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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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불법이민 단속 반대 시위 격화…美, 주방위군 2000명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이민자 단속 반대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주방위군 2000명 투입을 지시하면서 이례적 조치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법전 제10권 제12406조를 근거로 주방위군 배치를 명령했다. 해당 조항에는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의 위험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연방 정부 소속으로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이 침략을 격퇴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해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모의 주 방위군 구성원과 부대를 연방 복무에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주방위군 투입 명령서에도 "시위나 폭력 행위가 법 집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한, 그것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방위군 병력 통제권은 대부분의 경우 주지사들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의 권한을 우회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연방 기능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정규군도 재량에 따라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상태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소셜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LA 남쪽에서 약 160㎞ 떨어진 캠프 펜들턴에서 현역 해병대가 '고도의 경계 태세'에 돌입했으며, 이들이 동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즉각적으로 비난하면서 "이번 조치는 선동을 의도하는 것으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며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며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없이 주방위군을 소집한 것은 60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브레넌 정의센터의 엘리자베스 고이테인 선임국장은 "이같은 조치는 린드 존슨 대통령이 1965년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에 군대를 보낸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첫 임기 때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전국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주방위군 투입을 시사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UC버클리대 로스쿨 학장 어윈 체머린스키는 "연방 정부가 주지사의 요청도 없이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을 장악해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정부가 국내 반대 의견을 억누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LA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난 6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히스패닉계 이민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 등에서는 시위대 수백명이 이민국 요원들과 충돌했고, 이민국은 고무탄과 섬광탄 등을 동원해 강경 대응중이다.2025-06-08 18: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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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은 불씨 ③] 새 국면 진입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주 무대는 법적 공방과 여론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1/20250601102518972809.jpg)
새 국면 진입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주 무대는 법적 공방과 여론전 [이코노믹데일리] "산불은 끝났지만, 불씨는 남았다" 산불은 대개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면 잠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 남은 잔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기업 내 경영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총회가 마무리되고 이사회 구성과 지분 구조가 정리되며 겉으로는 정적이 찾아온 듯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자 주> ◆ 주주총회 이후 전선은 법정으로…현재 진행 중인 5대 분쟁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3세 경영에 해당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차입금을 들여오면서 촉발됐다. 점차 지분 싸움으로 격화된 분쟁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합류하며 공개매수로까지 이어졌고 고려아연과 영풍의 사이는 사업을 분리하고 사옥을 이전할 만큼 멀어졌다. [본지 20일 2면 참고]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보다 약 6% 높은 우호 지분을 확보했으나 고려아연은 지난 1월과 3월 각각 열린 주주총회에서 자회사를 활용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잠정적 승리를 확보했다. 이사회는 고려아연 우호 인사 11명, 영풍 4명으로 구성됐고 '이사 수 19명 상한' 등 주요 안건도 고려아연 주도로 통과됐다. [본지 27일 2면 참고]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주주총회 이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주 무대는 법적 분쟁과 여론전이다. 일단락된 분쟁의 불씨는 다시 한 번 거센 불길로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대표적인 사건은 총 5가지로 △영풍·MBK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검찰의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 수사 △MBK가 최윤범 회장·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화 주식 저가 처분 주주대표소송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려아연 순환출자 탈법 의혹 수사 △금융감독원의 고려아연·영풍 대상 회계감리 등이다. ◆영풍·MBK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먼저 영풍과 MBK 연합은 지난 3월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판결에 대해 항고하고 주주총회 직후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재차 이어진 고려아연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는 취지에서다. 영풍은 고려아연 주주총회 전날 열린 영풍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1주당 0.04주를 기습 배당해 썬메탈홀딩스(SMH) 지분을 10%로 하락시키고 상호주 관계를 해소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주주총회 개최 6분 전 기준으로 케이젯정밀로부터 영풍 주식 1350주를 한 주당 44만4000원에 장외 매입하며 지분율을 10.03%까지 늘리고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공정했는지와 이를 이용한 상호주 제한이 합당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밝혀질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유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주식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며 SMH는 주식회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 검찰의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 수사 검찰은 현재 고려아연이 지난해 발표했던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해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중이다. 핵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여부이며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음에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지난 1월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3일 고려아연 경영진 5명 등을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고려아연 사무실과 경영진 주거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으며 공개매수 주관 및 유상증자 모집 주선을 맡은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태다. ◆ MBK가 최윤범 회장·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화 주식 저가 처분 주주대표소송 지난 5월 12일 MBK는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이 2022년 11월 한화와의 자사주 교환 당시 처분제한 기간이 1년 남았음에도 한화 주식 전량을 취득가격인 주당 2만8840원보다 3% 낮은 주당 2만7950원에 한화에너지에 처분했기 때문이다. MBK는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을 위협받자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한화 주식을 헐값에 처분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고려아연이 해당 주식을 최근까지 보유했다면 약 1300억원이 넘는 평가이익을 볼 수 있었다. 고려아연 측은 주식 처분은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며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정상적인 이사회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려아연 순환출자 탈법 의혹 지난 5월 26일 공정위는 최윤범 회장이 국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1월 임시 주주총회 당시 고려아연이 영풍 주식 10.3%를 SMC에 넘겨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면서 영풍의 의결권 25.4%를 제한한 행위가 그 대상이다. 공정거래법상 국내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형성은 금지돼있으나 최윤범 회장 측은 국외 계열사를 활용한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이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했다. 영풍 측은 이 같은 행위가 법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한 탈법 행위라며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지난 3월초 사건 조사에 정식 착수한 상태다. 공정거래법에는 '탈법행위 금지' 조항이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가 금지돼있다. ◆금융감독원의 고려아연·영풍 대상 회계감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대부분은 고려아연 측이 피의자로 설정돼있으나 현시점에서 어느 한 쪽이 위법하거나 무결하다고 보긴 어렵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양측에 대한 회계감리 심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고려아연과 영풍 양측 모두에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내 조사를 결론지을 계획이다. 지난 28일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두 회사 모두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없는 걸 찾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함용일 부원장은 MBK에 대해서도 조사가 모두 끝났으며 검찰이 어떤 법적 재재를 할 지는 예단할 수 없으나 위탁운용사(GP)업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나타나면 금융당국의 재재가 별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언제든 거센 불길로 재점화 가능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 배당해 둔 상태로 향후 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불가능할 전망이며,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영풍이 이사회에서 소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이슈에 능통한 한 법조계 전문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현재 진행중인 법적 분쟁 중 하나라도 명확한 판결이 나오면 재점화될 수 있다"며 "분쟁 과정에서 다양한 수단이 활용된 만큼 추후 다른 사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2편 계속]2025-06-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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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플랫폼 "환불불가 숙박, 소비자 선택 존중해야"... 법학계 토론회서 주장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숙박 예약 플랫폼의 '환불불가' 상품 약관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학계로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25 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에서는 해당 약관이 계약 자유의 실현이라는 주장과 소비자 권익 침해라는 반론이 맞섰다. 오서영 놀유니버스 NOL법무실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환불불가 조항은 계약자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불불가 조항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된 불이익이 아닌, 가격 할인의 대가로서 제공된 옵션으로 명확한 고지 및 선택 과정을 거친 자발적 수락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해외 온라인여행플랫폼(OTA)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상품 관련 대법원 판결이 주요 쟁점이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며 사용 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부킹닷컴의 손을 들어줬다. 오 실장은 OTA 사업자는 객실 예약 계약의 중개자일 뿐 판매 조건 설정 권한은 개별 숙박업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숙박업소에 개별적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정이 OTA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숙박 서비스는 단기임대차 계약으로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통신판매로 보더라도 청약철회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오 실장은 “소비자도 환불가능과 환불불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더욱 더 낮은 가격으로 예약을 확정할 수 있다는 명확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며 “환불불가 옵션은 부당한 불이익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차별화와 자율적 선택 보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고형석 한국해양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 교수는 OTA를 통한 숙박 예약 계약을 통신판매로 인정하면서도 환불불가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단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온라인 숙박플랫폼에서 체결된 숙박시설 이용계약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해야 하는데, 통신판매는 재화 등의 판매를 의미하며 임대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르면 환불불가 약관은 무효임과 동시에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 판례연구회는 한국재산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OTA 환불불가 상품 외에도 항공 마일리지, 확률형 아이템 등 소비자법 분야 판례의 최근 동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2025-06-02 14: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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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특허청 '지식재산 현장소통 간담회'…"금융 혁신 위한 협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금융 혁신을 이끄는 카카오뱅크가 특허청과 함께 기술 현안을 공유하고,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교류의 장을 가졌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30일 금융기술연구소에서 특허청 주관 '지식재산 현장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이 금융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 협력 강화를 위해 최근 5년간 업계 최다 특허권 등록을 기록한 카카오뱅크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특허청 박재훈 전기통신심사국장, 여원현 전자상거래심사과장, 금융 AI기술 분야 특허 심사관들과 카카오뱅크 고정희 AI그룹장, 안현철 금융기술연구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여 지식재산 생태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기술연구소의 주요 연구 성과와 금융 혁신을 뒷받침하는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했다. 또한 AI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AI 스미싱 문자확인', '오늘의 mini 일기' 등 대고객 서비스를 소개하고 시연을 진행했다. 특허청은 금융 AI 기술 분야 특허출원 동향 및 분석 결과 등 특허정보를 소개했다. 또 금융 AI 기술 발명 심사 관련 개선사항 등 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특허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직접 청취한 의견을 향후 특허 심사실무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금융 AI 기술 관련한 국내외 특허 출원 현황과 최신 사례 등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연구개발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교류를 통해 카카오뱅크와 특허청은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권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금융 혁신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재훈 특허청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이번 현장소통 간담회가 금융 AI 기술 분야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철 카카오뱅크 금융기술연구소장은 "카카오뱅크 금융기술연구소는 금융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도 기술 혁신을 이끌겠다는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과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생태계 확장은 물론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 창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최근 5년간 국내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건수의 특허권을 출원·등록하며 뛰어난 기술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등록 특허권은 2025년 4월 말 기준 국내 89건, 해외 34건으로 총 123건에 달한다. 앞으로도 카카오뱅크는 금융·AI 기술을 중심으로 리딩 기업으로서 금융 혁신을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2025-06-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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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재명, 방탄법 다섯 겹 덮어쓴다…대법원 판결 뒤집으려 해괴한 입법"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방탄법을 다섯 겹씩 덮어쓰려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 논산 유세에서 "벌벌 떨며 방탄조끼를 입고도 겁이 나 방탄유리까지 덮어쓰고 연설한다"며 "방탄법을 한두 개도 아니고 다섯 개, 여섯 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하자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겠다, 탄핵하겠다,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리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로 다시 가져가 또 재판하겠다는 것인데, 보통 3심인데 이재명 후보는 4심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이 재판을 5개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해괴한 법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과거 자신의 이력도 언급했다. 그는 "나도 감옥에 두 번 갔다. 젊을 때 운동하다 2년 반을 살았다"며 "감옥에 살아보니 방탄조끼도, 방탄유리도 필요 없더라. 죄 많은 사람, 주변은 다 감옥에 보내고 자기는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날 오전 충북 옥천 유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도 나왔다. 김 후보는 "온갖 거짓 정보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한 일이 있었다"며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천은 박 전 대통령의 모친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다.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재산도 모두 빼앗겼다"며 "이런 불행한 일을 겪은 만큼 반드시 명예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5 16: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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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고령화에 유언대용신탁 인기…은행권, 고객 유치 경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2/20250522095225693845.jpg)
고령화에 '유언대용신탁' 인기…은행권, 고객 유치 경쟁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유언대용신탁'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은행들도 고객 유치를 위해 가입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부문화까지 확산하는 모습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언대용신탁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는 중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유언대용신탁 잔액 규모는 2022년 2조원대로 추산되다, 2023년 말 3조200억원, 지난해 말 3조5400억원으로 늘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유언장이 없더라도 신탁계약 형태로 재산상속을 은행 등(수탁자)에 맡길 수 있는 상품으로, 고객(위탁자)이 사전에 지정한 상속자(연속수익자)에 안전한 재산 승계가 가능하단 특징이 있다. 최근 신한은행은 '종합재산신탁·유언대용신탁'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상담 시작부터 계약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에 구현해 간편상담 기능, 수탁가능재산 확대 등 주요 기능을 개편했다. 향후 치매 등 돌발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치매안심신탁 솔루션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신탁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NH 사랑THE 종합유언대용신탁' 상품을 리뉴얼해 상품가입 최소 금액을 기존 3억원 이상에서 금전 외 신탁재산 합산 1억원, 금전인 경우 5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춰 고객 접근성을 높였다. 병원비·생활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도 가능한 상품이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기부 확산에 나선 은행들도 있다. 먼저 우리은행은 대한적십자사와 신탁서비스 공통 마케팅을 통해 신탁재산 지정 기부를 가능하게 했다. '우리 나눔신탁' 계약을 맺으면 학교나 병원 등 원하는 기부처를 연속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고, 기부자 사망 후엔 전 재산을 지정한 기부처에 기부하거나, 일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나머지를 기부하는 등 유연한 자산 배분이 가능하다. IBK기업은행은 서울대학교발전재단과 유산기부 설계와 신탁상품 제안·상담 등을 협력한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발전재단에 유산 기부를 원할 경우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생전 설계대로 기부할 수 있다. 고객을 직접 찾아 자산관리 세미나를 선보이고 있는 하나은행은 최근 대만에서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 대상으로 종합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했다. 특히 국내 재산에 대한 가족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유언대용신탁'에 관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계 가능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고객 맞춤형 금융 솔루션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05-24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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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짓고 허가 받으라니"…주택공급 발목 잡는 교육청의 '기부채납 갑질' [이코노믹데일리]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택사업의 핵심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 주택건설 사업자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인허가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평가 심의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 교육계 민간위원이 층수 조정이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며 사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됐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교육청과 LH 간 학교 건립비 분담을 놓고 수년간 대립했고, 교육청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비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재개발 구역은 통학로 확장 요구로 40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잠실 주공5단지는 신천초 이전 문제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장의 과도한 요구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달 21일부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적용 기준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늦추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주택업계는 일조권처럼 건축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교육청이 관여하며 심의 지연과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북의 한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63억원만 납부하려 했으나, 교육청 요구로 115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해야 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1861가구를 짓는 A사가 당초 기부채납 기준보다 실제 학생 수 증가가 적다며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기부채납 약정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기부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청이 학교시설 확보를 고집하면서 텅 빈 학교가 늘고 있다”며 “기부채납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5-23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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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금융, 20억원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2/20250522131656606557.jpg)
신한금융, 20억원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 20억원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1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신한 익스페이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인 '로컬브릿지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초청해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에 대한 협력을 통해 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현장 맞춤형 지역 활성화를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올해는 총 20억원을 투입해 △지역가치 제고 아이디어 실현 △에너지비용 절감 △지속 가능한 친환경 지역 생태계 조성 등 세 가지 지역 기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 지원을 넘어 지역 기업과 주민, 지자체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이라며 "신한금융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로컬브랜딩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은행권 공동 본인확인서비스 MOU 체결 하나은행 국내 주요 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IBK기업)과 함께 은행권 공동 본인확인서비스 추진 및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권 인증서는 금융기관 특유의 강화된 다중 보안 시스템을 갖췄으며,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본인확인 수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은행별 개별적으로 사용하던 본인확인서비스를 6대 은행이 상호 연동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 될수록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하나은행의 본인확인서비스는 고객의 정보 보호와 신뢰성 면에서 타 기관 대비 탁월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은행권 공동서비스는 고객들에게 보다 안전한 거래와 편의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등록 특허권 누적 123건 돌파 카카오뱅크가 등록 특허권 누적 123건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등록 특허권은 2025년 4월 말 기준 국내 89건, 해외 34건으로 총 123건에 달한다. 등록 특허권이란 특허청에 신청하는 절차인 '특허 출원'을 마치고 심사를 통과해 법적인 보호를 받는 특허권을 의미한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5년간 국내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건수의 특허권을 출원·등록하며 뛰어난 기술 경쟁력을 발휘해 왔다. 카카오뱅크는 사내 발명 문화를 확산하고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직원의 창의성을 장려하고, 발명 기술을 승계해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고 있다. 또한 매년 '발명의 날' 행사를 운영하며 사내 우수 발명자에 대한 시상과 지식재산권 관련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세미나를 진행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고객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더 나은 금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銀, 첫 거래 고객에 최고 8.5% 고금리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최고 8.5%의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 퍼스트 적금 2'를 이달 29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 퍼스트 적금 2'는 지난 2023년 5월 출시해 약 100만좌가 판매된 '우리 퍼스트 정기적금'의 후속 상품으로 우리은행 첫거래 고객과 계좌는 보유하고 있더라도 예·적금을 미보유한 고객에게 다른 복잡한 조건 없이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리WON뱅킹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 자유적금으로 가입 기간은 9개월이며,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기본금리는 연 2.5%이며 △직전 6개월동안 우리은행 예·적금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에게 3.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우리은행에 계좌가 없었던 순신규 고객에게는 추가로 우대금리를 3.0%p 제공해 최고 6.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상품 출시를 앞두고 이날부터 7일간 사전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여 고객 중 우리은행 신규고객에게는 메가MGC커피 쿠폰을 100% 제공하며, 참여 고객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 3000원권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리 하락으로 고금리 상품이 줄어든 시장 상황에서 복잡한 조건 없이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스뱅크, 숨은 젤리 찾는 '게임 저금통' 출시 토스뱅크는 '게임 저금통' 상품과 함께 '젤리찾기 게임'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게임 저금통'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으로, 가입 시 '젤리찾기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은 게임을 통해 소액을 저축하며 즐거운 게임을 경험하고, 미션 성공 시 랜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출시와 함께 나온 첫 번째 게임인 '젤리찾기'는 고객이 한 달(30일) 동안 30개 스테이지를 플레이하며 게임판의 블럭을 깨서 젤리를 찾는 방식이다. 블럭 하나를 깨기 위해서는 100원 저금이 필요하며, 젤리를 찾을 때마다 랜덤 보상금을 즉시 받을 수 있고, 30개 스테이지를 모두 완료하면 받은 보상금을 출금할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게임 저금통은 '재미있다'는 감정이 저축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새로운 시도"라며 "토스뱅크는 앞으로도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고 즐겁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2 13: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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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드라마에 빠지다"…다음, '숏드'로 오리지널 콘텐츠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포털 다음이 짧지만 강렬한 오리지널 숏폼 드라마 '숏드'를 새롭게 선보이며 콘텐츠 차별화에 나선다. 이는 지난달 숏폼 서비스 '루프' 리브랜딩에 이은 다음 행보로,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시청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는 21일 포털 다음의 숏폼 서비스 '다음 루프'를 통해 오리지널 숏드라마 콘텐츠 '숏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숏드'는 1~2분 내외 분량의 짧은 영상 여러 편으로 구성된 드라마로, 다음 애플리케이션 루프 탭 상단과 모바일 웹 상단에 신설되는 '숏드' 탭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순차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지원된다. '숏드'는 매주 수요일마다 신작을 공개하며 모든 작품을 전 회차 무료로 제공한다. 각 작품은 12분 분량의 영상 3060개로 이루어지며, 전 회차를 동시에 공개해 이용자들이 몰입감 있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알림 설정을 통해 매주 공개되는 신작 정보를 받아볼 수도 있다. 첫 번째로 공개되는 작품은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귀신도 세탁이 되나요?'다. 이 작품은 귀신들을 성불시키는 '귀신 세탁소' 사장 정세정과 어떤 방법으로도 성불되지 않는 총각귀신 마도준의 로맨스를 그리며, 배우 김향기가 주연을 맡아 총 62개 에피소드로 이날부터 시청 가능하다. 카카오는 이후 코미디, 스릴러, 로맨스 등 다양한 장르의 인기 및 오리지널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다음 주에는 판타지 웹소설 원작을 각색한 '하트브레이커 로펌'이, 이어서 웹드라마 '오구실', '72초 시리즈'로 알려진 진경환 감독이 연출한 스케치 코미디 '우리 이지혜'가 공개될 예정이다. 카카오는 숏폼 제작사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챌린지, 기획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콘텐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추천 로직 고도화와 사용성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호원 카카오 미디어플랫폼 리더는 "신뢰도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다음 루프’에 숏드를 추가하며 오리지널리티를 강화했다"며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숏드라마 제작사들과 협업해 웰메이드 오리지널 콘텐츠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숏폼 콘텐츠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다음이 자체 IP와 오리지널리티를 앞세운 '숏드'를 통해 이용자들의 발길을 얼마나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5-21 17: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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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LG엔솔, 배터리 리사이클 투자 '쓴맛'…배터리 재활용 업체 라이-사이클 파산 [이코노믹데일리]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한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업체 '라이-사이클'이 최근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LG엔솔은 당분간 니켈 원자재 확보와 투자금 회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업계 불황이 주변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리사이클' 사업이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북미 최대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업체 '라이-사이클'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캐나다에 파산보호 절차를 신청했으며 미국에 위치한 자회사들도 미국 남부 파산법원에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다. LG화학과 LG엔솔은 지난 2021년 라이-사이클에 총 600억원를 투자해 지분 2.5%를 확보했다. 밸류체인을 확장해 원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이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까지 손을 뻗은 이유는 이차전지 업계가 지금처럼 불황을 맞을거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터리 사업이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왔다면 리사이클 되는 배터리 양도 늘어나면서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겠지만 현재는 대외 불확실성과 수요 부진에 사업이 흔들리면서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라이-싸이클이 기업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LG화학, LG엔솔이 각각 300억원씩 출자했던 총 600억원의 투자금 회수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업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파산채권자에게 균등하게 배당하게 되며 투자금을 일부 회수하더라도 전부 돌려받기는 어렵다. 배터리 핵심 원료인 니켈 수급도 문제다. LG엔솔은 라이-사이클과의 니켈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10년간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약 30만대를 제조할 수 있는 80kWh 분량의 재활용 니켈을 공급받기로 했으나 이번 파산신청으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LG엔솔은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지만 단기적인 수급 불안정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라이-사이클은 최근 광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핵심 광물 가격마저 하락하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재활용 광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고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라이-싸이클은 지난 3월 운용 유지를 위한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해 사업 일부 또는 자산 전체 매각 추진 방침을 세웠지만 회사 매각 자체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북미 최대 재활용 업체인 라이-사이클의 파산이 배터리 업계의 불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활용 사업은 장기적으로 사업 밸류체인 강화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차원에서 강점과 잠재력이 있으나 배터리 수요 부진(캐즘)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실제 올해 1분기 영업이익 3747억원으로 국내 배터리 3사 중 가장 양호한 실적을 보이며 어닝서프라이즈를 냈던 LG엔솔조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AMPC) 지원금 4577억원을 제외하면 83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SK온의 영업손실은 2993억원, 삼성SDI의 영업손실은 4341억원이었다. LG엔솔은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 라이-라이클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프랑스 1위 메탈 재활용 기업 데리시부르그와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합작공장은 프랑스 북부 발두아즈 지역 브뤼에즈 쉬르우아즈에 지어지며 오는 2027년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공장에서는 연간 2만t 이상의 사용후 배터리와 스크랩을 처리하게 된다. LG엔솔은 이를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대응 포석으로 삼을 계획이다. 지난해 시행된 유럽연합(EU)의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오는 2031년부터 유럽 내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비율은 코발트 16%, 리튬 6%, 니켈 6%이며 2036년부터는 코발트 26%, 리튬 12%, 니켈 15%로 기준이 상향된다. 배터리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럽 시장 진출 준비를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재활용 사업 전망이 밝지 않다보니 이 역시 당분간은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재활용 산업은 장기적으로 그 필요성이 확대될 전망이지만 배터리 업계 업황이 침체돼있는 만큼 적절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재활용 사업이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제가 심한 유럽 진출을 고려하면 필요한 전략"이라면서도 "현재의 업황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배터리 재활용 사업 확장은 시기상조였던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2025-05-21 14: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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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사업이 표류 중"…가덕도신공항 결국 차기 정부로 넘겨지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시공사 간 공사기간 공방으로 2029년 조기개항이 어려워진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재입찰 작업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사기간이 처음 입찰 당시 제시된 84개월보다 늘어날 수는 있지만,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108개월이 수용될지는 불투명하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2029년 조기개항을 공약으로 내건 상황이기 때문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수의계약 중단과 재입찰 요건 검토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있어 5월 중 재입찰 공고는 어렵다"며 "6월 이후 최대한 빠르게 공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의계약 중단을 위해 중앙건설심의위원회(중심위)를 소집해 적격성을 판단하고, 결과를 조달청에 송부해야 한다. 조달청은 법률과 평가 결과를 종합해 수의계약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국토부는 현재 중심위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이로 인해 재입찰 공고는 사실상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으로, 총 예산은 10조5300억원에 달한다.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2035년 6월 개항이 목표였으나, 2030부산엑스포 유치 일정에 맞춰 2029년 12월 조기개항으로 변경됐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네 차례 유찰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산정한 기본설계를 제출해 논란이 됐다. 국토부는 방파제와 매립 공사를 병행해 84개월 이내 준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현대건설 측은 연약지반 안정화 작업과 방파제 선시공 필요성을 들어 최소 108개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입찰 조건과 맞지 않는 설계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입찰 방침을 밝혔고, 기술적 타당성 검토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적정 공사기간 재산정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안전성과 공항 규모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적기 개항도 중요하지만 안전성과 국제 관문 공항 규모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재입찰 시 공사기간이 늘어난다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재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컨소시엄은 별도의 입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정부가 108개월 안을 수용할 가능성에 기대하고 있으며, 재입찰에도 참여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108개월까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다시 시공사 선정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미 첫 입찰 당시 네 차례 유찰됐고, 새롭게 참여할 국내 대형 건설사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가덕도신공항 조기개항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29년 개항과 교통망 확충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2029년 조기개항을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활주로 2개 이상 확보를 주장했으며, 민주노동당은 가덕도신공항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입찰 성사를 위해 건설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응찰을 유도하는 등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2025-05-21 11: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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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이알, 산불피해지역 대피시설에 창문형 공기청정기 '유후' 기증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월 영남지역을 공포로 떨게했던 초대형 산불로 인한 연기와 초미세먼지가 피해지역 주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불 피해가 단순한 재산 손실을 넘어,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배출되는 연기와 초미세먼지 등 각종 유해물질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뿐 아니라, 치매 발병률을 높이고 심지어 태아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미국 하와이 라하이나 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하와이대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 산불을 경험한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주민들보다 우울증과 불안증 수치가 높았으며 폐 기능 또한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불로 인한 초미세먼지가 약 5만2000명에서 5만5000명에 이르는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켰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매캐한 냄새와 초미세먼지에 노출되면서 건강 악화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창문형 청정환기시스템 전문기업 ㈜엔이알은 지난 14일, 경북 영양군 석보면 화매2리 마을회관(이재민 대피시설)에 자사의 창문형 외기유입청정기 '유후' 제품을 기증했다. 해당 지역은 최근 산불로 큰 인명 피해를 입은 곳이다. 엔이알 김수경 대표는 "지난 4월 초 한양대 94 동기회와 구호물품 전달 및 의료봉사차 마을을 방문했다 산불 잔해로 인한 미세먼지와 공기오염의 심각성을 접하고 이재민들의 장기적인 건강을 염려해 제품 기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엔이알의 제품은 외부 공기의 각종 냄새와 초미세먼지를 필터링해 실내로 유입시키고, 내부의 오염된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는 자동 환기 시스템이다. 김 대표는 "이 제품이 이재민들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엔이알과 한양대 94 동기회는 이번 기증을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의료 봉사 및 물품 지원 등 지속적인 후원을 위해 마을 이장과 계속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산불 피해는 단순한 복구를 넘어 주민들의 건강 회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관심과 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산불 연기와 초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2025-05-20 16: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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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개미 표심 잡기 혈안…가상자산 ETF에 입 모은 이재명·김문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70303428311.jpg)
개미 표심 잡기 혈안…가상자산 ETF에 입 모은 이재명·김문수 [이코노믹데일리] 다음달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이 개인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을 내세우며 경쟁하고 있다. 대선 후보자들은 1400만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공약은 주가지수 5000 시대 달성,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을 목표로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적극 추진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주가조작 가담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약속했다. 특히 이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 방안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제시했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출시하고 거래 수수료 인하를 통해 투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청년층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개인투자자 보호와 자산 증식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금융사 가상자산 직접 투자 제한 폐지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을 통한 가상자산 시장 보호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함께 장기 주식 보유자 및 펀드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배당소득세를 분리 과세해 주주환원 강화를 약속했다. 추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연 4000만원,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까지 확대해 세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양당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개인 주식 투자자는 1409만8359명에 달한다. 여야 모두 1400만 투자자 표심을 겨냥해 시장 활성화 공약을 핵심으로 내세운 셈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게 되면, 가상자산 변동성이 금융시장과 금융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둘러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적용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장사에 한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더 나아가 비트코인 ETF를 국가 전략 재산으로 비축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가상자산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관투자자 유치까지 목표로 한다.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개인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한 '표심 경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현물 ETF가 도입되면 증권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시장 활성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동시에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시장 연계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물 ETF 도입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정식 인정하는 의미"라며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증권시장에까지 전이될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후 새 정부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양당 모두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을 발의한 만큼,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장 개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2025-05-20 0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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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온라인 그루밍'하면 영구정지"…카카오, 청소년 보호 칼 뺐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정책은 지난 16일 공지됐으며 오는 6월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 개정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불법 정보 유통 방지 등 부적절한 활동에 대한 대응과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일명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세부 금지 행위 명시 및 제재 대상 확대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 행위 추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등이다. 특히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정책 적용 대상을 아동 및 청소년 간의 대화에도 확대 적용한다. 또한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청, 다른 채팅 플랫폼으로의 이동 제안 등을 구체적인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이 밖에도 아동 및 청소년이 스스로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이용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하거나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도 금지 항목에 포함했다.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용자 또는 기관 등의 신고를 통해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이용자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카카오톡 재가입 이후에도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4월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 보호 조치 간소화 프로세스를 도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법정대리인의 신청만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됐으며 보호 조치 적용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카카오 고객센터’에는 별도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했다. 손성희 카카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프라이버시 및 안전 간 균형을 고려해 최적의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5-19 18: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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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2025 발명왕·출원왕 시상... '명품 특허'로 건식전극 주도권 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LG에너지솔루션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주목받는 건식전극 분야에서 미래 핵심 자산이 될 ‘명품 특허’ 보유직원 포상 행사를 개최했다. 명품 특허란 자사의 핵심 기술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핵심 특허를 말한다. 19일 LG엔솔은 ‘2025 발명왕·출원왕 시상식’을 개최하고 건식전극 및 원통형 46시리즈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 명품 특허 기술을 확보한 직원을 선발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발명왕·출원왕은 LG엔솔이 사내에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문화를 장려하며 글로벌 기술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개발(R&D) 포상 제도다. 올해 ‘발명왕’은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혁신적 특허를 낸 직원 6명을 선정했으며 ‘출원왕’도 핵심 특허를 다수 출원한 직원 6명을 선정해 총 12명이 수상했다. 사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특허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다. 발명왕 금상은 ‘건식전극 섬유화도 및 인장 강도 개선 기술’을 개발한 강성욱 팀장이 수상했다. 이 기술은 건식전극의 섬유화 수준을 최적화해 세계 최초로 양산급 건식 전극을 제조 가능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이 특허로 LG엔솔은 건식 전극의 기술 주도권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LG엔솔은 이외에도 전 세계에 건식 전극 관련 특허를 약 450건 출원하며 압도적 특허경쟁력을 확보한 상태다. 이와 함께 △리튬친화물질 코팅·산화 음극 집전체가 적용된 무음극 전지(은상, 이정필 책임) △46시리즈 원통형 캔에 적용된 2장 이상의 노칭 알루미늄 탭(은상, 김재웅 팀장) △미세 단락 발생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안전진단 기술(동상, 김기훈 책임) △소립자 결정 크기가 200nm(나노미터) 이상인 바이모달 양극 기술(동상, 이동훈 팀장) △열 폭주 안전성이 강화된 배터리 물성 특허 기술(동상, 이민욱 책임) 등도 발명왕 기술로 선정됐다. 출원왕 금상은 배터리 진단 및 수명 개선 기술 분야 등에서 총 19건의 핵심 특허 출원에 기여한 최순형 책임이 수상했다. 이 밖에도 △강경수 책임(은상) △윤서영 책임(은상) △김지연 책임(동상) △김광모 책임(동상) △정기택 책임(동상) 등도 출원왕으로 뽑혔다. LG엔솔은 기술 중심 글로벌 배터리 리더십을 강화하는데 있어 구성원들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중요한 경쟁력으로 보고 있다. LG엔솔은 전 세계 배터리 업체 중 압도적 1위인 등록 기준 약 4만2000건, 출원 기준 약 7만 5000건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다. 소재부터 셀, 팩, 제조 공정 전반에 이르는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R&D 투자와 인재 격려를 통해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릴 방침이다. LG엔솔 최고경영자(CEO)인 김동명 사장은 “특허란 우리의 기술적 역량을 자산화하는 것”이라며 “구성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를 지속할 수 있도록 투자와 인재 육성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5-19 13: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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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