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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치노 타케시 대표 가상자산, 이제 금융 산업의 일부…바이낸스 재팬 전략 공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41640310247.jpg)
치노 타케시 대표 "가상자산, 이제 금융 산업의 일부"…바이낸스 재팬 전략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은 이제 금융 산업의 일부로 통합되고 있다" 11일 치노 타케시 바이낸스 재팬 대표는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진행된 '제3회 바이낸스 블록체인 스터디'에서 글로벌 시장 흐름과 일본 규제 환경, 향후 사업 전략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치노 대표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강한 모멘텀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전체 시가총액은 한때 약 3.1조 달러까지 확대됐고 현재는 2조3000억~2조4000억 달러 수준으로 조정됐지만 여전히 거대한 시장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비트코인은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장의 흐름은 비트코인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핵심 트렌드로 꼽았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연동된 구조로 은행 송금과 환전 과정을 단순화하고 자금을 블록체인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인프라의 성격을 지녔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유통 물량의 약 90%가 달러 기반이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은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노 대표는 "로컬 스테이블코인이 각 국가 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면 점차 국제 거래로 확장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달러–유로–엔화 순으로 구성된 기존 법정화폐 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가상자산 트레저리 전략도 주목할 흐름으로 제시됐다. 치노 대표는 일부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자산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며 간접적인 가상자산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유사한 움직임이 미국을 넘어 일본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시장 키워드로는 규제 명확성과 기관 참여, ETF와 스테이블코인, AI를 제시했다. 그는 "일본의 은행과 증권사가 제도적 틀이 정비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검토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ETF는 기존 증권시장 인프라 안에서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며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는 자동 매매와 자산 배분 영역에서 블록체인과 좋은 궁합을 보인다"며 "블록체인은 중개자가 필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동화와 알고리즘 기반 거래에 특히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결제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 최대 QR 결제 플랫폼 페이페이와의 제휴도 강조했다. 현재 바이낸스 앱에서 페이페이 잔액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페이페이 앱 내에서 바이낸스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을 추진 중이다. 이에 치노 대표는 "가상자산을 투자 자산을 넘어 결제 영역으로 확장하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향후 과제로는 토큰 수 확대, 페이페이와의 통합 강화, 일본 사용자에 최적화된 UX 개선, 대학과 지자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제시했다. 단기적인 거래량 감소에 대해서는 치노 대표는 "시장 사이클은 통제할 수 없다"며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제품 확대와 사용자 경험 개선, 교육, 그리고 생태계 구축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한국 시장에 대한 조언을 묻는 질문에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화"라며 "법에 명시된 내용뿐 아니라, 규제 당국이 실제로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2-11 14: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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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에 뒤처진 전기차 경쟁력…현대차그룹 추격 해법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이 비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BYD에 밀리며 글로벌 경쟁 구도가 달라지고 있다. 단순한 판매 확대 여부보다 제품 믹스와 원가 구조, 시장 접근 전략의 차이가 순위 변동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관세와 정책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BYD를 다시 추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BEV·PHEV 합산) 인도량은 766만2000대로 전년 대비 2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폭스바겐그룹은 126만6000대를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고 테슬라는 101만대로 2위에 머물렀다. BYD는 62만7000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141.8% 증가하며 제조사별 순위 3위로 올라섰다. 현대차그룹은 60만9000대로 11.8% 증가에 그치며 4위로 내려갔다. 현대차그룹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BYD보다 적은 연간 판매량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격차는 파워트레인 전략에서부터 드러난다. 비중국 시장에서 활용되는 주요 통계는 순수 전기차(BEV)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를 합산한 기준이다. BYD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 검증된 PHEV 라인업을 해외로 적극 이전하며 단기간에 전기차 물량을 확대해 왔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비중국 시장에서 BEV 중심 전략을 유지해 왔고 PHEV는 일부 시장에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다. 동일한 전기차 시장이라도 집계 기준과 파워트레인 구성에 따라 외형 경쟁력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원가 구조 차이도 성장 격차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BYD는 배터리 셀과 팩, 구동계까지 수직계열화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가격 설정의 유연성으로 이어지며 가격 민감도가 높은 동남아와 중남미 등 비중국 시장에서 판매 확대 속도를 높이는 기반이 됐다. 현대차그룹은 플랫폼 완성도와 안전성, 품질 경쟁력을 강점으로 삼고 있지만 배터리 외부 조달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는 가격 인하를 통한 물량 확대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가 비중국 시장에서의 성장 속도 차이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BYD의 해외 확장은 중국 내수 시장의 절대적 규모에서도 힘을 얻었다. 지난해 중국 승용 신에너지차 시장에서 BYD는 348만4525대를 판매하며 점유율 27.2%를 기록했다. 점유율 자체는 과거 대비 낮아졌지만 절대 판매량 기준으로는 여전히 단일 업체 중 가장 큰 규모다. 이 같은 내수 기반은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해외 진출을 병행할 수 있는 재무적 여력으로 이어졌고 비중국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가능하게 했다. 다만 BYD의 확장 전략에는 관세라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을 그대로 서방 시장으로 수출하는 방식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로 전환됐다. BYD가 유럽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과 공급망 전환을 서두르는 배경도 이러한 관세 환경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관세 환경은 현대차그룹에는 상대적인 방어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미국 판매 물량의 80% 이상을 현지 생산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고 공급망 현지화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을 높이고 EREV 도입을 포함한 파워트레인 다변화를 검토하며 수익성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단기적인 순위 경쟁보다 손익 구조 안정과 중장기 경쟁력 유지를 우선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과제는 이러한 전략이 다시 외형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비중국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성장률이 시장 평균을 밑돌 경우 점유율과 순위 하락은 불가피하다. BYD를 다시 추격하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 확대가 실질적인 원가 절감으로 연결돼야 하고 그 효과가 판매 가격과 차급 경쟁력에 반영돼야 한다. 동시에 가격 민감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전동화 엔트리 모델의 공백을 줄이는 전략도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환경이 고착화되는 국면에서는 단순 물량 확대보다 생산지와 공급망을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경쟁력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며 “현대차그룹이 지역별 시장 특성에 맞춰 차급과 가격대 대응력을 얼마나 빠르게 높일 수 있는지가 비중국 전기차 시장에서의 반등 여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6-02-10 17: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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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하이브로자임 효과로 사상 최대 실적 [이코노믹데일리] 알테오젠(대표이사 전태연)이 2025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2일 알테오젠에 따르면 매출액 2021억원, 영업이익 114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매출액 117%, 영업이익 275% 증가했다. 여기에 영업이익률도 33%에서 57%로 크게 상승했다. 이번 실적은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술수출 계약에 따른 수익이 본격 반영된 영향이 컸다. 아스트라제네카와의 라이선스 계약 계약금과 키트루다 피하주사(SC) 제형 ‘큐렉스’의 미국·유럽 승인 마일스톤이 포함됐으며 중국 파트너사 치루제약이 판매 중인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안곡타’의 로열티 수익과 ALT-B4 공급 매출도 실적에 기여했다. 회사 측은 올해부터 키트루다 큐렉스의 J-code 부여(4월 예정)로 미국 내 보험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판 국가가 확대되면서 SC 제형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매와 연동된 추가 마일스톤 유입도 실적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체 제품인 테르가제주 역시 시장 초기 단계에 있어 처방 경험이 축적될수록 매출 확대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하이브로자임 플랫폼은 적용 제품의 상업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규 파트너사와의 논의도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는 실제 계약 체결 단계에 접어들었다. 알테오젠은 GSK 자회사 테사로와의 계약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는 “2025년은 하이브로자임 플랫폼이 글로벌 파트너를 통해 본격 상업화에 진입한 의미 있는 해였다”며 “올해는 판매 확대에 따른 마일스톤 인식으로 성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생산시설 투자와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 등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알테오젠은 테르가제주를 비롯해 MSD의 키트루다 큐렉스, 치루제약의 안곡타 등 총 3개 품목을 상업화했다. 이와 함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이럭스비’는 지난해 하반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아 연내 상업화를 앞두고 있다. 알테오젠은 자체 제품과 기술수출 품목을 포함해 2030년까지 상업화 제품 수를 9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으며 플랫폼 기술 기반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2026-02-02 16: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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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 리제네론·바이엘과 합의…SB15 유럽 출시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에피스(대표이사 김경아 사장)는 안과질환 치료제 SB15(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판매와 관련해 오리지널 의약품사인 리제네론 및 바이엘과 미국·캐나다를 제외한 지역에서 저농도 제형(40mg/mL)에 대한 합의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영국에서는 1월,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4월, 한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에서는 5월부터 SB15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SB15는 지난 2024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했으며 국내에서는 ‘아필리부’라는 제품명으로 허가를 받아 2024년 5월 출시된 바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아일리아는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등 안과질환 치료제로 2024년 기준 글로벌 매출이 약 14조원에 달하는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린다 최 삼성바이오에피스 커머셜본부장 부사장은 “이번 합의는 안과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 공급 확대를 통해 의료진과 환자들이 자사 제품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1-30 1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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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KB증권, SC 로위와 부동산·기업금융 분야 MOU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095135647850.jpg)
KB증권, SC 로위와 부동산·기업금융 분야 MOU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은 최근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글로벌 투자사 SC 로위(SC Lowy)와 부동산과 기업금융 분야에서 금융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시장에서의 공동 투자 기회 발굴을 본격화한다고 29일 밝혔다. SC 로위는 홍콩에 본사를 둔 글로벌 크레딧(Credit) 전문 금융그룹으로, 사모대출(Private Credit) 및 특수 상황(Special Situation) 투자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투자사다. 국내에서는 2013년 조은저축은행 인수를 시작으로, 2020년 한국법인을 설립하며 국내 시장에서 일찍부터 입지를 구축해 왔고 최근에도 활발한 투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증권과 SC 로위는 단순한 공동 투자를 넘어 국내 부동산 및 기업금융 시장의 질적 성장과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전략적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양사는 △사업성이 있음에도 일시적 자산 정체를 겪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부실채권 인수 및 자산가치 제고 △재무적 솔루션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투자 등에서 정교한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한 우량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KB증권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SC 로위의 크레딧 투자 노하우와 KB증권의 금융솔루션 역량이 만나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부동산금융뿐만 아니라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기업금융 부문에서도 새로운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운용"'ACE 유럽방산TOP10' ETF 최근 1개월 간 수익률 1위 기록"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유럽방산TOP10’ ETF가 국내에 상장된 글로벌·미국 방산 테마 상품 가운데 최근 1개월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K-방산 및 레버리지 상품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ACE 유럽방산TOP10 ETF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19.8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내 상장 글로벌·미국 방산 ETF 평균 수익률인 14.72%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방산 섹터 전반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ACE 유럽방산TOP10 ETF는 유럽 방산주에 특화된 포트폴리오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냈다.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유럽 방산 기업의 독자적인 성장 동력이 수익률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에 따라 역내 방위비 지출은 2029년까지 약 8000억 유로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유럽 핵심 방산 기업들은 대규모 수주 확대와 함께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미국이 2027년 국방예산을 1.5조 달러로 증액할 계획을 밝히면서 글로벌 방산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개선됐다. ACE 유럽방산TOP10 ETF는 유럽에 상장된 방산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과 방산 매출 비중이 높은 상위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유럽산 무기 구매를 우선시하는 역내 구매 우선 제도(Buy European)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주요 편입 종목은 라인메탈(18.9%), 롤스로이스 홀딩스(15.0%), 사브(12.1%), BAE 시스템즈(11.5%), 다쏘 에비에이션(11.3%) 등이었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운용본부장은 "유럽 방산 산업은 높은 수주 잔고와 강력한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는 국면에 진입했다"며 "ACE 유럽방산TOP10 ETF는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른 유럽 기업들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 디지털자산 데이터 플랫폼 쟁글에 100억 투자 한화투자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 데이터 플랫폼 쟁글에 100억원 규모 전략적 투자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쟁글은 크로스앵글이 운영하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인프라와 글로벌 리서치 네트워크를 활용해 디지털자산 시세, 리서치, 온체인(On-chain) 데이터를 제공하며 국내외 금융기관과 웹3생태계를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1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쟁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투자로 양사 간 협력 관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양사는 향후 디지털자산 데이터 및 리서치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정보 제공 고도화와 글로벌 사업 인프라 확대를 적극 추진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장에 있어 주도적인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손종민 한화투자증권 미래전략실 전무는 "당사의 디지털자산 역량과 쟁글의 온체인 데이터 및 리서치 역량을 결합해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글로벌 웹3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9 0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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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상업화 원년 온다지만…규제·정제 한계에 산업 경쟁력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1세대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기가 본격화되며 올해를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상업화 원년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 산업은 제도와 밸류체인 병목으로 경쟁력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폐배터리가 산업자원임에도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는 데다 고부가 정제·소재화 단계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된 지난 2017~2019년 이후 약 7~10년이 지나면서 초기 전기차들의 배터리 교체·폐기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올해를 기점으로 폐배터리 재활용이 실증 단계를 넘어 상업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산업 여건은 기대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배터리는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 금속을 고농도로 함유한 산업자원이지만 현행 제도상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돼 회수·보관·운송 전 과정에서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재활용업체들은 배터리를 수거한 뒤에도 보관 물량과 기간에 제약을 받으며 안전 설비를 갖춘 별도 창고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반 물류 대비 운송·보관 비용이 크게 늘고 행정 절차와 처리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체 공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블랙매스 분야에서도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블랙매스는 폐배터리를 방전·파쇄해 얻는 중간 원료로 정제 과정을 거치면 다시 배터리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원광 채굴 대비 비용은 30~50% 낮고 탄소 배출도 크게 줄일 수 있어 차세대 자원으로 주목받는다. 다만 국내 기업들은 블랙매스 확보와 전처리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고순도 정제와 금속 분리 기술에서는 해외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돼 있다. 이로 인해 시장이 확대될수록 핵심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구간의 수익이 해외로 이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배터리·완성차 기업들은 폐배터리 회수와 전처리 단계에서는 비교적 경쟁력을 갖췄지만 고순도 정제와 소재화 영역에서는 해외 합작이나 외부 기술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시장이 본격 확대될수록 부가가치가 높은 구간의 수익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화유코발트와 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을 통해 정제·소재화 공정을 운영하고 있고, 삼성SDI와 SK온 역시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인 성일하이텍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 중이다. 국내에서 회수한 폐배터리가 최종 소재로 전환되는 핵심 단계는 여전히 해외 기술이나 합작 구조에 기대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 규제 환경은 폐배터리 재활용의 중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생산부터 사용, 회수, 재활용까지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배터리 여권 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비율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폐배터리 재활용이 친환경 전략을 넘어 전기차 수출의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최보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정책기획본부 통상·환경실 선임은 "사용후 배터리 물량은 늘고 있지만 이를 곧바로 산업의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로 보기는 아직 이르다"며 "회수·유통 구조가 불명확하고 배터리 상태와 품질에 대한 표준이 부족한 데다 재활용 이후 제품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산업이 회수·전처리 중심에 머무르며 고부가 정제·소재화 단계에서는 해외 의존이 이어지는 것도 기술력보다는 제도적 불확실성과 인허가 부담, 장기 수요처 확보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이 같은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부가가치의 해외 유출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용후 배터리의 정의와 분류, 소유권과 유통 구조를 명확히 하고 재활용 제품의 품질·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 정비가 시급하다"며 "이는 고부가 정제·소재화 단계에 대한 중장기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1-19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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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韓경제 성장 불씨 약해져…AI·소프트 역량 결합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를 지적하며 성장 중심 정책 전환과 인공지능(AI) 기반 신산업 전략을 제시했다. 잠재·실질 성장률 격차, 기업 규제 환경, AI 인프라 경쟁력 등이 핵심 과제로 언급됐다. 최 회장은 18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기가 훨씬 어렵다"며 "한국 경제는 지금 성장의 불씨가 약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수년간 한국 경제 성장률이 하락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성장률은 5년마다 약 1.2%포인트씩 떨어졌고,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까지 낮아졌다"며 "실질성장률은 1% 안팎"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잠재력은 있지만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성장 둔화가 장기화할 경우 사회적 파급 효과도 우려했다. 그는 "경제 성장은 청년 세대의 미래 전망과 직결된다"며 "성장이 멈춰 희망이 약해지면 불만과 이탈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라며 "성장이 정체되면 분배 여력이 줄고 갈등이 확대돼 민주주의 지속 가능성도 압박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 환경에 대해서는 규제 부담을 지목했다. 최 회장은 "이른바 '계단식 규제'가 기업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며 "성장에 따른 성과보다 규제와 리스크가 크다면 기업은 현상 유지에 머물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 사례를 언급하며 "대만은 국부펀드를 통한 전략 투자로 TSMC를 육성했다"며 "경쟁을 촉진할 기업 유입이 성장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경제형벌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는 수익과 리스크를 계산해 결정하지만 형사처벌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대외 협력 차원에서는 일본과의 협력을 거론했다. 최 회장은 "한일 양국이 유럽연합(EU) 셍겐조약과 같은 단일 비자 체계를 도입하면 약 3조원 수준의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다"며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보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AI는 차세대 성장축으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AI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문명 전환에 가까운 변화"라며 국가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AI 생태계 강화를 위해 글로벌 수준 인프라 구축,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상품 테스트(PoC) 지원체계 마련을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 최 회장은 "문화 자산과 AI 기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국가 모델과 경제 서사를 재구성할 수 있다"며 "성장을 위한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민간의 도전이 중요하고, 과도한 리스크가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1-18 15: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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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의 강철부대] 해운 탈탄소의 진짜 전장, 항만과 에너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6/20260116155940285824.jpg)
해운 탈탄소의 진짜 전장, 항만과 에너지 ※ '강철부대'는 철강·조선·해운·방산 같은 묵직한 산업 이슈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붉게 달아오른 용광로, 파도를 가르는 조선소, 금속보다 뜨거운 사람들의 땀방울까지. 산업 한복판에서 만나는 이슈를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해운 탈탄소 논의가 선박 연료 경쟁에서 항만·에너지 인프라를 포함한 생태계 경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한화가 조선·에너지·항만을 아우르는 통합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해운 산업의 탈탄소 해법이 선박 기술 중심에서 항만과 에너지 인프라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년 넷제로 목표와 유럽연합(EU)의 해운 탄소 규제가 맞물리면서 선주와 조선소뿐 아니라 항만 운영 주체와 에너지 공급자까지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EU는 2027년 이후 해운사에 탄소 배출량 전량에 대한 배출권 확보를 요구하고 있어 친환경 선박 도입만으로는 규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만에서의 전력 공급 방식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구축 여부가 전기 추진 선박 확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배경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화는 해운 탈탄소의 해법을 선박 단일 기술이 아닌 '해양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전기 추진 선박을 중심으로 ESS, 항만 충전 인프라, 청정에너지 공급 설비를 결합해 선박과 항만이 함께 전환하는 구조를 제시한 것이다. 조선과 에너지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점도 전략의 기반이다. 한화오션은 암모니아 가스터빈을 적용한 무탄소 선박 기술과 함께 대용량 ESS 기술을 해양 인프라 전반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연료 종류에 대한 선택을 넘어 에너지 저장과 공급 체계까지 포괄하는 접근으로 평가된다. 실제 한화는 유럽 항만 당국과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ESS 및 선박 충전 설비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해운 탈탄소 논의가 선언적 단계에서 벗어나 항만 인프라 구축이라는 사업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해운 탈탄소 경쟁의 초점이 '어떤 연료를 쓰느냐'에서 '누가 항만·에너지·조선을 묶어 시스템을 설계하느냐'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화가 글로벌 논의의 장에서 이 같은 구조를 먼저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해운·조선·항만을 아우르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조선업의 경쟁 무대는 생산 현장을 넘어 항만과 에너지 인프라를 통제하는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다.2026-01-17 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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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산 ESG, 정책이냐 시장이냐…누가·어떻게 만드나에서 갈린 정부·시장·기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5/20260115161939510444.jpg)
방산 ESG, 정책이냐 시장이냐…"누가·어떻게 만드나"에서 갈린 정부·시장·기업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방위산업을 둘러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기준을 '누가·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두고 정부·시장·기업 간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방산 ESG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책 주도형 지표와 자본시장 중심 평가 방식 사이의 간극이 과제로 떠올랐다.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K-방위산업 ESG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방위사업청은 연내 방산 ESG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 가이드라인에 방산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윤리·투명성 중심으로 다뤄지던 방산 ESG를 대·중소기업 상생, 지역사회 책임, 수출 과정에서의 공적 책임까지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일동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업은 안보라는 특수성을 지닌 만큼 일반 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안보적 가치를 ESG 지표에 어떻게 녹여낼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향후 ESG 지표를 제안서 평가나 이윤 산정 과정과 연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ESG 평가기관 측에서는 정부 주도의 '모범 답안형' 지표 설계가 ESG 본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영재 국내 ESG 평가 전문기업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ESG는 기업이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와 시장이 평가·인게이지먼트를 하는 구조여야 한다"며 "가중치를 정해놓고 경영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은 시장 메커니즘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방산 ESG의 핵심 리스크로는 공급망 문제가 지목됐다. 무기체계 부품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중소·중견 협력사의 ESG 대응 수준이 낮아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강화 흐름 속에서 수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류 대표는 "하드웨어 경쟁력은 글로벌 수준에 도달했지만 ESG라는 소프트웨어에서는 기업 간 격차가 크다"고 평가했다. 기업들은 ESG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평가 기준 불확실성과 공시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김철홍 한화에어로스페이스 ESG 사무국 상무는 온실가스 감축, 안전관리, 협력사 금융·ESG 지원 등 주요 이행 현황을 소개하며 "글로벌 ESG 평가기관 대응과 공시 체계 구축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이어 "국내 기준뿐 아니라 MSCI·에코바디스 등 해외 평가까지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으면 기업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특히 협력사까지 포함한 공급망 차원의 ESG 관리가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방산 ESG 논의가 '도입 여부' 단계를 넘어 '설계 방식'을 둘러싼 조율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주도의 기준 마련과 자본시장 중심 평가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또 방산 특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할지가 향후 제도 정착의 관건으로 꼽힌다.2026-01-15 16: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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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복용과 자살 충동 연관성이 없어"…FDA, 경고 문구 삭제 지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위고비, 삭센다, 젭바운드 등 비만치료제 복용과 자살 충동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FDA는 제약사들에 약품에 부착된 경고 문구 삭제를 지시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은 13일(현지시간) FDA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수용체 작용제(GLP-1RA)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투여한 6만여 명과 위약을 투여한 4만7000여 명 등 10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시험 결과 위약 투여 집단에 비해 제품 투여 집단에서 자살 충동, 위험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FDA는 우울, 불안 등 다른 정신적 부작용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기존에 부착된 자살 충동 경고 문구는 해당 제품 승인 시 체중 감량 목적으로 사용되던 기존 다른 약물에서 관찰된 이상 반응 보고를 바탕으로 마련됐다는 게 FDA의 설명이다. FDA는 GLP-1RA 계열의 다른 비만치료제에는 이같은 경고 문구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에서 판매 중인 같은 제품에도 관련 경고 문구가 부착돼 있지 않다. FDA 관계자는 “오늘 조치는 FDA 승인을 받은 모든 GLP-1RA 약물의 라벨에 일관된 메시지 부착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FDA의 결정으로 “체중 감량 이외에 심혈관, 지방간, 수면 무호흡증 등에 대해서도 시험·사용되며 관련 시장이 급성장 중인 GLP-1RA 계열 의약품군의 안전성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GLP-1RA는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유발해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비만치료제 중 하나다. 국내에서도 선풍적 인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위고비는 7만1333건 처방됐다.2026-01-14 16: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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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 구조조정 '실행 단계'로…설비 감축·통상 대응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철강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를 본격 실행 단계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차관은 1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26년 철강업계 신년 인사회'에서 "철강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방향과 제도적 기반은 이미 갖춰졌다"며 "이제는 핵심 정책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낼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철강사 대표 등 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우선 공급 과잉 품목으로 분류되는 철근을 중심으로 설비 규모 조정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수소환원제철을 포함한 저탄소 공정 전환과 고부가 제품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과 신성장 원천기술 지정 확대도 병행할 계획이다. 통상 환경 악화에 대한 대응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문 차관은 유럽연합(EU)의 저율관세할당(TRQ) 축소 정책 등 주요 통상 현안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철강산업은 지난해 글로벌 공급 과잉과 산업 성숙기에 따른 구조적 한계 속에서 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겹치며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역시 미국의 50%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캐나다의 TRQ 기준 축소, EU의 신규 TRQ 적용 등 관세 장벽 강화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철강업계는 정부에 지난해 11월 발표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철강산업특별법(K-스틸법)'의 핵심 과제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K-스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요 수출국의 관세 인상과 쿼터 축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올해 시장 상황과 수급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업계와 협의를 거쳐 공급 과잉 품목에 대한 설비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특수탄소강 R&D 로드맵 수립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 발표 △철강·원료·수요산업 간 상생 협의체 구축 등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026-01-13 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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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MR탱커에 풍력보조추진장치 첫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이 중형 유조선(MR탱커)에 풍력보조추진장치를 처음 도입하며 친환경 선박 전환에 속도를 낸다. HMM은 풍력보조추진장치(Wind Assisted Propulsion System)인 '윙세일(Wing Sail)'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풍력보조추진장치는 바람의 힘을 활용해 선박 추진력을 보조하는 설비로 갑판에 화물을 적재하지 않는 벌크선과 유조선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윙세일은 높이 30m, 폭 10m 규모의 날개 구조물을 설치해 항공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양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다. HMM은 5만톤급 MR탱커에 HD한국조선해양이 개발한 윙세일을 설치해 지난 5일부터 실제 운항에 투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윙세일은 운항 조건에 따라 최대 5~20% 수준의 연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료 사용량 감소는 탄소배출 저감으로 이어져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지수(CII)와 온실가스연료집약도(GFI), 유럽연합(EU)의 해상 연료 규제인 FuelEU Maritime 등 강화되는 환경 규제 대응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HMM은 향후 2년간 실제 운항 데이터를 축적해 윙세일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검증한 뒤 결과에 따라 벌크선대를 중심으로 적용 선박을 확대할 계획이다. HMM 관계자는 "컨테이너선에 이어 벌크선에도 친환경 설비를 도입하게 됐다"며 "선대의 외형 성장과 함께 환경 대응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12 1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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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그린란드를 둘러싼 21세기 영토 게임…미국의 야심과 덴마크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2/20260112085659679730.png)
그린란드를 둘러싼 21세기 영토 게임…미국의 야심과 덴마크의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덴마크, 그린란드 외교 수장들이 워싱턴에서 만나 그린란드의 '미래'를 논의한다는 소식은 단순한 외교 일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재차 밝히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서자 덴마크는 주권 수호와 자치령 관리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 21세기 지정학의 새로운 각축장으로 떠오른 북극, 그 중심에 선 그린란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집착, 단순한 망상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발언은 2019년 첫 임기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국제사회는 이를 황당한 발상으로 치부했지만 재집권 이후 그는 더욱 노골적으로 그린란드 확보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부동산 사업가 출신 대통령의 엉뚱한 상상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집약된 계산된 움직임이다.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의 핵심 거점이자 막대한 자원의 보고다.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항로의 상업적 가치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린란드는 이 항로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자원이 대량 매장돼 있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에게는 더없이 매력적인 대상이다.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군사·안보적 가치도 급상승했다. 미국은 이미 그린란드 북서부 툴레 공군기지를 운영하며 북극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지 사용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판단이다. 중국이 그린란드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서고 러시아가 북극 군사력을 증강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그린란드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확보를 국가안보 차원의 과제로 설정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선 것은 이번 사안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덴마크의 곤혹스러운 선택 덴마크는 1979년 이후 그린란드에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해왔다. 그린란드는 독자적인 의회와 정부를 운영하며 내정을 관장하고 덴마크는 외교·국방을 담당하는 구조다. 하지만 그린란드 내부에서는 수십 년간 완전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약 5만7000명의 인구 대부분이 이누이트 원주민인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식민 지배 역사에 대한 반감과 자결권 요구가 강하다. 문제는 그린란드의 경제적 자립 능력이다. 현재 그린란드 예산의 절반 이상을 덴마크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간 약 6억달러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수산업 외에는 변변한 산업 기반이 없고 인프라도 낙후된 상태다. 완전 독립을 선언할 경우 재정 파탄이 불가피한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막대한 투자와 경제 지원을 약속하며 접근한다면 그린란드 주민들의 선택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덴마크 정부는 이중의 압박에 직면했다. 대외적으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인 미국의 압력을 받으면서도 주권 국가로서 영토 보전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그린란드를 포기한다면 덴마크의 국제적 위상은 물론 국내 정치적으로도 치명타를 입는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독립 의지가 강한 그린란드를 계속 붙잡아둘 명분과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 지원을 늘리자니 재정 부담이 크고 자치권을 더 확대하자니 완전 분리로 가는 길을 닦는 격이다. 덴마크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그린란드는 매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지만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처지다. 미국은 안보 협력 강화, 인프라 투자 확대, 자원 공동 개발 등 다양한 협상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덴마크로서는 그린란드에 대한 법적 주권은 유지하되 실질적 영향력은 미국과 분점하는 형태의 타협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그린란드 주민들의 복잡한 심경 정작 당사자인 그린란드 주민들의 입장은 단순하지 않다.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가 미국 편입에는 반대하지만 독립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강하다. 문제는 독립 이후의 생존 방안이다. 미국이 독립 그린란드에 대규모 경제 지원과 안보 보장을 약속한다면 덴마크보다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실리적일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다. 그린란드 정부는 이번 3자 회담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명확히 전달하려 할 것이다. 단순히 덴마크와 미국 사이에서 협상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린란드 주민이 결정한다는 원칙을 관철시키려 한다. 하지만 인구 6만도 안 되는 작은 자치령이 강대국 간 지정학 게임에서 주도권을 쥐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린란드 내부에서는 미국의 접근을 기회로 활용하자는 실용주의와 민족 자결권을 지키자는 이상주의가 충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투자를 받아 경제 기반을 다진 후 진정한 독립을 추구하자는 단계적 전략을 제시하기도 한다. 반면 미국의 영향력 확대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라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새로운 냉전의 전초기지 그린란드 문제는 단순히 미국과 덴마크 양자 간 문제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그린란드 장악 시도를 북극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보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18년 그린란드 공항 건설 투자를 시도했다가 미국의 압박으로 무산된 바 있다. 러시아는 북극해에서 군사 훈련을 강화하며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긴장하고 있다. 그린란드는 지리적으로 유럽에 속하며 덴마크를 통해 EU와 연결돼 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게 되면 EU의 북극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미 북극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린란드 사태가 EU의 전략적 자율성 논의에 불을 지필 수 있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이유 지구 반대편 그린란드 문제가 한국과 무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측면에서 연결돼 있다. 북극항로가 본격 개통되면 한국의 해운·조선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그린란드 희토류 개발은 한국의 배터리·반도체 산업에 중요한 원자재 공급원이 될 수 있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과도 맞물린다. 내주 워싱턴 회담은 그린란드의 운명을 결정짓는 역사적 순간이 될 수 있다. 21세기 영토 분쟁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이 사건을 통해 국제 질서의 변화를 읽어야 한다.2026-01-12 08: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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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과 관행의 경계에 선 자본, 선박왕 권혁] ③ 글로벌 기준과 한국의 판단, 권혁 사건을 둘러싼 시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7/20260107171156380846.png)
③ 글로벌 기준과 한국의 판단, 권혁 사건을 둘러싼 시선 [이코노믹데일리] “세계적인 기업들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권혁 시도그룹 회장은 조세 분쟁 과정에서 이런 취지의 주장을 반복해 왔다. 이 발언은 자칫 책임을 피하려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들이 나라별 세법 차이를 이용해 세금 부담을 낮춰 온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 주장을 곧바로 부인하기도 어렵다. 9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핵심은 ‘절세’와 ‘탈세’의 차이다. 절세는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행위다. 반면 탈세는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불법 행위다. 문제는 이 두 영역의 경계가 언제나 분명하지 않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글로벌 IT 기업들이다. 구글은 한때 유럽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아일랜드 등 세율이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크게 줄였다. 당시 이 방식은 각국 법률을 형식적으로 위반하지 않았고 합법적인 절세로 분류됐다. 애플 역시 특정 국가의 세제 혜택을 활용해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이후 유럽연합(EU)은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공정하지 않다”며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응 방식이다. 이들 기업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대신 “세금을 더 내라”는 행정적 조치가 내려졌다.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절세 문제를 형벌보다는 제도 보완의 문제로 다뤄 온 셈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제 규칙도 바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 기업이 이익을 인위적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도 도입됐다. 과거에는 가능했던 절세 방식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규칙이 정비되고 있는 것이다. 권혁 회장 사건을 이 맥락에 놓고 보면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권혁 회장 측은 해외에 회사를 세우고 선박별로 법인을 운영하는 방식이 국제 해운업계에서 오랫동안 사용돼 온 관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해운업은 선박 등록 국가, 운항 지역, 금융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여러 나라에 법인을 두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 자체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 사법 당국이 문제 삼은 부분은 관행 그 자체가 아니었다. 해외 법인을 세운 목적이 단순한 사업 편의인지 아니면 실제 소득의 주인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었는지에 판단의 초점이 맞춰졌다. 즉 “세금을 줄이려는 설계”가 아니라 “누가 돈을 벌었는지를 감추려 했는가”가 쟁점이 됐다. 재판 결과도 이를 반영했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무죄가 선고됐고 일부만 형사 책임이 인정됐다. 사법부가 절세와 탈세를 일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행위의 성격을 나눠 살펴봤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논란은 남는다. 국제적으로는 비슷한 사안이 주로 세금 추징이나 제도 개선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형사 절차까지 이어진 한국의 대응이 다소 엄격하게 보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반대로 고액 자산가의 조세 문제에 형사 책임을 묻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 사건은 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조세 형평성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를 함께 보여준다. 국제사회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형사 책임보다는 제도 정비와 사후 조정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고 관련 논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권혁 회장 사건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실제 사법 판단으로 이어진 사례 가운데 하나로 기록돼 있다.2026-01-09 15: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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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고위험군인가"... 가이드라인 부재에 산업계 '속앓이'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제도적 기틀이 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2일부터 법 효력이 발생하지만 정작 산업 현장에서는 세부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기업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법은 시행되는데 기준은 모호한 ‘반쪽짜리 출발’이라는 우려가 업계 전반에서 제기된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AI 기본법은 지난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인 오는 22일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AI 산업 진흥과 신뢰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K-AI 헌법’ 성격의 기본법이다. 다만 법 시행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규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영향 AI’의 구체적 범위와 생성형 AI 결과물에 적용될 ‘워터마크’ 기술 표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서 기업들은 대응 전략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장 큰 뇌관은 ‘고영향 AI(High-Risk AI)’ 지정 문제다. 법안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위험 관리 체계 수립과 이용자 고지, 사후 점검 의무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고영향 AI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운영하는 ‘우울증 상담 챗봇’의 경우 이를 의료 행위에 준하는 고위험군으로 볼 것인지 단순 심리 상담 서비스로 볼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고영향 AI로 지정될 경우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기술 검증 비용과 전담 인력 투입이 요구돼 자칫 사업 존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부처마다 해석이 달라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규제 자체보다도 불확실성이 기업 활동의 가장 큰 적”이라고 토로했다.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식별 표시, 이른바 ‘워터마크’ 의무화 조항도 기술적 난제에 부딪히고 있다. 이미지나 영상은 비교적 기술 구현이 수월하지만 텍스트나 오디오는 메타 데이터 삭제나 변조가 쉬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메타의 ‘라마(Llama)’ 등 오픈소스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한 중소기업들은 원천 모델 차원에서의 기술적 지원 없이는 자체적인 워터마크 구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자체보다 ‘예측 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는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은 고위험 AI 규제 적용까지 24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기술 표준 마련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법 시행 일정에 쫓기다 보니 기업들이 실제로 준수할 수 있는 기술적 가이드라인 제공에 소홀했다”며 “시행 초기 충분한 계도 기간이 없다면 무더기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두고 처벌보다는 컨설팅과 기술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모호한 규정이 향후 감독 강화 국면에서 ‘규제 리스크’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을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다. AI 기본법이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제도적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하위 법령 마련과 현장 친화적인 유연한 법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6-01-07 1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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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線] 축소 사회의 유일한 출구, 행정 통합이라는 생존 카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6/2026021608282635124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