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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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청약 받으려 '위장전입'에 '위장이혼'까지 #. 경기 고양시에 사는 A 씨는 주민등록상으로는 모친과 장모와 함께 살고 있다. 모친과 장모는 각각 서울에 따로 살고 있지만 이들의 주소지만 A 씨의 거주지로 위장 전입한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분양한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의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은 65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가구만 지원할 수 있다. #. 어린 두 자녀를 홀로 키우는 B 씨는 지난해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한부모 가족 가산점을 받아 당첨됐다. 하지만 B 씨는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당첨이 취소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B 씨 부부가 한부모 가족 가산점을 받아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1~6월)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과 부적격 사례 등 145건을 적발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분양 단지 가운데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단지 40곳 2만3839채를 조사한 결과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127건은 주택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당첨 취소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나머지 18건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로 곧바로 당첨을 취소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 한 시행사는 신축 아파트 ‘로열층’에서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이 나오자 저층에 당첨돼 계약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공급했다가 적발됐다. 부적격, 계약 포기로 남은 물량은 먼저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한 뒤 무순위 청약, 선착순 공급 순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잔여 물량을 불법 공급한 사례는 16건에 달했다.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공급 자격 등을 얻기 위한 위장 이혼 사례 3건과 탈북민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와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에 당첨된 브로커도 적발됐다.2024-11-21 09: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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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 단속…위반 20건 적발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법규위반 사항을 정기 단속한 결과 20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79개 운송사(차량 4226대)를 대상으로 111회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단말장치 정상 작동 미유지 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법규위반 사항은 관할 광역시·도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해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차량은 사전에 운송물질 종류와 기종점, 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운송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단말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운송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 알림으로 경고하고,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운송차량의 진입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2024-11-20 09: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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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신탁·일임 개선안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022년 발생한 채권형 신탁·일임 업무처리 관련 잘못된 운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신탁·일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채권형 계약 운용 시 업계 전체가 준수하여야 할 자체적인 규제 장치로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관리 지침'을 제정해 금일부터 시행한다. 당시 업계의 채권형 신탁·일임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 혼란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지침에는 90일 초과 만기 미스매칭 시 투자자 동의 의무화, 편입자산 시가평가 의무화, 시장 급변 시 투자자 통지‧자산 재조정 등 이행, 듀레이션‧거래가격 관련 상시 감시체계 구축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앞서 일부 증권사에서 계약 기간보다 만기가 더 긴 자산을 편입한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에서 자산의 시장 매도가 어려워지자 고객에게 환매를 해주기 위해 회사 고유자금 사용 등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적발된 증권사들은 논란 이후 사태 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 관련 고객 위험고지 강화 △정상 매매가격(괴리율) 기준 설정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 영업‧운용‧리스크관리‧컴플라이언스 전반에 걸쳐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환매 중단 및 지연 등의 문제가 됐던 계약들은 고객과 협의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적법한 내부 절차 등으로 환매가 진행됐다. 증권업계는 향후 금융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과도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시장 충격 발생 시 계약 유동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추가적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관행이란 명목으로 그간 증권업계에 지속됐던 불합리한 점들을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우리 업계 전체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신탁‧일임 산업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2024-11-12 1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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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2000곳 안전점검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1977개 건설현장에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5개 지방 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등 12개 기관에서 점검 인력 1373명을 투입한다. 이번 점검에선 하루 평균기온이 4℃ 이하일 때 시공하는 동절기 콘크리트인 ‘한중 콘크리트’ 타설·양생 시공관리 대책을 수립했는지와 폭설·강풍 대비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가 어떤지를 집중 점검한다. 땅이 얼면 변형될 수 있는 흙막이 가시설과 계측기 설치·관리 상태도 살핀다. 관계기관 중복 점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는 고용노동부와 국토부가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2024-11-11 15: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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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고, 편법증여 의혹까지... 외국인 서울 아파트 매입 5채중 1채 '신고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이 서울에서 매수한 아파트 5채 중 1채가 신고가에 거래됐다. 특히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전체 거래의 70% 이상이 신고가다. 최근 정부가 고강도로 대출을 규제하고 있지만,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은 해외에서 손쉽게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란 관측이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이 서울에서 매수한 아파트 307채 중 57채(18.6%)가 신고가에 거래됐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중 신고가 비중(10.9%)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신고가 비중이 높았다. 15억원 이상은 93채 중 33채(35.5%)가 신고가 거래였다. 20억원 이상으로 좁히면 58채 중 29채(50.0%), 30억원 이상은 18채 중 13채(72.2%)로 비중이 커졌다. 7월 서울 강남구 아카데미스위트 전용면적 164m²는 33억원에 거래됐다. 1년 11개월 전인 직전 거래(27억5000만원) 대비 20% 오른 신고가다. 원화 약세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간 1300원대 이상의 고환율이 지속하면서 외국인들에게 국내 아파트가 더욱 저렴해진 효과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 미등기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15억원 이상 거래 93건 중 43%(40건)가 미등기 상태였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미등기 비율(33%)보다 높았다. 외국인들의 경우 해외 자금 조달과 서류 마련에 시간이 걸려 잔금을 늦게 치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 탓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계약 뒤 4개월이 넘도록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는 실거래가 띄우기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본다. 실제로 올해 7월 서울 서초구에서 아파트 집주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외국 국적 동포 ‘방장’이 적발됐다.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수한 외국인은 중국인(34.8%)이었다. 자치구별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성동구 등 12곳에선 미국인 매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중국인의 경우 마포·광진·영등포구 등 13개 자치구에서 매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외국인이 매수한 서울의 고가 아파트 가운데 등기가 완료된 53건 중 34건(64.2%)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 매수한 것으로 추정됐다. 34건의 매수인은 한국 이름이거나 한국 성씨를 가진 영미권 시민권자였다. 이에 대해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최근 국내에 외국 시민권자들의 ‘역이민’이 늘고 있다”며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등을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집을 매수하려는 유인이 높다”고 설명했다. 53건 중 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 건수는 20건(37.7%)에 불과했다. 상당수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대출 규제 없이 자금을 조달해 고가 주택을 구매하면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내국인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만, 해외는 대출 규제가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며 “미국의 경우 소득이 충분하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80∼90%대도 얼마든지 대출할 수 있다”고 했다.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올해 8월 서울 강남구 효성청담101의 전용면적 226m²는 74억5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3월 50대 집주인 A 씨가 몰타로 국적을 변경한 뒤 5개월이 지나 같은 성씨의 30대 몰타인 B 씨에게 매도한 거래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몰타는 남유럽에 있는 섬나라로 면적 316㎢(서울시의 절반에 불과)짜리 섬에 약 51만명의 인구가 모여 산다. 증여세가 없어 자산가들이 상속과 증여를 목적으로 투자 이민을 가는 주요 국가 중 한 곳이다.2024-10-3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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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리스크에 얽힌 TSMC···삼성전자엔 '단기적 반사이익'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중국 화웨이와 거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단기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화웨이의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 '어센드 910B'에서 TSMC가 제조한 반도체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또 TSMC가 미국 수출 규제 위반 가능성을 우려해 해당 수주 사실을 미국 상무부에 사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미 상무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에 걸쳐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내 주요 반도체 업체를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렸다. 해당 업체에 14나노미터(㎚·1㎚=10억분의 1m)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판매한 경우 고강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TSMC와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 업체의 중국 수출길이 사실상 막힌 상황이지만, 이번에 적발된 화웨이 AI칩엔 TSMC의 7㎚ 기술이 쓰인 걸로 의심받고 있다. 만약 TSMC가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를 위반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중국의 우회 수출로를 TSCM가 열어준 셈이 된다. TSMC가 제재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과 협력한 원인은 지역별 매출 비중에 있다. TSMC의 지난 3분기 실적의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순차적으로 북미 지역이 69%, 중국이 12%를 차지했다. 중국의 비중이 아시아·태평양(8%), 일본(6%), 유럽·중동·아프리카(5%) 보다 높았다. 또 TSMC는 중국 난징과 상하이에 현지 제조 공장도 두고 있다. 두 공장 모두 14㎚ 이상 범용 반도체 제조 시설이지만, 사업을 위해 현지 반도체 업체들과 긴밀하게 접촉하는 과정에서 첨단 반도체 수주까지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미 정부가 TSMC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한다면 단기적으론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걸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경우 중국 현지 공장이 없으며 해외 공장은 미국에서만 운영 중이다. 여기에 TSMC의 첨단 공정과 생산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파운드리 업체라는 점도 주요한 이유다. 다만 학계 전문가는 단기적으론 반사이익이 될 것이라 보면서도 장기적으론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일시적으론 반사이익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도 지배적 위치에 올랐을 때 미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TSMC부터 엔비디아까지 여러 기업들과 협력해 나가며 (대중국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2024-10-24 2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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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신약, 불법 리베이트 적발…의약품 56개 품목 3개월 판매 정지 [이코노믹데일리] JW중외제약 계열사 JW신약이 의약품 56개 품목에 대한 3개월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JW신약은 2016~2019년 의료기관에 아일리아점안액의 거래유지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76조 위반으로 지난 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3개월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판매 중단 품목의 매출 비중은 JW신약 전체 매출액의 33.7%에 달한다 JW신약은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22일 1000여명의 의사가 연루된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씨와 병원 관계자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사 이모씨와 김모씨의 구속영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3명이 받은 총 리베이트 액수는 4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회사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일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한 의사 305명을 포함해 총 346명을 입건했다.2024-10-24 16: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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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 착수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중심으로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심지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와 도로공사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포함해 지하시설물과 지하수위, 침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출된 94개 고위험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기반터)과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지하공간통합지도 등의 정보를 활용해 분석할 예정이며, 흙막이 공법, 차수 공법, 계측 관리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계획·시공·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이날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이며, 필요시 연장한다. 이와 별도로 점검대상 현장 인근 도로에 대한 지반탐사(국토안전관리원),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폐쇄회로(CC)TV 조사(한국환경공단)도 병행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공사중지·벌점·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강 방법까지 제시할 계획이다.2024-10-18 15: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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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위반, 80%가 중국 게임사… 국내 게임사도 조사 진행 중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개정된 게임산업법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됐으나 대부분의 위반 사례가 중국 게임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22일 법 시행 이후 200일 동안 하루 평균 2.7건의 게임물이 법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544건 중 외국 게임사가 전체의 65.4%인 356건을 차지했으며 이 중 중국 게임사는 205건으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싱가포르 52건, 홍콩 25건, 미국 21건, 일본 18건이 그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광고에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중국 게임사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규제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 유조이 게임즈는 19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 요청을 받았으며 오픈뉴 게임즈, 글레이셔 엔터테인먼트, 아크 게임즈 글로벌 등도 다수의 위반을 기록했다. 해외 게임사뿐만 아니라 국내 게임사들도 확률형 아이템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웹젠은 자사의 ‘뮤아크엔젤’ 게임에서 아이템 확률과 실제 확률이 달랐다는 사실이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김태영 웹젠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문제를 해명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국내 게임사의 조사 사례는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 이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넥슨은 게임 내 아이템 확률을 고의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게임위원회는 게임산업법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관련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게임사에 시정 요청을 하게 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문체부가 시정 권고를 내리고 최종적으로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해외 게임사들은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경우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제 시행은 공포 시점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9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강유정 의원은 “국내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국내외 게임사 모두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며 “해외 게임사의 위반을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4-10-14 16: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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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 서버 1만6천 건 적발…대책 강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올해 상반기 온라인 게임 불법 행위 모니터링을 통해 3만181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불법 사설 서버는 1만619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1%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이어 불법 환전 1만2196건, 대리게임 2520건, 불법 프로그램 사용 619건, 등급 분류 위반 22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게임위는 적발된 불법행위 중 사설 서버 29건을 비롯해 대리게임 17건, 불법 프로그램 9건, 불법 환전 9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불법 사설 서버가 다수 적발된 이유에 대해 게임위는 운영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우회 기술을 이용해 단속을 피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이 교묘하게 단속을 회피하고 있어 더 정교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국제 협력이 절실하다”며 “지속적인 관리 체계 유지를 통해 공정한 게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불법 사설 서버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지식재산권(IP) 보호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 참가해 게임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게임사, 이용자,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게임위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불법 사설 서버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과 대국민 홍보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불법 사설 서버 사용을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만들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평가된다.2024-10-10 15: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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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멘트·레미콘 등 건설분야 불법행위 합동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설 분야 불법·불공정 행위 합동 점검반을 이달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가 2020년 대비 30% 급등한 것은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행위가 적발됐던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불공정 관행이 없었는지 중점 점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5개 부처로 구성된다.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는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가격 담합, 입찰 방해 등 건설 시장의 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공공 조달 자재의 납품 지연과 품질 불량, 금품 요구와 공사 방해 같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가 점검 대상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정위·경찰이 조사 및 수사하며, 조달청 쇼핑몰 거래를 정치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정부는 공공 조달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2024-10-10 13: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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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가 좋아" 중고의류가 새로운 멋스러움경제성으로 주목받는 인도네시아 [이코노믹데일리]젊은 세대의 소비방식 변화가 이슬람 문화권인 인도네시아에서 가성비를 중시하는 변화를 불러와 리커머스, 중고거래가 핫한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에도 바람직한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은 최근 인도네시아 젊은층이 ‘중고 제품’을 재정의하기 시작해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고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쓰리프팅(Thrifting·절약하기)’이라고 통칭하고 있으며 자카르타, 족자카르타 등 자바섬 전역과 발리, 리아우섬 등 인구가 밀집해 있는 전 지역에서 ‘중고’, ‘중고샵’ 등 키워드로 많은 구글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KOTRA 해외시장뉴스에 지난달 23일 ‘쓰리프팅(thrifting)이 뜬다, 중고거래 증가하는 인도네시아’란 제목으로 전한 자카르타무역관 소식에 따르면 중고 제품 구매수요는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크게 성장했으며, 가성비를 따지는 젊은 세대의 소비 방식의 변화 또한 그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사용한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리커머스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며, 인도네시아인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제품을 얻기 위한 중고 제품 구매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최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알려진 토코피디아(Tokopedia)나 부카라팍(Bukalapak), 쇼피(Shopee) 등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도 중고 물품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색한 뒤 필터에 ‘Bekas(중고)’라고 설정하면 판매 중인 중고 물품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2022년 실시된 굿스타트(Goodstat)의 설문조사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중고 제품을 구매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인원이 전체의 49.7%에 달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중고 제품을 접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고 제품 구매를 해본 적 없지만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34.3%였으며 ‘구매 계획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16%에 불과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인 스테티스타(Statista)에서는 중고 제품 중 의류 통계를 찾아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인들의 중고의류 구매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가격이다. 약 55%의 사람들이 새 제품보다 저렴하기에 중고의류를 구매한다고 답했으며, 브랜드 의류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이유가 41%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예상치 못한 좋은 제품을 만나는 즐거움, 보다 다양한 제품을 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중고의류 소비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최근 인도네시아에는 중고거래를 위한 다양한 플랫폼들이 자리 잡고 있다. 동남아 전역에 널리 퍼져있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캐러셀(Carousel)과 OLX Indonesia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카스쿠스(KASKUS), 중고차에 특화된 몰라딘(Moladin) 등 품목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들이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인스타그램, 틱톡을 통한 개별 거래도 많다. 다만 수입 중고의류는 '힘을 쓸 수 없는 곳'이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산업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때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품목이 중고의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도 해당 규정의 엄격한 집행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공표했으며 그 일환으로 항만 등에서 중고의류를 대대적으로 단속·적발하고 있다.2024-10-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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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22대 국감, 맹탕 논란 비껴갈까…금융권 수장 줄소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173210213611.jpg)
22대 국감, '맹탕 논란' 비껴갈까…금융권 수장 줄소환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대출 급증세를 비롯해 횡령·배임 등 은행들의 내부통제 미흡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반복되는 금융 사고와 관련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무위는 오는 10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어 17일에는 금융감독원, 24~25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가계부채 이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규제에 나섰지만 가계대출 증가 폭은 줄어들지 않았다. 실제 지난 8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9조6259억원 늘어난 725조3642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는 8조9115억원 늘어 대출 상승세를 견인했다. 지난달 들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5조6029억원으로 주춤했지만 꾸준히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야당은 정부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기존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불을 지폈다고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은행들의 연이은 대출금리 인상,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등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른 금융위 관련 일반 증인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 이상돈 연합자산관리 대표이사가 채택됐다. 이 가운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 중 처음으로 국감 증인대에 설 예정이다. 앞서 현직 금융지주 회장들은 국감 때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던 윤종규 당시 KB금융 회장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안 나오는 등 '맹탕 국감'이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은행에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건이 발생했다. 정무위는 우리금융이 이를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6월 우리은행 경남 김해 지점 대리급 직원의 100억원 횡령 사고, 지난달 말 공시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관련 5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 등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임 회장은 별도의 해외 출장 일정 없이 국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는 데다,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정확한 설명을 통해 정면 돌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 회장이 전임 회장의 부당 대출 사건을 비롯해 연이은 금융 사고로 논란이 큰 만큼 국감에 직접 출석해 성실히 질의에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농협은행에서는 이석용 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 세 차례 총 173억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8월에는 117억원의 횡령이 적발됐다. KB금융은 인도네시아 KB뱅크(전 부코핀은행)의 해외 투자 손실과 관련해 당초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야당이 결정권자인 양종희 KB금융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아직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라 국감 7일 전까지 증인 출석 통보를 해야 하므로 금융위 대상 국감이 아닌 종합감사 때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2024-10-07 17: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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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안심보장' 프로그램으로 위조상품 유통 차단 및 모니터링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는 위조상품 유통 방지와 안전한 거래 환경을 위해 ‘안심보장’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7일 네이버는 안심보장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 내역을 발표하며 위조상품 유통 차단, 위해상품 모니터링, 직거래 유도 탐지 로직을 더욱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위조상품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 △소명 △검증∙운영의 3단계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 체계를 통해 월 약 1000개의 위조상품 판매 의심 몰을 사전 차단하고 탐지 대응률을 90% 이상 유지하고 있다. 스마트스토어 가입 단계에서부터 위조상품 판매 이력이 있는 사업자를 차단하며 위조상품 적발 시 허위 소명서류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다. 특히 네이버는 특허청과 협력해 ‘위조상품 클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명품 패션, 스포츠, 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감정 의뢰 협약을 230여개 브랜드사와 맺었으며 외부 감정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부문장은 “네이버는 빠른정산, 도착보장 상품의 무료교환반품 지원 등 판매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판매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왔고 그 중요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다”며 “그동안 쌓아온 정책적, 기술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구매자를 위한 ‘안심보장’ 환경 조성에 힘쓰고 민관 협업 체인을 더욱 강화하는 등 중장기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어린이 및 생활∙건강 제품군에서 위해상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위험상품 키워드를 검색에서 차단하고 제품 안전 인증 정보를 필수로 등록하게 하여 판매자들이 안전한 쇼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직거래 유도를 통한 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도 강화했다. FDS(위험거래탐지시스템)를 통해 피싱 의심몰을 탐지하고 그 결과 직거래 피해 신고 건수는 1월 대비 80% 이상 감소했다. 네이버는 앞으로도 기술적 조치를 통해 안심 거래 환경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2024-10-07 10: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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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징검다리 연휴 맞아 '음주운전 제로 캠페인'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오비맥주가 10월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음주운전 제로(ZERO) 캠페인'을 펼쳤다. 오비맥주는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매년 휴가철, 연말, 명절 연휴 등 교통량이 증가하는 시기마다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는 SRT 운영사 에스알(SR)도 동참해 연휴 기간 유동 인구가 많은 SRT 수서역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제로 캠페인을 벌였다. 4일 오비맥주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10월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부스는 △인포그래픽존 △음주운전 방지장치 체험존 △음주운전 근절 OX 퀴즈존 △음주운전 제로 능력고사 체험존 등 4개 구역으로 구성됐다. '인포그래픽 존'에서는 음주운전 현황과 실태,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체험존'에서는 방문객들이 기기를 직접 체험해보면서 장치의 작동 원리와 실효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0월 25일부터 제도 시행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음주운전 근절 OX 퀴즈존'과 '음주운전 제로 능력고사 체험존'도 마련했다. 특히 ‘음주운전 제로 능력고사 체험존’에서는 일상 속 다양한 유혹에 대처하는 절제력을 점검할 수 있는 ‘유혹 방지! 철벽 능력 고사’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 의식을 높이고, 룰렛 이벤트에 참여해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오비맥주 구자범 수석 부사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와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해 알리고자 이번 공동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책임음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음주운전 사고가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비맥주는 2022년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총 세 차례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모니터링과 설문 결과를 연구 자료로 제공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 수립에 일조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제로 캠페인, 음주운전 안 하기 약속 캠페인, 미성년 음주 예방을 위한 '귀하신분' 캠페인 등 알코올 오남용을 줄이고 책임 있는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2024-10-04 1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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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