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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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문턱 더 높인다…비대면 판매 속속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은행들이 연말까지 가계대출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비대면 대출 취급 중단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은행 입장에선 당장 대출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연이어 비대면 대출 창구를 막고 있다. 먼저 하나은행은 지난 15일부터 비대면 전용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비대면 판매가 중단되는 대출 상품은 하나원큐아파트론, 원큐주택신보전세대출, 하나원큐신용대출 등이다. 다만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대출·햇살론15·햇살론뱅크)과 소액 급전대출(하나원큐 비상금대출)은 하나원큐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 판매가 지속된다. NH농협은행도 올원직장인대출 등 4개의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그밖에 신한·우리·IBK기업은행 등도 비대면 대출 판매를 멈췄다. 신한은행은 모바일 앱에서 모든 비대면 대출 상품을 한시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우리은행은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기업은행은 신용대출,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등 비대면 대출 상품 3개 판매를 중단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출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지난 14일 김병칠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하면서 은행장들에게 예대금리차를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시차를 두고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대출금리 인하를 동시에 요구하는 당국에 대한 불만도 큰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초에 제출한 연간 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선 대출 제한은 불가피하다"며 "이미 주요 시중은행들의 총량은 목표치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연간 대출 총량을 과도하게 초과할 경우 내년 총량 설정 시 패널티를 주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2024-11-20 15: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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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3Q 누적 당기순익 1224억원…역대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가 올 3분기 실적 성장을 이어가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13일 케이뱅크는 올해 3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누적 당기순이익 1224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고 밝혔다. 3분기 당기순이익은 370억원으로 분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실적이다. 누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220.2%, 분기 기준으로는 180.6% 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케이뱅크는 3분기 말 고객 수 1205만명을 기록해 외형적 성장도 이어갔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금리 혜택을 확대해 업계 최고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 '플러스박스'와 입출금만 하면 리워드 카드를 통해 현금 혜택을 받는 '입출금 리워드 서비스'를 적용한 입출금통장이 인기를 끌며 고객이 몰렸다"고 설명했다. 3분기 수신 잔액은 22조원, 여신 잔액은 16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27.4%, 26.4% 늘었다. 수신은 고객 혜택을 확대한 플러스박스가 성장을 이끌었다. 케이뱅크는 9월 초 플러스박스의 고객의 고액 예치(5000만원 초과) 잔액에 대해 연 3% 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한도(10억원)를 폐지했다. 주력 고객인 대중부유층(Mass Affluent) 공략 강화를 위한 조치로, 이후 두 달 만에 고액 예치 고객이 25% 늘어날 정도로 금융 자산가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여신은 담보대출의 호조가 성장을 이끌었다. 3분기 케이뱅크의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잔액은 각각 4700억원, 2000억원 늘었다.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잔액 증가분의 70%가 대환대출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고객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3분기 말 케이뱅크의 전체 대출 중 담보대출(보증 대출 포함) 비중은 51.8%로 출범 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3분기 이자이익은 1074억원, 비이자이익은 120억원을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비이자이익과 관련해 올 3분기에 국내 채권과 미국 국채 투자 서비스인 '주식 모으기 서비스'를 출시하고 주식과 가상자산, 채권, 금, 미술품 조각 투자, 비상장주식, 공모주 투자 등을 한데 모은 '투자탭'을 신설해 투자 서비스를 강화했다. 또 해외에서 애플리케이션(앱) 내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는 서비스로 'GLN 해외결제' 서비스를 내놓고, 매달 3가지 혜택 중 고객이 원하는 혜택을 골라 쓰는 '원체크카드'를 새로 출시하며 이익 기반 마련에 힘썼다. 꾸준한 안전 자산 비중 확대와 고객 심사 강화로 3분기 건전성은 개선세를 이어갔다. 케이뱅크의 3분기 연체율은 0.88%로 세 분기 연속 하락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4.42%로 이익 성장, 안전 자산 비중 증가 등을 통해 전 분기보다 0.56%p 올랐다. 순이자마진(NIM)은 2.07%를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을 선점해 지속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초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최대한도 10억원의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했으며, 9월 말 후순위 대출로 확대했다. 케이뱅크는 대환대출 고도화와 취급 담보 종류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3분기 건전성 제고를 바탕으로 상생 금융 실천에도 속도를 냈다. 3분기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가운데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직전 분기(33.3%)보다 1.2%p 증가하며 34.5%를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심사 전략 고도화, 고객군별 맞춤상품 제공으로 중·저신용대출 공급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썼다. 케이뱅크는 지난 7월 장애를 가진 예술인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올모'에 대한 투자 지원을 진행했다. 8월에는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이 직접 올모 현장을 방문해 장애 예술인을 격려하고, 직접 작품을 구매하며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7월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문현중학교를 찾아 청소년 금융 진로 뮤지컬 공연을 진행했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3분기에는 분기, 연 누적으로 모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을 이어가면서도 건전성 개선, 상생 금융 실천이라는 여러 성과를 냈다"며 "내년에는 상장을 통해 영업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리테일 상품 개발과 SME(중소기업대출) 시장 확대, 테크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11-13 1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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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자본확충 위한 채권 발행 중단…'전세대출 확대 우려'에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 확충을 위한 채권 발행 일정이 돌연 중단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HUG의 자본 확충이 전세대출 확대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HUG는 이날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채권(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절차를 중단했다. HUG는 전날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날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관계부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함에 따라 채권 발행 작업이 중단됐다. HUG 관계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들어 절차 중단 사유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필요성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해달라는 차원"이라며 "보완 이후 금융당국과 협의해 채권 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신종자본증권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협의중"이라며 "협의는 몇일, 내지 일주일 등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HUG가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 것은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 사고가 지속되며 손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위변제액은 올해 1∼9월에만 3조22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HUG가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금액의 비율은 올해 1∼8월 기준으로 8%대에 그친다. HUG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3조원대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HUG의 보증 한도가 자본금과 연동되기 때문에 손실 누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면, 전세보증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이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의 70배였으나 지난해 법을 개정해 90배로 늘렸고, 법정 자본금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했다. 그런데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여파가 이어지자 HUG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길어 부채임에도 자본 성격을 지닌다. HUG는 전세보증과 임대보증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세보증과 가계대출에 대한 금융당국과 국토부 정책 방향이 엇갈리면 피해는 전세보증 가입이 필요한 서민층에게 돌아올 수 있다.2024-10-30 09: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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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한시적 감면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 0.7~1.4% △변동금리 0.6~1.2% 요율이 적용되나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된다. 고객이 영업점 방문 또는 우리WON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 대출 상환 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돼 비용 부담 없이 갚을 수 있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감면 대상이지만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대출 등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면제혜택을 먼저 11월 한 달 동안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대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방안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2024-10-30 09: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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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4508964489.jpg)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 영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뿐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려야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전세대출은 거의 실수요자가 많다"며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정책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다만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발표 방식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국토부가 공문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조치를 단행한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는데, 해당 발표가 갑자기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잠정 유예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완화 방안이 왜 여태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엔 "금산분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하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계속 견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업무 또는 자회사로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이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발표할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먼저 풀지 살펴보겠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관련 금융위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 회사의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식 과반수 이상을 의무 공개 매수하는 게 더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의무 공개매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무 공개매수 제도는 상장사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지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주주 지분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지배주주 소유 지분은 높은 가격에 잘 팔리지만, 일반주주 지분은 같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인수자 내정 논란 이슈도 언급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의 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여부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내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의 공개매각을 3차례 진행했다가 유찰됐고,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인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2024-10-24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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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정책대출도 조이기?…2금융권도 금리 '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줄면서 집단대출(잔금대출) 신규 영업 중단뿐 아니라 디딤돌대출 한도 일부 제한 등 정책대출 조이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억제 차원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1조6892억원으로, 지난달 말(730조9671억원) 대비 7221억원 늘었다. 이 중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던 주담대 증가 폭은 1000억원을 밑돌았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574조6761억원으로, 지난달 말(574조5764억원)보다 997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은행들의 가계대출 억제정책 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축소에 이어 집단대출 조이기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집단대출을 중단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실행한 곳은 제외하고 신규 대출은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집단대출은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대출을 말한다. 여기에 정부가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이 주담대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서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려다 실수요자 반발과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으로 이를 연기하면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1일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해 국민은행은 14일부터 한도를 줄였고, 타 은행들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디딤돌대출 규제는 △방 공제(소액임차보증금) 필수 진행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80%→70%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대출 중단 등이다. 방 공제는 서울의 경우 5500만원 한도가 줄어들고, 후취담보대출 중단 시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진다. LTV를 축소하면 대출한도도 줄게 된다. 이에 대출 기준이 바뀌기 전 대출 가능 금액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려던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점을 내세워 반발했고,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예정자들은 대출을 아예 받게 될 수 없게 돼 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국회에서도 비판하면서 정부는 한도 축소 유예에 나섰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확대 가속화를 막기 위해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BNK경남은행은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35%p 인상했다. iM뱅크는 지난달 4일 주담대 금리를 0.5~0.6%p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가산금리를 0.65%p 인상했다. 지난 15일에는 5년 고정형 주담대 상품의 가산금리를 0.16%p 상향 조정했다. 전북은행도 지난 16일부터 주담대 가산금리를 0.16%p 올렸다. 특히 경남은행, iM뱅크는 수도권 주담대도 일시 중단한다. 다만 경남은행의 경우 영업점 창구를 통한 대출은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다주택자 대상 추가 주담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최근 2금융권 주담대 증가 폭이 8월 3000억원에서 지난달 7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감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금리 개입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때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2024-10-24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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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0.25%p 인하... 집값 상승효과는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11일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대출 규제 강화로 집값 상승 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 투자 여력이 커져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택 매매가격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됐고, 대출 문턱이 높아져 집값 상승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 인하 시 수익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주요 상권 위주로 수요가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3.25%로 0.25%p 내렸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 0.25%p 인상 후 이어온 한은의 긴축 기조도 3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미국이 지난달 빅컷(0.5%p 인하)에 나서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한은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집값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한은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출금리가 0.25%p 낮아지면 1년 뒤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평균 0.43% 오르고, 서울 주택가격은 0.83%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에 선반영됐고, 대출 규제가 한 층 강화돼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랩장은 "9월 미국의 기준금리 빅컷 이후 이미 금리인하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됐다"며 "9월부터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움직임이 더해지며 10월 기준금리 인하 효과 발현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하반기까지는 거래량과 매매가 상승 움직임도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함 랩장은 "연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진 집값 상승 피로감 누적으로 주택 매매거래 월별 총량은 7월을 정점으로 이미 8월부터 주춤한 상태"라며 "연말까지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기준금리 인하 시 임대수익률 상승 기대로 주요 상가 위주로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대출 제한에 따른 월세 수요 유입 등으로 월세가 고공행진 하면서 임대수익률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함 랩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인 3.5% 이하로 낮아진다면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수익률 장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면서도 "온라인 쇼핑 흐름 등 유통 트렌드 변화와 경기회복 저조로 유동 인구와 MZ세대 유입이 많은 서울 일부 상권 위주의 제한적 유입 효과에 그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2024-10-11 15: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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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국 아파트 2만7848가구 입주…수도권 1만332가구 [이코노믹데일리] 10월 전국에 아파트 2만7847가구가 입주하는 가운데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물량이 경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직방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월보다 24%가량 많은 2만7848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 입주물량이 8월 이후 2개월 연속 늘어 전체물량의 63%(1만7516가구)를 차지한다. 충북(3498가구), 대구(2771가구), 충남(2345가구), 경북(2228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다. 수도권은 총 1만332가구가 입주하는 가운데 안양시 만안구(2802가구), 오산시(1904가구), 안성(1370가구), 광명(1051가구) 등 경기 지역이 많다. 서울은 강서구에서 148가구, 인천은 중구에서 583가구가 입주한다. 두 달 연속 이어진 지방 입주물량 증가세는 10월 그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연말에 입주물량이 집중되는 가운데 다가올 11~12월에는 수도권 대단지 위주로 입주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은 유례없는 대규모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전망이다. 주요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서울은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더트루엘마곡HQ 148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지난 8월에 분양한 후분양 단지로 전 타입 1순위 청약에 마감됐다. 경기는 총 12개 단지가 입주를 시작한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안양역푸르지오더샵 2736가구가 10월 중순경 입주한다. 진흥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10월 입주 단지 중 가장 가구수가 많다. 안성시 당왕동 e편한세상안성그랑루체 1370가구가, 오산시 궐동에 위치한 오산세교2지구A-4블록중흥S-클래스에듀파크 1245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인천은 중구 운남동에 위치한 호반써밋스카이센트럴2차 583가구가 입주한다. 지방은 총 24개 단지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특히 충북은 진천과 음성에서 대규모 2개 단지가 입주하며 2018년 11월(3811가구) 이래로 가장 많은 새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위치한 진천교성지구풍림아이원트리니움 2450가구와 음성푸르지오더퍼스트 1048가구가 입주한다. 그 외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극동스타클래스더퍼스트 1225가구, 충남 예산 내포신도시중흥S클래스더시티 1120가구, 경북 구미 구미푸르지오엘리포레시티1·2단지 1722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직방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일환으로 대출규제가 엄격해진 가운데 주요 금융권들이 신규 주택의 전세자금대출에 제한을 두면서 아파트 입주시장에도 그 여파가 적지 않으리라고 보인다"며 "바로 실입주를 하지 않는 수요자들의 경우 수분양자가 전세를 놓고 세입자가 전세대출로 받은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지만 앞으로 실수요자 외에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되며 전세금을 이용한 잔금 납부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2024-09-23 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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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우리금융 부당 대출 지적하면서, 감독 실패엔 모르쇠 이복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13/20240913175910697359.jpg)
우리금융 부당 대출 지적하면서, 감독 실패엔 모르쇠 '이복현'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지난 8월 20일, 금융감독원 임원회의)." "제때 보고가 안 된 것들은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지난 8월 25일, KBS1 방송 '일요진단 라이브')." 위와 같은 발언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과 관련해 쏟아낸 말이다. 대체 금융감독원의 칼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 발단은 지난 8월 금감원이 현장검사 결과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총 42건 616억원 대출을 해줬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 중 350억원은 부적정 대출, 269억원은 부실·연체 대출로 드러났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금융그룹의 신뢰성까지 운운하며 대표 사퇴까지 압박하고 있다. 우리금융 역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좌추적권·검사권이 있음에도 막지 못한 금감원의 책임도 있다. 이 원장이 현 우리금융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지만 지난 2022년 취임한 이 원장 재임 당시 일어난 일이므로 금감원이 놓친 부분이 있는 지부터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또 최근 가계 부채를 증가시킨 주범이 이 원장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이 원장은 지난달 25일 한 TV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며 당국의 개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은행들은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자체 금리를 20번 넘게 인상했다. 그런데 이 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며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 이 원장의 발언으로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하면서 결국 가계 대출이 폭증했다.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 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9조6259억원 증가했다. 대출 규제 논란이 오락가락 이어지자 급기야 이 원장은 지난 10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직후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 사이에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좀 더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들이나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께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4조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사고 책임은 은행에 전가하면서 대출 금리에 관여하는 것이 금감원장의 역할이자 금감원의 설립 이유인지 묻고 싶다. 최근에 만난 금융업계 사람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장인지, 금융위원장인지 모르겠네!"2024-09-13 19: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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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증권신고서 제출…최대 기업가치 5조 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는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금융권 최초의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을 출시한 것을 비롯해 신용대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 다양한 혁신적인 비대면 여신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수신 상품은 예·적금을 비롯해 한도 제한 없는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자동 목돈 모으기 '챌린지박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제휴를 통해 상장주식부터 공모주, 가상자산, 금, 채권, 미술품 조각 투자까지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Tech를 활용한 신분증 인식 기술 고도화, 보이스피싱 예방 등 금융권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2021년 225억원, 2022년 836억원, 2023년 12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85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면서 상장 전임에도 성장성과 수익성을 모두 시현했다. 케이뱅크의 총 공모주식 수는 8200만주이며, 주당 공모 희망가 범위는 9500원에서 1만2000원이다. 최대 공모 금액은 9840억원이다. 케이뱅크는 미국, 일본 등의 인터넷은행을 비교 회사로 선정해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에 주력했다. 한국의 카카오뱅크 뿐만 아니라 일본의 인터넷은행 SBI Sumishin Net Bank, 미국 인터넷은행(The Bancorp Bank)을 자회사로 보유한 Bancorp를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 회사로 선정했다. 세 곳 모두 모바일로 영업하며 제휴사에 은행 서비스나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형 뱅킹(BaaS)으로 고객과 영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혁신 금융과 상생 금융 실천에도 더 힘쓸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SME) 대출 확대 △Tech 리더십 강화 △혁신투자 플랫폼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SME 대출 시장 진출을 위해 SME 대출 심사 모형 고도화와 SME 고객 관련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등에 나선다. Tech 리더십 강화를 위해 AI 기반의 서비스 혁신, 오픈 API 플랫폼 고도화, 앱 편의 개선, 개발 환경 선진화 등에 대한 투자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모자금을 이용해 외환과 가상자산, 원자재, 명품, 미술품 조각 투자 등으로 투자처를 확대해 전통 투자 상품과 혁신적 대체 상품을 아우르는 투자 플랫폼으로 진화에도 나선다. 투자 서비스 및 컨텐츠 개발, AI 기반 개인화 투자 서비스, 투자 관련 제휴사 확대 등에 공모자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저신용대출 공급도 확대한다. 케이뱅크는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다음 달 10~16일 실시해 공모가를 확정한 후 21~22일 이틀 동안 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장 예정일은 같은 달 30일이다. 케이뱅크의 대표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며, 인수단으로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이 합류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공모자금을 자본적정성 확보, SME 시장 진출 확대, Tech리더십 강화, 혁신투자플랫폼 구축 등에 투자해 혁신금융과 상생금융 실천에 더 힘쓸 계획"이라며 "철저한 준비로 올바른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09-13 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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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 '솔솔'…금융당국, 모니터링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으로 은행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지는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상호금융권 등 2금융권 대상으로 주담대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다. 신용대출 등 전체 대출 현황은 일주일 단위로 모니터링 중이다. 금융당국이 2금융권의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 것은 대출 현황을 빠르게 파악 및 분석하고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가계부채 상승세 억제를 위한 관리 차원에서 대출금리 인상을 비롯해 다주택자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중단하는 등 강한 규제에 나섰다. 실제 지난 12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27조4877억원으로 전월 말(725조3642억원)보다 2조1235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초 증가액(3조9382억원)과 비교하면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은 1조247억원에서 1043억원으로 9204억원 감소했다. 이달 들어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실행된 데다, 은행권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달 가계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줄어든 만큼 해당 수요가 2금융권을 넘어 불법사금융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위 자료 분석 결과, 2금융권 가계대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보험사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3000억원 증가했고,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7000억원)와 저축은행(4000억원)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런 추세에 금융당국은 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가계부채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대출 정보 유통 속도가 빨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은행권 뿐만 아니라 보험·중소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간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상호금융권 주담대 일일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하고 있다고 밝힌 이 원장은 "대출 공급 문제와 관련해 제기된 의견을 유관 부처에 전달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금융권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지 보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로 더 많은 대출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은행의 대출 규제 정책에 따라 보험사들도 속속 주담대 제한이나 일시적 중단에 나섰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무주택자에만 수도권 지역 주담대를 허용하고 유주택자 조건부 대출도 금지했다. 교보생명도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 제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손해보험도 지난 6일부터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들이 대출 심사 강화 조치 및 검토에 나서면서 타 보험사들도 (대출 정책을)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다"며 "당국도 전 금융권에 대출 관리 강화를 요구한 만큼 당장 (2금융권에) 풍선효과가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4-09-13 1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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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주택자·분양 임차인 전세대출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1주택 보유자와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안정화 추진을 위해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대출은 취급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이전, 자녀교육(전학),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전학), 이혼 소송, 분양권 취득 등이다. 각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첨부가 필요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며 "실수요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09-12 15: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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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실수요자 주담대 완화…"1주택자부터 예외" [이코노믹데일리]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1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했던 은행들이 연이어 예외 규정을 내놓으면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은행별 대출 취급 조건이 제각각인 탓에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면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국내 18개 은행장이 참여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세 대책을 논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했다"며 "국민들이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업무를 보신 분들께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마다 여신 포트폴리오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여신 심사 등에 대해 (은행들이) 적정한 기준을 세워 논의하되 그레이존에 있어서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말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기준은 은행의 '자율 운영'에 맡기겠다는 취지다. 다만 다주택자 등 투기성 대출 심사는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이 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 금리를 줄줄이 인상해 온 은행권을 향해 비판에 나서면서 은행들은 주담대 만기 축소, 전세대출 중단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당국이 수습에 나선 것이다. 유주택자 대상 주담대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시중은행들은 1주택자에 예외 요건을 달아 대출을 내주는 방향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우선 우리은행은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임차하는 경우 세대 구성원이 1주택자라도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은 경우라도 주담대와 전세대출 모두 가능하다. 결혼 예정자는 청첩장과 예식장 계약서 등, 상속자는 상속결정문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아울러 주담대 취급은 안 되지만 전세 대출은 취급 가능한 조건도 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취업·이직·발령 나는 경우 △자녀가 수도권 지역 학교로 진학·전학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위해 수도권 소재 병원 통원이 필요한 경우 △60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주택을 임차할 경우 △이혼 소송 중인 경우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이면서 그 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는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금융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신한은행은 주담대의 경우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분 조건부로 신규 구입 목적 예외를 허용한다. 신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가 대상이다. 계약 일자는 시행일(2024년 9월 10일)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다. 징구 서류는 보유주택 매도 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 계약서다. 이와 함께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를 1억원 초과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가 대상이다. 보유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용대출은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 초과 예외를 허용한다.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다. 본인결혼, 가족(배우자·직계) 사망, 자녀 출산, 의료비 지출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각 예외사례마다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9일부터 1주택자 세대의 서울·수도권 내 추가 주택구입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되 △기존 주택 처분 후 새 주택 구입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 구입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을 경우는 예외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인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원 한도 초과 시 취급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된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출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실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근 은행들의 주담대 제한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신용대출과 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5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9321억원으로 전월 말 (103조4562억원) 대비 4759억원 뛰었다. 이는 5일 만에 지난달 증가액(8494억원)의 절반을 넘게 차지한 셈이다. 금감원은 추석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신용대출과 카드론 현황 점검에 착수했다. 이달 들어서는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사들의 주담대 증감과 대출 신청 건수를 점검 중이다.2024-09-11 1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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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대출정책 혼란 사과…"은행 자율 운영으로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계대출 관리 정책을 놓고 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은행의 가계대출 기준은 자율에 맡기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10일 오전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국내 18개 은행장이 참석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의 가계대출 증가세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원장은 "가계대출 엄정 관리에 대한 정부나 당국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 사이에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조금 더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들이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업무를 보신 분들께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이 은행권에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하자 은행들은 한 달간 20번 넘게 대출 금리를 인상했다. 그러나 쉬운 금리 인상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라며 이 원장이 다시 은행권 비판에 나서면서 은행들은 주담대 만기 축소, 전세대출 중단 등 더 강한 규제를 내놓게 됐다. 은행별 제각각인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문제 우려가 확산하면서 불거진 혼란을 이 원장이 직접 거론하며 사과한 것이다.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은행권과 협의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부분과 관련해서는 은행의 '자율 운영'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 원장은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의 안정감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각 은행의 포트폴리오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은행장들이) 여신 심사 등에 대해 적정한 기준을 세워서 논의하되 그레이존에 있어서 판단이 어려운 일부에 대해서는 은행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이어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편승해 특정 자산에 쏠림이 있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 봐도 적정한 위험 관리가 아닐뿐더러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며 "대출 절벽이란 오해를 받지 않도록 더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스케줄을 갖고 관리하도록 은행에 부탁드렸다"고 덧붙였다. 또 은행들이 연간 경영계획 목표치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취급할 경우 내년 총부채원리금비율(DSR) 한도를 줄이는 방식의 한도 차등화를 언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선순위에 있는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10~11월 가계 대출 흐름을 봐야 할 것 같고, 이제 가동한 스트레스 DSR 2단계 효과와 은행의 여신 심사 정밀화 등을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의 정책대출 관리 기조와 금융당국의 시각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토부에서도 정책자금과 민간자금 금리 차이가 너무 과다할 경우에 일부 조정해 운영한다고 했다"면서 "그런 운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책자금으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 포션이 줄어들고 있고, 저희도 부처와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책대출 금리를 시중금리 변동에 맞게 조정할 수 있지만 대상을 축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이 원장은 브리핑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대출 정책 운영 때문에 국민과 소비자, 은행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셨다면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거듭 사과했다.2024-09-10 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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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출 옥죄기' 엇박자…소비자 혼란 가중 [이코노믹데일리]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해 은행권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오락가락한 정책 기조에 실수요자 혼란이 가중되자 금융당국이 수습에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가계대출 관리 방향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메시지가 다르다는 비판에 대해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확고하다"면서 "단편적으로 보면 어느 부분이 강조됐느냐에 따라 메시지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금감원장이 말씀한 것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 가계대출 관련 은행권을 향해 "센 개입 필요", "가계대출 관리 실패 시 페널티", "실수요자 보호" 등 강한 입장을 내면서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이 나선 모습이다. 특히 이 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추석 전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대출 관련해 효과적이면서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방법론이 무엇인지 고안할 것"이라면서 "은행들도 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은행권 가계대출 관련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할 경우 국민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차주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은행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고객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은행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며 이 원장과 온도 차를 보였다. 이렇게 금융당국 간 메시지가 불분명하면서 은행권의 대출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월 이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자 은행들은 한 달 새 20번 넘는 대출금리 인상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이 원장은 "대출금리 인상은 저희가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 개입 강화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 축소, 전세대출 중단 등 '만기·한도' 조이기까지 하면서 제각각 대출 정책을 내놓았다. 은행별 대출 취급 기준이 달라 실수요자 혼란만 더 가중됐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은행권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및 은행권 내부 관리목적 DSR 산출 등 금융당국 정책방향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주담대 관리 강화 주문으로 금리를 올린 상황에서 은행 탓으로 쏠리는 게 황당하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의 대출 방안은 금융당국 메시지에 따라 마련된 것인데, 이제 와서 (은행들이) 질타를 받는 것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공방전이 지속되자 대통령실도 나섰다. 지난 8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MBN 방송에 출연해 "전반적인 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하는 가운데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투기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대출은 엄격히 관리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거의 이동 때문에 필요한 대출은 면밀히 관리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되 실수요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금융당국이 준비하도록 해 실수요자 대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 정책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은행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실수요자 피해 방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3642억원으로 전월보다 9조6259억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주담대 잔액은 8조9115억원 늘어난 568조6616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데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는 이달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다.2024-09-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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