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6건
-
-
-
-
국토부,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 지자체와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 동시처리,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과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돼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조합·시공자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도 당부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08 09:56:35
-
-
-
서해선 연장 90㎞ 신설... 3개 철도 노선 개통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서부와 충남 등 서해안 일대를 잇는 3개 철도 노선이 동시에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오후 3시 충남 홍성군 홍성역에서 서해선(홍성~서화성),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서해안 권역 3개 철도 사업 개통식을 연다. 세 노선 운행은 2일부터 시작한다. 개통식에는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을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공사 관계자 및 충청남도·경기도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선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해 국토부장관 표창도 수여될 예정이다. 오는 2026년 3월 신안산선 서화성~원시 구간이 개통되면, 홍성역에서 고양 대곡역 구간에는 시속 250㎞급 KTX-이음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개통 전까지는 서화성역에서 안산 초지역까지 열차 운행 시간과 연동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특히 서해선에는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길이 5.9㎞의 아산고가교가 설치됐다. '아산고가 아치교'는 연장 625m, 높이 44m로 국내 최장·최대 규모로, 서해안 권역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서화성역과 안중역에는 화물을 적치하는 컨테이너 야드(CY)를 조성해, 컨테이너 수송 열차를 하루 왕복 2회(서화성~부산신항·부산진), 철강 수송 열차를 하루 왕복 1회(평택 안중~울산 용암) 각각 운행한다. 장항선은 천안에서 익산을 잇는 연장 154.4㎞의 노선으로, 1930년에 단선 비전철로 최초 건설된 이후 디젤 열차를 운행해 왔으나, 단계적으로 복선전철화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천안~신창(아산) 구간이 복선화된 데 이어 이번에 신창(아산)~홍성 36.35㎞ 구간을 총사업비 2467억원을 들여 복선 개통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행되던 무궁화호, 새마을호 열차에 더해 ITX-마음이 하루 2회 증편되면서, 용산~홍성 구간의 하루 운행 횟수는 총 30회로 늘어난다. 2027년 말 홍성~대야(군산) 82.28㎞ 구간도 개통되면 장항선과 서해선이 하나의 복선전철 노선으로 연결돼, 전라북도 익산부터 충청남도와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서해안 철도교통망이 완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평택항과 배후 물류단지의 급등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평택선 전철화도 완료됐다. 평택선은 경부선 평택역과 서해선 안중역을 연결해, 경부축에 집중된 화물 물동량을 분산하고 평택시 동·서부를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 2015년 1단계로 숙성~평택 13.4㎞ 구간이 개통한 데 이어 이번에 총사업비 1503억원을 투입해 2단계 안중~숙성 9.4㎞ 구간을 새로 건설하면서, 비전철 구간이었던 1단계 구간을 포함한 전체 22.8㎞를 전철화했다. 평택선, 서해선, 장항선 3개 노선을 연계해 홍성~천안~평택~안중을 순환하는 ITX-마음 열차도 하루 6회 운영한다. 이를 통해 충남 서북부와 경기 남부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각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서해안 권역 3개 사업을 시작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장항선, 포승~평택선 3단계 등이 차례로 개통되면, 서해안 축 철도망이 완성돼 서해안 권역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성장을 이끄는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 지자체, 관련기관 등 모두가 힘을 모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중부내륙(이천~문경), 대구권 광역철도, 중앙선(도담~영천), GTX-A(운정~서울), 동해선(포항~삼척) 등 6개 철도사업 개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11-01 09:32:45
-
'사전청약 취소' 영종 A16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영종국제도시에서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된 아파트 부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제일건설이 사전청약을 취소한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원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짓는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2년 '제일풍경채'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나 최근 사전청약을 취소한 바 있다. 시행사는 사전청약 담당자들에게 "건설 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됐다"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삭제, 청약통장 부활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당시 피해를 본 사전청약 당첨자는 87가구다. 제일건설은 사업이 취소된 해당 택지로 HUG의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에 공모, 지난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대 수는 1419세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의 부지에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협상 대상 사업장은 기금 출자, 융자,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2년 '제일풍경채'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나 최근 사전청약을 취소한 바 있다. 시행사는 사전청약 담당자들에게 "건설 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됐다"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삭제, 청약통장 부활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당시 피해를 본 사전청약 당첨자는 87가구다. 제일건설은 사업이 취소된 해당 택지로 HUG의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에 공모, 지난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대 수는 1419세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의 부지에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협상 대상 사업장은 기금 출자, 융자,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일건설은 해당 부지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토지를 매각하기 보다는 공공 지원으로 지은 후 10년 후 분양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제일건설은 내년 하반기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87명에게 입주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인허가권을 가진 인천시 등에 요청해볼 수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당첨자 지위 유지 요구를 알고 있지만 시행사나 시공사에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HUG나 지자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봐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을 희망하던 분들이 임차인 지위를 받아들일 지 여부도 미지수라 리츠 설립 후 관련 요청과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을 아꼈다. 올해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사례는 총 7건이다. 해당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다른 시행사가 분양할 때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4-10-31 15:28:37
-
-
현대차, 파주 자원순환형 수소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파주시, 산업기술연구조합 고등기술연구원과 '파주시 미니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 수소 사업 추진에 나선다. 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경기도가 수소 산업 활성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하기 위해 도내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도시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용인시에 이어 올해 파주시가 두 번째로 선정됐다. 현대차는 15일 경기도 파주시청에서 파주시, 고등기술연구원과 '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대차는 지난 3월 경기도가 주관한 '2024년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에서 현대차·파주시·고등기술연구원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최종 사업자로 선발됐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이번 협업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파주 환경순환센터 옆 부지에 유기성 폐기물로부터 추출한 바이오가스로 하루 500㎏ 이상의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파주시는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일일 160t(가축분뇨 90t, 음식물 70t)의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정수소의 원료가 되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한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생산기지 운영 경험을 갖춘 고등기술연구원은 통합공정 실시설계, 운영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파주시 자원순환 수소 생산시설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에 협력할 예정이다. 현대차 컨소시엄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과 연계해 생산한 수소를 인근 수소충전소와 산업단지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향후 파주시 공익 목적 수소차량(버스, 청소차 등)의 추가 수소 수요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이번 협력을 통해 지자체 환경기초시설과 연계한 지역 거점형 수소 공급기지를 구축함으로써 수소 생산시설이 전무해 충남 서산, 당진 등에서 수소를 조달해온 경기 북부지역에 자원순환형 청정수소 생산 모델 도입하고 수소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수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해외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하수 슬러지, 가축 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을 수소로 전환하는 자원순환 수소 생산(W2H) 사업 추진을 통해 수소 생산과 폐기물 처리에 기여하고, 글로벌 수소 생태계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0-15 15:31:36
-
-
국토부, 집값 담합 등 위법 의심행위 500여건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8월13일부터 9월27일까지 7주간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벌였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 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 거래는 397건(위법 의심 행위 498건)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 112건(28.2%), 인천 13건(3.3%) 등 순이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용산구 23건, 성동구 20건, 마포구 18건 등 순이었다. 경기는 성남 분당구 29건, 하남시 14건, 용인 수지구 7건 등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돼 지자체에 집값 담합 의심 관련 추가 조사가 요청됐다. 또 한 공인중개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를 인터넷 포털에 표시·광고 매물로 등록한 뒤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했다가 당일에 다시 등록하는 것을 7차례 반복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사안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거나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대상을 넓혀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 조사도 내년 4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28%인 518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 신고건에 대해선 해당 시군구 신고 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2024년도 상반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진행됐다. 2023년 전국 아파트 전체 거래 42만6445건 중 직거래 비중은 11.5%(4만8998건)으로 파악됐다. 직거래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160건(위법 의심 행위 209건)이 적발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됐다. 또한 국토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분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기획부동산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과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지역의 투기 의심 거래 등도 포함된다.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도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04 10:0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