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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찬진 금감원장 대형 유통플랫폼, 금융기관 준하는 감독 체계 마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1/20260101135255135449.jpg)
이찬진 금감원장 "대형 유통플랫폼, 금융기관 준하는 감독 체계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쿠팡과 같은 대형 유통플랫폼의 디지털 보안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 체계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용자 보호 중심'의 디지털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쿠팡의 대규모 회원 정보 유출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금융보안 강화와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IT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통해 해킹·정보유출 등 중대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검사·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작년 초반의 혼란과 침체를 뒤로하고 점차 회복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보기엔 아직 이르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과 해외주식에 집중된 유동성을 기업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나아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성공적 전환을 통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따뜻한 금융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이슈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주가 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짜 성장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1-01 13: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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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첫 행보는 '민생'... KISA·365센터 방문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이용자 보호 관련 기관을 선택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태와 불법 스팸 급증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에 위치한 '온라인피해365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분원을 잇달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19일 취임한 이후 첫 외부 공식 일정이다. 통상 신임 위원장이 방송사나 통신사 등 사업자 현장을 먼저 찾는 관행을 깨고 피해 구제 기관을 가장 먼저 찾은 것은 김 위원장의 정책 최우선 순위가 '이용자 보호'에 있음을 보여준다. 김 위원장은 먼저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찾아 사이버 금융 범죄와 불법 스팸 및 각종 권리 침해 관련 상담 현황을 살폈다. 2022년 개소한 센터는 지난 4년간 1만여 건 이상의 상담을 지원해왔다. 김 위원장은 상담원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불법 스팸 대응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가 제공 중인 'AI 기반 불법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자와 KISA 간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주문했다. 그는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 국민들이 불법 스팸 공해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마치며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건들에 통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관계 기관 협력을 확대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신규 유형의 피해 사례 예방과 구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2025-12-29 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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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년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규제 최소화·1년 유예" 원칙 천명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두고 산업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과 충분한 계도 기간을 약속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에는 규제 범위를 좁게 설정하되 기술 발전 속도와 글로벌 규범 변화에 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AI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과 가이드라인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확인 절차 기한을 명시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AI 생성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쟁점은 크게 AI 사업자 정의와 투명성 의무 및 고영향 AI 기준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AI 사업자 정의와 관련해 산업계는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처럼 ‘배포자’ 개념을 도입해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지섭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사무관은 “배포자 개념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는 시행령이 아닌 상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 및 이용 사업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구체적 사례를 안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인 투명성 규제도 뜨거운 감자다. 산업계는 기계 판독만 가능한 비가시적 표시 등 예외 확대를 요청한 반면 시민사회는 AI 결과물 제공 주체까지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는 부작용 예방과 활용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택했으며 필요시 법률 개정까지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성 의무 기준을 두고도 시각차가 존재했다. 현행법은 ‘누적 연산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산업계는 다른 기준 도입을 요구했고 시민사회는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정부는 국제 규범에서 합리적인 새 기준이 나오면 적극 반영하겠다면서도 당장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며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고수했다. 고영향 AI 지정은 법상 명시된 의료나 대출 심사 등 10개 분야에 대해 엄격히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의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과기정통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도록 해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산업계가 우려했던 ‘설명 방안 수립 의무’에 대해서는 강제적 공개가 아닌 절차적 의무임이 명확해졌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명 방식과 수준을 정해 이용자에게 안내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AI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22일 법 시행에 맞춰 공포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운영해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도 운영해 법률 컨설팅과 고영향 AI 판단 지원 및 검인증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 기본법은 규제가 아닌 지원과 진흥이 주목적인 법”이라며 “세계 최초로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을 고려해 유연하게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2-24 16: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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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EO 책임하에 정보보안 최우선 경영과제로 추진하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최고경영자(CEO) 책임하에 정보보안 강화를 최우선 경영과제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16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정보보호협의회 23차 정기총회에서 "정보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하에 외형 성장에 걸맞은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는 정보기술(IT)·보안 리스크를 진단하고 조직의 보안 문화를 주도하는 핵심 리더로서 역할을 주문하는 한편 권한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상시적·체계적 정보보안 관리 프로세스 구축도 강조했다.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따라 정보 자산을 점검해 취약점을 발견하면 신속히 대응하고 일상적 보안도 요청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보안 취약점 관리 분석·평가와 감시를 대폭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하라고 당부하며 금융당국 보고와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 등장으로 새로운 보안 위험이 지속적으로 야기될 것"이라며 "협의회 회원사와 협력해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6 10: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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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불법 자금 유입 0.01%대"…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성과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공동대표 리처드 텅·허 이)가 지난 2년 6개월간 약 100억 달러(한화 약 14조원) 규모의 잠재적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75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호하는 성과를 거뒀다. 바이낸스는 전 세계 법 집행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업계 최저 수준의 불법 자금 노출률을 기록하며 가상자산 생태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16일 자사의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현황과 글로벌 법 집행 기관 지원 성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2022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과 선제적 조치를 통해 1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이 사기 범죄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냈다. 또한 ‘안티 스캠 환급 이니셔티브’를 가동해 사기 발생 전 단계에서 자금 이동을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히 자산을 돌려주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은 객관적인 지표로도 증명됐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바이낸스의 전체 거래량 중 불법 지갑과 연계된 비중은 글로벌 중앙화 거래소 평균인 0.018%보다 2.5배 이상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다른 분석 업체 TRM 랩스 역시 바이낸스의 불법 자금 노출 비중이 0.016%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주요 거래소 평균 대비 약 30% 낮은 수치로 바이낸스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글로벌 수사 공조에서도 굵직한 성과를 냈다. 바이낸스는 인도 최대 규모의 다크넷 마약 조직 검거를 비롯해 태국과 대만 및 브라질 등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금세탁 범죄 조직을 해체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기승을 부린 ‘피그 부처링(Pig-Butchering·로맨스 스캠의 일종)’ 사기와 연루된 5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동결하고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도난 자산을 회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바이낸스는 전 세계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추적 기법과 범죄 대응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 세션을 400회 이상 진행했다. 지난 4월에는 86개국 1300여 명의 수사관이 참여한 ‘사법기관 교육의 날’을 개최하기도 했다. 한국 시장에서의 기여도 두드러진다. 바이낸스는 경찰청과 검찰청 및 국가정보원 등 국내 수사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북한 해킹 조직 추적을 포함한 대규모 사이버 범죄 수사를 적극 지원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경찰청 주최 ‘제18회 사이버치안대상’ 등에서 잇달아 감사장을 받았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근에는 인천지방경찰청과 경찰수사연수원 등에서 가상자산 수사 심화 교육을 진행하며 국내 수사관들의 전문성 향상을 돕고 있다. 리처드 텅 바이낸스 CEO는 “가상자산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사용자 보호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범죄 세력이 발붙일 수 없는 투명하고 안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2-16 0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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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윤리경영위,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세미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진그룹은 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4회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가 진행한 세미나에는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과 한진그룹 소속 그룹사 컴플라이언스·경영·노무·정보보안 등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과정에서 단순한 외형적 결합을 넘어 윤리경영이라는 공통의 가치 아래 진정한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된 윤리경영 체계와 문화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법적·기술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기업 경영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대응 전략과 인공지능(AI)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제 동향 등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권순하 변호사가 '노란봉투법'의 기본 개념과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권 변호사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개정안의 4대 핵심 쟁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최근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슈별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마경태 변호사가 'AI 관련 개인정보 및 이용자 보호 법제 정비 동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마 변호사는 AI 관련 개인정보 규제 동향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AI 시스템의 취약점, 위험 상황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2021년 1월 그룹사의 투명하고 건전한 윤리경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그룹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향상과 컴플라이언스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세미나 개최와 함께 올 한 해 그룹 전반의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에도 주력해왔다. 그룹사 공통의 윤리 규범을 수립해 전 계열사에 전파하고 아시아나항공 주요 계열사 경영진과 간담회를 열어 윤리경영 통합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한진그룹은 앞으로도 '기업 윤리'를 경영 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2025-11-28 16: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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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비트 445억 해킹 배후에 '北 라자루스' 지목…핫월렛 관리 부실 집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Lazarus)'가 지목됐다. 특히 이번 범행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발표 당일에 6년 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의도적인 '과시성 도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관계 기관은 이번 해킹의 수법과 자금 이동 경로가 북한 라자루스의 패턴과 일치한다고 보고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 6년 전 악몽의 재현…'핫월렛' 또 뚫렸나 라자루스는 지난 2019년 11월 업비트에서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탈취했던 주범이다. 당시에도 네트워크에 연결된 '핫월렛(Hot Wallet)'을 노렸는데 이번 솔라나 계열 자산 탈취 역시 핫월렛 관리자 권한을 탈취해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서버에 대한 직접적인 디도스 공격보다는 관리자 계정을 탈취했거나 내부 관리자로 위장해 자금을 이체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6년 전 해킹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자금 세탁 과정에서도 라자루스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지적한다. 한 보안 전문가는 "해킹 후 탈취 자산을 여러 거래소 지갑으로 전송(호핑)하고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쪼개고 섞는 '믹싱' 기술을 사용했다"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입국에서는 불가능한 고도화된 믹싱 수법은 북한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라자루스는 올해 들어 전 세계 거래소를 휩쓸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 업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바이비트(2조원 규모), 5월 대만 비토프로(158억원 규모) 등을 잇달아 해킹하며 올해만 약 2조70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합병 발표 날 '찬물'…의도된 타기팅인가 업계가 주목하는 또 다른 포인트는 범행 시점이다. 사고가 발생한 27일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합병을 공식 선언하고 미래 비전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린 날이었다. 보안 전문가는 "해커들은 과시욕이 강한 특성이 있다"며 "한국 최대 핀테크 빅딜이 발표되는 날을 골라 보안을 뚫음으로써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혼란을 극대화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번 사태는 두나무의 보안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019년 대규모 해킹을 당하고도 6년 만에 동일한 취약점인 '핫월렛' 관리 부실로 또다시 뚫렸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당시에는 관련 법안이 없어 제재를 피했지만 현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가 이용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현미경 검증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신용정보'로 유권해석함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고가 네이버와의 기업결합 심사에 미칠 악영향이다. 보안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1위 플랫폼과 1위 거래소의 결합을 승인하는 것에 대해 공정위나 금융당국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비트 측은 "피해액 전액을 회사 자산으로 충당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돈으로 피해는 메울 수 있어도 한번 무너진 신뢰와 보안 시스템의 구멍은 돈으로 때울 수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보안 없이 합병 없다'는 시장의 경고를 두나무 경영진이 얼마나 뼈아프게 받아들이느냐가 사태 수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5-11-28 13: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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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광고 '파워링크' 뚫렸다…텔레그램 위장 악성코드 유포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의 검색 광고 서비스인 '파워링크'가 악성코드 유포 경로로 악용된 사실이 드러나 플랫폼의 보안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용자들이 신뢰하는 검색 최상단 광고 영역이 해킹의 통로가 되었다는 점에서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중순 네이버에서 '텔레그램'을 검색했을 때 노출된 파워링크 접속 시 악성코드가 담긴 앱이 다운로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최 의원실은 해당 기간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대중적인 메신저 서비스를 검색했을 때도 동일한 방식의 악성 앱 유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파워링크는 광고주가 특정 키워드에 입찰해 낙찰받으면 검색 결과 최상단에 노출되는 네이버의 대표적인 수익 모델이다. 이용자들은 네이버의 검수를 거친 공식 사이트라고 믿고 링크에 접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안 허점은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네이버 측은 이번 사태가 광고 등록 이후 사이트를 변조하는 수법에 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고주가 파워링크 입찰 및 검수 단계에서는 정상적인 사이트를 등록해 심사를 통과한 뒤 낙찰 이후 실제 광고가 집행되는 시점에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이트로 연결 페이지를 몰래 바꾸는 '변질' 사례라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당 사례는 광고 검수 시에는 정상적으로 통과했지만 이후 부적절한 사이트로 변질된 경우"라며 "변질이 확인된 즉시 해당 광고를 중단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워링크가 노출된 기간은 일주일 이내이며 현재는 차단된 상태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 검수에만 의존하고 사후 모니터링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지능화되는 사이버 범죄 수법에 맞춰 플랫폼의 방어 체계도 실시간 탐지 중심으로 고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민희 위원장은 "네이버 파워링크가 피싱과 악성코드 유포에 이용된 것은 플랫폼의 기본적인 보안 책임을 방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네이버는 파워링크 업체 선정 이후에도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사이트 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등록 제한 및 탐지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변질 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하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악성 행위가 적발된 광고주의 재등록을 제한하는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비할 방침이다.2025-11-26 07: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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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AI시대 선제 대응…'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 논의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보안에 특화된 별도의 총괄 법제인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 논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금융보안원이 연 '금융정보보호 콘퍼런스(FISCON)'에서 "불가피한 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즉시 시스템을 복구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는 회복력을 갖추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백업·소산·복구 등 업무연속성 계획(BCP)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전산 복구 및 소비자 피해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이용자 보호 매뉴얼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AI) 시대·초연결 시대로의 전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에 특화한 별도의 총괄 법제인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 논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을 통해 전자금융거래에 국한된 현 금융보안 체계를 탈피해 금융보안 전반에 빈틈없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디지털 금융 전략 △기술 혁신 트렌드 △위협 대응 등 3개 분야에서 총 18개 주제로 금융보안 최신 동향 및 이슈가 논의된다. 금융회사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비공개 세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랜섬웨어의 공격 전략 및 전술 등을 분석하고, 올해 발생한 주요 사고의 대응 방안을 공유한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보안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금융회사 경영진께서는 보안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2025-11-20 12: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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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내년 한국 GDP 2.1% 증가 전망"...내수 회복 효과로 성장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한국 경제가 내수 회복세의 영향으로 약 2%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GDP 증가율은 1% 수준이다. 김현태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민간소비와 정부소비가 동반 회복하는 가운데 건설투자가 기저효과로 소폭 반등하고 설비투자도 완만하게 증가하는 등 내수회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순수출에 관해서는 "관세에 따른 글로벌 교역량 감소로 기여도가 하락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1.3%에서 내년 1.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소비쿠폰 발급 및 내년 진행될 소비부양책의 효과로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소득 여건의 구조적 개선 불투명·금리 인하 속도 저하가 예상되면서 소비 회복세는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건설투자 증가율이 수주 회복의 점진적 반영으로 올해 –8.9%에서 내년 2.6% 성장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2.4%에서 소폭 하락한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요가 완만한 성장세를 뒷받침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총수출 증가율은 세계 교역 증가세 둔화로 인해 올해 4.0%에서 내년 0.8%, 총수입 증가율은 4.0%에서 1.1%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 전망도 올해 1115억 달러에서 내년 1070억 달러로 감소했다. 이어 연구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0%에서 내년 1.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교역 둔화, 유가 하락 가능성 및 미국 금리 인하 기조 지속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 가능성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김 실장은 "저성장 고착화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주식시장은 정책·기업의 실적 기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고채 3년물 연평균 금리는 부동산 가격·가계부채 상황 등 금융안정 중시 기조로 올해 2.5%에서 내년 2.4%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연구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불법거래 방지 등 규제 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2025-11-11 14: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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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11월 3일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시행…'자전거래' 등 7대 유형 집중 감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칼을 빼 들었다. 오는 11월 3일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는 평가와 함께 투자자 거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행위를 조기에 식별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통정매매 △허수매매 △취소·정정주문 과다 △특정 종목 매매 집중 △체결관여 과다 △주문관여 과다 △시세관여 과다 등 7가지 주요 유형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 이행의 성격이 짙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이에 맞춰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을 제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시세조종 논란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 있는 답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코인의 가격을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상장 펌핑’이나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이용해 사고파는 ‘자전거래(Wash Trading)’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소위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특정 알트코인의 시세를 조종하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행태가 만연했다”며 “거래소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의 불신은 여전히 깊다. 2018년에는 업비트 임직원들이 법인 계정을 이용해 자전거래로 15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거래소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상처를 남겼다. 또 2023년 10월에는 앱토스(APT) 코인의 유통량 정보 오류로 가격이 급등락하며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 등 시장 감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번 조치를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지적은 기준의 ‘모호성’이다. 업비트가 제시한 항목에는 ‘과도한’, ‘희박한’, ‘극히 낮은’ 등 정량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고빈도 매매 전략을 사용하는 전문 트레이더나 유동성 공급자(Market Maker)는 단기적으로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거나 특정 종목에 매매가 집중될 수 있다”며 “이들의 정상적 거래가 불공정거래로 오인돼 계정이 정지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는 “예방조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가 반복될 경우 심리 절차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투자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지만 동시에 거래소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즉각적인 서비스 제한이나 당국 통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대의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성패는 제도가 얼마나 정교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다.2025-10-29 15: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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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위반, 해외 게임사가 국내의 2.5배…'국내 대리인 지정' 실효성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해외 게임사들의 위반 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을 제재하기 위해 마련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 첫날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며 이용자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광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년 6개월간 총 338개 게임사가 2181건의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했다. 문제는 위반 건수의 약 70%(1524건)가 해외 게임사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게임사(657건)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적별로는 중국 게임사의 위반이 103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위반 형태는 ‘확률 미표시’와 ‘개별확률 미표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승수 의원은 "위반 행위를 보면 압도적으로 외국 게임사 그중에서도 중국 게임사들이 위반의 70%를 차지한다"며 "시정이 안 되는 사례도 압도적으로 외국, 중국 게임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중국 게임사는 지난 3월 시정명령을 받고도 7개월이 지나도록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끝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차단까지 이어지는데 행정적으로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3개월의 행정 절차 기간이 해외 게임사에게는 법망을 피해 갈 시간적 여유를 주는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부터 시행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역시 실효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이용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작 문제가 된 중소 게임사는 빠져있고 대리인을 선임할 회사가 어딘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체부는 약 96개 기업이 대상일 것으로 보는데 게임위는 그게 어느 기업인지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결국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와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라는 이중 안전장치가 마련됐음에도 정작 법을 지키지 않는 해외 게임사들을 실질적으로 제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대리인이 지정 취소된 경우 다른 페널티를 주는 등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0-23 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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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해외 게임사 막는다…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적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형 해외 게임사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침내 작동한다. 이른바 ‘먹튀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가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그동안 빈번했던 해외 게임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와 미흡한 이용자 보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첫 실효성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법 개정 이후 1년 만에 후속 조치가 완료된 것이다. 이 제도는 국내 이용자들이 언어장벽 없이 해외 게임사와 소통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 등 국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부가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 도입됐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 중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전년도 일평균 모바일 게임 설치 건수 1000건 이상 △게임물 유통질서를 현저히 해쳐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요구받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라이엇게임즈(리그 오브 레전드)와 슈퍼셀(브롤스타즈)을 자회사로 둔 텐센트, ‘원신’과 ‘붕괴: 스타레일’로 국내 시장을 휩쓴 미호요 등 대다수 중국계 대형 게임사를 비롯해 닌텐도,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콘솔 게임사도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게임물 유통 질서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하는 등 공식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대상 기업은 법 시행일인 23일에 맞춰 대리인을 지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즉시 통지해야 하며 위반 시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과태료 2000만원이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게임사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되기 어렵다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제도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질서를 규율하는 '게임산업법'을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보완 입법을 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가 언급한 보완 입법에는 지정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유통 중단 조치 등 한층 강력한 제재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규제 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2025-10-14 15: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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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주민번호 대체' CI까지 뚫렸나…롯데카드 해킹 후속 조치로 '안전 실태'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의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22일 최근 롯데카드 해킹으로 개인정보와 함께 CI 유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조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CI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개인정보로 유출될 경우 여러 서비스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가 하나로 연결돼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이날부터 △CI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 보관 △저장·전송 구간 암호화 △침해사고 대응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점검 결과, 안전조치 미흡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추가적인 이용자 보호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2025-09-22 09: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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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통신재난 3법' 발의…"사이버 해킹도 사회재난…위약금 면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KT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등 통신사 해킹 사태가 잇따르자 국회가 ‘사이버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대폭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10일,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피해 발생 시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재난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최근 KT의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김 의원이 KT의 미흡한 초기 대응을 강하게 질타한 직후 이뤄졌다. 김 의원은 “경찰이 지난 1일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도 KT는 5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피해 불안으로 해지를 요구하는 국민에게는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통신재난 3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묶은 것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근거를 마련한다. 둘째, 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가 위약금 없이 해지를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한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 주체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해 피해자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김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통신재난 3법은 해킹 피해 구제 체계를 정비하고 사이버 재난 대응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입법과 함께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통신망 안전과 국민 정보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9-10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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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