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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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적발 시 영업정지 1년…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와 지급금액 확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은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사실관계와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현장 특성상 내부 관계자가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최대 200만원인 신고 포상금 상한은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불법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 최대 1년으로 상향된다. 과징금 역시 하도급대금의 24~30%로 높아진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이다. 공공공사 참여 제한 기간도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건산법에서 허용하는 최장 기간이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근거 역시 마련된다. 현재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는 내부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중이다. 향후에는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해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조숙현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2025-12-11 12: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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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2국,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 부서 선정...실손분쟁 처리 69% ↑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우수 사례에는 부서 14건·직원 49건이 접수됐으며 심사 및 현장발표를 거쳐 '2025년도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우수부서 3개·우수직원 11명을 선정했다. 최우수 부서에는 효율적 분쟁 처리를 통해 제3보험 분쟁을 감축한 분쟁조정2국이 뽑혔다. 분쟁조정2국은 제3보험 분쟁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 실손분쟁 처리 실적을 69% 늘렸다. 또한 보유 분쟁도 35.4% 감소했으며 전체 인용률이 40.3% 증가했다. 최우수 직원은 현신적 매매분석 기법을 개발해 불공정거래 조기 포착·자본시장 보호에 기여한 김지은 조사1국 선임검사역이 선정됐다. 김 검사역은 재력가와 금융전문가가 공모한 장기 시세조종·대형 법무법인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중대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신규 매매분석 기법을 개발했다. 우수부서에는 연금감독실·금융사기대응단이 선정됐다. 연금감독실은 실물이전·사전조회 서비스를 추진해 가입자 불편 최소화·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했으며 금융사기대응단은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도입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강화했다. 우수 직원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챗봇·동적시각화 분석시스템을 구축한 △김정호 금융시장안정국 선임조사역 △권도형 금융시장안정국 선임조사역과 분쟁민원 처리 증대에 기여한 △이광태 분쟁조정2국 이광태 조사역이 차지했다. 이 외에도 사망자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구축한 직원 7명이 장려상을 받았다. 금감원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전파해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적극행정 경진대회를통해발굴된 우수사례가 조직 전반으로 확산되어 적극행정 문화가확고히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10 0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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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얀마·태국 공조… 미얀마 통신사기 중국인 6천여 명 송환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중앙TV(CCTV)는 미얀마에서 활동하던 중국인 통신사기 용의자들이 국제 공조로 대거 송환됐다고 8일 전했다. CCTV 보도에 따르면 중국·미얀마·태국 3국이 합동 단속을 본격화하면서 미야와디 지역에서 중국 국적자 1000여 명이 체포돼 태국을 거쳐 중국으로 이송됐다. 올해 2월 20일 이후 미야와디 일대에서 적발돼 본국으로 넘겨진 중국인은 6600명 이상이라고 CCTV는 전했다. 중국은 앞서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태국·베트남 등과 장관급 회의를 열어 국제적 사기 조직 단속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각국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범죄 단지 집중 소탕에 나섰고, 특히 중국·미얀마·태국은 미얀마 측의 대규모 정리 작업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CCTV는 설명했다.2025-12-09 13: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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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구스다운'…온라인 쇼핑몰 패딩, 충전재 표기 오류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구스다운 패딩 거위털 함량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실물 표기와 온라인 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겨울 성수기 수요가 몰리는 시점에 기본 품질관리조차 확보하지 못한 셈이라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블유컨셉,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 등 4개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구스다운 패딩 24종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이 구스다운 기준인 거위털 80%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9일 밝혔다. 일부 제품의 거위털 비율은 6%대에 그쳤다. 레미 '구스다운 숏점퍼'는 35.4%, 라벨르핏 '루벨르 구스다운 숏패딩 벨티드 패딩'은 37.6%, 힙플리 '트윙클 폭스퍼 벨트 롱패딩'은 6.6%, 클릭앤퍼니 '워즈 경량 패딩점퍼'는 57.1%, 프롬유즈 '구스다운 사가폭스퍼 숏패딩'은 51%였다. 표기 오류도 확인됐다. 에이블리가 판매한 벨리아 '007시리즈 프리미엄 구스다운 니트 패딩', 젠아흐레 '리얼폭스 구스다운 거위털 경량 숏패딩'은 온라인에서는 구스로 분류돼 있었지만 실물 표기는 덕다운이었다. 실제 거위털 비율도 1.9~4.7% 수준에 불과했다. 솜털·깃털 혼합비율 역시 문제였다. 레미 프롬유즈 제품은 실제 솜털 비율이 표시치보다 낮았다. 라벨르핏 젠아흐레 힙플리 제품은 혼합률 표기 자체가 없었다. 품질표시 기준 위반이다. 또 표시 누락도 절반가량에서 발견됐다. 24개 제품 중 12개가 혼용률, 제조자 주소, 전화번호 등 필수정보를 누락하거나 중국어·영어로만 표기했다. 반면 충전성, 위생성, 유해물질 안전성 등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문제를 지적받은 7개 업체는 판매 중단이나 정보 수정에 착수했고 교환·환불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5-12-09 13: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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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신협중앙회장 선거 본격화…내부통제 개선 최대 과제로 [이코노믹데일리]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인선 과정에 돌입했다. 김윤식 현 회장에 이어 차기 수장의 과제로 내부통제 강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한 건전성 관리가 지목되고 있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 7일 치러지는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본 후보자 등록이 이달 23~24일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 860명의 조합 이사장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한다. 이번 선거는 김윤식 현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절차다. 김 회장은 지난 2018년 취임해 2022년부터 연임 중으로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데, 재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추가 출마를 할 수 없다. 현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는 박종식 삼익신협 이사장과 윤의수 전 신협중앙회 대외협력이사, 양준모 신협중앙회 이사 등 3명이다. 후보자 등록 마감까지 출마에 나설 새 인물이 나타날 여지는 남아있다. 선거 절차는 중앙선관위가 관리한다. 이달 23~24일 후보자 등록 이후 중앙회가 28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한 뒤, 내년 1월 7일 선거를 진행해 차기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현재 내부통제 강화가 차기 회장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에 따르면 신협은 2020~2024년 총 61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등 타 상호금융권 대비 가장 많은 규모다. 신협 자체 감사로 적발된 비리는 68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국감에서도 0%대 금리 특혜대출과 직원 배임·횡령, 명예퇴직금 중복지급 등 사고와 관련해 지적을 받았다. 부동산 PF 관련 부실 리스크도 문제다. 신협은 올해 상반기 333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지난해부터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다. 연체율은 8.36%로 지난해 말보다 2.33%p 뛰었다. 최근 금융당국은 신협에 연말까지 연체율을 6%대로 내릴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은 지난해 대부업 자회사인 'KCU NPL 대부'를 출범하고 부동산 PF 대출 관련 실채권 매각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아울러 중앙회는 KCU NPL 대부에 추가 자본을 출자하고 대출을 지원해 부실채권 매입을 돕고 있다.2025-12-09 11: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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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5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불공정 거래 기업 행정처분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의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를 위해 '2025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수탁·위탁거래 관계 기업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수탁 1만2000개)로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위탁기업 위무사항 위반 여부를 검사한다. 올해 조사는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반영해 수도권·비수도권 비율을 각각 50%로 조정했다. 기존 표본은 비수도권 68%·수도권 32%다. 또한 제조·건설·운수 등 법 위반 비율이 비교적 높은 업종, 불공정 이슈가 있는 업종 중 500개사를 조사 대상 위탁기업으로 선정했다. 해당 업종 기업의 조사 결과는 별도로 관리해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이번 검사부터는 위탁기업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기존 설문조사 대상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까지 확대해 거래 관행 변화 추세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이어 지난해까지는 해당 연도 상반기 거래만 조사했으나 올해부터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를, 내년 조사부터는 1년 전체 거래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적발된 기업은 개선 요구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수도권 기업 비중 확대, 취약 업종 집중점검을 통해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약자가 보호받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5-12-07 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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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비리 65건 적발…고강도 행정조치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가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 조사를 실시했고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조합비 집행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등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진행, 업무대행자 자격 부적정 등이다. 이에 서울시는 수사의뢰와 고발 조치를 12건씩 진행했다. 시정명령 20건과 과태료 2건도 부과했다. 서울시는 사안별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65건 중 12건은 계약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지급집행 부적정 등 심각한 위반 사항으로 파악됐다. 고발 12건은 정보공개 부적정, 회계장부 미작성, 업무대행사 자격 부적정 등이다. 시는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사업 주체로서 조합원 스스로가 정보공개 청구 등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대상지 가운데 ‘해산 시의 회계 보고’ 사항을 논의하지 않고 지속 추진을 결의한 조합은 해산 총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시정 명령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조합 사업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고질적인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며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12-05 1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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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마약 적발 역대 최대…캄보디아발 밀반입 급증에 정부 대응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국경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마약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관세청이 해외 주요 출발지 국가들과 공동 단속을 확대하는 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종합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경 단계에서 확인된 마약류는 2900㎏을 넘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배 수준으로 뛰었다. 적발 경로 가운데서는 항공 여행객 반입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특송 화물과 국제우편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대형 밀수 건수 증가의 영향으로 코카인 적발량이 크게 불었다. 케타민과 MDMA 등 이른바 ‘클럽 마약’을 포함한 신종 마약류, 대마류도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출발지 기준으로는 최근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발 밀반입은 지난 2년 동안 가파르게 증가해 올해 들어 23㎏이 적발됐다. 상반기에는 중남미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량의 코카인이 연이어 발각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증가세가 두드러진 국가를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미국·네덜란드에 더해 캄보디아·라오스·캐나다·독일·프랑스를 새로 포함해 총 10개국과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각국 세관 직원이 상호 파견돼 우범 화물과 여행객을 동시에 검사하는 방식으로 국경 차단망을 촘촘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동남아 지역과의 협력도 확대된다. 최근 밀수가 급증한 캄보디아와는 긴급 회의를 통해 공동 작전을 추진하고, 라오스·미얀마 등 이른바 ‘골든트라이앵글’ 국가들과는 정보 공유 체계를 정비했다. 국내 단속 체계 역시 손질된다. 공항에서는 우범 항공편 착륙 직후 검사를 강화하고, 마약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객 대상 신체 검색 기준을 조정한다. 특송·우편물에는 우범국 전용 검사 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항만에는 전담 마약 검사팀을 배치한다. 관세청은 밀리미터파 검색기를 포함한 탐지 장비를 확충하고, 전담 조직과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전략위원회를 운영해 단속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만큼, 국경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2025-12-05 13: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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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캄보디아 법인서 17억원 배임 사고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 캄보디아 현지 법인 KB프라삭은행에서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 홈페이지에 캄보디아 법인에서 현지 직원이 2023년 7월 5일부터 올해 7월 21일까지 임의로 대출을 취급했다고 공시했다. 업무상 배임에 따른 사고 금액은 약 17억5000만원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캄보디아 현지법인에서 대출 취급 과정 중 현지 채용 직원이 임의로 부당하게 대출을 취급한 건으로 확인됐다"며 "사고 지점의 정기 감사 진행 과정에서 내부 제보를 통해 대출 서류 진위와 관련된 이상 정황을 포착하고 즉시 조사를 실시해 적발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인지 직후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및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채권 보전과 손실 최소화를 위한 조치는 진행 중이다.2025-12-04 16: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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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한공회, 19일 '회계현안 설명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와 함께 오는 19일 '2025년 회계법인·감사반 회계현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과정에 유용한 회계감독 현안과 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심사·감리 지적사례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 심사제도 등 주요 회계현안에 대한 질의·건의사항을 사전에 수렴한 후 설명회에서 답변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된다. 회계법인과 감사반 품질관리 책임자 등이 참석 대상이며 한공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주요 내용은 △2025년 심사·감리결과 조치현황과 시사점 △중점 감독 방향 △주요 계정과목·유형별 감사절차 소홀 등 지적사례 △감사인감리 결과 품질관리기준 및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조치현황 △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 △개정 감사인 지정제도 등이다.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 점검 회계이슈로는 △투자자 약정 △전환사채 발행·투자 △공급자금융약정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등 4가지를 설명한다.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 서식의 작성지침도 안내해 감사인의 적절한 검토를 유도할 방침이다. 세부 일정은 오후 2시 인사말을 시작으로 △회계심사·감리업무 현황 및 감독 방향(20분) △중점회계이슈 및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40분) △내부회계관리제도 자금부정통제 서식 작성지침(20분) △상장회사 감사인에 대한 감사인감리 결과 주요 미비점(30분) △한공회 심사·감리 현황 및 주요 지적사례(20분) △감사인 지정제도 주요내용 및 감사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30분) 순으로 진행된다. 상장협 등에서 접수한 회계현안 질의·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주제별 발표 끝부분에 실시된다. 발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금감원 및 한공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2025-12-04 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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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명일동 땅 꺼짐, 불안정 지반·지하수위 저하·하수관 누수 겹쳐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규모 땅 꺼짐 사고가 불안정한 지반, 지하수위 저하, 노후 하수관 누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명일동 땅 꺼짐 사고에 대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사조위는 현장조사와 풀질시험, 관계자 청문 등을 포함한 총 26차례 회의를 거쳐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조사 결과 사고 지점 지반에는 심픙 풍화대 불연속면이 있었고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약해진 이 지반이 미끄러지면서 터널에 설계하중을 넘는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됐다. 실제 현장조사와 드론 촬영에서도 사고 지점 인근에 복수의 불연속면이 확인됐다고 사조위는 설명했다. 사고가 난 지역은 과거 세종포천 고속도로 터널 공사 이후 지하수위가 최대 18.6m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반 내 응력 분포가 변화됐고 인근 노후 하수관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방치되면서 지반 연약화를 더욱 가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 과정의 관리 부실도 확인됐다. 굴진면 측면전개도 작성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와 지반 보강재 주입공사 시방서 작성 미흡 등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사조위는 설계·시공 단계에서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반조사 간격을 줄이고 1일 굴진속도와 굴진량을 시공계획서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에서는 비배수 터널 공법(TBM) 시공과 굴착공사 주변 노후 하수관 교체 등을 제안했다. 터널 안정성 확보를 위해 3열 중첩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 적용, 굴진면 평가체계 강화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박인준 사조위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라며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제도 정비와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내용을 반영해 유사사고 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지반조사 설계기준(KDS)을 개정해 도심지 비개착 터널공사 기준을 신설한다. 심층풍화대 구간의 지반조사 간격은 50m 이내로 강화한다. 지하수위 급변을 예방하기 위한 누적 수위저하량 관련 조치요령도 세분화한다.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에는 굴착 전과 되메움 후 3개월 이내 지반탐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국토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사고가 발생했던 9호선 4단계 연장현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하안전관리 보완사례 3건과 건설안전관리 미흡사례 2건을 적발했다.2025-12-03 17: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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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회계심사 지적사례 10건 공개…관계기업 분류 오류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회계심사·감리와 관련 지적사례 10건을 공개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반기 회계심사·감리와 관련 지적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과 재고자산·유형자산이 각각 3건, 매출·매출원가와 기타자산·부채가 각각 2건이었다. 주요 사례로 관계기업의 주식매각 손실 등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A사 사례가 소개됐다.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그룹 내에서 B사·C사와 순환출자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A사는 B사와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를 근거로 유효 지분율이 20% 미만이라고 판단해 B사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A사는 B사 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표시해 B사의 주식매각 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회사의 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영진의 상호교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사는 B사의 최대주주로 지분율이 20% 이상이고 A사 이사가 B사의 이사를 겸직하면서 B사의 A사 대상 유상증자 신주배정 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경영 교류가 있었다. 이 외에도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사례·개발비를 과대계상한 사례 등이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하고 유관기관과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2 13: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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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률 조작' 웹젠에 과징금 철퇴… 이용자는 집단소송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한 게임사 웹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 규모 대비 과징금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게임 이용자들은 단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가능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게임이용자협회는 ‘웹젠 게임 피해자 모임’과 공동 성명을 내고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에 나설 것임을 공식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세트 보물 뽑기권’ 등 3종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특정 횟수 이상 구매하기 전까지는 희귀 아이템을 절대 얻을 수 없는 이른바 ‘바닥 시스템’을 운영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예를 들어 캐릭터 레벨 400 이하 이용자가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를 얻으려면 최소 100회 이상 뽑기를 시도해야 비로소 0.3%의 획득 확률이 생긴다. 99회까지는 획득 확률이 0%였음에도 웹젠은 이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 확률(0.286%~0.88%)만 고지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웹젠의 경우 피해자가 2만여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은 인원이 860명에 그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이 미흡했다고 보아 앞서 유사한 위반 행위로 적발된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등 4개 사(과태료 250만원)보다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타 게임사들이 자진 시정과 충분한 환불 조치를 취한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웹젠이 거둔 부당 이득에 비해 미미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웹젠이 문제가 된 기간 동안 해당 아이템 판매로 거둔 매출액은 약 67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부과된 과징금은 매출의 약 2.3% 수준인 1억5800만원에 불과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규정상 과징금 산정의 한계가 드러난 대목이다. 게임이용자협회는 “공정위 처분을 환영한다”면서도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법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공정위 제재에도 피해자의 95% 이상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위법행위로 얻은 매출액이 약 67억원으로 집계되었으나 과징금은 1억6000만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웹젠 피해자 모임과 연대해 트럭 시위 등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공정위 의결서를 바탕으로 피해 이용자들을 모아 조만간 단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협회는 이번 건 외에도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인 ‘뮤 아크엔젤’의 옵션 상한선 은폐 의혹,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기습 서비스 종료, ‘뮤 오리진’의 슈퍼계정 의혹 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이라며 온라인 거래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법적 제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사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이후 드러난 게임사의 기만적 운영 실태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업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2025-12-01 15: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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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 LLM 기반 AI OCR로 보험사기 적발...소비자 보호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AIA생명이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 인공지능(AI) 광학문자인식(OCR) 기술 고도화를 통해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적발하는 등 보험금 지급 과정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AIA생명은 지난 8월 보험금 청구 서비스에 LLM 기반 AI OCR 솔루션을 도입했다. 이 솔루션은 소액 보험금 청구 시 병원 서류를 촬영하기만 하면 청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입력해준다. 최근에는 이 기술을 보험사기 탐지 영역으로 확장해 회사에 접수된 일부 보험금 청구 건 진단서에서 일반적인 양식과 다른 비정상적인 패턴을 감지했다. 해당 이상 징후의 내부 심사·수사기관 공유 결과 타인 의료기록을 가족 명의 서류로 악용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부정 청구한 보험설계사의 사기 시도가 확인됐다. AIA생명 관계자는 "LLM 기반 AI OCR 솔루션을 활용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보험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보험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고객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2-01 09: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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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건전 영업 GA·보험사 통제 강화...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부적격 보험설계사 유입 방지를 위해 보험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통제를 강화한다. 설계사의 가짜 계약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보험사도 엄중 제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를 통해 '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GA에 판매 업무 위탁 시 판매위탁 리스크를 정량·정성적 방법을 통화 측정하고 이를 통제·경감·이전시킬 수 있는 체계 구축 등 관리 기준을 명문화한다. 금감원은 내년 중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 정비 여부·내부통제 체계 점검도 추진한다.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단기간 여러 모집조직에서 활동한 '철새 설계사' 등 문제 있는 설계사가 부당 승환계약, 허위·가공계약 등 불법 영업을 일으킬 시 보험사에도 고강도 제재가 부과된다.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GA 운영위험 평가 제도도 마련된다. 주요 평가 기준은 △위탁 GA 민원 발생률 △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비율 등 판매품질 지표 및 수수료 정책 등으로 1~5등급의 평가가 매겨진다. 평가 결과가 우수·저조한 보험사에는 지급여력(K-ICS)비율 인센티브·페널티가 부과된다. 또한 GA에서 소비자 피해·금융질서문란을 초래한 중대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및 금융사고 발생 시 해당 GA와 관리 보험사를 함께 검사하는 연계 검사도 강화된다.2025-11-30 17: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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