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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담합 등 위법 의심행위 500여건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8월13일부터 9월27일까지 7주간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벌였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 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 거래는 397건(위법 의심 행위 498건)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 112건(28.2%), 인천 13건(3.3%) 등 순이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용산구 23건, 성동구 20건, 마포구 18건 등 순이었다. 경기는 성남 분당구 29건, 하남시 14건, 용인 수지구 7건 등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돼 지자체에 집값 담합 의심 관련 추가 조사가 요청됐다. 또 한 공인중개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를 인터넷 포털에 표시·광고 매물로 등록한 뒤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했다가 당일에 다시 등록하는 것을 7차례 반복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사안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거나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대상을 넓혀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 조사도 내년 4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28%인 518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 신고건에 대해선 해당 시군구 신고 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2024년도 상반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진행됐다. 2023년 전국 아파트 전체 거래 42만6445건 중 직거래 비중은 11.5%(4만8998건)으로 파악됐다. 직거래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160건(위법 의심 행위 209건)이 적발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됐다. 또한 국토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분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기획부동산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과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지역의 투기 의심 거래 등도 포함된다.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도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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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추석 연휴 통신 금융 사기 주의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15일 SK텔레콤은 추석 연휴 기간 통신 금융 사기, 특히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며 고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명절에는 택배, 정부기관, 지인 사칭 등의 스팸 문자와 사기 시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의 주요 유형은 정부기관 및 지인을 사칭한 사기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지인 사칭 피해 신고는 약 21만 건에 이르러,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SK텔레콤은 연령별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이하의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교육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추석 연휴 동안 방통위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가입자들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를 발송했다. 회사는 고객들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받았을 때 URL이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고, 즉시 '스팸으로 신고'하거나 경찰청(112)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SK텔레콤은 불법 스팸 차단 송수신 문자 필터링 정책을 기존의 1일 1회에서 10분당 1회로 강화했으며, 불법 스팸 발송 번호 등록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조정했다. 이와 함께 본인 인증 앱인 ‘PASS’에서 제공하는 스팸 필터링 서비스도 대폭 강화됐다. 이 서비스는 불법 스팸 문자를 감지하고 AI 탐지를 통해 위험 문자를 사용자에게 알린다. 또한,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피해 신고가 접수된 보이스피싱 번호로 SK텔레콤 고객에게 전화가 걸려오거나 발신되는 것을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번호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손영규 정보보호 담당은 "연휴 동안 고객의 안전한 통신 이용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SK텔레콤이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9-15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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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8월 부비동염 환자 지속 증가…실내외 큰 기온 차 때문
[이코노믹데일리] 여름철 실내외 온도 차로 인해 콧물을 훌쩍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단순한 코감기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코 주변의 얼굴 뼛속 빈 공간에 염증이 생기는 부비동염(축농증)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8월 기준 부비동염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8월 기준 부비동염 환자는 2021년 14만2242명에서 2022년 26만6483명, 2023년 41만1500명으로 대폭 증가하며 2021년 대비 189% 증가율을 기록했다. 부바동염은 콧물과 코막힘 등 주요 증상이 나타난 지 4주 이내라면 ‘급성’, 12주 이상 지속될 경우는 ‘만성’으로 구분된다. 급성의 경우 콧물, 코막힘 외에도 두통, 미열, 안면 통증 등을 동반하며 만성은 누런 콧물과 코 뒤로 넘어가는 콧물인 후비루와 같은 증상이 특징이다. 문제는 부비동염의 주요 증상이 콧물, 코막힘, 기침, 두통 등 코감기나 비염과 유사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비염과 부비동염을 구별하는 방법은 콧물의 색이다. 비염은 투명한 콧물이 나오는 반면, 부비동염은 염증으로 인해 누렇거나 초록색을 띠며 끈적거린다. 또한 후비루 증상으로 코 뒤의 묵직한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 조재훈 건국대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교수는 “일반적인 감기는 다양한 상기도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대부분 10일 이내에 저절로 호전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이 2주를 넘기거나 점차 호전되다가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 급성 부비동염을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증상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이비인후과에서 내시경이나 X-ray, CT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다”며 정밀검사를 권장했다. 부비동염은 초기 발견 후 치료가 중요하다. 완전히 치료되지 않으면 만성으로 발전해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치료는 항생제 중심의 약물 치료가 기본이다. 질환의 진행 정도와 증상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와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부비동염 염증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는데, 스테로이드제는 경구용과 스프레이로 나뉘며, 스프레이 사용을 권장한다. 조 교수는 “경구용 스테로이드제는 3주 이상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스프레이 형태의 스테로이드는 비강을 통한 흡수율이 적어 장기간 사용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비동염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가 중요하다. 실내 온도는 섭씨 24~26도, 습도는 40~50%로 유지하고, 실내외 온도 차는 5도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외출 후 손 씻기,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코 세척 등 개인위생 관리도 중요하다. 의심 증상이 있다면 빠르게 병원을 찾아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2024-09-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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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구입 미보고 의료기관·약국 55개소 행정처분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약국 총 5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초과해 보고한 54개소와, 기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은 1개소를 확인했다. 마약류 관리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의사, 약사, 수의사는 마약류의 수출입, 제조, 판매, 사용, 조제, 투약 등 모든 내역을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 보고해야 한다. 마약 및 중점관리대상 향정신성의약품은 7일 이내, 향정신성의약품은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내역 보고에서 누락이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시스템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 의심 사례를 발굴하고 기획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되고 사용되도록 유도하고 불법 취급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8 1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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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아파트·그린벨트 인접 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지난달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달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Up) 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현장조사 및 기획조사의 주요 초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과정에서 발생한 업 계약 등 불법 유형에 맞춰져 있다"며 "그동안은 주택 위주로 조사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임야나 주변 지역 법인 거래, 외지인 거래 등을 찬찬히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말까지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국토부는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해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 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때는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유관기관인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기준 연간 93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관찰해 이상 거래를 분석,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 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세가 점차 퍼짐에 따라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8-20 0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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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횡령에 부당대출까지…또 흔들리는 내부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부실 논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350억원 규모의 부적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연이어 터졌던 횡령 사태를 수습하기도 전에 금융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내부통제 관리 미흡 책임론도 부상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라는 혐의를 받는다. 이번 조사는 제보를 바탕으로 실시된 가운데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이 담보 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설정하고, 보증 여력이 없는 보증인을 내세웠음에도 부적정한 대출이 이뤄졌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의 지배력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2017년 말 우리은행장에 선임된 그는 2019년 1월부터 우리금융 회장과 은행장직을 겸직했고 지난해 3월 용퇴했다. 손 전 회장이 은행과 지주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던 시기와 일치한 데다, 그가 회장과 행장이 되기 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대출은 5건, 4억5000만원 규모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검사 종료 후인 지난 9일 기준 대출잔액은 303억원(16개 업체, 25건)이며 단기 연체 및 부실 대출 규모는 198억원(11개 업체, 17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담보가용가 감안 시 실제 손실 예상액은 82억~158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올해 1~3월 1차 자체 검사를 실시해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 면직 등 조처를 내렸다. 특히 대출을 주도한 임모 전 본부장(전 선릉금융센터장)에 대해 면직 및 성과급 회수를 결정했고, 관련 지점장 등은 감봉 조처했다. 또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제도를 추가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2년간 수백억원대 금융사고가 세 차례나 연달아 발생해서다. 앞서 우리은행 김해지점 직원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객 대출금을 178억원가량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불과 2년 전인 2022년에는 본점 기업개선부 차장이 8년에 걸쳐 회삿돈 약 697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직원들의 수백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전임 회장 부당 대출 사건까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여기에 현 수장들의 책임론도 부각되는 모습이다. 이번 부당 대출은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 취임 후 발생한 건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지난해 3월, 조 행장은 지난해 7월 취임했는데 해당 대출은 올해 초까지 이뤄졌다. 임 회장과 조 행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임 회장은 지난 12일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전적으로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이끌고 있는 저를 포함한 현 경영진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연계된 수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 시장의 의구심이 있다면 사실에 입각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 행장은 "은행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과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규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우리은행은 여신심사 소홀 등 부적절한 대출 취급 행위가 있었던 점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부실 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 취급여신의 회수 및 축소, 여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부실 규모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감독당국 및 수사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관련해 진행 경과 및 금감원 보고를 4개월 지연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우리은행은 전날 전면 반박에 나섰다. 우리은행 측은 "해당 건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며,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18일 1차 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임 회장, 조 행장은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건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함께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추가 검사를 통해 △부적정 취급의 명확한 사유 △부실 범위 △행내외 관련자 △임모 전 본부장을 비롯해 관련자 책임 범위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2차 심화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1차 검사에서 발견된 '친인척 대출 관련 특이한 자금거래 및 여신 감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차 심화 검사에 착수했으며, 금감원의 민원 확인 요청에 따라 파악된 내용 일체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6~7월 중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임 전 본부장이 취급했던 부적정 취급 의심 대출에 대한 부실 원인 규명을 진행했다. 우리은행은 2차 심화 검사 및 금감원 현장 검사 대응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배임' 등 관련인의 불법 행위를 확인함에 따라 지난 9일 임 전 본부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등 부당대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조만간 검찰에 공식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2024-08-14 17: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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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페이크 시그널' 도입으로 사칭 사기 예방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사칭 사기와 피싱범죄 예방을 위해 '페이크 시그널'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 14일 카카오는 이 기능이 카카오톡 최신 버전(v11.0.0) 사용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페이크 시그널'은 카카오의 '안티어뷰징 시스템'에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해 프로필 정보와 계정 및 사용 이력을 분석, 사칭 가능성이 높은 프로필을 자동으로 찾아낸다. 이렇게 탐지된 의심 프로필에는 경고 표시가 나타나며, 해당 계정을 친구 추가하거나 대화를 시도할 때 주의를 당부하는 팝업 문구가 뜬다. 또한, 의심 계정을 즉시 차단하고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한다. 카카오는 이번 기능 도입과 함께 '피싱 및 사기 주의 기능' 관련 브랜드 체계도 정비했다. '톡사이렌'을 상위 브랜드로 삼고, '페이크 시그널', '글로브 시그널', '스트레인저 시그널' 등을 하위 카테고리로 배치해 체계화했다. 카카오 측은 "사칭을 통한 범죄 수법과 유형이 점차 교묘해지는 상황에 대처하고자 스패머, 어뷰저들의 활동을 막기 위한 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IT 회사로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8월 14일부터 '불법 리딩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사기·사칭 전용 신고 항목 신설,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 옵션 도입, '카카오톡 안녕가이드' 배포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2024-08-14 13: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