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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규제 공화국에 갇힌 배터리·철강·정유·화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7/20251127164702530493.jpg)
'규제 공화국'에 갇힌 배터리·철강·정유·화학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제조업이 기술 경쟁력보다 '규제 대응 능력'으로 평가받는 기형적 구조에 갇히고 있다. CBAM(탄소국경조정제도)·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글로벌 캠페인)·온실가스 규제 등 글로벌·국내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며 배터리·철강·정유·화학 업계 부담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규제의 양적 확대가 곧바로 기업 내부 행정·인증 부담으로 전환되면서, 현장에서 생산·투자보다 규제 대응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 대응에 투입해야 할 시간과 비용이 늘자 신설 투자 여력은 줄고 보고·인증 절차를 전담할 인력 확보가 필수로 자리잡았다. 대표적으로 배터리 산업은 IRA 세부 요건 강화와 중국산 배제(FEOC) 규정, 원자재·소재 공급망 '탈중국' 요구가 겹치며 부담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이 북미에 짓는 합작·단독 공장은 한 곳당 수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LG엔솔의 미국 애리조나 퀸크리크 공장은 32억 달러(약 4조1760억원)에서 환율 영향으로 최종 투자액이 5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삼성SDI가 인디애나주에서 스텔란티스·GM과 구축하는 두 개의 합작공장에도 74억 달러(약 10조3000억원)가 투입된다. 여기에 FEOC 규정까지 더해지며 중국 파트너 지분을 매입하거나 합작 구조를 재편하는 데도 수십억~수천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비엠 등 소재 기업들도 북미 양극재 공장 투자에 나서면서 밸류체인 전체의 재구축 비용과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철강업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당장 내년 CBAM이 본격 시행되면 국내 철강업계가 첫 해 부담해야 하는 탄소인증 비용은 약 851억원(약 8억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탄소배출권의 무상할당을 줄이고 기업이 직접 구매해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 확대'가 진행되는 오는 2034년에는 연간 5500억원(약 5조5000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분석도 나왔다. POSCO·현대제철 등 주요 수출기업들은 이미 분기 단위 배출량 측정·보고 체계를 구축해 대응 중이며, 유럽 고객사와 납품가격 조정·탄소비용 반영 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철강 수출업계를 중심으로 CBAM 대응에 따른 인증서 구매·탄소 비용이 향후 10년간 누적 3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단순 원가 상승을 넘어 전기로(EAF) 전환이나 수소환원제철(H₂-DRI) 같은 대체 설비 투자가 동시에 요구되는 만큼 규제 본격화가 곧 구조 전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유·화학업계는 EU REACH(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 제도)·미국 TSCA(유해화학물질 규제) 등 해외 수출 규제와 국내 온실가스·화학물질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며 복합적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IMO(국제해사기구) 환경 규제로 해운·조선 고객사가 저유황유·메탄올·암모니아 등 대체 연료 수요를 늘리면서 관련 연료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설비 개조·투자가 불가피해졌다.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리지만 이를 위한 초기 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아 '기회와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SK지오센트릭·롯데케미칼은 EU·미국 등 주요 수출 시장 규제에 맞춰 품질·안전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 공장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까지 병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연간 탄소배출권 구매에 수천억원을 지출하고 있고 LG화학은 2030년까지 RE100과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총 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유·화학업계는 수출 규제 기준과 국내 규제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이중 트랙'을 동시에 뛰는 셈이다. 기업 부담은 단순 환경 규제를 넘어 확장되고 있다. 규제비용이 기술 개발 속도를 잠식하는 역설적 상황이 지속되면서 한국 제조업의 장기 체력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정부도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RE100·CBAM 대응 패키지 지원 ▲탄소감축설비 투자세액공제 등 다수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 대응 행정과 인증 의무가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ESG 공시, 탄소배출 보고, 안전·화학물질·수입규제 대응 등 각종 인증·보고 의무가 과도하게 세분화되며 중소·중견 제조업은 본업보다 규제 대응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책 발표와 현장 체감 사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점이 업계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는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목표는 유지하되 규제 정합성과 속도 조절, 산업별 차등 적용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는 제조업 생태계 전환 속도를 오히려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유지하며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친환경 전환과 산업경쟁력이 충돌하는 현실을 조정하는 것은 결국 정책의 속도와 실행력이다. 규제 방향은 분명하지만 현장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2025-11-27 16: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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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애저·365 서비스, 전 세계적 접속 장애…'클라우드 대란' 현실화 [이코노믹데일리] "의도치 않은 구성 변경(unintended configuration change)". 마이크로소프트(MS)가 내놓은 해명은 간결했지만 그 결과는 전 세계 기업과 사용자를 패닉에 빠뜨렸다. MS의 핵심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와 수억 명이 사용하는 업무용 솔루션 '오피스 365'가 29일(현지시간) 동시다발적인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불과 일주일 전 경쟁사인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대규모 장애로 홍역을 치른 직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의 신경망을 장악한 소수 빅테크의 '클라우드 과점' 체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추적 사이트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장애는 미 동부시간 기준 29일 오전 11시 이후부터 보고되기 시작해 낮 12시경 정점을 찍었다. 이 시각 애저의 장애 신고는 2만 건을 넘어섰고 팀즈(Teams)와 아웃룩(Outlook) 등이 포함된 365 서비스 역시 1만여 건의 장애가 보고되며 사실상 전 세계적인 '업무 마비' 사태를 초래했다. MS는 장애 발생 초기, 서비스 상태 공지 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애저 포털 접속 문제와 관련해 고객들이 접근에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조사 중"이라며 원인 파악에 나섰다. 이후 업데이트된 공지에서 MS는 외부의 사이버 공격이 아닌 명백한 내부 과실임을 시인했다. 애저 측은 "자사 인프라에 발생한 '의도치 않은 구성 변경'이 문제 유발 요인으로 의심된다"며 "현재 애저 프론트 도어(AFD) 서비스에 대한 모든 변경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지막으로 확인된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조치를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도치 않은 구성 변경'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인적 오류(Human Error)' 혹은 자동화 스크립트의 결함을 의미하는 완곡한 표현이다. 결국 정교한 해킹이 아닌 내부 엔지니어의 사소한 실수나 잘못된 코드 한 줄이 전 세계 디지털 인프라를 멈춰 세운 것이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복잡성과 상호의존성이 임계점을 넘어섰으며 사소한 실수 하나가 연쇄적인 '서비스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번 사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2025년 10월 22일, 세계 1위 클라우드 사업자인 AWS 역시 유사한 네트워크 문제로 대규모 장애를 일으켰다. 시너지 리서치 그룹(Synergy Research Group)의 2025년 3분기 자료에 따르면 AWS(약 31%)와 MS 애저(약 25%) 단 두 기업이 전 세계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잇따른 장애는 소수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디지털 경제 전체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현실로 만들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는 반복됐다. 2021년 3월에는 Azure Active Directory(AAD) 문제로 MS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AWS 장애로 쿠팡, 배달의민족 등 국내 주요 서비스들까지 멈춰 서는 대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들의 클라우드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일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복수의 클라우드를 동시에 활용하는 '멀티 클라우드(Multi-Cloud)'나 핵심 시스템은 자체 데이터센터에 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 전략이 위험 분산을 위한 필수적인 대안으로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한편 반복되는 빅테크의 서비스 장애는 이제 '만약'의 문제가 아닌 '언제'의 문제가 됐다. 비용 효율성과 편의성이라는 클라우드의 장밋빛 약속 뒤에 숨겨진 '셧다운' 리스크에 대한 기업들의 냉정한 평가가 시급한 시점이다.2025-10-30 08: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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