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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짓고 허가 받으라니"…주택공급 발목 잡는 교육청의 '기부채납 갑질' [이코노믹데일리]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택사업의 핵심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 주택건설 사업자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인허가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평가 심의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 교육계 민간위원이 층수 조정이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며 사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됐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교육청과 LH 간 학교 건립비 분담을 놓고 수년간 대립했고, 교육청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비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재개발 구역은 통학로 확장 요구로 40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잠실 주공5단지는 신천초 이전 문제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장의 과도한 요구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달 21일부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적용 기준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늦추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주택업계는 일조권처럼 건축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교육청이 관여하며 심의 지연과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북의 한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63억원만 납부하려 했으나, 교육청 요구로 115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해야 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1861가구를 짓는 A사가 당초 기부채납 기준보다 실제 학생 수 증가가 적다며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기부채납 약정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기부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청이 학교시설 확보를 고집하면서 텅 빈 학교가 늘고 있다”며 “기부채납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5-23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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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적' 시중은행, 지역 금고 사수까지…지방은행은 '눈물' [이코노믹데일리] 지방은행들이 올해 1분기 들어 실적 부진에 빠지며 시중은행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경기 둔화에 따른 부실 증가와 지방금고 수주 실패가 겹치면서 지역 기반 금융사의 경쟁력이 뚜렷하게 약화된 모습이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등 3대 지방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합산은 6322억원으로 전년 동기 6980억원보다 약 658억원 줄었다. 감소율은 9.4%에 달한다 같은 기간 주요 시중은행은 역대급 실적을 경신했다. 고금리 수혜로 이자이익이 확대된 가운데 비이자 부문에서도 수수료 이익과 자산관리 수익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수익 구조가 안정된 반면 지방은행은 자산건전성 악화와 이자이익 정체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금고 사업에서도 시중은행이 시장을 장악하며 지방은행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지방금고는 해당 지역 내 공공자금 운영과 자금 집행을 맡는 사업으로 과거에는 지역은행의 주요 수익원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대형 시중은행들이 대거 진출하며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또 지방 기업·소상공인 등이 불경기에 상환 어려움을 겪으면서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BNK금융의 올해 1분기 연체율은 1.12%로 전년 동기(0.90%) 대비 0.22%p 상승했다. 같은 기간 iM금융은 1.17%에서 1.71%, JB금융은 1.17%에서 1.52%로 모두 증가했다. 핵심 자회사인 지방은행들의 무수익여신(회수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부실채권) 비율도 모두 전년보다 올랐다. 이는 시중은행들이 매년 이자장사로 호실적을 내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올해 1분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벌어들인 이자이익만 10조5270억원 규모다. 특히 지방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된 상황에서 통상 지방은행이 운영하는 게 관례였던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마저 시중은행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지자체 금고는 해당 지자체의 각종 자금관리 운영과 세입·세출금의 수납관리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 등 업무를 취급하는 곳으로, 저원가성 예금과 잠재 고객 확보가 가능해 지방은행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였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막대한 출연금을 쏟아내며 금고 입찰 경쟁에도 뛰어들면서 지방은행의 입지는 더 밀리게 됐다. 행정안전부의 금고 지정 평가기준 6가지엔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등이 있어 은행의 실적과 출연금은 점수를 받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 지난해 지방은행의 주요 거점 6개 지역(부산·광주·전북·전남·경남·제주)의 금고(1·2금고) 155개 중 절반 이상인 80개를 시중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공시된 올해 지자체 금고 지정 현황에서는 시중은행중 농협은행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도 농협은행은 지자체 금고 70% 이상을 운영하면서 연간 1조원 넘는 수익을 거둬 독과점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만난 3대 지방금융지주 회장 및 지방은행장들은 지자체 금고 선정 시 은행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지역재투자 평가는 지자체 금고를 지정할 때 활용하는데, 해당 지역의 경제 성장에 은행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시중은행에 집중된 금고 선정을 막고, 과한 출연금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이 평가 비중을 높여야 한단 제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비대면 거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금융·비금융 정보기술(IT) 역량을 갖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고객이 이탈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에 지방은행들은 인터넷은행의 모바일 기술력과 지방은행의 강한 인프라 네트워크를 결합한 협업으로 노선을 틀고 있다. 광주은행과 토스뱅크가 처음으로 시도한 공동 대출 상품을 시작으로 부산은행과 케이뱅크도 공동 대출 등 은행간 강점을 살린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전북은행도 카카오뱅크와 손잡았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은행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금공급 기반이 (시중은행에) 빼앗기면 지방은행의 경영 어려움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05-23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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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서민·소상공인···2금융권, 수익·실효성 우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60859774183.jpg)
'서민·소상공인'···2금융권, 수익·실효성 우려 ● [이코노믹데일리] 다음달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금융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여신업계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금리 대출과 가산금리 산정 방식 등 수익성에 직결된 정책들이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여신금융 관련 공약으로 △취약계층 대상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의 금융소비자 전가 방지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계획이다. 중금리 대출은 10% 전후의 금리로 인터넷은행, 카드사, 저축은행에서 주로 취급하는 상품으로, 중저신용자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핵심 금융상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금리 대출 시장에 새로운 전문 인터넷은행이 등장할 경우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정책이 기존 금융사의 중금리 대출 수익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1분기 전업 8개 카드사의 중금리 대출 취급 금액은 1조592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7239억원) 대비 7.6% 감소했다. 이는 저신용자 대출 증가로 인한 금리 상승과 함께 건전성 관리 기조가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은 2조65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09% 급증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확대를 독려하며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 영향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은 업계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로, 전문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면 금리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금리 인하 압박이 가중되고, 이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쟁점은 가산금리 산정 방식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출 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사가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가산금리가 하락할 경우 금융사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법적 비용, 수익 목표, 차주의 신용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된다. 그러나 법적 비용이 제외되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이를 상쇄할 수단이 줄어들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 산정에 있어 법적 비용은 금융사 입장에서 불가피한 비용"이라며 "이 비용을 제외하면 가산금리 인하로 이어지고, 이는 수익성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 △정부·카드사·지자체 소비 포인트 시스템 구축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확대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는 소상공인의 소비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카드업계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동행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실제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상생의 의미가 강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실질적인 내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신업계는 대선 후보들의 금융 공약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소상공인 지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업계의 수익성을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가산금리 규제는 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여신업계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신용판매의 경우 손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 전통시장 혜택 및 소상공인 지원은 상생 측면이 크다"면서도 "전통시장과 지역 관광 수요 자체가 많지 않아 관련 대선 공약이 실질적인 내수 확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2025-05-20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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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 시유지, 시민에게 판다"… 서울시가 꺼낸 부동산 판 바꾸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 서울의료원 부지를 포함한 시유지 개발에 ‘지역상생리츠’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정체됐던 공공자산 활용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전망이다. 고금리와 PF 부실 사태 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서, 시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공공리츠 모델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상생리츠 제도를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서울의료원 부지 등 고가 토지를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이 시민과 함께 개발이익을 나누는 방식의 사업 모델을 강조하고 있어, 리츠 도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상생리츠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며 시행령 마련에 나섰고, 주민 참여와 배당이 가능한 투자모델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현재 영동대로 지하화 공사에 따른 야적장으로 사용 중이나, 토지 가치는 2조 원대로 추정된다. 앞서 2016년 매각 시도에 실패한 이후 개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서울시는 이 부지를 리츠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기존처럼 민간 시행사가 대규모 PF를 통해 독점 이익을 챙기는 방식 대신, 시민 투자자들과 함께 자본을 조성해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리츠에 참여한 시민들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배당 수익을 공유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 사업일 경우 서울 시민이 우선 청약권을 갖고, 리츠가 보유한 상업시설 등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토지를 현물 출자해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모델은 이미 천안시에서 실현된 바 있다. 천안시는 동남구청 신청사 부지 개발을 위해 시유지를 천안미드힐타운리츠에 출자했고, 전체 사업비 3300억 원 중 737억 원을 자본금으로 조달했다. 천안시는 이 리츠를 통해 구청사와 공공시설을 확보하며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챙겼다. 서울시도 유사한 방식으로 리츠 지분에 참여하면 배당 수익을 얻는 동시에 개발 방향을 주도할 수 있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대주주로 참여하면 시민을 위한 개발이 가능하고, 이는 공공성과 효율성 모두를 높이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의 안착을 위해선 세제 혜택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리츠협회는 “배당을 전제로 운영되는 리츠는 수익이 낮을 경우 투자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며 “배당소득세 면제 등 세금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행업계 역시 “리츠 방식은 기존 PF 모델에 비해 수익률이 낮아 대형 민간 시행사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사업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설계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와 철도 지하화 사업 등에도 지역상생리츠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상생리츠는 부동산 개발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세제 혜택과 투자자 보호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05-19 0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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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정부 초거대 AI 사업 이끈다…행안부 공통기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SDS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범정부 초거대 인공지능(AI) 공통기반 구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됐다. 이번 사업 수주로 삼성SDS는 공공 부문 AI 서비스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보안 우려 없이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AI 서비스 기획 및 구현 시 공통적으로 활용할 AI 컴퓨팅 인프라, 공통 데이터, 개발·운영 환경 등 AI 자원 전반을 통합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1차 사업 기간은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약 7개월이며 약 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삼성SDS는 자체 클라우드 플랫폼인 삼성클라우드플랫폼(SCP)을 기반으로 대구 민관협력형(PPP)센터 내 SCP 존에서 자사의 생성형 AI 서비스 플랫폼 '패브릭스(FabriX)'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AI 도입 장벽을 낮추고 공공 분야에 특화된 AI 서비스 개발과 활용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SDS 컨소시엄에는 네이버클라우드, 세림티에스지, 투이컨설팅 등이 참여하여 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더한다. 지난 15일 조달청 나라장터 개찰 결과 삼성SDS 컨소시엄은 종합평점 99.9906점을 획득하여 LG CNS 컨소시엄(98.5점)과 KT 컨소시엄(96.6907점)을 제치고 1순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평가는 조달청의 전문평가 방식이 적용되어 공통 분야와 전문 분야를 분리 심사했으며 AI 기술력을 집중 검토하는 전문평가 부문에서 삼성SDS 컨소시엄이 경쟁사 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SDS 관계자는 “특히 AI 기술력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전문평가 부문에서 우리 컨소시엄이 경쟁사 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7년까지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향후 수천억 원 규모의 후속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SDS는 "이번 사업 뿐만 아니라 지난달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행정안전부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수행해 공공 업무 환경에 SaaS 기반의 지능형 워크스페이스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5-05-16 17: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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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사업, 대선 이후에도 본격화…분당·평촌 단지 속속 예비사업시행자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내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선도지구로 지정된 일부 단지에서는 예비사업시행자 신청이 이뤄지며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분당과 평촌 등 1기 신도시 내 3개 선도지구 단지에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에서는 목련마을 빌라단지 1107가구와 시범 우성·현대·건영3차 단지 3713가구가, 평촌에서는 꿈마을 우성·동아·건영3단지와 건영5단지 등 민백블럭 1376가구가 신청을 마쳤다. 곧 추가로 신청에 나설 예정인 단지도 8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단지가 신탁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조합방식을 선택해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완료하게 되면 본격적인 사업 여건을 갖추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각 단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조성된 지 30년 이상이 지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노후화된 도시를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필수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선도지구 15곳이 우선 선정됐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대선 후보들이 모두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를 공약한 만큼, 정비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선거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3월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고시했으며, 내달에는 2차 사업지구 선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단지들은 이 지침을 토대로 기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체계를 주민대표단 체제로 전환하고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확보에 나서고 있다. 예비사업시행자 신청을 마친 한 단지 관계자는 “주민대표단 구성과 동의서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 가능한 한 절차를 앞당기려 했다”며 “과반수 이상 동의를 확보했고 지자체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가 목표로 제시한 일정보다 사업 속도가 일부 더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15개 선도지구 전체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남은 기간 내 전 단지에 대한 지정 완료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러 단지가 통합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이나 사업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앞서 신청을 마친 한 단지는 “지자체 인력 부족으로 검토만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며, 일부 단지는 주민대표단 구성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반적인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대표단 구성,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용역 착수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절차마다 속도 차는 있지만 큰 지장은 없다”며 “15개 사업구역 대부분에서 주민대표단 선출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몇 달 늦어지더라도 정비계획 수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여러 단지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 선정까지 마친 상태이며 전반적인 추진 속도도 우리가 예상한 흐름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05-15 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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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우체국보험, 임산부 무료 보험 제공...지자체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9/20250509155402742113.png)
우체국보험, 임산부 무료 보험 제공...지자체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확대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저출산 위기를 해소하고 임산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과 금융 서비스가 있다. 기관에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무료로 보장을 제공하거나 임산부 바우처를 활용해 비용을 지급한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대비 올해 출산율은 현저히 감소한 상황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0.72명)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지난 2013년 출산율인 1.19명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우체국보험은 임산부 지원을 위해 무료 보험 상품 제공에 나섰다. 우정사업본부의 보험사업단인 우체국보험은 지난 2023년부터 ‘(무)우체국대한민국엄마보험’을 운영 중이다. 보험료는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전액 지불하기 때문에 고객은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산모와 자녀를 동시에 보장하며 보험 기간인 10년 내 자녀가 희귀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임신질환진단 특약을 통해 △임신중독증(자간포함) △임신고혈압 △임신성당뇨병 항목 진단 시에도 보험금을 준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엄마보험 출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 해소에 작은 마중물 역할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현재는 판매가 중지됐지만 삼성화재가 지난해 우리은행과 협업을 통해 우리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함께 엄마준비 안심보장보험’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 상품은 가입 기간이 1년인 미니보험으로 우리은행 계좌 보유 산모에게 무료로 임산부 질병 보장 및 후유장해 시 자녀 양육비를 지원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활용해 임산부 지원을 확대했다. 현재 국가 바우처 사업으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의 금융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경기도가 분만취약 지역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했으며 지난 3월에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급하는 등 지자체의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한 지원도 활발하다. 당국에서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보험 상품 개편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보험개혁종합방안 발표에서 “임신, 출산 보장 확대로 연간 20만명의 임산부 보장이 가능해졌으며 다태아 임산부도 태아보험에 100%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2025-05-11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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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7월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과도한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과 달리 지금까지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3년 가까운 계도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95.8%를 기록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및 모바일 신고 도입 등 제도 인프라도 일정 수준 갖춰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기존에는 단순 지연 신고와 허위 신고 모두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국토부는 이를 구분해 단순 지연 신고의 상한액은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는 기존대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 여론도 반영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초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임대차 신고 대상자 4320명 중 약 77%가 “과태료가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이 중 다수는 50% 이상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금 5억원 이상 거래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억원 미만 주택의 2년 초과 지연 신고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5월 한 달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중개 플랫폼과 지자체 누리집, 행정복지센터 안내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국민 안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의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제도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2025-05-07 1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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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금융, 발달·청각 장애인 대상 취업교육·고용연계 지원 사업 시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7/20250507094054343435.jpg)
하나금융, 발달·청각 장애인 대상 취업교육·고용연계 지원 사업 시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 발달·청각 장애인 대상 취업교육·고용연계 지원 사업 시행 하나금융그룹은 발달·청각 장애인의 직무 전문성 향상과 건강한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 및 고용연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청각 장애인에게 △맞춤형 직무교육 △취업 준비 교육 △채용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0일까지 하나금융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직무별 심사를 거쳐 발달 장애인 40명과 청각 장애인 20명의 교육생을 선발한다. '맞춤형 직무교육'은 고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 및 협력기관과 협업해 실제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현업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4개월 동안 진행되며 직무별 자격증 취득도 동시에 지원한다. 발달 장애인은 총 7개 직무교육이,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총 2개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취업 준비 교육'은 이력서 작성, 모의 면접, 프로필 촬영 등 실제 취업에 필요한 기초 역량 훈련과 직장 내 예절 교육 등 사회성 향상을 위한 기본 훈련으로 구성돼 있다. 직무·취업 교육에 참가한 교육생 중 우수 수료자에게는 3개월간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기업, 사회적 기업, 비영리 기관,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생생한 현장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나금융은 인턴십 프로그램 교육생에게 근무 기간 동안 인적·물적 자원을 전액 지원하고, 인턴십 종료 후 채용으로 연계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하나금융 ESG상생금융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발달·청각 장애인의 고용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경제적 자립의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로 어우러진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정성 있는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신한 꿈도담터'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나서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이달 말까지 여성가족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그룹의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인 '신한 꿈도담터'의 상반기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신한 꿈도담터'는 신한금융이 여성가족부와 함께 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 및 여성 경력단절 예방 등 범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방과 후 돌봄활동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0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213개의 '신한 꿈도담터'를 개소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지자체 유휴시설을 활용한 꿈도담터 공간 신규 조성 △기존 공동육아나눔터의 재해·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등으로 지원 대상을 나누어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상·하반기 각각 전국 10개소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며, 1개 시·군·구당 복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관은 서류 및 현장 평가, 최종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선정 결과는 지자체를 통해 통보된다. 신한금융희망재단 관계자는 "신한금융은 '신한 꿈도담터'와 같이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찾아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 'SC제일 웰쓰세이버통장' 출시 SC제일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2.8%(연·세전 기준)까지 금리를 제공하는 'SC제일 웰쓰세이버통장'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웰쓰세이버통장은 이자계산기간의 전월 마지막 영업일 은행거래실적 구간에 따라 최고 2.8%에서 최저 1.0%의 이율이 결정되며, 신규 가입 3개월 전 마지막 영업일의 '기준 시점 은행거래실적'과 비교해 매일의 잔액 중 증가한 금액까지만 적용해주는 게 특징이다. 해당 금리를 적용받으려면 △기준 은행거래실적 대비 비교 은행거래실적의 증가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비교 시점 은행거래실적의 입출금예금(원화·외화) 잔액 합산 2000만원 이상 △비교 시점 은행거래실적의 수익증권(펀드) 및 신탁계약의 합산 잔액 200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정재원 SC제일은행 담보여신·수신상품부문장은 "변동성이 높은 금융시장 상황에서 다양한 상품을 거래하는 고객들이 웰쓰세이버통장을 통해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銀, 중소기업 퇴직연금 활성화 위한 협약 체결 우리은행은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퇴직연금 도입 기업 융자지원 협약보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영자금 부담으로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김선 우리은행 WM그룹 집행부행장 등 10개 은행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금을 납부하고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보증료 차감,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의 오랜 숙제인 제도 도입의 단계적 의무화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한은행, 신한인증서 땡겨요 이벤트 실시 신한은행은 오는 27일까지 '신한인증서' 가입 고객에게 최대 땡겨요 5000 포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신한인증서'는 신한은행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간편 인증 시스템이다. 간편 비밀번호나 생체 인증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이 가능하며, 공공기관 및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곳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 SOL뱅크에서 신한인증서를 신규 발급하거나 2023년 3월 28일 이전 발급한 인증서를 재발급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 및 재발급 시 땡겨요 4000 포인트, 땡겨요에서 신한인증서를 활용해 땡겨요페이 연결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등록한 고객에게 추가로 1000 포인트를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고객 일상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보다 많은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 서비스를 경험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한 인증서 활용 제휴기관을 확대하고 금융 편의성을 높인 새로운 고객 가치를 만드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5-07 09: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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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지역 주민 무료 보장 시민안전보험...지자체별로 강화 나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2/20250502142427474490.png)
지역 주민 무료 보장 시민안전보험...지자체별로 강화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편집자 주]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보험 외에도 재난·사고 시 시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에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있다. 해당 지역 주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가입돼 무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보험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처음 도입 이후 현재 지자체의 약 90%가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2월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장내용은 30여종 이상으로 사고로 인한 사망부터 감염병, 개물림 사고까지 다양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마다 적용하는 보장 항목이 달라 거주 지역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다. 3각 지자체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으로 최근 보험을 개편하거나, 정보 안내를 늘리는 등 사업 강화에 나섰다. 충북 청주시는 경찰과 협업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안내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시에서 보험 보장을 안내했으며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열람 및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청주시 경찰은 △강력범죄 상해 △성범죄 피해 △익사사고 등의 항목에서 직접 보장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전북 정읍시는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해온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기존 14개에서 18개로 확대했다. 추가 보장은 △자연재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강력범죄 피해 보상금 등이다. 경기도 부천시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을 강화했다. 지난해 기준 사회재난으로 사망 시 1500만원을 보장했지만 올해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부천시에 등록된 외국인까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한편 정부 기관에서는 재난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하고 보장 항목을 추가하는 등 제도 마련에 힘쓰는 중이다. 각 지역의 시민안전보험가입 여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 공시 중으로 지역 주민은 사고 확인일로부터 3년 안에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2025-05-05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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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빈집 급증에 '특별조치법' 개정…공공관리 확대·세제 혜택으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전역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며 방치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다. 관리되지 않는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자연재해 시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 송기백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종합적인 정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자체에 빈집 실태 조사 권한을 부여해 지역 내 위험 빈집을 선별하고 있다.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지도’와 ‘권고’를 통해 개선을 요청하고, 불응 시에는 ‘명령’을 내려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적으로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행정 대집행에 나설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소유자가 불명확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자체 개입이 어려웠지만, 최근 법령 정비를 통해 공공관리 절차가 명확해졌고, 위험 빈집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재정 지원도 강화됐다.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철거나 리노베이션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정자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해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빈집을 지역 활성화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 단순 철거를 넘어, 커뮤니티 시설, 청년 주택, 관광 거점 등으로 용도를 바꾸는 방식이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빈집 문제는 단순히 도시 미관이나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존속과 직결된 과제”라며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기백 연구위원은 “한국 역시 고령화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며 유사한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 사례를 참고해 법제도 정비와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 지역 재생 자산으로서의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5-03 15: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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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PF' 벗어난다…정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법제화 [이코노믹데일리] 그동안 불투명한 정보 구조로 시장 불안을 키웠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대해 정부가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하 안전을 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고도화 예산도 함께 확정되면서, PF 부실 관리와 도시 인프라 안전 강화를 위한 ‘투명화’ 정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부 주도로 전국 PF 사업 정보를 수집·통합·분석할 수 있는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PF 사업 구조는 민간 중심·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돼 사업별 리스크를 정부나 투자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웠고, PF 부실이 금융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적 불안이 이어졌다.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 시행사,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PF 정보가 일정 요건 하에 통합 관리되며, 정부가 사전 위험 식별 및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 당국이 리스크 예측력을 확보하면, 건설사나 금융사도 이를 기반으로 구조조정을 사전에 기획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설된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는 법정 기구로 운영되며, 사업 갈등 조정과 구조 개편 논의의 공식 채널이 된다. 기존의 민관 합동 형태보다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통과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PF 시장의 자금 조달 다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도입한 것이 골자다. 기존 리츠는 완공된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수익을 얻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개발 초기부터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어 대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리츠는 투자금 운용 기반이라 부실 리스크가 낮고, 소액 투자자 유입으로 유동성도 안정적이다”며 “시장 신뢰 회복과 PF 구조 혁신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날 통과된 국토부 소관 1조1352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에는 지하공간 안전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특히 싱크홀 예방과 지반침하 사고 대응을 위한 생활 안전 강화 예산 780억원 가운데 12억원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고도화에 투입된다. 국토부는 2015년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처음 구축했지만, 당시에는 상·하수관, 지하주차장 등 단순 시설물 나열 수준에 그쳤고, 지반 안정성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고도화 사업에서는 연약지반 정보, 지반침하 이력, 건설공사 데이터, 홍수·범람 위험도 등 복합 정보가 추가된다. 또 기존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종이 형태로만 제공되던 지하공간 통합지도도, 향후에는 디지털 파일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안전관리기관, 민간 엔지니어링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실제 활용형 플랫폼’으로 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생활 안전 기반도 디지털화하는 것이 양대 축”이라며 “이번 법 개정과 예산 확정이 시장 구조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5-02 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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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온도차'…공기업 '우수'·기초지자체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스알 등 45개 기관이 최우수 S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진단 제도가 평가제로 전환 확대된 후 처음 시행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기업 등 796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S등급 45곳(5.7%) A등급 316곳(41.4%) B등급 306곳(38.4%) C등급 85곳(10.7%) D등급 44곳(5.0%)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관 평균 점수는 77.6점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평균 88.2점으로 가장 우수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74.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복지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통계청 등이 S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C등급으로 중앙부처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소방청 세종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44곳은 최하위인 D등급에 포함됐다. 평가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살피는 자체평가와 전문가 심층평가 가감점 체계로 진행됐다. 전체 기관의 법적 의무 평균 이행률은 91.6%로 나타났다. 악성프로그램 방지 침입 차단 조치 CCTV 안내판 설치 등 기술적 보호 조치는 비교적 잘 이행됐다. 그러나 정보주체 동의 시 주요 내용 고지 및 명확화 동의·비동의 구분 공개 복수 개인정보 처리 시 구분 동의 등 동의 관련 항목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관리·감독과 안전성 확보 조치 노력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특히 S등급을 받은 45개 기관 모두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안전 활용 및 조치 관련 가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잘 갖춘 기관이 신기술 환경 대응 노력도 우수함을 보여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C·D 등급 기관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점수 향상 효과를 확인했다. 앞으로도 평가 결과를 정부 업무평가와 연계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미흡 기관에는 개선 권고를 우수 기관에는 포상을 통해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2025-04-25 15: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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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행안부 협력, 공공시설 예약 문턱 낮췄다…지도·플레이스 연동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전국 1200여 개 공공 체육시설 및 회의실 데이터를 네이버 플레이스와 지도에 연동해 직접 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데이터 연동으로 기존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공공시설 예약이 네이버 검색과 지도 앱을 통해서도 가능해졌다. 이용자는 네이버 웹이나 지도 앱에서 테니스장 회의실 등 원하는 시설명을 검색하면 예약 가능한 곳 목록을 확인하고 원하는 일정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국 1000여 개의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같은 체육시설과 강의실 회의실 강당 등 생활 밀접형 시설 예약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네이버는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플랫폼에 연동하며 이용자의 장소 접근성과 정보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능도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네이버 지도 도보 길안내에 ‘계단 회피 경로’를 제공해 목발 휠체어 이용자나 임산부 노약자 등이 계단을 우회해 이동하도록 돕는다. 또한 지자체 등 여러 채널에서 입수한 홍수경보 댐 방류 예고 대형 화재 등 재난 및 사고 정보를 지도상에 카드 형태로 요약 제공하며 지진 태풍 대설 호우 등 4종 재난 경고와 상세 정보 대응 방침도 안내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이 안전하게 숲을 이용하도록 조성된 전국 112곳의 ‘무장애나눔길’ 정보도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측은 "공공시설 데이터 연동은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 속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정보를 통합해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4-25 09: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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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옥타, 안동서 KBEA 개최…"중소기업 세계시장 진출 교두보"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가 오는 28일부터 경북 안동에서 '제26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2025 KOREA BUSINESS EXPO ANDONG(KBEA)'을 개최한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월드옥타] [이코노믹데일리]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제26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2025 KOREA BUSINESS EXPO ANDONG(KBEA)'을 개최한다. 월드옥타는 국내 중소기업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KBEA를 통해 'KOREA BUSINESS EXPO(OKTA-KBE)' 브랜드화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OKTA-KBE는 월드옥타의 70개국 151개 지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OKTA-KBE를 통해 해외 바이어와 직접 만나 제품 소개부터 수출 기회까지 잡을 수 있으며, 이후 월드옥타의 사후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지난해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유럽 최초 한국상품박람회인 'KOREA BUSINESS EXPO VIENNA'에서 OKTA-KBE는 국내 지자체들로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얻는 행사였다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은 "이번 안동 대회는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곡우(穀雨)’에 개최된다. 곡식이 봄비를 머금고 뿌리를 내리듯 OKTA-KBE는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이 세계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경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OKTA-KBE 브랜드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넓히고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KBEA에는 공공기관, 지자체, 국내외 기업 등 240개사가 참여해 256개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2025-04-24 11: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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