정 초안에서는 중국 고로(BOF) 기반 철강 제품의 배출계수가 EU가 제시한 벤치마크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BAM 비용이 본격 부과될 경우 중국산 철강의 유럽 수출 가격이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결국 CBAM 비용이 가격에 반영되는 순간 중국 철강은 '저가'라는 기존 무기를 잃고 고비용 구조로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여기에 중국 철강업 PMI(구매관리자지수)가 11월 48로 재차 하락하며 수요 둔화에 따른 생산 축소 가능성이 커지는 감산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요 둔화와 규제 비용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중국산 철강의 가격 경쟁력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면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탄소 배출계수와 고부가 제품 중심의 수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별도의 공격적 전략 없이도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이 자동으로 개선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평가다. 조선, 중국 공급 피로가 만든 선택지 변화 조선업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감지된다. 글로벌 LNG(액화천연가스)선 발주가 2026년을 전후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 조선소들은 PMI 급락과 저가 수주 누적에 따른 수익성 저하, 슬롯 포화 등으로 공급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중국 조선소들이 물량은 확보했지만 수익성 부담이 커지면서 저가 수주를 줄이고 생산량을 조절하는 감산성 공급 조정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본다. 이 경우 글로벌 선사 입장에서는 고난도 LNG선과 같은 핵심 선종에서 선택 가능한 공급처가 제한되며 납기 안정성과 품질 검증이 이뤄진 한국 조선사로 발주가 이동할 수 있다. 삼성중공업·HD현대중공업 등 LNG선 중심 포트폴리오를 갖춘 국내 조선사들은 직접적인 선가 인상 없이도 상대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즉 중국발 공급 우위가 흔들릴 경우 국내 조선사들은 '선가 중립' 국면에서도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방산,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시장 가장 구조적인 변화는 방산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방산은 가격 경쟁이 아니라 안보 동맹·정책 신뢰·장기 운용 체계 검증이 발주를 좌우하는 시장으로 이러한 특성상 중국 업체가 구조적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여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군력 증강과 동맹국 간 방산 협력 강화 흐름이 더해지며 수요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잠수함·SMX(차세대 수출형 잠수함)·해군 지원함 등 고부가 방산 선박 비중을 확대하며 방산 조선사로서의 정체성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 역시 함정·특수선·군수지원선 등 방산 포트폴리오를 늘리며 상선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는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들 선종은 단순 건조 역량보다 설계·체계 통합·장기간 유지보수(MRO)까지 포함한 종합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다. 특히 2026년을 전후해 논의되고 있는 MASGA(미·한 조선·방산 협력) 펀드는 한국 방산·조선의 시장 접근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변수로 평가된다. 동맹 기반의 방산 협력 구조가 제도화될 경우 한국 조선사는 단순 수주 경쟁을 넘어 미국·우방국 해군 전력 현대화의 핵심 파트너로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약세·한국 기회…동시 작동 최근 흐름은 단일 변수로 설명되는 특정 업종의 사이클 변화가 아니라 중국 중심으로 형성됐던 글로벌 중공업 질서가 재편되는 신호로도 볼 수 있다. 결국 지금의 변화는 특정 업종의 호재나 일시적 반등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중국 공급망이 흔들리고 규제·정책의 축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누가 밀리고 누가 올라서는지가 동시에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철강에서는 탄소가 가격이 되고 조선에서는 공급 피로가 경쟁력이 되며 방산에서는 정책이 시장을 만든다. 이 세 흐름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순간 한국 중공업은 더 이상 방어적인 경쟁에 머무르지 않는다. 중국이 흔들리는 사이 한국 중공업은 물량 경쟁의 바깥으로 조용히 이동했다. 규제와 정책, 기술과 신뢰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한국은 이제 따라가는 생산자가 아니라 판의 좌표를 차지하는 쪽에 서 있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한국 중공업은 이제 바다 위 공장이 아니라 질서를 설계하는 산업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2025-12-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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