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6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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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유주택자 '강남3구·용산구' 주택 구입 대출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이달 28일부터 유주택자의 투기지역 소재 주택구입목적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다. 대출 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상 전(全)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단 보유주택 매도 시에는 예외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매도주택 잔금일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게 조건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로 제한했던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 목적의 신규 주담대 취급을 2월 21일부터 재개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돼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취급 제한"이라고 말했다.2025-03-21 1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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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억제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올해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매입 확약 및 지구지정 조기화 등을 통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LH가 지난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했으며, 필요 시 당초 계획된 3000가구보다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R(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19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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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풀린 서울... 부동산 매수심리 6개월 만에 반등 [이코노믹데일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로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지역 주요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오면서 서울 매매가격 전망 지수도 7개월 만에 반등했다. 25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0.4로 나타났다.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7월 140.6을 기록한 뒤 5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12월에는 107.7까지 떨어졌다. 1월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감 등이 반영되면서 소비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2.7포인트(p) 오른 110.4를 기록하며 6개월 만에 반등했다. 소비심리지수는 0~200사이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상승이나 거래증가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지수는 95 미만은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본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7개월 만에 반등했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1.5p 상승한 97.3을 기록했다.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난해 7월 127.2를 기록한 뒤 6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1월 85.8까지 떨어졌다가 이달 반등했다.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KB부동산이 전국 60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조사해 0~200 범위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 비중이 높다는 것을, 100 미만일 경우 그 반대를 의미한다. 1월 서울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4.8%에 그쳤는데 2월에는 14.5%로 증가했다. '하락' 전망은 1월 32.6%에서 2월 19.8%로 감소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단지에서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운영하는 호갱노노에 따르면 지난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이후 잠실동 방문자 수가 전날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잠실의 '엘리트'라 불리는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단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한편, 한국은행이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금리 하락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수도권 핵심 지역부터 거래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연구소 하서진 수석연구원은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로 규제완화 등 정책 향방이 가시화되고, 기준금리 인하 효과로 대출 금리도 하락할 경우 매매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착공, 분양, 입주 감소로 공급부족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두터운 수도권 핵심지역부터 매매거래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2025-02-25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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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집' 가지려면 월급 13년 꼬박 모아야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년가량 꼬박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임차 가구는 월 소득의 22.7%를 임대료로 지출했다.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매매와 전세에 필요한 대출 지원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12월 전국 표본 6만1천 가구를 직접 방문해 면담 조사한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지난해 서울 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중간값 기준으로 13배로 나타났다. PIR은 월급을 고스란히 모았을 때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서 '내 집'을 가지려면 13년간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셈이다. 서울 다음으로 PIR이 높은 지역은 세종시(8.7배)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 7.4배, 대전 7.1배, 부산과 대구가 각각 6.7배 등의 순이었다. PIR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3.1배）이었으며 전국 PIR은 6.3배로 전년과 동일했다.2024-12-27 1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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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0.25%p 인하... 집값 상승효과는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11일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대출 규제 강화로 집값 상승 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 투자 여력이 커져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택 매매가격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됐고, 대출 문턱이 높아져 집값 상승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 인하 시 수익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주요 상권 위주로 수요가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3.25%로 0.25%p 내렸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 0.25%p 인상 후 이어온 한은의 긴축 기조도 3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미국이 지난달 빅컷(0.5%p 인하)에 나서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한은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집값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한은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출금리가 0.25%p 낮아지면 1년 뒤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평균 0.43% 오르고, 서울 주택가격은 0.83%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에 선반영됐고, 대출 규제가 한 층 강화돼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랩장은 "9월 미국의 기준금리 빅컷 이후 이미 금리인하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됐다"며 "9월부터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움직임이 더해지며 10월 기준금리 인하 효과 발현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하반기까지는 거래량과 매매가 상승 움직임도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함 랩장은 "연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진 집값 상승 피로감 누적으로 주택 매매거래 월별 총량은 7월을 정점으로 이미 8월부터 주춤한 상태"라며 "연말까지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기준금리 인하 시 임대수익률 상승 기대로 주요 상가 위주로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대출 제한에 따른 월세 수요 유입 등으로 월세가 고공행진 하면서 임대수익률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함 랩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인 3.5% 이하로 낮아진다면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수익률 장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면서도 "온라인 쇼핑 흐름 등 유통 트렌드 변화와 경기회복 저조로 유동 인구와 MZ세대 유입이 많은 서울 일부 상권 위주의 제한적 유입 효과에 그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2024-10-11 15: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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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