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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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심판론, 민주 '압도적 과반'…尹정부 국정동력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총선 결과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국민의 정권 심판론을 입증했다. 조국혁신당 등 돌풍으로 범야권 의석은 180석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점쳐지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도 직격탄을 맞는 형국이다. 여당 국민의힘은 최근 12년간 총선 3연패, 연거푸 대패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11일 오전 6시30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역구 개표율 99.64% 기준,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254석 중 민주당 161곳, 국민의힘 90곳, 진보당 1곳, 개혁신당 1곳, 새로운미래 1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각 비례대표 정당은 개표율 93.97% 기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37.02%, 민주당 위성 더불어민주연합 26.56%, 조국혁신당 24.04%, 개혁신당 3.55%로 나타났다. 의석수로 계산했을 때 국민의 미래가 15석, 더불어민주연합이 11석, 조국혁신당이 10석, 개혁신당이 1석이다. 정당투표는 3% 득표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는다. 민주당은 이로써 비례대표를 합해 172석을 차지하면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됐다.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했을 때 180석을 넘어 범야권이 입법주도권을 차지하게 됐다.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 '한강벨트'에서 민주당은 마포을, 중성동갑·을, 광진갑·을, 강동갑·을 등에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전체 시·도 중 의석이 가장 많은 경기(60석)에서도 민주당은 51곳이 당선 확정 또는 1위를 기록 중이고, 인천에서도 14곳 중 12곳이 앞서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 100석은 넘겼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 조건인 의석수 120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임기 동안 여소야대 국면을 맞는 최초 대통령 사례로 남으면서 남은 임기 3년에 윤석열 정부가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권과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을 중심으로 1위를 기록했다. 총선 최종 결과에서 국민의힘은 참패를 당했지만 개헌선(200석)을 내주지 않아 '최악의 결과'는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4년 전 대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4년 동안 거대 야당에 입법 주도권을 내준 채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당시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에 비례대표(더불어시민당) 17석을 합쳐 180석을 차지했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103석, 무소속을 합쳐 107석을 얻는 데 그치면서 완패한 바 있다. 국정 운영 동력에 타격을 받은 윤 대통령과 현 정부는 앞으로 국정 운영 기조에 대대적인 변화 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11 06: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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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이코노믹데일리] 말줄임표를 어찌 채울까. 남는 자, 떠날 자,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자가 갈렸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모두 300색 소회를 품는다. 지역구 감사 인사부터 의정 업무보고까지 눈코 뜰 새 없을 채비가 그려진다. 4년 임기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배치를 고심한다. 본연의 입법 근간이다. 민주주의 삼권 분립 한 축으로 법을 만들 장이 열린다. 필자는 국회 17개 상임위 중 금융권을 관장할 정무위에 주목한다. 자고 일어나면 역대급 금융사고가 터진다. 금융소비자, 더 정확히 개미는 불안하다. 매번 경신하는 피해 규모 탓이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에 이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나라 전체를 뒤흔든다. 피해액만 수조 원. 사실상 집계 불가다. 애석하지만 직전 21대 국회 때 불거졌다. 크고 작은 횡령, 유용, 직장 내 갑질, 성범죄 비위도 끊이질 않는다. 은행, 증권사, 2금융권, 상호금융 지역금고 영업점이 발생지다. 소시민과 접점한 금융 이미지가 실추된 배경이다. 사람 모인 곳이 조용할 리 있나, 하지만 납득이 어렵다. 상상 이상의 수위와 빈도가 문제다. 잇달아 드러나는 초대형 사고를 사전 방어할 강력 기재가 필요하다. 바로 법이다. 제도권 내 객관성이 전제돼야 한다. 판결 근거의 명확성이다. 이해관계자 대다수가 끄덕여야 한다. 온갖 사고를 둘러싼 최근 재판부 결정에 금융당국발 무분별 항소 사유는 의문투성이다. 불완전 판매를 사유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 제재에 꽂힌 당국 기조가 대표적이다. 창구 직원의 고위험 상품 안내가 미흡했거늘 CEO 압박을 넘어 사법적 구속으로 치닫는 건 연결고리가 허술하다. DLF 사태로 대법원까지 갔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은 최종 무죄를 받았다. 내부통제 미흡에 책임을 안고 유사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판례가 분명해도 당국은 막판 상고라는 무리수를 뒀다. 국회의원 제 역할이 절실하다. CEO 징계에 합당한 규정과 법 개정이 요구된다. 홍콩 ELS 사태를 놓고 벌써부터 중징계가 거론된다. 또다시 당국 자충수가 점쳐진다. CEO 옥죄기에 혈안 된 오판을 경계하는 까닭이다. 상품은 갈수록 복잡하고 리스크도 커진다. 지금이야 ELS가 뜨겁지만 수면 아래서 꿈틀댈 사상 최대 투자피해 상품에 우려가 쏟아진다. 금융세금을 보는 시각차도 극복 과제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맞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야당은 부과를 주장한다. 만능 재테크 통장으로 이목 쏠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 민주당은 비과세 한도를 아예 없애자 주의다. 반면 국민의힘은 배당과 이자소득에 비과세 한도를 늘리려 한다. 양측 모두 소수의 부자 때리기보다 개미 부담 덜어주기에 집중할 때다. 공수표에 그치지 않으려면 법적 검토가 철저해야 한다. 국민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책무다. 법안 발의에만 그치면 소용없다. 절차는 신속히 밟을수록 효력이 크다. 국회 정무위에 발의돼 계류 중인 의안만 1300여개. 현직 의원들이 활동한 4년 동안이다. 단순 계산상 연 330여개, 매일 1개씩 발의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혁신지원법, 자본시장금융투자법 등 '금융'자가 들어간 것만 300개에 육박한다. 다선 영광을 안은 자뿐만 아니라 초선 의원 데뷔작을 기대한다. 오는 10월 열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때 "본 의원은" 이라 운을 떼고, 뒤에 붙일 알맹이가 속이 꽉 차길 바란다. 덧> 마감의 역설. 선거 결과를 모른 채 출고한 아쉬움. 글이 노출됐을 땐 이미 엇갈린 희비. 고로 후속 기사로 위안.
2024-04-1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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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어떤지도 몰라" 공허한 약속에 산업 경쟁력 회복 '뒷전'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판세는 안갯속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검증을 넘어선 흠집 내기와 '막말' 논란에 올해도 여지없이 정책 대결은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마저도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선심성 짙은 공약이 임기응변식으로 언급된다는 지적이다. 3일 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은 지난 20대 대선에 이어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분기점으로 지목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방산, 자동차, 중공업과 중화학공업 등 업종마다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정책의 역할이 커진 탓이다. 기업이 '미래 대응'에 한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공약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야는 총선 체제 초입부터 기업인을 영입하며 화제를 모았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전문가인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서울 강남구병에, 같은 회사 출신 한정민 연구원을 경기 화성시을 선거구에 전략 공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자 출신이자 오랜 기간 현대자동차에 몸 담은 공영운 전 사장을 화성시을에 단수 추천하며 맞불을 놨다. 업종별로 영입 인재를 모두 합치면 20명에 이르는 기업인이 금배지 사냥에 나선다. 각 지역마다 특화 산업에 맞춰 후보들을 배치해 표심을 잡겠다는 뜻이지만 양상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기업인 출신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에서조차 일시적인 재정 투입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여야가 격전지로 꼽은 수도권 '반도체 벨트'가 대표적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격전지인 경기 수원·화성·용인·평택을 겨냥해 각각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반도체 메가시티'를 내걸었다. 보조금 지급과 투자 세액 공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연구개발(R&D) 지원 등 공약이 제시됐다. 그러나 세부 재원 조달 방안이나 근거가 뒤따르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을 지원하는 대책이 나온다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미국·일본·대만 등 각국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책을 쏟아내자 급조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들린다. 한 마디로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첨단 산업도 문제지만 제조업 근간인 중화학공업 경쟁력 회복은 이번 총선 의제에서 벗어나 있다. 경북 포항에서 울산, 부산, 경남 창원, 전남 여수를 잇는 남동해안 '제조업 벨트'와 관련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곳은 수도권 반도체 벨트만큼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산업 구조 변화와 업황 악화로 지역 경제가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다. 산업단지 내 설비 노후화와 일자리 감소 등이 맞물리면서 타 지역으로 인구 유출도 심각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원자력·방위산업 육성과 교통 인프라 건설을 내세웠고 민주당은 '동남권 메가시티'를 내놓은 정도다. 산업 정책 면면을 보면 '4차 산업 육성', '디지털 스마트 산단 전환' 같은 추상적인 표현만 등장하는 형국이다. 경남 창원의 한 유권자는 "창원공단(창원국가산단)만 봐도 문 닫는 공장이 천지인데 지역 이슈는 서울에서 다뤄주지도 않는다"면서 "문제가 뭐고 현실이 어떤지도 제대로 진단이 안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4-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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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회의원 가상자산 투자…"젊은 세대 후보, 투자 적극"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 67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후보의 7%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254개 선거구에서 출사표를 던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698명과 38개 정당 비례대표 후보 253명 등 총 951명의 재산신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40세 이하 후보 143명 중 16명(11.2%)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40세 이상 후보(5.8%)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후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는 평균 4.5가지였다. 비트코인(29명), 이더리움(15명)이 가장 인기 있었으며, 도지코인(6명), 시바이누(1명), 월드코인(1명) 등 변동성이 높은 밈코인이나 AI 테마 코인도 등장했다.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이 18명, 더불어민주당이 17명, 개혁신당과 국민의미래가 각 6명, 새로운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각 3명 등의 순이었다. 후보별 보유 가상자산 액수는 국민의힘 후보가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의 배우자와 자녀는 4억 6천 4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해 가장 액수가 컸다. 이들 중 37명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이용해 코인을 거래했다. 18명은 빗썸을 이용했고, 코인원(5명)과 고팍스(1명) 이용자도 있었다. 후보별로는 국민의힘 경기 안산갑 장성민 후보의 배우자와 자녀가 4억6천4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해 가장 액수가 컸다. 민주당 경기 수원정 김준혁 후보가 1억1천4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국민의미래 박충권 비례대표 후보가 5천880만원 상당의 솔라나(지난달 전량 처분)를 각각 보유해 뒤를 이었다. 가장 다양한 코인을 보유한 후보는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로, 본인과 장남이 29가지 코인을 보유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업비트와 빗썸에 총 5억 8천 700만원의 예치금을 두고 있어 관심을 끌었다. AI 스타트업 대표 출신인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는 1억원 상당의 훈민정음해례본 NFT를 골동품 및 예술품 항목으로 신고했다.
2024-03-27 12: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