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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고가주택 취득자금 등 집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에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택거래와 대출실행일까지의 시차(2~3개월) 등을 감안할 때 이번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더 공고히 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에 통보 및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
2025-07-03 1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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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중연, 제주서 '한마음 워크숍' 개최...회원사 화합 및 상생 발전 도모
[이코노믹데일리]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회장 최경용, 이하 경중연)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제주도 호텔 에어시티 제주에서 '2025년 경중연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중연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회원사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상생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됐으며, 회원사 대표 150여 명이 참석했다. 첫째 날인 20일에는 홍경표 경제분야 전문기자의 '글로벌 경제, 산업전망과 분석' 특강을 시작으로, 조은설 전문 MC의 진행으로 팀빌딩과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돼 회원사 간 친목을 다졌다. 이어 최경용 경중연 회장과 조희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인사말과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 특강이 이어졌다. 또한 만찬 및 교류의 시간과우수 진흥회/위원회 발표 및 시상도 진행됐다. 최경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미국발 관세 전쟁과 극심한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언제나 그래왔듯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시기”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경중연은 회원사들의 발전을 위해 인력 지원, 수출 지원,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제품 개발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지자체, 그리고 기업 지원 유관기관과의 끊임없는 협력을 통해 회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워크숍은 상반기 동안 고생한 회원사들을 위한 자리로, 잠시나마 힘든 기억을 접어두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많은 회원사들의 찬조 덕분에 풍성하게 치러질 수 있었으며, 소중한 찬조금은 시상식 구성을 통해 회원사들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조희수 경기중기청장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구조가 소상공인, 1인, 2인, 3인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라미드 형태"라고 지적하며 "이를 소상공인은 소기업으로, 소기업은 중기업으로, 중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삼각형 형태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하며 "중소벤처기업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금 확보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정부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혁신 및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특히 보조금 1억원은 매출 19억6000만원, 즉 약 2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글로벌화, 내수 시장 활성화,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 연간 약 13조원(82개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 부처 전체로는 470개 사업에 31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연구개발(R&D), 수출 바우처 등 인기 사업의 경우 15대 1에 육박하는 높은 경쟁률을 보여 선정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팁을 제시하기도 했다. 둘째 날인 21일에는 '연합회장배 골프대회'와 '연합회장배 등반대회'가 동시에 진행돼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골프조는 엘리시안 C.C.에서 라운딩을 즐겼으며, 등반조는 한라산 정상조(성판악-백록담-성판악)와 산행조(어리목-윗세오름-영실), 체험조(비자림, 섭지코지, 성산일출봉, 월정리 카페거리 등)로 나뉘어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했다. 각 대회 시상식은 중식 장소인 이금돈지에서 진행됐으며, 골프대회에는 1000만원, 등반대회에는 500만원의 예산이 시상품으로 배정돼 풍성한 시상이 이뤄졌다. 특히 골프대회에서는 메달리스트, 우승, 준우승, 롱기스트, 니어리스트 등 다양한 시상 내용이 마련됐고, 등반대회에서는 정상조에게 우승, 준우승, 철인상, 체험조에게는 우승, 준우승, 봉사상, 화합상, 포토제닉상 등이 수여됐다. 경중연 관계자는 "이번 한마음 워크숍을 통해 회원사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회원사들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21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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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길 열린다…3기 신도시·용산국제업무지구 '지역상생리츠'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3기 신도시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일반 시민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개발사업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을 도입하고, 일반 국민과 지역 주민에게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4개 지방자치단체, 12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석해 각 지자체의 도심 내 개발사업과 리츠 연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공포된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 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본격적인 사업 설계에 나선 것이다. 프로젝트리츠는 부동산 투자에 더해 개발·임대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리츠를 의미하며, 지역상생리츠는 일반 국민이나 지역 주민이 투자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지역상생리츠 도입의 선도 사업지로 설정했다. 서울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공공부지를 매각하는 방식에서도 지역상생리츠가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협력해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한다. 3기 신도시 내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 등 다양한 테마형 리츠를 구성하고, 경기도민에게 주식을 우선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니어주택, 데이터센터, 태양광발전시설 등 다양한 자산군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도 제물포역 인근 9만㎡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 방식으로 개발해 오는 2031년까지 총 3497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가 적용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공공기여 인센티브, 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리츠 기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실물 부동산에 쏠린 투기 수요를 분산하며, 사업 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6-19 07: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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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증가로 5월 은행 가계대출 5.2조 '쑥'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은행 등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함께 주택 거래가 증가한 데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겹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4월 말보다 5조2000억원 많은 115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이 4월(+4조7000억원)을 상회할뿐 아니라, 지난해 9월(+5조6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918조원)이 4조2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6조3000억원)이 1조원 씩 각각 불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슈 등으로 2∼3월 크게 늘어난 주택 거래의 영향이 (5월 가계대출에) 집중됐다"며 3단계 스트레스DSR 영향 관련해서도 "5∼6월 중 조금 선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7∼8월까지는 조금 (가계대출 증가세가)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6조원 늘었다. 증가 폭이 전월(+5조3000억원)을 웃돌고,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크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5조2000억원)이 증가세를 주도했고, 2금융권에서도 4월 증가폭(+5000억원)보다 많은 8000억원이 불어났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새 5조6000억원 늘어 4월(+4조8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신용대출도 8000억원 늘긴 했지만, 4월(+1조2000억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5조4000억원,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은행들의 대출 영업 확대, 일부 대기업 일시 운전자금 조달, 중소기업 정책성 대출 공급 등의 영향이라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수신(예금)의 경우 지난달 예금은행에 20조2000억원(잔액 2432조7000억원)이 유입됐다. 정기예금이 대출 증가에 따른 은행의 예수금 조달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자금 일시 예치 등으로 19조2000억원 불었고, 수시입출식예금도 지자체 재정집행 예정 자금 예치 등으로 7조원 늘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 역시 머니마켓펀드(MMF·+8조1000억원)와 채권형펀드(+10조2000억원)를 중심으로 25조2000억원 크게 증가했다.
2025-06-11 16: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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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지연' 판 흔든다…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10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본격 행보다.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와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센터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건축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자체 인허가 지연이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인허가 지연 사례를 수집하고, 원인 분석과 제도 설계 작업을 병행해 왔다. 현장에서는 지자체 간 해석 차이, 유사 사례 부재, 법령 자의 해석 등으로 심의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교통영향평가 통과 후에도 추가 교통처리계획을 요구하며 사업을 늦추거나, 법령상 허용됨에도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미루는 사례가 있었다.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중앙정부의 구체적 지침이 없을 경우, 재량권 행사에 따른 특혜 시비나 감사 부담을 우려해 인허가 결정을 미루는 현상도 나타났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통해 이러한 해석 혼선을 줄이고, 필요시 사업자와 지자체 간 조정에도 직접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자의적 해석이나 ‘그림자 규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공포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에 따라 PF(프로젝트파이낸싱)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 기간을 공개해 제도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인허가 기간을 한 달만 단축해도 금융비용 약 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민관 TF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센터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0 1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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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참가...맞춤형 EV로 일상 바꾼다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탑승자 맞춤형 모델을 통해 친환경차 시장을 확장하겠습니다." 전기차(EV)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현대자동차, 기아 등 완성차 기업들이 미래 전기차 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에서 공개한 친환경차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용자 맞춤형 친환경차를 통해 환경과 고객 편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EV 트렌드 코리아는 올해 8회차로 총 95개 업체와 451개 부스의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전기차 캐즘 기조가 무색할만큼 내부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앞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이 지난 1월 발표한 '지난해 자동차 산업 평가 및 올해 전망'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친환경차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 누적 기준 전년대비 17.7% 증가한 59만8000대로 전체 자동차 판매의 39.9%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올해 1분기 자동차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내수량은 16만9000대다. 지난 2023년 12만대, 지난해 14만대에 이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친환경차의 성장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현대차·기아는 이번 행사에서 100%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차들을 위주로 전시하며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성능을 내비쳤다. 앞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 중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67.2%로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기아는 EV4 GT-라인과 PV5 패신저, PV5 슈필라움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맞춤형 모빌리티를 공개했다. EV4는 스포츠 유틸리티차(SUV)에서 영감을 얻어 SUV에만 있는 요소들을 세단에 적용시킨 차량이다. 정면에서 봤을 때 마치 호랑이의 모습이 보이는 타이거 페이스 형태로 날렵한 인상을 줬다. 또한 센터거리도 사선 패턴을 활용해 보다 기하학적인 패턴과 하이테크한 면모를 보여줘 깔끔한 모습을 보였다. EV4는 차체가 큰편으로 세그먼트가 준중형 세단이며 K3나 아반떼 등과 동급이다. 해당 모델은 한번 충전으로 최대 530㎞까지 주행 가능하며 현대차·기아를 통틀어 주행거리 성능이 가장 좋다. 트렁크도 골프백 2개와 보스턴백 3개 정도가 들어갈 만큼 넉넉하며 안쪽 레버를 당겨 폴딩시키면 훨씬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해당 모델은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차량 가격이 공식적으로는 5600만원이지만 저렴한 포지션으로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고 보조금 50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하면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PV5 패신저는 기아의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 나온 첫 번째 모델로 목적 맞춤형 차량 구조와 첨단 기술을 채택해 서비스나 물류, 레저 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날 단연 방문객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것은 카고(화물차) 모델인 PV5 슈필라움이다. 행사장에 전시된 슈필라움은 LG전자와 협력해 개발됐으며 패션 최고경영자(CEO)를 위한 컨셉으로 제작됐으며 오피스 분위기가 나도록 내부를 구성했다. 또한 트렁크 뒷 공간에는 쇼룸을 구성해 이색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뒷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 보였다. 기아 관계자는 "슈필라움은 오피스 콘셉트뿐만 아니라 캠핑, 릴레스 등 사용자의 목적에 맞춰 내부를 커스터마이징(맞춤 구성)할 수 있다"며 "내년 하번기 정도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라인업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또한 "기아의 경우 판매 차량 60%가 전기차로 판매되고 있기도 해 이제는 캐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현대차는 지난 2018년 이후 7년만에 선보이는 신형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를 전시하고 이전보다 발전한 성능과 주요 특장점을 공개했다. 디 올 뉴 넥쏘는 1회 충전 시 최대 650㎞를 주행할 수 있으며 150kW급 모터 출력과 개선된 연료전지 시스템을 통해 전작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 루트 플래너를 통해 수소 충전소의 실시간 정보와 수소 에너지 흐름도, 주행 가능 거리 등 정보를 확인 가능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디자인은 부가적 요소로, 차량 성능과 효율 면에서 훨씬 강해졌으며 이름 빼고 다 바뀐 수준"이라면서도 "현재 개발 중인 차량으로 실제 판매될 양산차와는 다를 수 있고 구체적인 출시일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현대차는 전시에서 EV행운충전소를 운영하며 '내 EV 라이프를 지키는 부적' 콘셉트의 캐릭터와 굿즈를 방문객들에게 제공했다.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진단한 뒤 이에 맞는 EV 에브리케어 서비스까지 매칭받는 구조였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적용해 용도에 적합한 EV차를 만들어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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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학교 이스포츠 체계화 첫걸음'…공인대회 인증·청소년 축제 동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e스포츠협회가 5일부터 학교 이스포츠 공인대회 인증 신청과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이스포츠 대회 참가 신청을 동시에 시작한다. 협회는 전국 지역 이스포츠 대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인대회 인증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 경기 기록과 선수 실적을 공식 관리하고 대회 주최자와 참가 선수에게 행정 지원 근거를 제공할 방침이다. 공인대회 인증 신청은 지역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희망하는 운영사를 대상으로 하며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다. 지역 이스포츠 대회 중 청소년 대상 대회는 ‘엘리트 포인트 대회’로 인증 신청할 수 있다. 이 역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엘리트 포인트 스테이지는 10월까지 개최되는 대회만 인증되며 이후 신청 대회는 일반 공인 대회로 분류된다. 인증 시 학교 협조 요청 공문 발송, 학생 출석 인정 관련 안내가 공통으로 제공된다. 종목별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 스킨, FC 온라인 넥슨 캐시 제공 및 지자체/로컬 대회 지원(FCA) 프로그램 승인, 협회 공인 심판 파견 등이 지원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이스포츠 대회는 7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대전 이스포츠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학생 선수와 일반 학생이 함께 참여해 페어플레이 정신을 함양하고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다.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와 FC 온라인 두 가지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학생 선수 32명과 일반 학생 64명, FC 온라인은 학생 선수 16명과 일반 학생 32명까지 선착순 개인 접수를 받으며 마감은 7월 4일이다. 대회 첫날인 7월 26일에는 사전연습 DAY가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드래프트 제도를 통해 팀을 구성하고 미니게임으로 대진을 확정한다. 결선은 27일 열리며 스위스 스테이지 방식 본선 후 상위 8개 팀이 싱글 엘리미네이션 방식의 플레이오프로 우승팀을 가린다.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이스포츠 대회 1, 2, 3위 팀에는 한국e스포츠협회장상과 함께 각각 30만원, 20만원, 10만원 상당의 이스포츠 경기용품이 수여된다. 페어플레이상 수상팀에는 대한체육회장상과 30만원 상당의 이스포츠 경기용품이 제공된다. 이번 공인대회 인증 프로그램과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대회 참가 신청은 모두 학교 이스포츠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2025-06-05 18: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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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방콕 식품박람회서 960만 달러 MOU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K-푸드가 '2025 방콕 식품박람회(THAIFEX 2025)'에서 총 960만 달러 규모의 현장 MOU를 체결하며 아세안 시장 내 수출 기반을 확대하는데 성공했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THAIFEX 2025에 식품 41개사, 수산식품 8개사, 단감수출통합조직, 인삼수출협의회와 함께 구성한 통합한국관으로 참가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 독일 쾰른 식품박람회 주최사인 쾰른메쎄와 태국 정부가 공동 개최하는 방콕 식품박람회는 아시아 식품시장 진출의 핵심 채널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박람회에는 전 세계 3231개사가 참가했으며, 태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적의 바이어와 식품산업 관계자들이 방문하여 성황을 이뤘다. 통합한국관에서는 떡볶이, 음료, 주류, 식사대체식품 등 다양한 K-푸드 제품을 선보이며 총 843건의 상담을 진행해 960만 달러 규모의 MOU 16건을 성사시키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조리 시연과 시식 행사를 운영해 방문객들이 K-푸드의 맛과 품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지 인플루언서, 언론,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병행해 높은 관심을 유도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박람회 참가 국내 기업과의 협업 마케팅을 이어가, 국내 종합 식품기업 15개사와 12개 지자체 등 총 220여 개사와 공동 제품 전시관 및 부스 디자인 등을 협력해 한국 식품산업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통합한국관 매칭 상담회에 참여한 태국 대표 식품기업 관계자는 "태국에서 K-푸드 제품군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현지 유통 업체들도 새로운 한국 식품을 취급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어 한국관은 박람회에서 반드시 들러야 할 곳으로 꼽힌다"라고 전하며 K-푸드의 현지 인기를 실감케 했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태국은 식품시장의 규모가 매년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 식품 교역의 허브로서도 중요한 시장"이라며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K-푸드의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 아세안 시장 내 수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5년 4월까지 한국 농림축산식품의 태국 수출액은 7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딸기(1300만 달러, 전년 대비 17.0%↑) △소스류(500만 달러, 전년 대비 16.0%↑) △조제품·기타(400만 달러, 전년 대비 20.7%↑) △인삼류(41만 달러, 전년 대비 71.8%↑)가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며 K-푸드의 태국 시장 내 성장 잠재력을 입증했다.
2025-06-05 14: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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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 정비, 드디어 시동"…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최종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가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부천 중동, 군포 산본, 안양 평촌에 이어 1기 신도시 모두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게 됐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 기능 저하와 주거환경 낙후 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재정비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담았다. 경기도는 각 도시별 여건에 맞는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1기 신도시 내 15개 선도지구를 포함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본격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지자체 실무협의, 사전자문, 연구회 운영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완성도를 높이고 승인 기간도 단축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협의 절차를 수원, 용인, 고양(일산 외 지역), 안산 등 후속 노후계획도시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후속 노후계획도시들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8 08: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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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짓고 허가 받으라니"…주택공급 발목 잡는 교육청의 '기부채납 갑질'
[이코노믹데일리]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택사업의 핵심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 주택건설 사업자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인허가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평가 심의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 교육계 민간위원이 층수 조정이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며 사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됐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교육청과 LH 간 학교 건립비 분담을 놓고 수년간 대립했고, 교육청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비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재개발 구역은 통학로 확장 요구로 40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잠실 주공5단지는 신천초 이전 문제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장의 과도한 요구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달 21일부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적용 기준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늦추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주택업계는 일조권처럼 건축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교육청이 관여하며 심의 지연과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북의 한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63억원만 납부하려 했으나, 교육청 요구로 115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해야 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1861가구를 짓는 A사가 당초 기부채납 기준보다 실제 학생 수 증가가 적다며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기부채납 약정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기부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청이 학교시설 확보를 고집하면서 텅 빈 학교가 늘고 있다”며 “기부채납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5-23 15: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