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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060일 만에 막 내려…'4+1 개혁' 실험은 좌초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총장에서 대선 후보로 직행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되며 퇴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며 상징적인 변화로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끼웠다. 자유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는 노선을 달리했다.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국정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의료 개혁은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명분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대규모 집단 이탈 사태가 벌어졌다.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며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았고, 의대생 복귀 이후에도 갈등은 봉합되지 못한 상태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9월 정부안 발표로 본격화됐다. 기금 고갈에 대비해 보험료율과 수급 구조를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젊은 세대는 덜 내고 노령층은 더 내는 방식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논란 속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고, 탄핵 기간 중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극적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공포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됐고,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성과로 평가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점도 일부 반등의 실마리로 해석됐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정국, 당내 균열, 의정 갈등이 겹치면서 국정 동력은 빠르게 약화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군 병력이 국회와 헌법기관으로 이동한 데 따른 위헌 논란이 커졌고, 이는 결국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4+1 개혁’은 상당 부분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대외정책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택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지양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기조로 미국·일본과의 결속을 강화했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도 복원됐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세 나라는 대북 공조의 틀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으로 북·러 밀착이 강화됐고, 북한은 러시아에 실질적 병력까지 파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공조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유럽과의 동맹을 재편하고 통상 이슈에서 고율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번에도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긴밀한 정상외교를 벌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외교 무대에서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익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4-04 1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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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아오포럼 2025 연차 총회 개막…2000명 대표 하이난에 집결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이라 불리는 '보아오 아시아포럼(Boao Forum for Asia, BFA)' 2025 연차총회가 지난 25일 중국 하이난(海南)성 보아오(博鰲)에서 성대하게 개막됐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아시아의 미래 공동 창조(在世界变局中共创亚洲未来)'이며 △세계 변화 속에서 신뢰 재구축과 협력 촉진 △성장을 통한 세계화의 재균형과 포용적 발전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이행을 통한 글로벌 도전 대응 △인공지능(AI) 응용·거버넌스 강화와 혁신 발전 추진 이라는 네 가지 주요 의제에 맞춰 28일까지 40여 개의 다양한 세부 행사들이 진행된다. 25일 오전 연차총회 기자회견이 보아오포럼 미디어 센터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포럼 사무총장인 장쥔(张军)은 2025년 포럼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주요 보고서인 '아시아 경제 전망 및 통합 과정 2025년 보고서(亚洲经济前景及一体化进程2025年度报告)'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아시아와 세계 2025년 보고서(可持续发展的亚洲与世界2025年度报告)'를 발표했다. 장쥔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오늘날 세계는 지난 세기 이래 가장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일방주의, 보호주의, 강권 정치가 새로운 발전을 보이며 세계 안정과 경제 회복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국제 사회의 우려와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보아오포럼 2025년 연차총회는 더욱 중요한 현실적, 장기적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아오포럼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포럼 중 하나이며, 새로운 상황 하에서도 변함없이 지역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경제 세계화와 다자주의를 옹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연차총회의 주제는 시대의 주요 과제와 도전에 부합하며, 변화 속에서 발전 방향을 더 잘 파악하고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사무총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국제 사회에 신뢰 유지, 단결 협력, 어려움 극복, 미래 개척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가 여러 면에서 세계 발전의 선두에 서 있으며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며 "세계는 아시아의 미래에 희망을 가질 이유가 있고 아시아 또한 세계의 미래에 자신감을 가질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쥔 사무총장에 따르면 올해 연차총회에는 60여개 국가 및 지역에서 약 2000명의 대표와 약 150개 언론 기관에서 1100명 이상의 기자가 참가했다. 이번 연차총회는 다채로운 행사와 유연한 조직 형태로 전방위적인 대화와 교류를 위한 넓은 공간을 제공했다. 주요 연설, 분과 포럼, 원탁 회의 등을 포함하며,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 기회 창출을 위해 한국, 중국, 일본, 호주 기업 간 대화 등 다양한 기업 간 대화 세션도 마련됐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인 딩쉐샹(丁薛祥)은 27일 열리는 공식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며, 각국 정상, 포럼 이사 및 기업 대표들과 회견 및 좌담회를 갖고 중국 측의 입장과 주장을 설명하며 협력 강화와 공동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와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라오스 총리 송사이 시판돈, 방글라데시 임시 정부 수석 고문 모하마드 유누스, 미크로네시아 연방 부통령 팔리크, 몽골 제1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 춤바다린 간투무르, 카자흐스탄 제1부총리 로만 스클랴르, 러시아 부총리 알렉세이 오버추크 등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이 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대화에 참여할 예정이다. 각국 정상 외에도 약 120명의 각국 장관급 고위 관료, 약 30명의 국제 및 지역 기구 대표, 수많은 기업 지도자 및 저명한 학자를 포함한 300명 이상의 주요 인사들이 관련 의제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보아오포럼 이사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부이사장인 저우샤오촨(周小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겸 인민은행 전 행장,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필리핀 전 대통령, 리자차오(李家超)홍콩 특별행정구 행정장관, 천하오후이(岑浩輝) 마카오 특별행정구 행정장관, 쑨웨이둥(孙卫东) 중국 외교부 부부장, 류전민(刘振民)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표 등이 포럼에 참석했다. 기업 대표로는 레이쥔(雷军) 샤오미 그룹 창업자이자 회장 겸 CEO, 화타오(华涛) 우량예그룹 부회장 겸 총경리, 후바이산(胡柏山) 비보(vivo) 집행 부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 장야페이(蒋亚非) 화웨이 기술 유한회사 수석 부사장, 정은태 SK 중국 사장, 박국철 현대자동차그룹(중국) 부사장 등이 포럼의 다양한 부대 행사에 참석 예정이다. 한편 2001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인 보아오 아시아포럼은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 타운에 본부를 두고 있다. 아시아 경제 통합과 지역 협력 촉진을 목표로 정부, 기업 및 학계 지도자들에게 고위급 대화 플랫폼을 제공하며 '아시아의 다보스포럼' 이라 불린다. 보아오포럼은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대화 플랫폼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협력 메커니즘 논의를 촉진해 왔다. 그 성과는 아시아 정책 결정 및 비즈니스 협력에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보아오 왕해나 기자]
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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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클라우드, 개인 개발자 위한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트' 무료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구글 클라우드가 개인 개발자들의 코딩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코딩 지원 도구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트(Gemini Code Assist)’ 개인용 버전을 무료로 공개하며 AI 코딩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렸다. 이번 퍼블릭 프리뷰 버전 공개를 통해 기업 소속 개발자뿐만 아니라 학생, 프리랜서, 스타트업 개발자 등 모든 개발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제미나이 2.0의 강력한 AI 코딩 기능을 무제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구글 클라우드 데브옵스 연구팀(DORA)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개발자의 75% 이상이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구글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코드의 25% 이상이 AI에 의해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구글 클라우드는 전 세계 개발자들이 AI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개인용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트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용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트는 구글의 최첨단 AI 모델인 제미나이 2.0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퍼블릭 도메인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한다. 방대한 코딩 데이터 학습과 검증을 거쳐 코딩에 특화된 제미나이 2.0 모델을 탑재, 이전보다 더욱 향상된 코드 추천 기능을 제공하며 개발자 수준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한다. 개발자는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자연어를 사용하여 코드 생성, 설명, 개선 등 다양한 작업을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름, 이메일, 메시지 필드를 갖는 HTML 양식 생성”과 같은 간단한 명령만으로도 즉시 코드를 얻을 수 있으며 반복적인 코딩 작업 자동화나 기존 코드 오류 분석 및 개선 등도 AI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인용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트의 또 다른 강점은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사용량이다. 기존 무료 코딩 어시스턴트 제품들의 월 코드 완성 횟수 제한이 약 2000회 수준인 것에 비해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트는 월 최대 18만 회의 코드 완성을 지원한다. 이는 전문 개발자에게도 충분한 수준으로 사용량 제한으로 인해 코딩 작업이 중단될 염려 없이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더불어 최대 12만 8000 토큰의 컨텍스트 창을 지원하여 대용량 코드 파일 처리 및 코드 전체 구조 파악에도 용이하며 코드 주석 작성이나 테스트 자동화 등 반복 업무를 AI에 맡기고 개발자는 보다 창의적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기성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사장은 “개인용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트는 학생부터 전문 개발자까지 누구나 무료로 더욱 빠르고 전문적인 코딩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력한 도구”라며 “앞으로도 모든 개발자가 뛰어난 AI 도구를 갖춰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개발자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지메일 계정을 가진 사용자라면 누구나 깃허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젯브레인스 IDE에서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트를 설치하여 즉시 사용해 볼 수 있으며 IDE 내 피드백 기능을 통해 서비스 개선에 참여할 수 있다. 구글 클라우드는 사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트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5-02-26 18: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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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우원식에 "경주 APEC 진지하게 참석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단독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회의장의 시진핑 주석과 단독 회담은 2014년 12월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 이후 11년 만이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 주석이 한국의 고위 인사를 공식적으로 처음 만난 것이기도 하다. 이날 오후 하얼빈 시내 태양도 호텔에서 40여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우 의장은 최근 중국이 한중관계 지속 발전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지지를 보내준 데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현 상황이 불안정하지 않고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광복 80주년과 중국의 항전승리 80주년으로 역사적으로 뜻깊은 올해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 주석의 APEC 참석 방한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에서 유의미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친환경, 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수교 30여 년 동안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한 가운데 동북아 평화에도 기여해왔다"면서 "현재 국제·역내 정세에 불확실성 요소가 많지만 앞으로 양국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한국에서 APEC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내년에는 중국에서 연달아 개최된다면서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있으며, 진지하게 참석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과 관련해 "중국이 그동안 많은 일을 해 왔다"면서 "앞으로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에 대해 한국측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중국 정부의 한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이후 한국 관광객이 중국을 많이 방문하고 있다"면서 "중국인들도 한국을 더 많이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5선),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4선),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3선),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재선),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초선),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주중한국대사관 김한규 대사대리가, 중국 측에서는 왕이 외교부장, 탕팡위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 뤼루화 국가주석비서 등이 배석했다.
2025-02-08 16: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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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제47대 美 대통령 취임… '미국 우선주의' 2기 시대 개막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며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복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서막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오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변화의 물결이 나라를 휩쓸고 있다"며 '미국 성공의 새 시대'를 선포했다. 또한 '상식의 혁명'을 촉구하며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고율 관세 부과, 연방 정부 구조조정 등을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날 워싱턴 D.C.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대선 승리 축하 집회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모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행동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쇠락은 막을 내릴 것이며 우리는 미국의 힘과 번영, 품위와 긍지를 영원히 다시 가져오는 새로운 날을 시작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약 10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바이든 행정부 정책 뒤집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이민 문제와 관련하여 '국경 폐쇄'를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에서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특정 범죄 조직 테러 단체 지정, 국경 장벽 건설 재개, 국경 지대 미군 배치 등을 포함한 10여 개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상 최대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시카고부터 시작하고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도 예고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석유 시추 등 에너지 개발 허용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연방 정부 기관에 미국의 통상 정책과 무역 적자 문제에 대한 평가를 지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외 제조업의 미국 내 유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우리는 여러분의 세금과 인플레이션 물가를 낮추고 임금은 올리며 수천 개의 공장을 공장들이 있어야 할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며 "우리는 관세와 똑똑한 정책을 통해 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미국산을 짓고,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할 것임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행보는 국제 안보 및 무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세를 앞세운 보호무역주의는 국제 통상 전쟁으로 번져 세계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대외적으로는 파나마 운하 반환,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와 캐나다의 미국 편입 방침 등을 천명,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의 조기 회동도 추진하는 모습이다. 반면 동맹국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한국, 일본 등에는 방위비 분담금 추가 요구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부자 나라인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퇴임하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마지막 연설에서 "이 나라의 영혼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 진행 중"이라며 "희망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21 02: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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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탄핵 소추안 가결… 與, 권한쟁의심판ㆍ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대통령(200명)이 아닌 총리 기준(151명)으로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27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151석으로 정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한다”며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석 이상을 기준으로 가결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격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후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다음 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게 된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의결정족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상황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등 두 가지 기준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다툼은 탄핵심판 외에 다른 절차로도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헌재 민원실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108인, 피청구인은 우 의장이다. 국민의힘은 청구서를 통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서면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로 든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우리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한 사람도 없다”며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는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를 못할 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이자, 우리 정치 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에 대해, 야당이 스물아홉 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이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2024-12-27 16: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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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내년 APEC CEO 서밋 의장 자격 인수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2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 의장 자격을 넘겨 받았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민간의 기술과 지혜가 서로 다른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Bridge)가 되고 기업(Business)이 혁신을 주도하며 지금보다 더 나은(Beyond)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내년도 서밋의 주제 '3B'를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15일(현지시간) 최 회장이 페루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2024 APEC CEO 서밋에서 페르난도 자발라 페루 CEO 서밋 의장으로부터 내년 서밋 의장 자격을 인수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르엉 끄엉 베트남 주석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CEO 10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기업인으로는 최 회장을 비롯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회장단인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가 참여했다. 최 회장은 의사봉을 받은 후 인사말에서 "내년 APEC CEO서밋의 주제는 Bridge, Business, Beyond인데 이를 소문자로 쓰면 'bbb'다. 세 개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모양처럼 보인다"며 "트리플 엄지척은 우리의 주제지만, ‘엄지척’으로만 귀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로 이어지는 비즈니스의 힘을 구체화하려면, 21개국이 혁신과제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역할을 강조한 뒤 "서밋의 틀 안에서 21개국 경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 과제와 기술 어젠다, 혁신 목표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장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20년 넘게 이어온 페루와의 인연을 소개하며 "페루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는 속내를 전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2004년 ‘카미세아’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에너지 사업을 시작했다"며 "가스가 신흥 지역에 위치해 있어 프로젝트는 매우 도전적인 사업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우리는 천연가스를 채취해야 했고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이 가스를 안데스 산맥, 해발 4000m를 넘어 운송하는 것이었다"며 "정말 어려운 프로젝트였지만, 지금 우리의 가스는 페루 에너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래의 도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지식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2025 APEC CEO 서밋은 내년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APEC 한국사무국으로서 APEC CEO 서밋 추진단을 지난 10월 발족했다. 대한상의는 “행사에서 글로벌 CEO 1000명은 내년도 주제의 영문 이니셜인 'b' 글씨 모양인 엄지척 제스쳐를 취하며 내년 경주에서의 재회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2024-11-17 17: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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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최고등급 기업 '전무'…안전사고 늘어난 한화오션 등급↓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선 최고 등급을 받은 기업이 없었다. 그 중에서도 올해 중대재해 사고가 유독 많았던 한화오션은 직장 내 안전을 평가하는 'S(사회)' 부문에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두 단계 떨어진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ESG기준원이 국내 상장회사 1001곳, 비상장 금융회사 65곳(지배구조만 평가)의 ESG 수준을 평가한 ‘2024 ESG 등급’을 25일 발표했다. ESG 등급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하고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기업의 ESG 수준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총 7등급(S, A+, A, B+, B, C, D)으로 분류된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분야에 등급을 매긴 후 통합등급을 정한다. 평가 대상기업 1006곳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795곳의 통합 등급을 보면 S등급을 받은 기업은 '0곳'으로 지난해와 변함 없었다. A+등급을 받은 기업은 20곳으로 전체 대상 중 2.5%를 차지해 지난해(19곳) 대비 0.1%p 늘었다. A등급 비중은 23.9%(190곳)로 같은 기간 2.2%p 증가한 반면 B+등급의 비중은 16.9%(134곳)로 0.9%p 감소했다. B등급의 비중은 7.4%(59곳)로 1.2%p 늘었고 C등급은 2.8%(181곳)로 4.0%p 감소했다. D등급의 경우 26.4%(210곳)로 1.4%p증가했다. 한국ESG기준원은 "ESG 전 영역에서 중위권 기업의 완만한 점수 상승세가 확인돼 자본시장의 ESG 경영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상위 등급은 정체되고 최하위권 등급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 ESG 경영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국ESG기준원의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 1~10월 확인된 사안들을 반영한 평가 대상기업에 대한 등급 조정도 이뤄졌다. ESG 기준위원회를 개최해 총 23곳의 ESG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근로자 사망사고 등 지속적인 안전사고 발생으로 현대제철, 현대건설, 대우건설, 영풍, 금호타이어 등 기업은 S(사회) 영역에서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특히 올해 중대재해 사고로 하청노동자 포함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오션은 기존 A등급에서 두 단계 떨어진 B등급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서 누락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난 3월 증권발행 제한 등 제재를 받으면서 G(지배구조) 영역에서 한 단계 하락한 B+등급으로 조정됐다. 같은 사유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도 각각 D등급, B등급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에어부산은 통합등급이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2024-10-25 1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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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차녀 비공개 결혼식…나란히 혼주석에 앉은 최태원·노소영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민정(33)씨와 미국인 해병대 예비군 장교 케빈 황(34)씨가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결혼식엔 양가 친인척과 재계 인사 등 하객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신랑 케빈 황씨와 민정씨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살면서 이웃 주민으로 처음 만나 ‘군’ 복무라는 공통점을 계기로 친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계 미국인인 황씨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나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졸업한 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해병대 예비군 장교로 복무 중이다. 민정씨도 2014년 재벌가 딸로는 이례적으로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 입대했다. 특히 이날 결혼식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세기의 이혼' 이후 신부 측 혼주로 첫 대면하는 혼사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신부 측 부모석에 나란히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은 본식 2시간 전인 오전 11시쯤 식장에 도착했고 잠시 뒤 최 회장이 다른 차량으로 지하 3층을 통해 들어섰다. 식장엔 장녀 최윤정(35) SK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 장남 최인근(29) SK E&S 패스키 매니저와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사촌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SK가(家) 인사들과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노 관장의 동생이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도 함께 했다. 이재용 삼성 회장과 구광모 LG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이재현 CJ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이웅렬 코오롱 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자리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초청장을 받았지만,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결혼식은 사전에 초청장을 받은 하객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출입로를 통제한 채 비공개로 주례없이 진행됐다.
2024-10-13 14:2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