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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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대출 2억원 상한제 시행…대출한도 6500만원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 조이기'에 본격 착수했다. 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차주 10명 중 3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계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가계부채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7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9·7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핵심 내용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기관에 관계없이 2억원으로 통일했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HF) 보증 3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2억5000만원, 서울보증보험(SGI) 보증 2억5000만원으로 차별화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차주가 약 30%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출한도가 평균 65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세 계약을 갱신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최초 임대차계약이 7일까지 체결됐다면 기존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 만기 연장 시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추고, 수도권에서는 LTV를 0%로 설정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차단했다. 주택사업자 규제는 담보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방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금지했다. 이는 최근 주택 투자 수요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지방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수도권 주택에 투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반면 지난 6·27 대책 이후 제기된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막혔던 대환대출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옮기는 것으로, 차주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6·27 대책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면서 대환대출까지 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로 차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규제 방안들을 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거시건전성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의 거시건전성 규제도 필요시 즉각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을 전세대출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며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시행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하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2025-09-08 09: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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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161028834080.jpg)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 [이코노믹데일리] "이자장사 그만"이라는 구호와 "주주환원 더"라는 주문이 동시에 쏟아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의 방향은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교육세 인상, 소비자보호·상생금융 강화, 정책펀드 출자 유도로 요약된다. 의도는 분명하다. 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소기업을 돕고 산업 전환에 자금을 붙이자는 것. 다만 그 과정에서 이자이익과 대출 성장 제약으로 은행의 수익원은 더 좁아지고 있는 반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자본 확보와 주주환원은 더 늘려야 하는 역설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과 세제개편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8000억원 중 3500억원을 은행권이 부담하게 되고,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민관합동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도 수조원대 자금을 출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연간 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세금마저 떠안게 됐다. 올해 새 정부 들어 은행권이 받은 청구서는 천문학적 단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6·27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이후 금융당국은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전세대출 관리 등 추가 카드를 시사했다.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겠다는 신호지만, 은행에는 순이자마진(NIM) 압박과 자산 성장 둔화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기업대출 확대와 비이자이익 다양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른바 '과징금 폭탄' 예고에 기업대출은 더 위축될 전망이다. 연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에 LTV와 국고채 입찰 관련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바젤 규제에 따라 신용·운영 리스크로 분류돼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반영된다. 은행 RWA가 커지면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되고,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진 금융지주의 배당에도 영향을 미쳐 주주환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도 금융지주들은 분기 현금배당총액을 고정하고 자사주 매입·소각 실행에 속도를 내는 등 앞다퉈 '밸류업 모범생'이 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또 자본적정성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RWA 관리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상기 정책과 시장 변수가 중첩되면 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모범 사례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감독정책이 투자·환원·건전성의 균형점을 사전에 설계해 주는 게 먼저다. 정책의 소비자 보호·산업 전환 등 사회적인 목표와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통한 주주환원 확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선 더 강한 규제보단 예측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일관적인 로드맵을 내놓고, 은행이 성과에 기반한 상생금융과 투명한 환원 정책으로 응답할 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그제야 비로소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2025-09-04 16: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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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책 곧 발표… 보유세 강화는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공급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 거론된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조정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공급 대책이 골자가 되고,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추가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는 세제 부분은 손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의 공급 정책이 중심이 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일부 금융 대책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세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 것이 아니며, 세제 개편은 보다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기는 미정이지만 향후 한 번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세금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부동산 세제 강화에 부정적이었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정책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관계 당국은 이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신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축으로 하는 투트랙 전략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기 신도시 개발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이 핵심으로, 분양 일정을 앞당기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다시 강화 쪽으로 방향을 튼 분위기다. 6월 말 ‘6·27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 당국은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 중이다. 우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LTV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LTV 규제를 강화하면 같은 집을 사더라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과 정책금융 대출을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금까지 전세대출은 실수요 성격을 감안해 DSR 계산에서 제외돼 왔지만, 최근에는 상환 능력을 따지지 않고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를 반영해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반대로 벤처투자나 정책펀드 등 생산적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향의 대출 규제 차등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부문에 쏠린 자금을 실물경제로 유도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를 양축으로 한 ‘압박과 유인’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산 시장 내 자금 흐름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2025-09-03 08: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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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케이뱅크, 가계대출 금리 인하…"이자 부담 감면"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실수요자 이자 부담 감면을 위해 일제히 가계대출 금리를 내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30%p 인하했다. 구체적으로 주담대 5년 변동금리 상품과 전월세보증금 대출 금리를 0.20%p 인하했다. 특히 주담대 5년 변동금리는 기존 3.5%에서 3.3%로 내려가면서 은행권 최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도 최저 금리 기준 0.30%p씩 낮아졌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실수요자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금리를 조정했다"며 "철저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도 이날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33%p 내렸다. 역시나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란 설명이다.2025-09-01 16: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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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내달 2일 청문회…조직개편안 등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2일 열리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가계대출 규제 등 정책 방향에 관한 질의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아파트 차익금 등 신상 문제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억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금융위 해체안에 관해 이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후보자 신분인 만큼 언급하지 않는 게 적절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6·27 가계대출 규제 방안 이후의 후속 조치도 인사청문회의 주요 관심사다. 금융위는 가계 대출 동향을 살피며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설정에도 질문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정부가 금융권의 책임을 강조하며 '생산적 금융'을 내세우는 기조와 스테이블 코인, 배드뱅크 설립, 주식시장 활성화 등 금융권 현안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제기된 부동산 재건축 시세 차익, 세금 지각 납부 등에 관해 날 선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살펴보면 이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13억93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 전인 지난 2013년 7월에 매입했고, 직후 해외 파견을 나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20년엔 분담금 약 1억6000만원을 내고 125㎡ 평형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현 시세를 감안하면 시세 차익이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후보자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명목의 세금을 잘못 신고했다가 지명 후인 지난 17일에야 최종 납부한 사실도 확인돼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차관 퇴임 후 '겹치기 근무'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퇴직 후 3년여 동안 총 6개 사업장에서 연구위원·사외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6억원 넘는 금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모든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한편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채택됐다.2025-08-31 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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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담대·전세대출 우대금리 조건 공시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정보 공시를 강화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일부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우대금리를 축소해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꼼수를 부렸단 지적에 따라 소비자 안내 강화 조치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예·적금, 대출 등 금융상품 정보를 모아볼 수 있는 비교공시 서비스인 '금융상품 한눈에'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예·적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 등이 비교공시 대상이지만, 주담대나 전세자금대출은 최고·최저 이자율 등의 정보만 나와 있고 우대금리는 소비자가 직접 판매사 홈페이지나 상품설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 등에 대한 설명도 비교공시 항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은행들은 금리 인하기에도 우대금리를 이용해 대출금리를 높게 받는 이른바 '이자 장사'를 한단 비판을 꾸준히 받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초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을 포함한 은행 대출금리 산출 근거를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다만 신용대출은 개인별로 적용되는 우대금리 조건 등이 다양해 이번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금감원은 향후 신용대출 등에도 우대금리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2025-08-26 14: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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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아파트 입주 물량 33% 급감…11월에야 공급 풀린다 [이코노믹데일리]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1천여 가구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규모다. 25일 직방 빅데이터랩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1만1134가구로 이달(1만6549가구)보다 33% 감소한다. 직방은 “장기적인 공급 축소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조정”이라며 “11월과 12월에는 각각 2만가구 이상이 입주해 연말에는 다시 물량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5695가구로 전월(9655가구) 대비 41% 감소한다. 서울 입주 물량은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한강(128가구)이 유일하다. 이 외에 경기 시흥시 신천역에피트(1297가구), 평택시 이(e)편한세상평택라씨엘로(163가구) 등 총 4692가구가 입주를 앞둔다. 인천은 검단신도시 신검단중앙역우미린클래스원(875가구)이 새로 공급된다. 비수도권은 5439가구 입주가 예정돼 이달(6894가구)보다 21% 감소했다. 이는 2022년 1월(3491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주요 단지로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한화포레나청주매봉(1849가구)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힐스테이트창원더퍼스트(1779가구) △광주 남구 월산동 더퍼스트 데시앙(565가구) △광산구 신창동 신창유탑리버시티(304가구) 등이 입주에 들어간다. 입주 시장에는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도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일부 분양받은 사람들의 자금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 직방은 “전세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충당하려던 수분양자들이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부는 전세금을 낮추거나 월세 전환을 통해 자금 유입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2025-08-25 11: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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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이찬진 '투 톱' 첫 시험대…LTV·가계대출 추가규제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개월째 공석으로 비워졌던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수장이 선임된 이후 첫 시험대로 가계대출 규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와 맞물려 대출 규제 강화 여부가 결정되면 새 진용의 정책 기조를 가늠할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출근 첫날 모두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정부의 6·27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은 나타났지만 추세적 안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금융위는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전세대출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특히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지역 LTV는 최대 50%에서 4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더 낮추는 조치나 전세대출에 충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감원장은 취임사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확대가 악순환을 이루고 있다"며 "총량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부채·주택가격 간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금융위와 금감원은 원팀 정신으로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은 새 수장 체제가 안착하면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 등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자놀이'에 의존하는 은행업계를 압박하며 생산적 투자로 자금을 유도하는 동시에 배드뱅크 설립과 교육세 인상, 정책펀드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상생 금융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금감원장이 과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와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을 보여왔던 만큼, 기업 경영 감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수장 인선은 공석이 이어져온 국책은행과 금융공공기관 인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며, 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도 차기 수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는 두 수장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첫 관문"이라며 "동시에 생산·포용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 국정과제 실행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7 14: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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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급락, '6·27대책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6·27 부동산 대책' 여파로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급락했다. 대출금리 하락과 수도권 집값 상승, 새 정부 출범 기대감에 6월 87.9, 7월 95.8까지 올랐던 지수가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과 전세대출 잔금충당 금지 등 규제 시행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5년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7로 전월(95.8) 대비 20.1포인트 떨어졌다. 입주전망지수는 주택 사업자가 전월 대비 입주 여건이 나아질지 전망한 지표로 지수가 100 이하면 입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17.1에서 76.1로 41.0포인트, 광역시는 91.0에서 80.2로 10.8포인트, 도지역은 91.5에서 72.2로 19.3포인트 동반 하락했다.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수도권에서 거래량이 급감하며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만 소폭 상승(4.1p)했고 부산(-6.5p), 대구(-15.0p), 광주(-8.1p), 울산(-21.5p), 세종(-17.8p) 등은 모두 하락했다. 도지역 역시 충남(-24.3p), 전북(-27.3p), 경남(-25.0p) 등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전월 대비 3.0%포인트 상승하며 63.9%를 기록했다. 수도권 역시 83.4%, 광역시 60.8%, 도지역 58.8%를 기록했지만 미입주 사유에서 '잔금대출 미확보'가 3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지난달보다 11.4%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기존주택 매각 지연(32.7%), 세입자 미확보(17.3%)가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자금 경색이 수분양자의 입주를 직접 제약하고 있다"며 "항후 대출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입주 포기 증가·미분양 장기화·사업자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2025-08-13 16: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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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 더 조인다…신한銀, 모집인 주담대·전세대출 접수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커지면서 은행들이 추가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14일부터 10월 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6일 이미 대출모집인의 8∼9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실행분 접수를 중단한 바 있다. 이어 10월 실행분도 접수가 불가능하고, 중단 대상 대출종류와 지역도 전세자금대출과 전국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10월 말까지 신규 주담대에 모기지보험(MCI)도 적용하지 않는다. MCI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위주 공급 원칙을 지키기 위해 추가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역시 전날(12일)부터 대출 문턱을 높였다.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갈아타기) 방식으로 넘어오는 대면·비대면 전세대출을 막고, 비대면 전세대출(i-ONE 전세대출 고정금리형)의 금리 자동 감면 폭도 0.20%p 줄였다. 한편 지난 7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8845억원으로, 전월(758조9734억원)보다 1조911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번 달 말까지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이달 전체 증가 규모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8월(+9조6259억원) 이후 가장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2025-08-13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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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모집인 통한 주담대 일제히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은행들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하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9월 실행 예정인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규 신청을 이날부터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미 접수한 건들은 정상적으로 실행할 예정이고, 10월 이후 실행 예정 건은 신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의 하나로, 주택시장 안정화와 연중 안정적인 금융공급 유지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대출모집법인별 신규 취급 한도를 부여해 왔다는 게 하나은행 측 설명이다. NH농협은행도 9월 실행분까지 주담대·전세대출 한도가 소진됐고, 10월 실행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4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달 16일 수도권 주담대 8∼9월 실행분 신청을 마감했으며, 현재 10월 실행분 신청을 받고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이달 6일부터 10월까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조건부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조건부 취급 대상 중 8월 6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마쳤거나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예외로 인정된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 대출 이동신청 건 외 타행 대환(갈아타기) 자금 용도 대출의 취급도 모두 전국 단위로 제한한다.2025-08-05 16: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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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소유권 이전' 전세대출 제한 전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실수요자 위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의 조건부 취급을 한시적으로 일부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달 6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시행되며 취급 제한되는 조건부 대출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전국 확대)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 등이다. 또한 1주택이상 보유자는 전세자금대출의 취급이 제한되며, 대출 이동신청 건 외의 타행 대환 자금 용도로의 취급도 제한된다. 다만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조건을 두기로 했다. 조건부 취급 대상 중 실행일인 이달 6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완료하거나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엔 심사 후 예외를 인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운영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에 사용되던 6개월 변동금리물을 금융채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사용되던 코픽스(COFIX) 6개월물(신규·신잔액)을 이달 8일부로 한시적 사용 중단한다. 향후 전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금융채 6개월물로 변경해 금리 인하기에 매일 변경되는 금리를 적시적으로 반영하는 등 고객 중심 관점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2025-08-04 15: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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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건폭 표현 사용 않겠다"…윤석열 정부와 거리 두기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건설노조를 조폭에 빗댄 '건폭'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며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차례 공식석상에서 ‘건폭’을 언급하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던 것과 대비되는 입장이다. 김윤덕 후보자는 29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은 보장하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같은 고질적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 현장의 임금 체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의무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간 현장에도 신속히 시스템을 안착시킬 것”이라며 “상습 체불자 명단 공개, 현장 특별단속 등 병행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우선 과제로는 국토 균형 발전과 주거 안정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전 정부에서 미뤄온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아쉽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에 대해서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지자체 부담 완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기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 규제 정책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임대차 3법 강화에 대해서도 “시장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전세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도 “저소득층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와 관련해선 “본질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여부와 무리한 사업 중단에 있다”며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 편의와 지역의 염원을 고려하면 사업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2025-07-28 1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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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강화에…지방 분양시장 '기지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고강도 규제를 가하면서, 비(非)규제지역인 지방 분양시장으로 수요와 건설사들의 시선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부산·충북·강원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급이 잇따르면서, 저평가됐던 지방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수도권 전역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자, 분양 시장의 무게 중심이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부산·청주·삼척 등에서 대규모 분양이 예고돼 있다. 부산에서는 대우건설의 ‘써밋’ 브랜드 단지 2곳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 수영구 남천동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지하 5층~지상 40층, 5개 동, 83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부산진구 진포동 옛 NC백화점 자리에 들어서는 ‘서면 써밋 더뉴’는 지하 8층~지상 47층, 4개 동, 919가구의 하이엔드 주거단지와 대규모 상업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충북 청주에서는 대우건설과 GS건설이 공동으로 ‘청주 센텀 푸르지오 자이’를 7월 중 선보인다. 서원구 사직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9층, 22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전체 2271가구 가운데 1538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이 일대는 약 2만1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청주 원도심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미니신도시급 주거 타운이 들어설 전망이다. 강원 삼척시 교동에서는 ‘트리븐 삼척’이 이달 분양을 시작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하고 대한토지신탁이 시행하는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9층, 4개 동 418가구 규모의 중대형 아파트로, 삼척시청과 홈플러스, 초·중학교 등 생활 인프라가 가까운 정주 선호 지역에 들어선다. 업계는 이들 지역이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나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등이 없어 전국 단위 투자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분양 전문가는 “정부가 수도권 대출 규제를 강화한 만큼 투자자들이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지방 시장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양상”이라며 “다만 지역 간 양극화가 뚜렷한 만큼 상품성과 입지를 철저히 따지는 선별적 수요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 후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강화했다. 동시에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전세대출 제한, 생애최초 대출 LTV 축소, DSR 3단계 적용 등 대출 규제 전반도 강화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내 투자 수요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인접 비규제지역에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25-07-23 07: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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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보증서 발급 재개...향후 경과·조치 사항 공개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4일 랜섬웨어 공격으로 중단된 SGI서울보증의 보증 업무가 복구됐다. 17일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SGI서울보증은 핵심 전산 시스템 복구를 통해 보증서 발급 업무를 재개했다. 고객들은 △지점·출장소 △홈페이지 △모바일 등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기존 방식대로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SGI서울보증은 복구 이후 보증 수요 집중으로 인한 고객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해 보증서 발급에 집중하고 사후 보완 방식으로 취급된 △전세대출보증 △모기지신용보험(MCI)보증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 보증서 발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출기관·통신사와 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고객 불편 해소·보상 절차 진행을 위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 중으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경과 및 조치 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이후에도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전산 모니터링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2025-07-17 11: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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