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요일
검색
'재산'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데일리 뱅킹 브리프] 카카오뱅크, 14일 새벽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금융거래 일시 중단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114231183366.jpg)
카카오뱅크, 14일 새벽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금융거래 일시 중단 外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 14일 새벽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금융거래 일시 중단 카카오뱅크는 금융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오는 14일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 새벽 시간대에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계획 검사의 일환으로, 시스템 구성 확인과 전산 장비 업그레이드·교체를 통해 인프라 전반을 최적화하는 작업이다. 대규모 트래픽 상황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다. 점검 시간 동안에는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 접속을 비롯해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체크/mini 카드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카드 결제 알림 △타 금융기관을 통한 카카오뱅크 거래 △고객센터상담 및 업무 등 서비스 전반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중단 시간은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 총 7시간이지만,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실제 종료 시점은 변경될 수 있다. NH농협은행, 직접전력거래계약 체결…재생에너지 확대 NH농협은행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SK이노베이션 E&S와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직접전력거래계약은 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제도로 국내기업의 RE100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농협은행은 향후 NH통합IT센터 건물 사용전력의 일부를 태양광 기반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며, 한국형 RE100 이행 및 연간 약 24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한다. 농협은행은 2021년 한국형 RE100에 가입해 매년 전력사용량의 5%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NH 2040 RE100을 수립했다. 또한 탈석탄 금융 선언, 태양광 발전시설 및 전기차 확대,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등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IBK기업은행, 'NFT지갑 서비스' 시범 운영…디지털 자산 활성화 IBK기업은행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 확산에 발맞춰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지갑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NFT지갑 서비스는 고유성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인 NFT를 보관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지갑 서비스다. 기업은행은 고객들이 직접 NFT 자산을 관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 서비스 가입대상은 19세 이상 개인고객으로 IBK카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고객들에게 실제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고 활용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입크페스티벌 티켓 응모자 중 1750명에게 NFT형태의 티켓을 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NFT지갑을 신규 개설한 고객에게는 가입 기념 NFT를 발행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우리銀, 1000만원부터 가입 가능한 유언대용신탁 상품 출시 우리은행은 더 쉽고 간편하게 시니어 고객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신속한 재산상속이 가능한 '우리내리사랑 안심신탁'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내리사랑 안심신탁'은 최소 가입금액을 대폭 낮춰 1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했고, 맡길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금전으로 한정하되 다양한 투자금융상품을 포함해 운용의 폭을 넓혔다. 기존의 복잡한 계약 절차를 단순하게 하고, 고객에게 생활비와 같은 필요한 자금이 주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이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해 생전에는 다양한 금융자산을 기초로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재산을 배분하는 금융상품이다. 최근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노후 자산관리와 상속을 설계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2025-09-09 12:13:23
-
![[데일리 유통 브리프] SPC삼립 美 코스트코 입점, 팔도 디저트 영역 확대 검토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092209193670.jpg)
SPC삼립 美 코스트코 입점, 팔도 디저트 영역 확대 검토 外 [이코노믹데일리] ◆ SPC삼립 치즈케익, 美 코스트코 입점…韓 베이커리 최초 삼립 치즈케익이 이달 말부터 한국 베이커리 제품 최초로 미국 대형 유통 할인점 ‘코스트코’에 입점한다. 이번에 수출된 치즈케익은 샌프란시스코·LA·샌디에이고 등 미국 서부 지역 코스트코 100여개 매장에서 판매된다. 오리지날·초코·바나나·딸기·모카· 고구마·멜론 총 6종이다. 풍부한 향과 깔끔한 맛으로 단맛 중심의 미국 디저트 시장에서 차별화할 계획이다. 일부 매장에서는 시식행사도 함께 진행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맛과 품질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향후 캐나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프레쉬코(FreshCo)’ 입점도 준비 중이다. 삼립 치즈케익은 현재 베트남, 중동을 포함한 15개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해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hy 팔도, ‘이천햅쌀 비락식혜’ 출시…디저트 영역 넓힌다 종합식품기업 팔도가 ‘이천햅쌀 비락식혜’를 선보이며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한다. 신제품은 경기도 이천 햅쌀을 사용한 프리미엄 식혜다. 이천 지역에서 당해 생산된 쌀을 사용해 만들었다. 기존 제품 대비 밥알을 20% 늘려 씹는 식감을 높였으며, 엿기름에서 우러난 단맛으로 전통 식혜의 풍미를 구현했다. 연간 약 16000kg의 쌀을 소비해 지역 농가 상생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패키지에는 풀오픈(Full Open)캔을 적용했다. 개봉 시 캔 상단 전체가 열려 밥알 섭취가 편리하다. 약 5시간 냉동(-18℃ 이하) 보관 후 슬러시 형태로 즐길 수 있어 간식으로도 적합하다. 비락식혜 브랜드를 활용한 제품 카테고리 확장에도 나선다. 기존 음용 방식에 재미를 더해 전통음료에서 디저트로의 영역 확대를 검토 중이다. ◆ “알싸함과 고소함이 한 번에”…오뚜기, ‘순후추·참깨 찐만두’ 2종 출시 오뚜기가 자사 제품 ‘순후추’와 ‘참깨라면’의 IP(지식재산)를 활용한 신제품 ‘순후추 찐만두’와 ‘참깨 찐만두’ 2종을 출시했다. 순후추 찐만두는 콕콕 박혀있는 순후추의 알싸한 맛과 풍부한 육즙이 특징이다. 참깨 찐만두는 참깨라면의 고소한 풍미에 스크램블드 에그가 어우러져 색다른 맛을 선사한다. 두 제품 모두 전자레인지 전용 트레이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바쁜 일상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브랜드로 새로운 맛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신제품을 출시했다”며 “다양한 혁신 제품으로 만두 시장에서 차별화된 입지를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09 09:49:47
-
금융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허용…"레버리지는 금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조건부로 허용한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제한과 강제청산 사전 고지, 대여현황 공시 등 엄격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율규제로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먼저 허용되는 대여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했다.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서비스 ▲원화 기준 상환을 요구하는 금전성 대여는 전면 금지된다. 담보 가치는 원화의 경우 100%로 인정하지만, 가상자산은 거래소 시세에서 일정 비율 할인해 평가한다. 대여는 거래소가 보유한 고유 재산만 활용할 수 있으며, 제3자 위탁이나 협력 방식을 통한 우회 영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크게 강화됐다. 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DAXA 주관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거래 이력에 따라 대여 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강제청산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추가 담보 제공은 개인별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고, 수수료율은 신용공여 관련 법규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넘을 수 없다. 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 종목 △원화 거래소 3곳 이상 상장 종목으로 제한된다. 거래유의 종목이나 이상거래 종목은 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종목별 대여 현황과 강제청산 건수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정 종목에 대여 수요가 쏠려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이번 가이드라인을 업계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하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계적 접근을 택했다"며 "자율규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5 14:16:28
-
아파트 경로당, 설치는 의무지만 활용은 저조…"고령 친화 서비스 확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아파트 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로당이 고령자들의 실제 생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경로당을 현대화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경로당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6년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이다. 그러나 운영·관리 방식에 대한 지침은 부재하고 면적 등 시설 설치 기준만 규제돼 있어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와 변화한 생활양식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에는 총 3596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이 중 65.6%인 2348개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 아파트 경로당의 평균 개설 연한은 20.5년, 평균 정원은 32.9명으로 서울 전체 경로당 평균(23.1년, 35.5명)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9~10월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6%(448명)가 단지 내 경로당 위치를 알고 있었으나 실제 이용자는 31.2%(156명)에 불과했다. 특히 성별·나이별 차이도 컸다. 남성의 이용률은 21.2%에 그쳤고 여성은 40.6%였다. 나이별로는 만 75세 이상 고령층의 절반 이상(57.1%)이 이용한다고 답했지만 만 60~64세의 경우 이용률이 0%였다. 경로당을 알지만 이용하지 않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76.7%)가 가장 많았고 “집에 있는 게 더 좋아서”(24.7%), “다른 이용자와 어울리는 것이 불편해서”(13.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실제 이용자들은 “친한 친구나 이웃과 교류하기 위해서”(78.8%), “날씨 영향을 피하기 위해”(57.5%), “저렴한 식사와 간식 제공”(57.1%)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현재 서울시 경로당의 85.6%가 주 1회 이상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22.6%는 주 5일 내내 식사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식사 외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55.1%에 불과해 생활체육·건강관리·취미 오락 등 다양한 활동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 고령자들은 대체로 건강과 경제 여건이 양호하고 아파트 단지 환경에 만족하며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이용 여부를 설문한 500명 중 노인복지시설이나 공공주택 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7%에 그쳤다. 아파트 거주 만족 이유로는 “안전한 산책 공간”(88%), “쾌적한 단지 환경”(86.6%) 등이 꼽혔으며 불만족 요인으로는 의료·교육·문화시설 접근성 부족이 지적됐다. 서울연구원은 이에 따라 “경로당을 단순 휴식·식사 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적 고령자 지원 시설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파트 단지는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과도한 공공 개입은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서울연구원은 필수 주민공동시설을 경로당에 국한하지 않고 재가 노인복지시설(고령자가 자기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시설), 노인 의료 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하나를 선택해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고령 친화 아파트 인증제 도입을 통해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수, 고령자 친화 시설 다양성 등을 기준으로 단지를 등급화하고 인증 단지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2025-09-04 10:13:04
-
2분기 성장률 0.7%…수출·소비 개선에 0.1%p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7%를 기록하며, 1년 만에 0.1%대 저성장에서 탈출했다. 수출과 민간 소비가 반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국내 2분기 실질 GDP는 0.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7월 공개된 속보치(0.6%)를 상회하는 수치다. 우리나라 GDP는 지난해 1분기 1.2% 깜짝 성장했다가 2분기에 -0.2%로 떨어졌고, 이후 3분기(0.1%)와 4분기(0.1%)에 정체됐다가 올해 1분기(-0.2%) 다시 뒷걸음치는 등 4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률을 보인 바 있다. 부문별로는 민간 소비가 승용차·의료 등 재화와 서비스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며 0.5% 늘었다.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위주로 1.2%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제품 등의 호조로 4.5% 불었다. 수입도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를 중심으로 4.2% 늘었지만, 증가율이 수출보다 낮았다. 반면 건설투자는 토목 건설 부진 등으로 1.2%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선박·반도체제조용기계 등 위주로 2.1% 줄었다. 투자에서 지식재산생산물투자만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0.8% 성장했다. 속보치와 비교해 건설투자(+0.4%p)와 수출(+0.4%p), 지식재산생산물투자(+1.1%p)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다. 반대로 설비투자(-0.6%p)는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2분기 성장률 기여도는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 0.4%p, 0.3%p로 집계됐다. 특히 내수 기여도가 1분기(-0.5%p)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내수에서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의 기여도가 각 0.2%p로 성장을 견인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0.1%p)도 성장률 반등에 도움이 됐다. 반대로 건설투자(-0.1%p)와 설비투자(-0.2%p)는 성장률을 깎아내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컴퓨터·전자·광학기기·운송장비 위주로 2.5% 성장했고, 서비스업도 도소매·숙박음식업·운수업 등의 회복으로 0.8% 늘었다. 1분기 각 -0.6%, -0.2% 역성장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건설업은 건물·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3.6% 급감했고, 전기·가스·수도업도 전기업을 중심으로 5.4% 역성장했다. 농림어업도 농축산업과 관련 서비스업, 어업 등이 모두 부진해 1.2% 뒷걸음쳤다. 2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직전 분기보다 2.0% 증가했다.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14조1000억원)이 1분기와 비슷해 명목 GDP 성장률(2.0%)과 같았다. 같은 기간 실질 GNI도 1.0% 늘었다.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13조원에서 10조2000억원으로 줄었지만,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무역손실이 13조원에서 8조6000억원으로 축소되면서 성장률이 실질 GDP(0.7%)를 웃돌았다.2025-09-03 09:42:31
-
금투협, '신탁업무 이해' 과정 개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신탁업무 이해' 과정 교육생을 오는 23일(화)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개강일은 다음달 22일이다. 이 과정은 금융투자회사의 △신탁 △자산관리 △프라이빗뱅커(PB) 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탁업무 전반을 이해하고 금전·재산·부동산 등 신탁재산별 특징 및 운용 방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신탁 관련 현업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신탁상품 설계 및 운용 노하우를 전함으로써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기간은 다음달 22일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 총 7일(27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 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9-02 15:09:55
-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대…금융위 "국민에게 신뢰로 화답" [이코노믹데일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첫날을 맞아 은행 현장을 방문해 "국민의 신뢰에 자신감과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달라"고 강조했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며,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이날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된다. 금융상품의 홍보물·통장 등에 안내문과 로고가 표시되며, 직원은 금융계약 체결 시 예금자에게 예금보험 관계 성립 여부와 한도 등을 설명하고 예금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권 부위원장은 "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직접 대응했던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기에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으로 예금자의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금융회사는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며, 이는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 보험료라는 '씨앗'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예금자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도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에 물줄기가 뻗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준 금융회사에 감사를 표하고 고객에게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충실하게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금융위는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2025-09-01 10:58:53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무죄 비율 일반 사건보다 3배 높아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은 가운데 수사 사건 10건 중 1건이 무죄 판결을 받는 등 법 집행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사 지연 역시 심각해 전체 사건의 70% 이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제도다. 입법조사처가 올해 7월 24일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986건 중 수사 대상에 오른 125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3.1%)의 3배 수준이었다. 또한 집행유예율이 85.7%에 달해 일반 형사사건(36.5%)보다 2.3배 높았다. 징역형이 선고된 47건 중 42건이 집행유예였고 평균 형량도 1년 1개월에 불과했다. 벌금형은 삼강에스엔씨에 선고된 20억 원을 제외하면 평균 7280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수사 지연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체 사건 중 73%(917건)가 수사 중이었으며 고용노동부 사건은 50%, 검찰 사건은 56.8%가 처리 기간 6개월을 넘겼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분석을 통해 중대재해법의 핵심 취지였던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해자 수는 오히려 늘었고 사망자 수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했음에도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시행령·관련 규정 정비 △수사 중 사건 비중 축소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급 및 제재 도입 △합리적 양형 기준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기업들이 서류 위주의 형식적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매출액 이익 연동 벌금제, 재산 비례 벌금제, 사고 이력 가중 벌금제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다. 이관후 입법조사처 처장은 “산업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나도 평균 벌금이 7000만 원대라는 현실은 입법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경찰·고용부가 함께하는 합동수사단 설치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8-28 17:06:46
-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구글·애플 30% 수수료, 한국도 불공정 규제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가 구글과 애플의 30%대 앱마켓 수수료를 한국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위니 CEO는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애플이 제3자 결제에 27%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을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옹호하며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지만 자국에서 불법으로 판정한 행위를 한국에서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망에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스위니 CEO의 이번 방한과 발언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한국 국회에 직접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기업의 피해 실태도 공개됐다. 김호림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게임사들은 지난 10년간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28.5%를 구글과 애플에 수수료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에 스위니 CEO는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바로는 애플의 수수료는 실제 지식재산권이나 서비스 품질을 반영해 책정한 게 아니라 청구 가능한 가장 큰 금액을 책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것들을 가능한 선에서 공유하겠다”고 협력 의사를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헌 의원은 “이미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앱 마켓 내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개발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의 제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2025-08-28 07:41:35
-
서울시, 일제강점기 기록 추적해 1000억원 규모 시유지 찾아냈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지난해 말 ‘개발사업구역 시유재산 관리 개선 계획’을 수립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지적 기록을 정밀 조사해 1000억원 규모의 시유지를 새롭게 발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측량원도, 폐쇄지적도, 토지이동결의서, 항공사진, 등기부 등본 등 20여 종 기록물을 10여 개 기관에서 모아 분석했다. 또한 실태 확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실제 이용 현황을 반영한 ‘정밀조사 대장’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용도 폐지 대상지 687개(약 84만㎡),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개(약 1만5000㎡)의 시유 재산을 찾아냈다. 합산 면적은 축구장(7140㎡) 약 120개에 해당하며 여의도(2.9㎢) 면적의 3분의 1에 달한다. 시는 용도가 사라진 토지는 폐지 절차를 밟아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무단 점유지에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 복구 명령을 통해 세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등록토지 시유지 찾기 사업’을 통해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누락된 공시지가 약 10억원 상당 체비지 12필지(총 855㎡)도 추가로 발굴했다. 체비지는 서울시가 도시 개발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남겨둔 땅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오랫동안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토지를 손보고 공공 자산 체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기록 기반 정밀 조사를 지속해 공유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8-27 15:52:06
-
예탁원,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집중 캠페인'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예탁결제원은 보유 사실을 잊어버린 주식과 배당금의 수령을 돕는 '2025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집중 캠페인'을 다음 달 1일부터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5주 동안 진행되며, 국내 주주의 실거주지로 휴면 재산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프라인 창구나 웹사이트 접수를 통해 미수령 주식·대금을 돌려주는 것이 골자다. 올해 7월 기준 예탁결제원에 보관된 미수령 주식은 상장사 기준 약 461만주로 시가가 6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탁결제원은 2009년부터 매년 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도합 1조688억원의 주식·대금을 원 소유주에게 돌려줬다. 미수령 주식의 보유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대행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문의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주식·대금을 찾으려면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를 만들고, 신분증을 지참해 한국예탁결제원의 서울 여의도 사옥 및 지역고객 센터의 창구를 찾거나 모바일 서비스로 비대면 접수를 하면 된다. 이 캠페인은 아모레퍼시픽, 삼양식품, 대한항공 등 1980년대에 상장된 국내 기업 10곳과 협업해 진행한다.2025-08-27 10:32:32
-
'대신 갚아주는 돈' 2000억원 돌파…건설업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부도나 회생에 내몰리는 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대신 지급한 공사대금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대로라면 역대 최대 대위변제액 경신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의 대위변제액은 올 상반기에만 15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1150억원)보다 30% 급증한 수준이다. 대위변제는 원청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조합이 이를 대신 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제도다. 업황 악화의 ‘바로미터’로 통한다. 조합의 연간 대위변제액은 2022년 609억원에서 2023년 1831억원, 올해는 6월까지 2218억원을 기록하며 급등세다. 같은 기간 조합의 전체 보증잔액은 172조원에서 166조원으로 감소했다. 리스크는 커졌고 보증 여력은 줄어든 셈이다. 건공조 관계자는 “과거 IMF 외환위기나 리먼 사태 당시 대위변제 규모가 2000억원대 중반까지 치솟은 적이 있다”며 “올해는 그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견 건설사들의 연쇄 회생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시공능력평가 58위였던 신동아건설을 비롯해 삼부토건, 대흥건설 등이 줄줄이 기업회생에 들어갔다. 종합건설사 연간 부도 건수도 2022년 5곳에서 지난해 9곳, 올해는 상반기에만 12곳으로 불어났다. 미분양도 부담을 키운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미분양 주택은 2만6716가구로, 자금 순환을 막는 ‘막힌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공사비 정산을 분양대금으로 하는 국내 건설 모델 특성상, 미분양은 곧 유동성 압박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의 경색도 문제다. 정부가 PF 사업장 정상화, 공사비 현실화 등 대책을 내놨지만, 금융기관들의 보수적 대출 기조는 풀릴 기미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건설현장 안전 강화’ 기조도 일각에선 건설사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8%로 낮추며, 건설투자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은 -8.1%로, 기존보다 3.9%포인트 하향됐다. 6·27 대출 규제 등 정책 여건이 건설업황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이 정부 건설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건설공제조합은 급증하는 리스크에 대응해 18일부터 보증한도 모형을 조정했다. 신용등급 반영 비중을 높여 보증 한도를 재산정하고, 수수료 체계도 손봤다. 5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조정이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건공조 관계자는 “조합원사 1만3000개에 대한 보증한도를 일제히 검토했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에 대해선 보증기간을 분산하거나, 추가 출자부담이 없는 제3 보증기관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 전달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체감 가능한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며 “기존 대책을 보완할 추가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5-08-27 10:17:35
-
보이스피싱 의심되면 LG유플러스 매장 가세요…경찰청과 AI로 보이스피싱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경찰청과 손잡고 전국 매장을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현장 대피소’로 운영한다. 자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구제까지 아우르는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해 민생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LG유플러스와 경찰청은 22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홍범식 대표와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기술 활용 민생범죄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통신사와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예방 협력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자사 AI 앱 ‘익시오(ixi-O)’의 탐지 기능과 통신 인프라에서 확보한 피싱 의심 데이터를 경찰청에 제공한다. 경찰청은 이를 자체 범죄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실시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통신사의 기술력과 경찰의 수사 정보를 결합해 범죄를 사전 인지하고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특히 전국 LG유플러스 매장은 피해 고객을 위한 ‘1차 대피소’로 지정된다. 매장에서는 추가 피해를 막는 초동 대응과 함께 경찰 인계까지 이뤄지는 긴급 프로세스가 마련된다. 경찰청은 현장 교육을 통해 LG유플러스 보안전문상담사의 실무 역량을 높여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양측은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고 향후 학교폭력, 스토킹 등 다른 민생 범죄로 협력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LG유플러스는 피싱 스미싱 등 통신을 활용한 범죄로부터 고객을 보호함으로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밝은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청과 함께 책임 있는 민간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넘어 한 가족을 붕괴하거나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훼손하는 심각한 민생 침해 범죄"라며 "이번 LG유플러스와의 업무협약이 민관의 협업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4 11:16:05
-
드라마 속 세계가 현실로…SLL, IPX와 손잡고 'K-콘텐츠 경험' 확장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IP 파워하우스 SLL과 IPX(구 라인프렌즈)가 드라마 IP(지식재산)를 활용한 사업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사는 업무협약(MOU)을 맺고 SLL이 제작하는 드라마 IP를 기반으로 제품을 기획·개발하고 팝업스토어를 여는 등 신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K-콘텐츠 제작사와 디지털 IP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만남으로 시청자의 콘텐츠 몰입도를 높이는 새로운 시도가 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SLL이 보유한 드라마 IP에 IPX의 크리에이티브 역량과 IP 비즈니스 노하우를 접목하는 것이 핵심이다. SLL이 드라마·예능 등 영상물 IP를 제공하면 IPX는 이를 활용해 작품의 세계관과 스토리를 반영한 제품과 체험형 콘텐츠를 기획·개발한다. 또한 양사가 보유한 방송, 플랫폼,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공동 프로모션과 판매 촉진에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양사의 협력은 2025년 방영 예정인 SLL의 신작 드라마부터 본격화된다. ‘마이유스’,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백번의 추억’, ‘경도를 기다리며’ 등 기대작들이 첫 협업 대상이다. 드라마 팬들은 앞으로 작품의 감동을 제품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박준서 SLL 제작부문대표는 “IPX는 캐릭터 IP를 기반으로 K-POP·게임·웹툰 등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IP 비즈니스를 전개해 온 경험이 풍부한 기업”이라며 “SLL은 IPX와의 협업을 계기로 영상 IP의 장르·플랫폼을 확장하고 시청자들과의 접점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IPX 대표는 “IPX는 다년간 쌓아온 IP 비즈니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 세계 팬들에게 색다른 IP 경험을 선사해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콘텐트 IP 협업을 시도할 수 있어 뜻깊다”며 “K-콘텐트의 강자인 SLL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콘텐트 IP 비즈니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오프라인 리테일과 디지털 콘텐트를 결합한 차별화된 IP 경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LL은 기존 드라마·예능 제작을 넘어 음악, 커머스 등 신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IP 비즈니스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2025-08-20 17:33:15
-
![[보험업계 스냅샷] 카카오페이손보, 해외장기체류보험 가입자 수 한달 새 49% ↑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172837965675.png)
카카오페이손보, 해외장기체류보험 가입자 수 한달 새 49% ↑ 外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손보, 해외장기체류보험 가입자 수 한달 새 49% ↑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자사의 해외장기체류보험 '해외 N달살기 보험'이 출시 1년 만에 20대 유학생·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보의 해외장기체류보험은 유학·워킹홀리데이·주재원 등 다양한 체류 목적에 맞춰 △해외병원 의료비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사고 구조·송환비용 △국내공항 출국 항공기 지연 손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또한 중복보장·DIY 맞춤 설계 구조를 도입해 부족한 담보 보완 및 필요한 보장만 선택이 가능하다. 지난 5월부터 보험료 1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5~7월 피보험자 수가 직전 3개월 대비 68% 증가했으며 특히 지난달에는 전달 대비 피보험자 수가 49% 급증했다. 전체 피보험자 중 주 가입자는 20~30대가 8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 중 20대가 55%로 나타났다. 가입 국가는 영어권 국가가 45%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 국가가 뒤를 이었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기존 보험의 부족한 보장을 채울 수 있는 맞춤 보장 설계와 합맂거인 보험료, 카카오톡 기반의 간편한 절차가 2030세대의 니즈와 잘 맞아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KB라이프, 'KB 5.10.5 딱좋은 플러스 건강보험(무)' 출시 KB라이프가 고객의 건강한 삶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건강고지형 종합건강보험 'KB 5.10.5 딱좋은 플러스 건강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건강에 자신 있는 고객에게 기존 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고객 스스로 건강 상태를 고지해 조건 충족 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주요 보장에는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간·자궁 색전술 치료비' 등 의료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보장 범위를 적용했으며 고혈암·당뇨·대상포진 등 만성질환, 골절·독감 등 생활 질병을 보장해주는 생활 밀착형 담보도 신설했다. 또한 납입면제형 특약 가입 고객은 암 뇌혈관 질환·허혈성심장질환 등 3대 질환 진단·50% 이상 장해 발생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보험 가입 조건은 15~80세, 보험 기간은 90세·100세 만기 중 선택 가능하며 납입 기간도 10년·15년·20년·30년 등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KB라이프는 고객과 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혁신적인 상품을 선보여 국민의 행복 파트너로서 고객의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B생명, 광주은행·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경제 안정 위한 제휴 체결 DB생명이 광주은행·서민금융진흥원과 협력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서민경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휴를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광주은행 'KJB 햇살론 15Ⅱ' 신규 가입 고객은 무료로 DB생명의 미니보험 '생활안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생활안심보험은 재해로 인한 장해 발생 시 최대 200만원의 재해장해급여금·재해수술급여금 등을 보장 기간 내 횟수 없이 보장한다. 보험료 지원은 지난 12일부터 시작했으며 올해 말까지 매달 선착순 1000명에게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DB생명 고객센터·광주 Wa뱅크 애플리케이션(앱)·광주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DB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보장 상품을 통해 고객과 지역사회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SGI서울보증, 한국심장재단에 기부금 전달 SGI서울보증이 지난 18일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에 기부금 5000만원을 후원했다고 19일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지난 2015년부터 11년간 한국심장재단에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부금은 저소득 가정 내 심장병·희귀질환 환자들의 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전달식 행사에서는 한국심장재단이 SGI서울보증에 기부금 1억원 이상 개인·법인에게 수여하는 인증패인 '하트 오브 아너'를 수여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손보,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 협약 체결...고객 보호·여성 안전망 구축 나서 한화손해보험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 권익보호·복리증진을 위한 보험 서비스 구축, 보험·법률 서비스 협력 체계 마련 등을 위해 지속적인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화손보는 대한 변호사협회의 법률 서비스 노하우를 활용해 고객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여성 전문 보험사로서 여성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과 사회 이익을 위해 보험사로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8-19 17:35:36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함께 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16160953772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