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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27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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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5주 연속 상승…강남권 이끌고 세종은 전국 1위 상승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이 1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선호 지역의 상승 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은 하락세를 지속했지만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0% 올라 상승 폭을 다시 키웠다. 한 주 전 0.08% 상승에 이어 15주 연속 오름세다. 특히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강남구는 0.19% 올라 전주보다 0.04%포인트 상승 폭이 커졌고, 서초구는 0.23%, 송파구는 0.22%의 오름세를 보였다. 강동구도 0.17%로 상승 폭을 확대했다. 이 밖에 마포와 영등포, 용산, 광진 등 주요 인기 지역들도 일제히 전주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이어지며 상승 계약이 꾸준히 체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0.02%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인천은 0.02% 하락하며 하락세를 이어갔고 경기도는 보합으로 돌아섰다. 과천은 0.35% 상승하며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올해 누적 상승률은 5.28%에 달했다. 성남 분당구와 용인 수지구도 각각 0.16%, 0.17% 상승했다. 지방은 이번 주에도 0.02% 하락했으며 5대 광역시는 0.06%, 8개 도는 0.02%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다만 세종시는 0.48% 상승하며 전국 시도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도담동과 고운동, 다정동의 중소형 아파트와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상승해 보합 전환됐다. 전셋값은 전체적으로 제자리걸음을 이어갔다. 서울은 0.03% 상승하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수도권은 0.02% 상승해 소폭 반등했다. 인천은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고 경기는 0.02% 상승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이 0.49%로 가장 높았고 안양 동안구와 용인 수지구도 각각 0.15%, 0.13% 상승했다. 지방 전셋값은 0.01% 하락해 약세가 이어졌다. 부동산원이 같은 날 발표한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전국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0.02% 하락했지만 서울은 0.25%, 수도권은 0.07% 상승했다. 서울과 수도권 모두 상승 폭은 전월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서울은 0.52%에서 0.25%로, 수도권은 0.15%에서 0.07%로 축소됐다. 세종시는 0.25% 상승해 17개월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서울의 아파트가 0.33%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단독주택은 0.22%, 연립주택은 0.13%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각각 0.17%, 0.08% 하락했고 단독주택만 0.05% 상승했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지난달 0.03% 상승에서 이번 달 보합으로 돌아섰다. 서울은 0.09% 오르며 전월보다 상승 폭이 줄었고 수도권도 0.05%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지방은 -0.05%로 낙폭이 더 커졌다. 월세는 전국적으로 0.05% 상승해 오름세를 지속했다. 서울은 전세대출 여건 악화로 월세 수요가 늘며 0.10% 상승했고 수도권은 0.09%, 지방은 0.01% 각각 올랐다.
2025-05-16 08: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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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금융소비자 '혼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봄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 문의가 급증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지역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또한, 주택 매수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해 갭투자를 차단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이르면 27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공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추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제외하고 퇴거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맞물려 시행되는 조치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거주 목적 외의 매매와 임대도 금지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대출을 이용해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강남·용산구로 이사하려던 이들은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신규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대출 문의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강남·잠실 지역 점포는 평소와 비슷한 고객이 방문했지만, 대출 문의 전화는 급증했다”며 “본점에서 대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마포·성동구 등 강남 인접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강남·용산 아파트 거래를 위축시키겠지만,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불만과 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03-2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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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500만원 시대" 강남·한남동 초고액 월세 증가… 보유세 부담에 '거주만' 트렌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주요 지역에서 월세 500만원 이상 초고액 월세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의 서울 아파트 월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월세 500만원 이상에 계약된 건수는 총 174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거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고급 아파트에서 이루어졌다. 한남동 나인원한남에서는 전용 206㎡가 보증금 15억원에 월세 2500만원으로 거래됐으며,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 69㎡는 보증금 5억원에 월세 1000만원으로 계약됐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23만8548건) 중 월세 500만원 이상 계약은 1404건으로, 전체 월세 계약의 1.4%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0.4%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에는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 임직원들이 주요 고객이었다면, 최근에는 국내 고소득 거주자들의 초고액 월세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수요 증가와 함께 초고액 월세 매물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남동 힐사이드 전용 228㎡는 월세 1200만원(보증금 7000만원), 나인원한남 전용 248㎡는 월세 1900만원(보증금 40억원) 호가로 시장에 나왔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94㎡는 월세 600만∼700만원(보증금 4억∼5억원) 수준의 호가가 형성돼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보유세 부담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추가 주택 매입보다는 고급 아파트 월세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3.65%였으며, 서울은 7.86% 상승해 강남3구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대표적인 고급 단지인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는 전용 84㎡ 기준 보유세가 연간 1820만원에 달해, 월 150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월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고액 월세 가격도 당분간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5-03-20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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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소비자패널 '케리포터' 2기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의 고객 최우선 가치 실현을 위한 소비자패널 20명이 활동을 시작한다. 케이뱅크는 1300만 케이뱅크 고객을 대표하는 소비자패널 '케리포터' 2기 발대식을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중구 소재 케이뱅크 본사에서 진행한 발대식에는 최우형 은행장과 탁윤성 소비자보호실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해 케리포터 2기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보내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해 3월 첫 활동을 시작한 '케리포터'는 케이뱅크와 리포터의 합성어로, 고객이 직접 금융 아이디어와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소비자패널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활동한 1기는 다양한 분야에서 450건의 아이디어를 제안했으며 △전세대출 대환 알림 기능 △모임통장 모임장 변경 간소화 △홈화면 퀵메뉴 개인화 등이 실제 서비스에 반영돼 케이뱅크 고객 편의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케리포터 1기가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2기 역시 수백명이 지원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케이뱅크 주요 부서 임직원들이 직접 선발에 참여해 지원 고객들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확인 후, 지난 1기보다 많은 20명을 선발했다. 서류 심사와 개별 면접을 거쳐 선발된 총 20명의 케리포터 2기는 20대부터 50대에 걸쳐 대학생, MZ직장인, 주부, 개인 사업자, 시니어 등 폭넓게 구성됐다. 케이뱅크는 고객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케리포터 2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용할 예정이다. 먼저 연령대와 직업군에 따른 맞춤형·타깃 고객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소규모 FGI(Focus Group Interview) 활동을 상시 추가해 더 생생한 금융 소비자 경험을 조사해 분석한다. 케이뱅크가 준비 중인 신상품과 서비스를 미리 체험하고 분석하는 활동도 진행한다. 케리포터 2기 활동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도 제공한다. 과제 격려금과 우수 과제 상금, 활동 증명서와 함께 상장도 지급할 예정이다. 2기에 지원했지만 제한된 여건으로 인해 아깝게 함께 하지 못한 우수 지원자들에겐 별도의 고객자문단을 제안해 이원화 운영할 계획이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케이뱅크에 높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해주신 패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고객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케이뱅크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7 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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