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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장들 재산 공개…이억원 20억원·이찬진 385억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 수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약 20억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약 385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총 384억8900만원을 신고했다. 보유 부동산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2채와 본인 명의의 서울 성동구·중구 소재 상가 등을 포함해 총 29억5200만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했다. 이 중 아파트 한 채는 취임 후 처분했고, 계약금 2억원으로는 국내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수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강남 아파트 두 채 보유에 관해 질타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였다. 이 원장은 처음에는 딸에게 증여하겠다고 했다가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매도로 입장을 바꿨다. 예금 재산은 본인 명의의 267억7700만원을 비롯해 배우자·장남까지 총 310억5200억원을 신고하면서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증권 재산은 본인 명의의 애플(100주)·테슬라(66주)·월트디즈니(25주) 등 미국 주식과 우리금융지주 회사채 등 13억6100만원이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과 우리금융지주 회사채, 지엔에스티 비상장주식은 취임 후 전량 매각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본인, 배우자, 장남 명의로 보유한 개인투자조합 관련 채권을 비롯해 총 20억9000만원어치 채권도 재산에 포함됐다. 배우자 명의로 금 3㎏(4억4700만원)과 2.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목걸이 등 보석류(1억4100만원) 등도 신고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본인과 모친, 배우자, 장남, 장녀 명의로 총 20억1476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8월 후보자 신분으로 공개한 재산 총액(19억9740만원)에서 소폭 늘었다. 이 위원장은 본인 명의로 보유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13억930억원)와 모친의 다세대주택 등 건물 재산이 총 13억81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지난 2013년 국외 파견 직전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아파트를 8억5000만원에 매입했으나 실거주하지 않았고, 최근 재건축이 완료된 뒤 실거주 중이다.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40억원대에 이른다. 예금으로는 6억1600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한편 이찬진 원장은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현직 고위공무원 중 2위였다. 1위는 노재헌 외교부 주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약 530억4500만원), 3위는 김대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약 342억7700만원)이다. 이 밖에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총 19억4800만원, 박민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및 상가 등 총 60억4700만원을 재산 신고했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의 재산은 총 11억9600만원으로 등록됐다.2026-01-30 12: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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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희망 드림 프로젝트'로 파산 금융사 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예금보험공사가 자회사 케이알앤씨가 관리 중인 파산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 드림(Drea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채무조정제도 개편 △새도약기금을 활용한 소액 연체채권 정리 △장기연체채권 관리 개선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예보는 채무조정제도 개편을 통해 1000만원 미만 소액채무자에 대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우선 적용하고 사후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완화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서류를 간소화하고 소득 변동이 큰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직전년도 소득과 최근 3년 평균소득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케이알앤씨는 새도약기금(배드뱅크)과 협약을 맺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603억원을 매각해 약 2만2000명의 채무자에 대한 재기 지원을 진행했다. 예보는 장기연체채권 관리 방식도 개선한다. 시효 연장은 케이알앤씨 인수 이후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하고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상각 요건을 완화한다. 소각 주기도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해 채무자의 조기 재기를 돕기로 했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기회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장기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빠르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1-28 16: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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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재개발 제동에 주민 반발…"국가유산청, 유산영향평가 근거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주민 반발로 번지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자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가 공식 입장을 내고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7일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가유산청의 유산영향평가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대표회의는 과거 문화재청이 관련 고시를 통해 세운지구에 대한 별도 심의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3년 질의회신에서도 세운4구역이 문화재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 측은 이러한 행정 판단을 전제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이 돌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요구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종묘 보존을 명분으로 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른 개발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태릉과 강릉 인근 태릉CC 개발 계획, 강남 선정릉 주변 초고층 건물 사례 등을 언급하며 세계유산과 일정 거리를 둔 개발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재개발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누적되는 중이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를 향해서는 남아 있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새운4구역 주민들은 종묘 경관 훼손 논란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에게 1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1-27 10: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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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야산 화재 1시간여 만에 진화…구미 산불은 막바지 작업 [이코노믹데일리] 25일 오후 경북 경주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3분께 경주시 산내면 외칠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발생해 헬기 14대와 진화 차량 37대, 인력 113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당시 현장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평균 풍속 초속 6.2m의 바람이 불어 산불 확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당국은 진화 자원을 집중 투입해 화재 발생 약 1시간 24분 만인 오후 2시 47분께 주불을 완전히 잡았다. 현재는 잔불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며 진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규모,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같은 날 낮 12시 39분께에는 경북 구미시 구평동의 한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구미 산불 현장에는 헬기 12대와 진화 차량 51대, 인력 140명이 투입됐으며, 오후 3시 기준 진화율은 90%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2026-01-25 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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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조정 속 옥석 가리기… 2026년 제약·바이오 전망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 업종이 큰 폭의 주가 조정을 겪으며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23일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일 코스닥 지수가 2% 이상 하락한 가운데 알테오젠을 비롯해 다수의 대표 바이오기업 주가가 동반 급락했다. 이번 조정의 핵심 원인으로는 알테오젠 이슈를 지목하면서도 이를 산업 전반의 구조적 위기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주가 하락의 직접적인 트리거는 알테오젠이다. 알테오젠은 자사 피하주사(SC) 제형 전환 기술이 적용된 MSD의 ‘키트루다 큐렉스’ 상업화 이후 실적 급성장과 추가 기술이전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상당 부분 선반영돼 있었다. 그러나 MSD가 최근 공개한 SEC 공시를 통해 알테오젠이 수령할 수 있는 판매 로열티가 순매출의 2% 수준임이 확인되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5% 내외의 로열티 가정이 수정됐다. 이에 따라 밸류에이션 재산정이 불가피해졌고 단기적으로 주가 급락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여기에 더해 알테오젠이 GSK 자회사 테사로와 체결한 ALT-B4 기반 면역항암제 ‘젬펄리’ 피하제형 개발·상업화 계약 역시 선급금과 마일스톤 규모가 시장 일각에서 기대했던 ‘초대형 딜’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으며 실망 매물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했다. 다만 이번 주가 조정의 본질은 한국 바이오제약 산업의 R&D 경쟁력이나 글로벌 시장 내 입지 약화라기보다 알테오젠 기업가치에 선반영됐던 과도한 기대를 재산정하는 과정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글로벌 빅파마 입장에서 면역항암제, 특히 PD-1 계열 치료제는 특허 만료와 바이오시밀러 경쟁을 앞두고 있으며 피하(SC) 제형 전환은 환자 편의성 제고와 의료 자원 효율화,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전략이다. 향후 키트루다 큐렉스의 전환율 상승, 다이이찌산쿄와의 ADC SC 제형 개발 성과 가시화, 추가 기술이전 계약 성사 여부에 따라 알테오젠의 기업가치는 다시 재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보수적 투자심리가 강화되며 성장 기대 반영 속도 조절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권해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알테오젠 사례는 제약·바이오 업종 투자에서 계약 구조와 로열티, 마일스톤 조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 변동성이 커진 현 시점에서는 막연한 ‘대형 기술수출 기대’보다는 계약 조건이 비교적 예측 가능하고 임상 데이터로 검증되는 기업을 선별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후기 임상 단계에 진입했거나 글로벌 파트너링 트랙 레코드를 축적한 기업, 그리고 임상 데이터·허가·기술이전 이벤트가 가시적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대안”이라고 설명했다.2026-01-23 15: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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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국내 개인 주주 최초 '주식 재산 30조원' 시대 열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국내 개인 주주로는 사상 처음으로 주식 재산 30조원 시대를 열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삼성전자 주가가 14만원을 돌파하고 모친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의 지분 증여가 더해지며 자산 가치가 급격히 불어난 결과다. 21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삼성E&A, 삼성화재, 삼성전자 우선주 등 7개 종목의 주식 평가액은 총 30조25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이 세웠던 역대 최고 주식 평가액(약 22조3475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이 회장의 주식 재산 증가 속도는 기록적이다. 상속 직후 15조원대였던 자산은 지난해 10월 10일 처음으로 20조원대에 진입했다. 이후 불과 104일 만에 10조원이 더 불어나며 30조원 고지를 밟았다. 자산 급증의 일등 공신은 단연 삼성전자다. 지난해 6월 4일 기준 5만7800원이었던 삼성전자 주가는 AI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이날 14만9500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만 14조5634억원에 달하게 됐다. 이 기간 주가 상승률은 158.7%에 육박한다. 삼성물산의 약진도 힘을 보탰다. 같은 기간 삼성물산 주가는 15만7800원에서 29만9000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다. 이 회장의 삼성물산 지분 가치는 5조3462억원에서 10조6709억원으로 뛰었다. 특히 지난 2일 모친 홍라희 전 관장이 삼성물산 주식 180만8577주를 이 회장에게 증여하면서 30조원 돌파 시점을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해당 증여분의 가치는 이날 기준 5000억원을 상회한다. 이 밖에도 삼성생명(60.6%), 삼성SDS(33.1%), 삼성전자 우선주(132.4%) 등 보유 종목 대부분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전체 자산 규모를 키웠다.2026-01-21 17: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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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애드벌룬 공동실측 거부는 권한 남용"…국가유산청에 공개 검증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과 관련한 건축물 높이 논란을 두고 국가유산청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공개 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장 공동실측 제안과 애드벌룬 촬영 요청까지 잇따라 불허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제안한 애드벌룬을 활용한 현장 공동실측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공식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가 종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을 설치하고 이를 종묘에서 직접 확인하는 공동 실측을 제안해 왔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공동실측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애드벌룬을 종묘에서 촬영하겠다는 요청도 불허했다. 서울시는 이를 두고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차단한 채 영향평가만을 주장하는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가유산청이 주장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 간소화와 평가 사업대상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사안이라고 그었다. 실제 건축물 높이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기구를 거론하며 평가를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애드벌룬 설치와 과학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경관을 공개했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설치한 애드벌룬은 해당 건축물의 실제 높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라며 “이 높이가 종묘 정전에 어떤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국가유산청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이 현장 검증은 회피한 채 사안을 국제기구로 가져가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을 국제기구로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개 검증을 거부하는 태도는 스스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사실과 과장을 명확히 가려야 이후 국제기구 논의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제안을 수락해야 한다”며 “종묘를 비롯한 문화유산은 국가유산청만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해 온 세운지구 주민과 강북 발전을 위해서도 객관적 검증부터 함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라며 “이번 주까지 국가유산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촉구했다.2026-01-20 15: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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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혐의 김재현 대표·하나은행 직원, 무죄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의 상고심에서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하나은행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8∼12월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은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옵티머스 측에서 펀드 환매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이들이 다른 펀드 자금을 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한 것으로 봤다. 자본시장법은 수탁 은행이 펀드 재산간 대여를 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재산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펀드 돈을 빼서 쓴 게 아닌 회계상 일시적 불일치를 임시로 맞춰둔 마감 조치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위탁사와 펀드명을 준별해 펀드별로 이를 구분 관리하고 있는 하나은행 펀드회계팀이 작성한 별도의 장부가 존재했고 이에 따라 펀드 자산이 혼재될 위험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구분관리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또 '거래 행위'의 구성요건인 권리의무 관계 변동이 하나은행의 대여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펀드 간 거래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김 대표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하나은행과 신탁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방조)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반부 역시 "매 영업일 마감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수탁영업부 특성상 펀드 업무를 임시로 마감하기 위함이었을 뿐 펀드 간 자금을 이동할 의사는 없었음이 명백해 보인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옵티머스 관련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는 2022년 7월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24년 1월에는 별도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2026-01-16 14: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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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일 협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안보와 과거사 문제, 경제와 민생 분야 전반에 걸쳐 양국 협력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을 계기로 불거진 중일 간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세이(長生) 탄광 희생자 문제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이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연안에 위치했던 해저 탄광으로, 1942년 2월 3일 수면 아래 갱도 천장이 붕괴되며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을 포함해 총 183명이 숨진 참사 현장이다. 사고 직후 탄광 측이 추가 피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갱도를 폐쇄하면서 희생자 유해는 장기간 수습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서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 분야에서도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회 협력 분야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 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등 공통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초국가 범죄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 양국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 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 범죄 해결에 양국이 공동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출입국 절차 간소화와 수학여행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현재 정보기술 분야에 한정된 기술 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의미에 대해 “먼 옛날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발전해 왔다”며 “1500여 년 전 나라에서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떠올리며,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의 지혜를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2026-01-13 1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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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 추진… 한일 정상, 과거사 '작은 진전'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발생한 조선인 수몰 사고와 관련해 “양국은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일 정상이 과거사 사안을 공동 발표문에 명시적으로 담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세이 탄광 사고는 태평양전쟁 시기인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의 해저 탄광에서 갱도가 붕괴되며 발생한 참사로, 조선인 노동자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숨진 것으로 기록돼 있다. 사고 이후 장기간 유해 수습이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해 6월 민관 협력을 통해 83년 만에 처음으로 수중 수색 작업이 진행돼 일부 유골이 발견됐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문제를 계기로 과거사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논의에 나선 자리로 평가된다. 공동언론발표문에는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공동 과제 대응에 대한 합의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 발전,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보와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는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동시에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 3국이 공통점을 찾아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초국가적 스캠 범죄 대응,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청년 세대 교류 확대, 기술 자격 상호 인정 범위 확대,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2026-01-13 16: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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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과 관행의 경계에 선 자본, 선박왕 권혁] ③ 글로벌 기준과 한국의 판단, 권혁 사건을 둘러싼 시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7/20260107171156380846.png)
③ 글로벌 기준과 한국의 판단, 권혁 사건을 둘러싼 시선 [이코노믹데일리] “세계적인 기업들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권혁 시도그룹 회장은 조세 분쟁 과정에서 이런 취지의 주장을 반복해 왔다. 이 발언은 자칫 책임을 피하려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들이 나라별 세법 차이를 이용해 세금 부담을 낮춰 온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 주장을 곧바로 부인하기도 어렵다. 9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핵심은 ‘절세’와 ‘탈세’의 차이다. 절세는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행위다. 반면 탈세는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불법 행위다. 문제는 이 두 영역의 경계가 언제나 분명하지 않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글로벌 IT 기업들이다. 구글은 한때 유럽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아일랜드 등 세율이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크게 줄였다. 당시 이 방식은 각국 법률을 형식적으로 위반하지 않았고 합법적인 절세로 분류됐다. 애플 역시 특정 국가의 세제 혜택을 활용해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이후 유럽연합(EU)은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공정하지 않다”며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응 방식이다. 이들 기업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대신 “세금을 더 내라”는 행정적 조치가 내려졌다.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절세 문제를 형벌보다는 제도 보완의 문제로 다뤄 온 셈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제 규칙도 바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 기업이 이익을 인위적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도 도입됐다. 과거에는 가능했던 절세 방식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규칙이 정비되고 있는 것이다. 권혁 회장 사건을 이 맥락에 놓고 보면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권혁 회장 측은 해외에 회사를 세우고 선박별로 법인을 운영하는 방식이 국제 해운업계에서 오랫동안 사용돼 온 관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해운업은 선박 등록 국가, 운항 지역, 금융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여러 나라에 법인을 두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 자체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 사법 당국이 문제 삼은 부분은 관행 그 자체가 아니었다. 해외 법인을 세운 목적이 단순한 사업 편의인지 아니면 실제 소득의 주인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었는지에 판단의 초점이 맞춰졌다. 즉 “세금을 줄이려는 설계”가 아니라 “누가 돈을 벌었는지를 감추려 했는가”가 쟁점이 됐다. 재판 결과도 이를 반영했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무죄가 선고됐고 일부만 형사 책임이 인정됐다. 사법부가 절세와 탈세를 일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행위의 성격을 나눠 살펴봤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논란은 남는다. 국제적으로는 비슷한 사안이 주로 세금 추징이나 제도 개선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형사 절차까지 이어진 한국의 대응이 다소 엄격하게 보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반대로 고액 자산가의 조세 문제에 형사 책임을 묻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 사건은 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조세 형평성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를 함께 보여준다. 국제사회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형사 책임보다는 제도 정비와 사후 조정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고 관련 논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권혁 회장 사건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실제 사법 판단으로 이어진 사례 가운데 하나로 기록돼 있다.2026-01-09 15: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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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무리된 명일동 싱크홀 사고…서울시, 피해보상 절차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조사가 종료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절차도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기금·국가배상 절차를 병행해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6일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공식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3월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조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전달했다. 사조위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로 분석됐다. 여기에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이 간접적 요인으로 복합 작용하며 지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사 내용과 향후 보상 절차를 순차적으로 안내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제도를 동원해 보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보험과 재난관리기금, 국가배상 절차를 병행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사망자와 부상자 등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원이 지급됐다. 보험 보상만으로 피해회복이 충분하지 않거나 건물·차량 등 재산상 피해가 확인될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구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자들이 복잡한 법적·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행정 지원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2026-01-06 14: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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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6%대로…한달 원리금 100만원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6%대로 굳어지면서 차주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금리 재산정에 따라 지난 2021년 2%대 저금리로 혼합형 대출(5년 주기 금리 변동)을 받았던 차주들의 원리금도 월 최대 100만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이달 2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는 연 3.94~6.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 금리(연 3.25~5.75%) 대비 하단은 0.69%p, 상단은 0.49%p 상승한 수치다.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 하단도 0.44%p 오르며 연 3.77~5.87%로 집계됐다. 주담대 상단 6%대가 고착화되면서 올해 금리 상단이 7%를 넘을 수 있단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대출 한파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12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563억원 감소하기도 했다. 가계대출이 역성장한 건 지난해 1월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동결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 배경에는 시장금리 오름세 영향이다. 미국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졌고, 이에 따라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다. 실제 한국 시장금리는 미국 국채금리 영향을 크게 받는다. 주담대 혼합형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는 반년 전인 지난해 7월 2.86%에서 이달 2일 3.49%로 0.63%p 올랐다. 아울러 올해 들어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되면서 은행들이 동일한 대출을 취급하더라도 자본 적립을 더 늘려야 해 부담이 커졌다. 이는 신규 주담대 공급이 줄어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2%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5년 혼합형 차주의 이자 부담이 대폭 늘게 됐다. 2021년 5억원을 당시 금리 하단인 2.3%에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대출받았다면 월 원리금 상환액은 192만원이다. 하지만 5년 뒤 금리가 연 3.9%로 재산정 된다면 월 상환액은 236만원으로 44만원 늘어난다. 만약 금리가 상단인 6%대로 적용되면 월 상환액은 300만원이 넘게되고, 이자로 100만원 이상을 더 내야하는 셈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가계 소득 중 1300만원이 추가 이자 부담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업권에서는 저금리 시절 대출이 올해부턴 가계 재무를 압박하는 구간에 들어섰단 평가가 나온다. 금리 인하만 기다리기엔 대출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026-01-05 09: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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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공식 출범…"올해를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이코노믹데일리] 재정경제부가 약 18년 만의 정부 조직개편 속에 공식 출범했다. 이와 함께 2026년을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2일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식 출범식을 하고 올해를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출범사에서 "지금 우리 앞에는 잠재성장률 반등, 경제 대도약의 원년이라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있다"며 "올해는 본격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특별한 한 해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정책 성과로 재조명되는 재경부가 돼야 한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 새해, 새 마음으로, 새로운 재경부의 내일을 열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거시경제·민생의 안정적 관리 △경제정책 합리적 조정 △효율적이고 공평한 세제 운영 △전략적 금융·대외협력 강화 △적극적 국고관리 △공공기관 혁신 등 정책방향을 직원들과 공유했다. 이어 재경부 직원, 기자단, 중앙동 환경실무원·방호직원 등과 함께 하는 현판식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재경부는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됐다가 18년 만에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탄생했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수립·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세제·국제금융·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 사무를 담당한다.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전략과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와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2026-01-02 13: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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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03352104439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