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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지원 아닌 '나락거지' 만들어"…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정부 대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정부기관을 믿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지만 판매자들을 전부 ‘나락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만든 구영배와 큐텐그룹의 자금줄 조사가 필요하며, 티메프가 위험한 기업임을 알고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 수사와 정부의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티메프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중소기업들의 기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2차, 3차 연쇄 부도를 예고하고 있다”며 “현재 피해뿐 아니라 앞으로의 피해도 굉장히 큰 문제겠다라는 마음에 긴급 비대위 발족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 대표의 악행에 가까운 미정산, 미환불 사태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묻고 끝까지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방치한 정부도 질타했다. 정부 기관이 티메프의 부실을 사전에 관리하지 못했고, 나아가 오히려 티메프 입점 판매를 독려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판매자 A씨는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통센터), 남도장터 등 정부기관에서 티메프를 활용한 영업을 장려받았다”면서 “중기유통센터는 올해 4월 이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티메프가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펼쳤다. 중소기업 지원이 아닌 ‘나락거지’로 만들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졸지에 빚쟁이가 되고, 우리를 믿고 따라와준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며 “큐텐그룹 관계자들을 끝까지 수사하고, 티메프 입점을 장려한 지자체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비대위원장은 “티메프는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곳임에도 판매자들의 거래대금을 유용해 인수자금 등으로 자금을 유출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며 “정부는 큐텐의 자금 흐름을 철저히 조사해 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원상 복구할 방안을 법리적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억울함과 경영난을 호소하기 위해 모였지만, 회사명을 밝힐 수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판매자 B씨는 “회사 이름을 말하는 순간 거래처는 저 회사 사정 안좋구나. 거래를 앞으로 이어가기 힘들겠구나 판단하고 끊어버린다”며 “이번 사태는 ‘재난’이다. 가족, 직원 등 연관된 대다수의 인원들이 한순간 날벼락을 맞았다. 정부가 우리에게 먼저 정산금을 지급하고 구영배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이가 어리다고 밝힌 판매자 C씨는 “10대 모든 인생을 다 바쳐 해온 사업인데 한 순간에 모든 돈을 다 잃었다”며 “당장 다음 달에 낼 월세, 학비 등 아무것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외면하지 말고 연쇄도산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에 따른 피해 판매자 수는 6만여명에 달하며, 총 피해액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쯤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중진공을 통해, 소상공인은 소진공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각각 3.4%,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한다. 예산(2000억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2024-08-06 1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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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건강기능식품 부적합 게시물 차단 강화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부적합 게시물 차단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이는 최근 의약품 등의 불법 판매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시행된 조치다. 당근마켓은 25일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 올라온 게시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문구나 마크가 없는 사진을 자동으로 삭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판독한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지 않는 게시물을 막기 위한 기술을 계속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근마켓은 지난 18일 공지사항을 통해 "의약품 중고 거래 및 나눔은 불법"이라고 재차 안내했다. 약국,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중고 거래가 금지되어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거래 허용으로 헷갈리는 이용자들을 위해 주의 사항을 알린 것이다. 번개장터는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게시물이 적발될 경우 단계별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 후 상품 삭제, 2차 위반은 3일 판매 제한, 3차 위반은 15일 판매 제한, 4차 위반은 30일 판매 제한, 5차 위반은 영구 판매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번개장터는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등록할 때 소비기한을 필수 입력 항목으로 하고 용량, 보관 방법, 섭취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등이 불법으로 판매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지난 5월 8일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1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기준에 어긋나는 상품을 판매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 미개봉 상태이며 제품명과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인별 판매는 연 최대 10회, 누적 판매액은 3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중고 건강기능식품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플랫폼 업체들은 기술력을 강화하고 이용자 교육을 확대하여 부적합 게시물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시장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4-06-25 08: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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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른 고을' 경기 광주, 붉은 빛 토마토로 흠뻑 물든다
[이코노믹데일리] 늦봄부터 초가을까지 여름 한 철을 꽉 채울 토마토의 향연이 경기 광주시에서 펼쳐진다. 토마토는 '너른 고을' 광주(廣州)를 대표하는 농산물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퇴촌 토마토는 과육이 단단하고 오랜 기간 신선함을 유지해 전국적으로도 정평이 났다. 광주시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퇴촌 토마토축제'를 개최하고 지역 토마토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퇴촌 토마토축제는 광주시 퇴촌면 광동로 일원에서 '토마토로 붉게물든! 너른고을 퇴촌거리'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시민과 함께하는 거리 축제'를 지향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축제에서 관람객에게는 참여와 체험의 기회를, 지역 농가에는 소득 창출을 위한 농산물 판매 촉진 창구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친환경 농법이 만든 고품질 '퇴촌 토마토' 올해로 22회를 맞은 퇴촌 토마토축제는 매년 20만명 이상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전국 축제로 발돋움했다. 무엇보다 축제에서 판매되는 토마토가 관련 농가 매출의 20~30%를 차지해 중요한 판촉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퇴촌면은 1970년대부터 토마토 농사가 활발이 이뤄진 곳이다. 이곳은 일조량이 풍부할 뿐더러 인근에 팔당호가 있어 용수를 공급받기 쉽다.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을 낀 입지 탓에 화학 농약을 사용할 수 없어 친환경 농법이 발달했다. 그 덕분에 벌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져 벌에 의한 자연 수정으로 토마토가 열매를 맺는다.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한 유용 미생물로 토양을 관리하는 점도 품질이 우수한 토마토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유용 미생물은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 중 사람과 동식물에 해가 없고 유익한 작용을 하는 미생물이다.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어 토마토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병충해 피해까지 막아준다. 이러한 노력으로 퇴촌 지역 농가 90% 이상이 무농약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축제 내내 즐길거리 '풍성'…'토마토 김치' 시식회도 올해 축제는 토마토 김치 경연대회와 토마토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가 먼저 열리며 분위기를 띄웠다. 지난 8일 열린 토마토 김치 경연대회는 광주시와 경기도 공동 주최로 퇴촌 토마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토마토를 이용한 다양한 김치를 선보이며 토마토 자체로 혹은 소스로만 먹던 토마토의 새로운 매력을 소개했다. 수상자는 6명으로 축제 첫날 시상식이 진행된다. 토마토배 배트민턴 대회에는 전국에서 1000여명이 출전해 열전을 벌였다. 본 축제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마련돼 관람객들의 흥을 돋운다. 첫날인 14일 사전 공연으로 고적대 퍼레이드와 경기 광주 윈드오케스트라 공연, 광지원농악단의 대북 공연 등이 분위기를 띄운다. 이어진 개막 공연으로는 오후 5시 30분부터 KBS2 라디오 '주현미의 러브레터' 공개 방송이 진행된다. 유명 트로트 가수 주현미, 김수찬의 진행으로 가수 정동하, 소찬휘, 박기영, 조항조, 윤수현, 손태진 등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다채로운 문화 행사는 축제 내내 계속된다. 둘째 날인 15일에는 태권도 시범과 판굿 공연을 비롯해 '토마토 열린 콘서트'가 방문객을 맞는다. 콘서트에는 김혜연, 요요미, 우연이, 동후, 박진 등 가수들이 축제장에 열기를 더한다.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관악 5중주 공연과 가수 소피아의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며 축제의 막을 내린다. 이밖에도 주무대에서는 어린이와 대학생 공연, 지역 주민 공연이 이어져 방문객과 시민이 함께 호흡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퇴촌 토마토축제의 최고 명물로는 토마토 풀장 체험 행사가 손꼽힌다. 토마토 풀장, 일반 풀장이 각각 한 곳씩 운영돼 때이른 무더위를 날려준다. 토마토 풀장은 축제장 매표 부스에서 입장권을 구매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샤워실도 갖췄다. 특히 토마토 풀장에서는 '황금 토마토를 찾아라' 이벤트가 진행돼 재미를 배가시킬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토마토가 가득한 풀장에 일제히 들어가 토마토 더미 속에 숨겨진 상품 교환 칩을 찾아야 한다. 상품 칩은 금 반돈(1.875g)과 토마토 1박스로 교환할 수 있다. 토마토축제 하면 미식 체험도 빼놓을 수 없다. 14일에는 토마토 김치 경연대회 수상작 시식회가 세 차례에 걸쳐 열리고 김치 명인 강순씨의 김치 아카데미가 진행된다. 15일에는 주무대에서 토마토 품평회와 시식회가 이어진다. 이와 함께 토마토 높이 쌓기, 토마토 몸무게 맞히기, 토마토 화분 만들기 등 풍성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행사장 주변과 포토존에서는 다양한 토마토 품종을 살펴볼 수 있다. 퇴촌 토마토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도 운영된다. ◆시민이 함께 만든 '거리 축제'로 퇴촌 토마토축제가 한층 풍성해진 데에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만들기 위한 광주시의 노력이 돋보인다. 광주시는 지난해 11~12월 시민 설문조사를 거쳐 퇴촌 시가지를 축제장으로 하는 '거리 축제' 형식을 채택했다. 거리 축제에 찬성한 시민은 75.5%로 압도적이었다. 축제 주제와 부스 참가자는 공모를 통해 결정됐다. 지난 1월 진행된 공모전 결과 271명이 참여해 총 396건의 축제 주제가 접수돼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행사장 부스는 지난 4월 모집 절차를 통해 신청된 147개 가운데 89개가 최종 선정됐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퇴촌 토마토축제를 통해 광주의 대표 친환경 농산물인 토마토를 널리 알릴 것"이라며 "올해는 기존 축제 형식을 탈피해 시민 참여형 거리 축제로 진행함으로써 관광객 더 많이 유치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2024-06-1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