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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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 '특별법' 6년…예산·인력은 그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에서 직경 20m에 달하는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로 30대 남성이 사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지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인력과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구조적인 한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유사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싱크홀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은 4개 팀, 총 12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장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관리원이 보유한 지반탐사 장비는 도로용 차량 3대, 협소공간용 장비 6대 등 총 9대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굴착 깊이 10m 이상의 지하개발 공사에는 의무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도로·노후지역 등에서는 정기적인 지반 공동조사를 하도록 법제화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제도의 실무 주체로서 지자체 요청 시 현장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제도적 틀과 달리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점검까지 평균 220일이 걸리고 있다. 서울,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는 자체 점검이 어려워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표한 ‘2024 지하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 대전, 광주, 전북 등 주요 지자체의 GPR(지표투과레이더) 공동조사 건수는 100건 내외에 그쳤다. 제도상 GPR 조사는 5년에 한 번만 의무화돼 있고, 그 외 연 1회 이상 시행하는 ‘육안 조사’는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실제 최근 5년간 시행된 GPR 조사는 총 5009건으로, 육안조사 1만8560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법 시행 5년차였던 2022년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조사 주기의 편중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GPR 조사를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총 2만㎞ 구간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자체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역시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지반침하 관측망’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굴착공사장에 대해서는 착공 이후 월 1회 GPR 조사를 의무화해 종전 연 1회보다 점검 빈도를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 개정이나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현실적인 예산과 인력 확충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한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사전 진단을 ‘낭비’로 보는 인식 때문에 예산 편성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예산을 투입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GPR 조사를 확대해 지하 위험 요소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도 “법만 만들어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전문가 양성과 GPR 기술 개발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제도를 보완한다고 해도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지반침하 관측망 등 예방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03-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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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인천시·인천대와 김 육상양식 등 해양수산연구 맞손
[이코노믹데일리] CJ제일제당이 인천시, 인천대와 손잡고 김 육상양식·종자개발 등 해양수산연구 발전에 협력키로 했다. CJ제일제당은 인천시(인천수산자원연구소), 인천대와 ‘인천지역 해양수산연구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와 인천대가 보유한 ‘김 종자 생산 및 연구’ 노하우와 CJ제일제당의 ‘김 육상양식 기술력’의 시너지를 통해 해양수산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식은 지난 14일 인천대에서 라제시 포티네니 CJ제일제당 글로벌 사이언스&테크놀로지 연구담당,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박종태 인천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CJ제일제당과 인천시, 인천대는 인천지역 해양수산 발전과 교육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주요 협력 프로젝트로는 △김 육상양식 산업화에 관한 공동 연구 △김 종자 개발 및 양식 실용화를 위한 공동 연구 등이 계획돼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김 육상양식 공모과제 컨소시엄에도 참여해 성공적인 과제 추진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해당 컨소시엄에는 현재 전라남도, 해남군 등이 참여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 학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달 전남도, 해남군과 김 육상양식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제주도와도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제주대, 제주어류양식수협 등과 협력해 실증 연구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현재 CJ제일제당은 제주도 내 양식을 중단한 육상 양식장들을 개조해 김 육상양식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2018년 업계 최초로 김 육상양식 기술개발에 착수해 2021년 수조 배양에 성공했으며, 2022년에는 국내 최초로 육상양식에 적합한 전용 품종을 확보하는 등 차별화된 김 육상양식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1년 내내 균일한 품질의 김을 생산할 수 있는 육상양식 기술을 개발해 고도화에 힘쓰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CJ제일제당이 가진 차별화 기술력을 토대로 지역사회 및 학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K-김 글로벌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25-03-16 13: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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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봄 개화시기 오락가락, 꽃축제 주최 지자체 '대책 난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일 올해의 마지막 눈으로 추정되는 눈이 서울을 비롯해 강원도와 중부지방에 내리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지난달 17일 매화가 개화해 같은 달 28일 만발했다. 우리나라가 그리 크지 않은 영토임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한반도 주변 기후변화가 심화하며 국지적 날씨 변화와 그 편차가 커진 탓이다. 제주의 벚꽃 개화는 제주지방기상청 계절관측용 벚나무를 기준으로 한다. 관측 이래 지난 50여년간 벚꽃이 피는 시기는 올해를 제외하고 가장 이른 개화가 3월 9일, 가장 늦은 개화가 4월 4일이었다. 그런데 올해 개화 시기가 지난 50년간 통상 개화 시기보다 최소 20일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청은 이제 개화 시기를 별도로 공표하지 않는다. 전국 각지의 축제들이 기상청의 개화 시기 예측에 따라 일정을 잡는데, 특히 ‘봄의 전령’으로 불리는 벚꽃 개화는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아 축제 성패가 만개 시기를 맞추는 데 달려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3월 19일 왕벚꽃축제 장소인 제주종합경기장 인근에서는 벚나무 아래에 통얼음을 깔아놓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해 제주의 벚꽃 개화일은 3월 18일이었다. 당시 왕벚꽃축제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4월 4∼7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예상보다 꽃이 일찍 피기 시작하자 축제에 맞춰 만개 시기를 늦추기 위해 벚나무 뿌리에 찬 기운을 쐬면 만개를 다소 늦출 수 있다는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얼음까지 동원했던 것이다. 나날이 변덕이 더해지는 개화일정에 축제 일정을 잡아놨더니 꽃이 피지 않거나, 너무 일찍 만개해버려서 행사 관계자들의 애를 태우는 일은 최근 제주를 비롯해 중남부 지역의 꽃축제 개최 지방자치단체들이 안고 있는 공통 애물단지다. 지난 2013년에는 벚꽃 물결이 예년보다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축제 시기를 애초 예고했던 4월 5∼7일에서 3월 29∼31일로 일주일 앞당기기도 했다. 이 해에 제주의 벚꽃 개화일은 평년보다 7일 이른 3월 18일이었다. 올해 3월 봄꽃축제를 준비하던 전남 곳곳 지자체들은 축제 일정을 연기하거나 꽃 없이 봄축제를 치르기도 했다. 신안군은 지난달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임자도 1004섬 튤립 홍매화정원에서 ‘제1회 섬 홍매화축제’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입춘 전후 한파로 개화가 늦어지면서 개막일을했다. 군은 연기 기간 축제장 주변에 방풍막을 치고 비닐하우스 작업 등을 벌이며 홍매화 만개에 애를 썼으나 축제장을 비롯해 임자도 곳곳에 식재된 약 5만 그루의 홍매화에는 겨우 꽃봉오리가 맺힌 상태에서 축제가 시작됐다. 전남 대표 꽃축제 가운데 하나인 제24회 광양매화축제도 지난 7일 광양 매화마을에서 개막했다. 광양 매화마을은 흐드러진 매화가 천지를 뒤덮어 장관을 연출하지만, 최근 추위로 올해 개말일 개화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루라도 일찍 망울을 터트리려고 꽃나무에 방한 비닐까지 설치하며 안간힘을 쓴 결과가 이 정도였다. 지난해 경우 3월 첫째 주 금요일 개막 당시 개화율이 30∼40%에 달해 둘째 주 축제 기간에는 만개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준비 일정 등으로 축제 연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축제와 개화 시기를 맞추기 어려워졌지만 꽃이 피면 매화마을은 언제라도 축제장과 다름없으니 많이들 찾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빠른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바다에 접한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의 변덕스런 봄 개화 시기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인 충북에서는 자생하는 나무들의 봄꽃 개화 시기는 지난 15년간 평균 9일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수목원과 '기후변화 산림식물종 보전·적응사업'을 수행하면서 도내 미동산수목원, 속리산·소백산국립공원에 자생하는 나무 100종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미동산수목원은 사업이 시작되고 이듬해인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봄철 개화 시기가 평균 8.5일 빨라졌다. 속리산국립공원의 개화 시기는 평균 16.4일, 소백산국립공원은 평균 2일 앞당겨졌다. 산림환경연구소는 개화 시기가 빨라진 이유를 봄철 평균 온도 상승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속리산국립공원은 3∼4월 평균 온도가 15년 사이 섭씨 6.8도나 상승했고, 미동산수목원과 소백산국립공원도 각각 섭씨 2.3도, 2.1도씩 올랐다. 산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나무의 개화 시기는 양봉산업, 열매 생산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학적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나무들의 생육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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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철도 지하화 본격화… 국토부-지자체, 사업구간·재원분담 논의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 철도 지하화 대상 구간과 재원 분담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선도사업 구간 및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한 이후,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수도권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원점에서 사업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TF)' 발족식을 개최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 철로를 지하화하거나 인공지반(데크)으로 덮고 지상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등 5개 지자체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제안서를 접수받아 연말까지 1차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노선 전 구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발안을 제시하면서 국토부와 이견을 보였고, 이로 인해 수도권 대상지 선정이 지연됐다. 국토부는 수도권 노선 지하화를 위해 광역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수적이라 판단, 이번 TF를 구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수도권 주요 철도 노선은 열차 운행이 연계돼 있으며, 차량기지 이전 등 다양한 기술적 쟁점이 있다"며 "사업비 부담에 대한 재원 분담 방안, 수익 노선과 적자선 보조 문제 등 지자체 간 합의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수도권 전 구간을 대상으로 사업지를 검토하며, 일부 구간을 우선 시공하거나 공구를 분할해 단계적으로 착공하는 방안 등 최적의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는 격주 단위로 운영되며, 초기 단계에서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도출해 신속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이해관계 조정과 최적안 도출을 지원하고, 광역 및 기초지자체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국책연구기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전문 공공기관도 TF에 참여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수도권 철도 지하화는 특별법 제정의 핵심 배경이자 수혜 인구가 가장 많은 주요 사업"이라며 "주요 쟁점 해소를 위해 지자체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속도감 있게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7 14: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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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 낸다… 국토부, 지자체 대상 워크숍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일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20여 개 지자체와 국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5개 지원 기구에서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이후 수요조사를 거쳐 전국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각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광주광역시·충청북도·충주시 등 3개 지자체가 새로 참여하고, 5개 지자체가 신규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14곳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했으며, 올해 5월까지 14곳을 추가로 착수해(총 10개 지자체, 28곳) 본격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국토연구원이 1기 신도시 사례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자동 단지 배치 및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한 정비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국토부, 지자체, 지원 기구 등이 원팀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올해도 분기별 전국 협의체 운영 및 월별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5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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