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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無"…신한은행,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영업점에서 고객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신규할 때 가입대상 증빙 자료가 필요없는 '영업점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영업점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고객이 개인형 IRP 계좌를 신규할 때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입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운용적립금 규모 14년 연속 은행권 1위 및 은행권 최초 적립금 40조원을 달성한 은행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퇴직연금 시장에서 앞서가는 은행으로써 앞으로도 고객들의 퇴직연금 관리를 위해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행정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제공 요구에 따라 본인 혹은 원하는 곳에 제공하는 서비스다.2024-11-05 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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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배달로봇 촬영 시 외부 표시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 기준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차나 배달로봇에 장착된 카메라로 개인 영상을 촬영할 경우 해당 기기 외부에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 안내서'를 14일 공개했다. 이번 안내서는 도로와 공원 등 공개된 장소에서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이 수집한 영상을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담고 있다.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수적인 영상정보에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부터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반을 구성해 해당 기기에 맞는 표준화된 촬영 표시 방법과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연구해왔다. 그 결과 이번 안내서에는 촬영 사실 표시 방법, 권리 침해 방지 기준, 정보 주체 권리 보호 조치 등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포함되었다. 안내서에서는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8대 기본 원칙이 소개됐다. 이 원칙에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한지 검토 △'적법성' 원칙을 통해 처리 근거의 명확성 확인 △'투명성'에 따라 처리 사항 공개 △'안전성'을 통해 유출·훼손 방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목적 제한과 사생활 보호,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도 핵심 요소로 강조됐다. 이 밖에도 AI 학습을 위해 수집된 영상을 가명 처리해야 하는 원칙이 포함되었으며 원본 영상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규제샌드박스는 특정 조건에서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로 개인정보위는 필요한 안전 조치가 모두 준수될 경우에만 영상 원본을 활용하도록 허용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자율주행차와 배달로봇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앞으로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안내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안내서는 개인정보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계는 이 지침을 참고해 AI 개발에 필요한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2024-10-14 15: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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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업계 최초 보험업무 처리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는 업계 최초로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험업무 처리에 활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행정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제공 요구에 따라 본인 혹은 원하는 곳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공 마이데이터가 적용된 보험 묶음정보 서비스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포함한 28종의 본인 정보로 구성돼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고객은 보험 가입 및 청구시 필요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보험사는 데이터 형태로 제공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다. 삼성화재는 이달부터 자동차 보상 처리 시 운전자와 피보험자 관계 확인 업무에 2종의 본인 정보를 활용해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장기보험, 일반보험 업무 및 계약 해지나 보험료 환급의 콜센터 계약관리업무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보험사에서 안내받은 서류를 고객이 직접 대면, 팩스, 메일 등으로 제출했으나 보험 서비스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적용함으로써 본인의 정보제공 요구와 더불어 금융인증서 및 휴대폰 본인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보험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삼성화재 Data파트 관계자는 "향후 행정안전부 및 한국신용정보원과의 협의를 통해 활용 가능한 행정 정보를 확대하고, 고객이 보다 많은 업무에서 편리하게 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9-23 0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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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논란'…금감원, 업계로 검사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 등 국내 대형 간편결제사에 대한 서면검사에 착수했다. 최근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체 해외 지급 결제 현황까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네이버페이와 토스페이를 대상으로 해외 지급 결제 관련 서면검사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검사 전 자료 수집 및 중점 검사사항 등을 파악하고, 법 위반 정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현장 검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페이사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5∼7월 카카오페이의 해외 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동의 없이 가입 전체 고객의 △카카오 계정 ID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 내역과 거래 내역(잔액·충전·출금·결제·송금 내역) 등을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이 문제로 지적한 것은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가 알리페이에 넘어갔다는 점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타인에 제공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도 알리페이는 해외에 지점을 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이 두 가지 모두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봤다.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는 지분 32.06%를 보유한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다. 카카오페이는 관계사인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고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해외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알리페이에 해당 정보들을 매일 1회 제공했다. 이렇게 전달된 정보는 총 542억건, 누적 기준 4045만명에 달한다. 알리페이는 애플 일괄 결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NSF) 스코어 산출 명목으로 카카오페이에 전체 고객 신용정보를 요청했고, 카카오페이는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카카오페이는 국내 고객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알리페이에 주문·결제 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해외 결제 고객의 신용정보까지 불필요하게 제공했다.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내준 정보만 누적 기준 5억5000만건 규모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전면 반박에 나섰다. 관련 정보 제공이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에 해당하고,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전달돼 원본 데이터를 유추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해당 결제에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리페이,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이에 대한 별도의 공식 확인 절차도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다시 재반박했다. 금감원 측은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NSF 스코어를 산출해 애플에 제공하는 업무'에 대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바 없기 때문에 이번 건은 업무 위수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랜덤값 없이 단순하게 해시처리(암호화)하면서 암호화 시 필요한 함수구조를 지금까지 전혀 변경하지 않았다"며 "이는 일반인도 공개된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복호화(해독)가 가능한 수준이고, 해시처리를 제대로 하더라도 관련법상 가명정보에 해당해 고객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은 향후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신속히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불법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검사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2024-08-14 1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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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주요 기업·기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첫 평가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주요 기업과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 대상에는 네이버, 카카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같은 주요 빅테크 및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빅5' 병원 등 49곳이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확정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위탁 등 처리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작성한 문서다. 이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보장 수단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이 어렵고 복잡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34.9%만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했으며, 올해 첫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 분야는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인공지능(AI) 채용 등 7개 분야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우아한형제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주요 기업과 기관 49곳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평가 기준은 △적정성(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했는지) △가독성(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접근성(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했는지) 등 3가지다. 26개 항목, 42개 지표를 통해 의무사항 이행 여부와 개인정보처리자의 노력을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기초 평가'와 기업·기관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토대로 한 '심층 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가 가독성과 접근성을 확인하는 평가도 진행된다. 평가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우수한 곳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시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보완이 필요한 곳에는 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린다. 윤여진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은 "7∼8월 기초 평가 및 이용자 평가를 시작으로 9월 심층 평가, 10월 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1월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12월에 최종 결과를 확정하고 우수사례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되, 법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보주체의 알 권리 강화 등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06-13 17: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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