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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새 틀 찾는다… 국회서 OSC·모듈러 정책 포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국회에서 OSC·모듈러 산업의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포럼이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이 다음달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포럼의 핵심은 급변하는 건설환경 속에서 OSC(Off-Site Construction)·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데 있다. 행사는 신영대 의원의 개회사,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의 환영사로 문을 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요 인사와 산업계·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이 공식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주최 측은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산업계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포럼의 주제는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방향’이다. 최근 건설업계는 인력 부족,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겹치면서 공정 효율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는 OSC·모듈러 건축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기준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산업 전반에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세션에서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OSC·모듈러 활성화 특별법’을 주제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어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가 정책·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최기호 자이가이스트 담당이 현장의 실무적 장애요인을 지적한다. 종합토론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발표자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산업 현안과 정책 대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토론에서는 기술 표준화, 안전 검증 기준, 인허가 체계 개선, 정부 지원방안 등 구체적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주최 측은 이번 포럼이 국회·정부·산업계·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첫 대규모 종합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한다. 행사 이후에는 산업계 의견을 취합해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 방향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2025-11-28 1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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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스케일업이 성장사다리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AI 혁명에 따른 산업 대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에 기반한 성장사다리 강화가 필수라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제기됐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5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은 글로벌 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기업 생태계의 체질을 강화할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미 통상·안보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글로벌 시장의 자국 중심주의는 특정 기업군이 아닌 중소·중견·대기업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혁신 역량으로서 국가 경쟁력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스케일업의 핵심인 금융을 최우선으로 R&D·노동·환경 등 제반 분야의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산업의 저변을 구성하는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견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경쟁 심화, 무역 규제 확대 등 대내외 환경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중견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가 보다 견실한 안전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도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성장 단계별 지원 전략을 구축하고 금융·통상 등 전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를 진행한 김영주 부산대 교수, 권용수 건국대 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의 원활한 스케일업을 위해 전향적인 금융 지원 확대를 포함한 안정적인 성장 지원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주 부산대 교수는 '중견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지원 체계 개편 방안' 발표에서 "중견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 실적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설정·관리하고 달성도에 따라 차년도 예산 배분을 조정하는 성과기반예산제도(PBB)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후보→중견→글로벌 중견으로 이어지는 3단계 트랙을 스케일업 패스로 일원화하고 단계별로 금융·R&D·세제·수출·인력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중견기업 금융 지원 확대 방안' 발표에서 "중견기업은 설비투자·기술혁신·해외진출 등 자금 수요가 크지만 시중은행의 높은 금리와 까다로운 심사, 정책금융의 제한적 접근성, 직접금융 시장 진입 장벽 등으로 금융 조달에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정책금융의 업종·요건 제한을 완화하고 매출 기준 단계별 보증 확대, P-CBO·QIB 회사채 등 직접금융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미래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AI 혁명의 무서운 속도를 감안할 때 성장 패러다임 혁신의 타이밍을 놓치면 국가 산업과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책금융을 포함한 금융 인프라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경직적인 법·제도 체계를 빠르게 개선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확대하는 데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중견련,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 한국중견기업학회가 공동 개최했으며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문신학 산업통상부 제1차관,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여야·정부·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25-11-24 16: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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