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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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투자자 보호와 보안 강화…안전한 거래 환경 선도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이 창립 11주년을 맞아 한층 강화된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과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며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신뢰와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빗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감시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에 신설된 전담 조직 '시장감시실'에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했으며 공익 제보와 임직원 비위 제보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요 이상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이며 자체 개발한 차세대 AML 시스템에 반영하여 본격 가동했다. 이 시스템은 고객확인(KYC)과 의심거래보고(STR) 등 AML 업무를 고도화해 기존 솔루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이용자 자산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빗썸은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원화 예치금은 NH농협은행에 수탁하고 가상자산은 분기별 외부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콜드월렛 보관 비율 유지 등 가상자산 보호법보다 높은 기준으로 준비금을 관리 중이다. 보안 측면에서도 새롭게 'AI 기반 보안위협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거래소 사칭 사이트를 48시간 내로 차단하고 72시간 내 피해 고객을 파악해 안내한다. 최근 해당 시스템을 통해 약 50억 원 규모의 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성과도 있었다. 한편 고객 서비스도 한층 개선됐다. 기존 긴급 사고 접수 센터를 확장해 전화와 채팅 상담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24시간 고객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이재원 대표는 “더욱 고도화된 투자자 보호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1-22 09: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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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요청' URL 누르지 마세요'...업무 사칭 피싱메일 악성코드 주의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안랩이 최근 업무 관련 메일로 위장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례들은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의 첨부파일 URL이나 저작권 위반 안내 메일을 활용해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확인됐다. 공격자는 많은 조직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그룹웨어의 ‘대용량 첨부파일’ URL 기능을 악용했다. 대용량 파일 첨부 시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파일의 URL이 메일에 포함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견적 요청’이나 ‘프로젝트 순서’ 같은 업무 관련 제목의 메일을 발송하고 본문에 “이상이 없으면 회신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대용량 첨부파일 URL을 삽입했다. 사용자가 익숙한 환경 속에서 의심 없이 URL을 클릭하면 정보 탈취형 악성코드가 사용자 PC로 다운로드된다. 이 악성코드는 개인 정보, 계정 정보 등을 수집해 공격자의 서버로 전송한다. 또 다른 사례는 저작권 위반 안내 메일로 위장해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방식이다. 유명 기업을 사칭한 메일은 “조직의 웹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긴급한 내용을 담아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했다. 메일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면 실행파일(.exe)과 DLL 파일이 포함된 압축파일이 다운로드된다. 특히 실행파일은 `.pdf` 확장자로 위장돼 있어 사용자가 이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된다. 공격자는 감염된 PC에서 시스템 정보 탈취, 키보드 입력값 모니터링, 웹캠 접근 등 다양한 악성 행위를 시도한다. 안랩은 개인과 조직이 기본 보안 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개인 사용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URL 및 첨부파일 실행 금지, 운영체제(OS)와 소프트웨어(SW)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프로그램의 최신 상태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활성화 등을 실천해야 한다. 조직 차원에서는 △PC 및 소프트웨어 보안 점검과 패치 △임직원 대상 보안교육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 활용을 통한 최신 위협 동향 파악 등이 요구된다. 안랩은 V3 제품군과 지능형 위협 대응 솔루션 ‘안랩 MDS’에서 악성 메일과 파일, URL을 차단하고 있으며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안랩 TIP’을 통해 전문적인 보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장서준 안랩 분석팀 선임은 “최근 사이버 공격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며 “조직 정보가 유출되면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개인과 조직의 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2024-11-21 15: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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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청약 받으려 '위장전입'에 '위장이혼'까지 #. 경기 고양시에 사는 A 씨는 주민등록상으로는 모친과 장모와 함께 살고 있다. 모친과 장모는 각각 서울에 따로 살고 있지만 이들의 주소지만 A 씨의 거주지로 위장 전입한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분양한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의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은 65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가구만 지원할 수 있다. #. 어린 두 자녀를 홀로 키우는 B 씨는 지난해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한부모 가족 가산점을 받아 당첨됐다. 하지만 B 씨는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당첨이 취소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B 씨 부부가 한부모 가족 가산점을 받아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1~6월)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과 부적격 사례 등 145건을 적발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분양 단지 가운데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단지 40곳 2만3839채를 조사한 결과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127건은 주택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당첨 취소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나머지 18건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로 곧바로 당첨을 취소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 한 시행사는 신축 아파트 ‘로열층’에서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이 나오자 저층에 당첨돼 계약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공급했다가 적발됐다. 부적격, 계약 포기로 남은 물량은 먼저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한 뒤 무순위 청약, 선착순 공급 순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잔여 물량을 불법 공급한 사례는 16건에 달했다.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공급 자격 등을 얻기 위한 위장 이혼 사례 3건과 탈북민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와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에 당첨된 브로커도 적발됐다.2024-11-21 09: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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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전자' 반도체 경쟁력 하락… 외국인 투자자 "'지배구조 리스크'가 키웠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는 지난 7월 11일 장중 8만8800원, 시총 530조원으로 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넉 달 뒤인 지난 14일 시총 230조원이 증발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로 삼성전자 주가가 4년 5개월 만에 4만원대까지 떨어지면서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점인 0.87배까지 떨어졌다. 다음날 주가가 5만원대를 회복하고 삼성전자가 자사주 10조원어치를 매입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시장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바닥을 모르는 삼성전자의 추락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질문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레이트리서치는 '삼성 주가 하락의 이유'를 묻는 이코노믹데일리 질문에 18일 “(삼성의 주가 추이는) 주목할 만한 동향”이라고 답한 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스트레이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기업 친화적 정책을 펼치며 미국 시장에서 경기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며 "관세 인상 등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할 경우 달러 강세는 불가피해질 게 뻔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 전문가들은 또 다른 분석을 내놨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 경쟁사 SK하이닉스와 달리 유독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보인 기저에는 삼성전자 거버넌스(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명 ‘지배구조 리스크’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일시적인 경쟁력 훼손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훼손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며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 수뇌부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심이다. 지배구조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지 않은 이상 경쟁력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삼성전자 경영진의 능력을 두고 의심은 꾸준히 있어왔다. 최근 그 의구심이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반도체 때문이다. 이재용 회장은 2019년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인 TSMC에 밀려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를 냈다. 이에 이 회장은 2022년 10월 회장 취임 당시 사내 게시판에 "지난 몇 년 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새로운 분야를 선도하지 못했고 기존 시장에서는 추격자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앞서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이 지난 현재 삼성전자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 지난달 8일 삼성전자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고 반도체 사업 수장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은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첨단 반도체 수요에 대비하지 못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까지 SK하이닉스에 내준 게 주요 원인이었다. 2019년 HBM 연구개발팀 해체가 패착의 이유가 됐다는 주장과 함께 지배구조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측은 “반도체 경쟁력 약화는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구조조정이나 전략적 선택 등 기업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마다 이 회장이 이를 미루거나 하지 않은 점”이라며 "수 년 째 인수합병을 한다면서 실행하지 못했고 그 사이 염두에 두던 회사들 시총은 2~3배 올랐는데, 만약 선전국 기업들이었다면 이사회에서 그 경영자를 해고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이 미등기임원인 점도 문제로 꼽힌다.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지 않아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는 미등기임원은 회사의 법적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어도 실질적으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 논란이 돼 왔다. 등기임원에 비해 법적 책임이 가벼워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한다는 비판도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달 발간한 ‘2023 연간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찬희 위원장은 “삼성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 경험하지 못한 노조의 등장, 구성원의 자부심과 자신감의 약화, 인재 영입의 어려움과 기술 유출 등 사면초가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면서 “컨트롤타워의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의 제거,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삼성전자의 거버넌스에 획기적 전환이 없는 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조언도 나왔다. 거버넌스포럼이 17일 발표한 논평에선 “최근 미국, 영국 등 초대형 자산운용사 중역과 핵심 펀드 매니저들의 한국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며 “주요 목적은 삼성전자 고위층을 만난 후 운용사별로 수조원씩 되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지 아니면 매각할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2024-11-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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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AI 스팸 탐지 기술로 CES 2025 '최고 혁신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5에서 ‘최고 혁신상(Best of Innovation)’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SK텔레콤은 모바일 금융사기 탐지·방지 기술인 ‘스캠뱅가드(ScamVanguard)’를 통해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스캠뱅가드’는 AI를 활용해 모바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기와 스팸을 탐지·차단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딥러닝 기반으로 미끼 문자를 탐지하고 머신러닝으로 사기 전화 패턴을 식별하며 SNS를 통해 이뤄지는 사기를 방지한다. 올해 10월 출시된 에이닷 전화의 스팸 및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안내 서비스와 본인 인증 앱 PASS(패스), 스팸 필터링 기능이 포함된 채팅+ PC버전에도 이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스캠뱅가드 기술로 올해 월평균 약 130만 건의 금융사기 의심 메시지와 통화를 차단하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자산을 보호해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금융사기의 고도화된 방식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술력 덕분에 최고 혁신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SK텔레콤은 기업은행과 협력해 금융권 고객 보호 솔루션 ‘SurPASS’에 스캠뱅가드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CES를 주관하는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CTA)는 매년 첨단 기술을 보유한 제품과 서비스를 평가해 혁신상을 수여한다. 특히 심사위원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기술이나 제품은 ‘최고 혁신상’으로 선정된다. SK텔레콤은 이번 수상으로 AI 기반 보안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종민 SKT 미래R&D 담당은 “고객의 안전한 모바일 환경을 위해 노력한 결과 CES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AI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 정보와 자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2024-11-17 09: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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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앞으로 다가온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소비자 피해 없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임박하면서 마일리지 통합 등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두 대형 항공사 합병은 미국 법무부(DOJ)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만 남겨둔 상태다. 대한항공은 당초 유럽 경쟁당국에서 제기한 독점 우려를 해소하며 합병 가능성을 높였다. 유럽 경쟁당국은 두 항공사가 합병할 경우 일부 노선과 화물사업의 독점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여객 노선은 티웨이항공, 아시아나 화물부문은 에어인천에 양도하며 지적된 부분을 해소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 이어 지난 6월 외신과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합병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이 있는 인천공항 2터미널로 이전하기 위해 1터미널 자산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납한 사실도 드러났다. 합병 의지와 함께 독점 우려까지 해소한 만큼 이달 중으로 EC의 최종 승인이 마무리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이처럼 두 항공사의 합병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합병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힐 대책은 내놓지 않아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두 항공사에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다. 현재까지 명확한 마일리지 통합 비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두 회사가 처음 마련한 마일리지 적립 기준에 맞춰 통합이 필요한 건 물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12일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도 국적항공사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마일리지 수치와 사용현황이 없다. 영업기밀이 이유다. 곽 의원은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하면서 사용처를 대폭 줄인데다, 마일리지 전용 쇼핑몰에 있는 대부분 품목도 매진된 채 방치돼 있다. 정상 항공사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합병을 앞두고 고객들의 마일리지를 의도적으로 소멸시키키 위한 불공정 행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두 회사가 속한 항공 얼라이언스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항공 얼라이언스는 항공사들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노선과 마일리지 등을 공유한다. 그러나 합병과 함께 아시아나항공이 속한 스타얼라이언스 마일리지 사용은 어려워 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과는 다르게 대한항공은 스카이팀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마일리지처럼 소비자와 직결된 부분은 합병의 첫 단계다. 합병 과정에 발목이 잡히지 않으려면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4-1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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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분기 어닝쇼크 두산밥캣…합병 앞두고 꼼수 의혹 제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5/20241105211656938795.jpg)
3분기 '어닝쇼크' 두산밥캣…합병 앞두고 '꼼수' 의혹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두산그룹이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내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하는 사업 재편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두산그룹에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과 관련 증권신고서를 두 차례나 정정요구한 뒤다. 이 과정에서 두산밥캣이 최근 발표한 3분기 실적에서 ‘어닝 쇼크’를 기록하자 투자업계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요 경쟁사들이 글로벌 시장 침체에도 양호한 실적을 보이는 데 반해 두산밥캣이 유독 실적 부진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자 생산과 판매를 의도적으로 줄여 매출 하락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데서 비롯했다. 6일 투자업계 관계자는 “두산밥캣의 2·3분기 실적이 인수합병을 앞두고 완전 박살났다”며 “글로벌 경쟁사 중 최근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미국의 캐터필러는 물론 오는 8일 실적을 발표하는 일본의 구보타 예상 실적을 보면 현재 (두산밥캣은 의도가 다분한 어닝쇼크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두산밥캣과 캐터필러, 구보타 3사의 실적을 동일한 화폐 기준인 달러화로 비교해 봤다. 두산밥캣은 지난달 28일 3분기 매출이 13억6000만 달러(약 1조7777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9%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상황은 더 안 좋았다. 9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7.8% 급감했다. 2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6억3000만 달러, 1억7000만 달러로 16.3%, 48.7%씩 줄었다. 특히 주력 시장인 북미 매출은 22% 감소했다. 이에 반해 캐터필러나 구보타는 지난해보다 좋지 않은 시장 상황에도 실적은 두산밥캣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캐터필러는 매출 168억 달러, 영업이익 31억 달러로 각각 전년 대비 4%, 9% 감소한 데 그쳤다. 캐터필러는 실적발표회에서 “정부의 인프라 수요 둔화로 올해는 상승 추세가 완화됐지만, 가격 인상으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두산밥캣과 극명한 대비를 보이는 경쟁사는 올 상반기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는 구보타다. 지난 1, 2분기 영업이익은 13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억1640만 달러보다 약 12% 올랐다. 특히 북미 지역에서 건설 부문 매출이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27% 증가했다. 조만간 발표할 3분기 실적도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동종 업계 기업들이 업황 부진에도 견고한 매출을 이어가면서 투자업계에서는 두산 측이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기 위해 일부러 실적을 반토막 내 가치를 낮추려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김광중 변호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형편에 맞게 회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두산밥캣도 실적을 의도에 따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업계 관계자는 “두산밥캣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생산과 재고를 줄였다고 설명하는데 원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재벌들이 합병 직전 가치를 낮추려고 일부러 실적을 안 좋게 만든 역사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다. 당시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경쟁 건설사들이 실적 개선을 보이던 때 유독 삼성물산만 그 해 1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당시에도 삼성은 의도적으로 실적을 낮춰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의심을 받았다. 문제는 기업들이 합병할 때마다 '실적 토막내기' 음모론이 나오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할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경우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지만, 1심과 2심 재판부가 정반대의 결론을 낸 것도 이 때문이다. 2016년 삼성물산의 일부 소액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면서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이 너무 낮다고 법원에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제시한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선 “삼성물산의 실적부진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지만, 이것이 삼성가의 이익을 위해 의도됐을 수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이다. 현재 이 법은 의무 대상을 회사 만으로 하고 있는데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켜도 회사에 손해만 없다면 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는 “미국의 경우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가 있어 주주가 소송을 걸 수 있다”며 “한국에서도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가 인정되면 실제 시장에서 입증의 책임이 주주에서 이사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근 의원실은 “상법 개정 관련해 당론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2024-11-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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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 대폭 강화… 불공정거래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pbit Market Oversight, 이하 UMO)'을 한층 강화했다. 두나무는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이나 거래량 급증 등 불공정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UMO는 시장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을 새롭게 탑재했다. 이 기능으로 시장 내 주요 변동 사항을 즉각 확인하고 불공정거래 정황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대시보드에서는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 급증이나 가격 급등락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가 매수, 자전거래 등 불공정한 주문을 분석하고 대량 입출금 계정을 추적해 이상 거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 특정 시점에 언급 빈도가 높은 가상자산을 감시할 수 있어 최신 이슈 파악과 함께 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도 점검할 수 있다. 두나무는 이번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불공정거래 방지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높은 기술력과 시장 이해를 바탕으로 UMO를 구축해 왔으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나무는 상반기에 자체 구축한 UMO를 통해 24시간 이상 거래를 감시하고 있으며 의심 사례를 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자동화해 소통 효율성을 높였다.2024-11-05 08: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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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고, 편법증여 의혹까지... 외국인 서울 아파트 매입 5채중 1채 '신고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이 서울에서 매수한 아파트 5채 중 1채가 신고가에 거래됐다. 특히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전체 거래의 70% 이상이 신고가다. 최근 정부가 고강도로 대출을 규제하고 있지만,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은 해외에서 손쉽게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란 관측이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이 서울에서 매수한 아파트 307채 중 57채(18.6%)가 신고가에 거래됐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중 신고가 비중(10.9%)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신고가 비중이 높았다. 15억원 이상은 93채 중 33채(35.5%)가 신고가 거래였다. 20억원 이상으로 좁히면 58채 중 29채(50.0%), 30억원 이상은 18채 중 13채(72.2%)로 비중이 커졌다. 7월 서울 강남구 아카데미스위트 전용면적 164m²는 33억원에 거래됐다. 1년 11개월 전인 직전 거래(27억5000만원) 대비 20% 오른 신고가다. 원화 약세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간 1300원대 이상의 고환율이 지속하면서 외국인들에게 국내 아파트가 더욱 저렴해진 효과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 미등기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15억원 이상 거래 93건 중 43%(40건)가 미등기 상태였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미등기 비율(33%)보다 높았다. 외국인들의 경우 해외 자금 조달과 서류 마련에 시간이 걸려 잔금을 늦게 치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 탓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계약 뒤 4개월이 넘도록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는 실거래가 띄우기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본다. 실제로 올해 7월 서울 서초구에서 아파트 집주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외국 국적 동포 ‘방장’이 적발됐다.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수한 외국인은 중국인(34.8%)이었다. 자치구별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성동구 등 12곳에선 미국인 매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중국인의 경우 마포·광진·영등포구 등 13개 자치구에서 매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외국인이 매수한 서울의 고가 아파트 가운데 등기가 완료된 53건 중 34건(64.2%)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 매수한 것으로 추정됐다. 34건의 매수인은 한국 이름이거나 한국 성씨를 가진 영미권 시민권자였다. 이에 대해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최근 국내에 외국 시민권자들의 ‘역이민’이 늘고 있다”며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등을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집을 매수하려는 유인이 높다”고 설명했다. 53건 중 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 건수는 20건(37.7%)에 불과했다. 상당수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대출 규제 없이 자금을 조달해 고가 주택을 구매하면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내국인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만, 해외는 대출 규제가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며 “미국의 경우 소득이 충분하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80∼90%대도 얼마든지 대출할 수 있다”고 했다.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올해 8월 서울 강남구 효성청담101의 전용면적 226m²는 74억5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3월 50대 집주인 A 씨가 몰타로 국적을 변경한 뒤 5개월이 지나 같은 성씨의 30대 몰타인 B 씨에게 매도한 거래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몰타는 남유럽에 있는 섬나라로 면적 316㎢(서울시의 절반에 불과)짜리 섬에 약 51만명의 인구가 모여 산다. 증여세가 없어 자산가들이 상속과 증여를 목적으로 투자 이민을 가는 주요 국가 중 한 곳이다.2024-10-3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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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건강 개선 해외직구식품서 '위해성분' 검출...식약처ㆍ한국소비자원, 국내 반입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뇌기능 개선·치료를 표방하는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 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고령자 등 뇌기능 개선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검사 대상은 ‘기억력 개선’ 및 ‘집중력 향상’을 표방하는 제품들로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제품들을 선정했다. 검사 결과 조사 대상 중 6개 제품에서는 뇌기능 개선·치료 관련 성분인 누펩트, 갈란타민, 빈포세틴이 검출됐으며 조서 대상인 19개 제품 모두에서 바코파, 씨티콜린, 석송 등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다. 이러한 성분들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거나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들이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식품 사용 불가 원료인 ‘누펩트’와 전문의약품 성분인 ‘갈란타민’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난 9월 신규 지정·공고된 성분이다. 식약처는 위해성분 검출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들에게 해당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판매자들은 소비자들에게 국내 반입 차단 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등록된 위해식품은 제3자에게 판매 혹은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2024-10-30 15: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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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리스크에 얽힌 TSMC···삼성전자엔 '단기적 반사이익'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중국 화웨이와 거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단기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화웨이의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 '어센드 910B'에서 TSMC가 제조한 반도체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또 TSMC가 미국 수출 규제 위반 가능성을 우려해 해당 수주 사실을 미국 상무부에 사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미 상무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에 걸쳐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내 주요 반도체 업체를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렸다. 해당 업체에 14나노미터(㎚·1㎚=10억분의 1m)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판매한 경우 고강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TSMC와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 업체의 중국 수출길이 사실상 막힌 상황이지만, 이번에 적발된 화웨이 AI칩엔 TSMC의 7㎚ 기술이 쓰인 걸로 의심받고 있다. 만약 TSMC가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를 위반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중국의 우회 수출로를 TSCM가 열어준 셈이 된다. TSMC가 제재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과 협력한 원인은 지역별 매출 비중에 있다. TSMC의 지난 3분기 실적의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순차적으로 북미 지역이 69%, 중국이 12%를 차지했다. 중국의 비중이 아시아·태평양(8%), 일본(6%), 유럽·중동·아프리카(5%) 보다 높았다. 또 TSMC는 중국 난징과 상하이에 현지 제조 공장도 두고 있다. 두 공장 모두 14㎚ 이상 범용 반도체 제조 시설이지만, 사업을 위해 현지 반도체 업체들과 긴밀하게 접촉하는 과정에서 첨단 반도체 수주까지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미 정부가 TSMC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한다면 단기적으론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걸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경우 중국 현지 공장이 없으며 해외 공장은 미국에서만 운영 중이다. 여기에 TSMC의 첨단 공정과 생산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파운드리 업체라는 점도 주요한 이유다. 다만 학계 전문가는 단기적으론 반사이익이 될 것이라 보면서도 장기적으론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일시적으론 반사이익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도 지배적 위치에 올랐을 때 미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TSMC부터 엔비디아까지 여러 기업들과 협력해 나가며 (대중국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2024-10-24 2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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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4508964489.jpg)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 영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뿐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려야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전세대출은 거의 실수요자가 많다"며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정책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다만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발표 방식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국토부가 공문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조치를 단행한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는데, 해당 발표가 갑자기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잠정 유예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완화 방안이 왜 여태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엔 "금산분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하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계속 견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업무 또는 자회사로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이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발표할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먼저 풀지 살펴보겠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관련 금융위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 회사의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식 과반수 이상을 의무 공개 매수하는 게 더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의무 공개매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무 공개매수 제도는 상장사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지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주주 지분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지배주주 소유 지분은 높은 가격에 잘 팔리지만, 일반주주 지분은 같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인수자 내정 논란 이슈도 언급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의 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여부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내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의 공개매각을 3차례 진행했다가 유찰됐고,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인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2024-10-24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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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비상등 켜진 '강제노동' 관련 규제 양봉업자들이 중국 신장성 카라마이의 두산지 구역에서 쿠체 카운티까지 이어지는 두쿠 도로 옆에서 벌집 속 꿀을 채취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수천 명의 양봉업자들이 신장성으로 이동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강제노동 규제 관련 비상등이 켜졌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글로벌 공급 분야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해 각종 인권 관련 규제가 늘고 특히 강제노동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 관련 규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하려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산업계에도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으로 촉발된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UFLPA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지난 2022년 6월 21일(이하 현지시간) UFLPA 시행 이후 누적 22억500만 달러(약 2조9553억원)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되어 통관 보류됐고 이 중 43%에 대해서만 보류가 해제됐다. 당초 UFLPA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지정됐으나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U도 지난 7월 미국의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을 제정,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 규칙은 완제품뿐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규제하며 EU로의 수입뿐 아니라 EU 시장 내 출하·판매 및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한다.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 투입된 것으로 판정되면 EU시장에서 회수되며 수출이 금지된다. EU의 규칙이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등 제품 위주로 제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광물이나 다른 제품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제품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강제노동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강제노동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으로 제안했으나 의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UFLPA와 같이 기업에 부과, 규칙이 시행되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핵심광물 제재에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지난 7월 발효된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역시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어 인권 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의 자회사·협력사 등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며 강제노동도 실사 내용에 포함한다. EU 역외기업이라도 EU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적용받고,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compliance)와 분쟁 해결 등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국제 법률사무소 아킨 검프(Akin Gump)가 발표를 맡아 Akin Gump LLP의 앨런 야노비치(Alan Yanovich), 유진 맥나마라(Yujin Mcnamara) 변호사가 ‘미국 자동차⋅배터리 분야 규제 환경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의 UFLPA와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등을 소개하며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그리고 인도의 니시스 데사이 어소시에이츠(Nishith Desai Associates)가 각각 유럽의 방위산업, 인도의 정보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최근 주요국이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4-10-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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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로 보이스피싱 차단…실시간 통화 감시 기술 특례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KT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시간 통화에서 보이스피싱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술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KT 실시간 통화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는 별도의 서버 연동 없이 단말기에서 보이스피싱을 탐지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의 AI 에이전트 기반 탐지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켜 통화 도중 보이스피싱 범죄자 목소리와 유사한 음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KT에 따르면 이 기술은 통화 중 발생하는 음성을 분석해 보이스피싱 위험도를 판단하고 화자인식 기술을 통해 과거 범죄자의 목소리와 비교하여 유사도를 측정한다. 이를 통해 의심스러운 통화에 즉각 경고를 주는 시스템이다. 이 기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공한 보이스피싱 범죄자 목소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버와의 연결 없이 온디바이스 방식으로 구현됐다. 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통화 내용을 분석하면서도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안이 강화됐다. KT는 이번 실증특례 승인을 바탕으로 자사의 스팸 차단 앱 '후후'에 실시간 통화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탐지 AI 기술을 빠르게 적용해 고객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술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KT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탐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KT는 이번 실증특례 승인이 자사의 AI 기술력을 입증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AI를 기반으로 한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2024-10-18 18: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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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수상 매도 급증했다" VS MBK "흑색선전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과 베인케피탈의 공개매수 종료일이 오는 23일로 마무리 되지만, 영풍과 고려아연 경영진 사이 신경전은 시간이 갈 수록 고조되고 있다. 영풍은 17일 고려아연 공개매수 결과 전체 의결 지분의 5.34%를 확보했다고 공시하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잡았다"고 자평했다. 영풍의 공개매수가는 83만원으로 고려아연(89만원)에 비해 6만원 낮은데, 격차를 뒤집고 지분을 확보한 건 주주들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대신 영풍의 편을 들어 줬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이어 영풍 관계자는 "1.8% 지분 가진 경영 대리인(최 회장)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최 회장이 고려아연으로 대규모 자금을 고금리로 차입해 고려아연 재무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맞대응하듯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종료일이던 지난 14일 '수상한 매도 정황'에 대한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고려아연이 지적한 부분은 당일 주가가 주당 82만원에 오를 정도로 폭등했지만, 이후 2시간 만에 최저가인 77만9000원으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부 투자자의 경우 82만원에서는 세금과 비용 등의 문제로 장내 매도가 유리할 수 있지만, 주가가 8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MBK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다"며 "특정 시간대에서 매도량이 급증한 점을 미뤄봤을 때 의도적으로 특정 세력이 주가를 끌어내리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영풍·MBK는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주식을 매수하는 입장에서 매도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MBK 관계자는 "공개매수 과정 내내 일삼았던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흑색선전과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그만두시길 바란다"며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은 자신들의 잘못은 반성하지 못한 채 주주분들의 현명한 판단까지 폄훼하며 ‘남의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24-10-17 2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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