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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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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재난 구호소에 반려동물 특화 보호소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는 26일 산불, 태풍,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 유기되거나 방치되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특화 구호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며,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반려동물이 부상을 입거나 유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반려가구 커뮤니티 플랫폼 '포동'을 통해 재난 상황 시 국내법상 반려동물로 규정된 6종(개, 고양이, 햄스터, 토끼, 페럿, 기니피그)을 보호할 특화 구호소를 이재민 대피소 인근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는 동물자유연대, 대구자원봉사센터, 강릉자원봉사센터, 연암대학교 반려동물학과,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 계획 수립과 대피 교육을 진행하며, 재난이 발생하면 동물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시설을 설치해 각 동물을 보호한다. 주인을 찾을 수 없는 유기동물은 관련 지원시설과 연결할 예정이다. 특화 구호소는 이재민 대피소 인근의 실외 공간에 20평 규모로 설치되며,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응급처치 및 돌봄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상무)은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자리 잡은 시대에 재난 상황에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슬픔이 배가될 것"이라며, "LG유플러스는 국내 기업 최초로 동물권 보장과 반려가구 케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8-26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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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일' 글로벌 확장 나선 현대해상, 가파른 성장세 '눈길'
[이코노믹데일리] 포화상태에 접어든 국내 보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을 거점으로 체계적인 글로벌 확장에 나선 현대해상의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1976년 일본 진출을 시작으로 약 50년간 해외 시장 공략을 해왔다. 지속적인 외형 성장 노력을 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수익성이 우상향을 그리기 시작했다. 현재 해외에 자회사 4곳, 영업지점 2곳, 사무소 5곳을 운영 중인 현대해상은 2021년 해외점포에서 3565억원의 수입 보험료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일본지사 1680억원, 미국지점 934억원, 중국법인 951억원 등이다. 그다음 해인 2022년에는 4235억원을 거두면서 전년보다 18.8% 성장했다. 그중 중국법인 1285억원, 미국지점 1190억원으로 각각 35.2%, 27.4% 증가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 지난해는 한층 더 성장했다. 수입 보험료 465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9.9% 성장했다. 일본지사에서 약 6.06%가량 줄었지만, 미국지점 28.69%, 중국법인 14.34%씩 성장하면서 전체 수익을 늘렸다. 그 가운데 보험 시장 세계 1위 미국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현대해상 미국지점은 2021년 수입 보험료로 934억원을 거뒀다. 이후 2022년 1190억원, 지난해 1532억원을 기록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세계 최대 재보험사인 스위스리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는 2022년 기준 미국이 글로벌 보험시장의 43.7%를 차지한다고 분석돼 있다. 그간 벌어들인 보험료만 총 2조9600억 달러에 달한다. 현대해상이 미국 글로벌 보험사들 사이에서 내세운 마케팅 전략은 STP를 통한 틈새시장 공략이었다. STP란 시장을 세분화하고(Segmentation), 세분된 시장 중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Targeting), 선정된 표적 시장에서 최적의 위치를 선점하는(Positioning) 전략을 말한다. 앞서 1987년 뉴욕사무소를 개소하며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현대 그룹사인 현대자동차 등이 뉴저지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 것을 계기로 뉴저지지점을 설립하면서 공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한국계 기업에 기업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다 2012년부터 범위를 넓혀 현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주택종합보험을 판매했다. 아울러 현대해상은 1976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보험사 중 유일하게 일본에서 영업 중이다. 도쿄와 오사카에 지사를 두고 화재, 배상, 상해 등 일반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외국계 보험사들이 잠정 철수하는 가운데서도 현대해상 일본 지사는 손해 접수 및 보험금 지급 등 업무를 지속했다. 50년간 쌓은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해 일본에서 1653억원의 수입 보험료를 거뒀다. 중국 시장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1997년 중국 베이징사무소 개점을 시작으로 2007년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설립, 2020년에는 중국 내 1위 차량 공유기업 디디추싱과 정보기술(IT)기업 레전드홀딩스와 함께 합작법인도 설립했다. 다만 자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아직 흑자 전환은 이루지 못했다. 현대해상은 그간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수익성 확인된 유럽 등 선진 시장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동남아 시장에 대한 거점 마련과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는 지난 5월 뉴욕에서 진행된 '인베스트 K-파이낸스 뉴욕 투자설명회(IR) 2024'에서 "현대자동차가 적극 진출하고 있는 인도나 동남아시아를 향후 유력한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대차가 자동차를 판매하면 할부금융과 자동차보험이 함께 따라가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현대해상은 향후 현지 물건을 대상으로 한 영업 확대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장성이 높은 동남아 신흥시장에서의 수익성·성장성·현지화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 현지 보험사 지분 투자나 합작법인 설립 등으로 글로벌 영업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7-11 16: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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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소방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녹색기술 인증
롯데건설이 두산건설, HL디앤아이한라, 메이크순과 공동으로 개발한 '배관지지용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제조·시공 기술'이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제GT-24-01996호) 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지진이 발생하면 진원으로부터 가해지는 지진파에 의해 발생하는 지진하중으로 인한 배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됐다. 기존 2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기술은 지진으로부터 배관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영향구역별 2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일정 거리마다 설치하게 돼 있다. 이때 지진이 발생하면 2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버텨주는 배관은 움직임이 작지만, 버팀대로부터 떨어진 배관은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 많이 움직여 손상되기 쉽다. 이번에 개발한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기술은 내진성능을 한층 더 향상시킨 기술로, 2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2개를 하나의 배관연결장치(클램프)에 설치해 배관을 동시에 지지함으로써 배관의 손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기술은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친환경 공법이다.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사용되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25개소만 설치하면 돼 39개소의 설치가 필요한 기존 기술보다 설치 지점이 약 36% 감소한다. 한 세트의 4방향 버팀대가 버텨주는 배관의 길이가 기존 기술이 버텨주는 배관의 길이보다 더 길기 때문이다. 또한,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공사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도 17,567㎏에서 9,032㎏으로 약 51% 수준으로 감소하고, 원자재 사용량도 6,958㎏에서 3,479㎏으로 약 50% 절약하게 된다. 4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 기술은 현재 부산 백양산 롯데캐슬 센트럴과 서면 롯데캐슬 엘루체, 서울 둔촌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르엘 신반포 파크에비뉴 등의 건설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새로운 소방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자재 사용량과 폐기물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친환경 공법"이라며 "앞으로도 녹색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0 1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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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한 폭염·폭우 온다…농협손보, '풍수해보험' 앞장
[이코노믹데일리] 올여름 많은 비와 함께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재난 시 풍수해보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 가운데 NH농협손해보험이 풍수해보험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에서 내리는 비로 올해 여름 장마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수도권 등 중부 지방은 무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면서 다음 주 중반까지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여름철 장마 시기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6~8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을 80%로 전망했다. 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 폭염연구센터장은 지구 온도가 높아진 탓에 평년보다 덥고, 폭염과 호우가 혼재하는 복합적인 재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사들도 여름철 기상 변화로 발생하는 재난·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지난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지자체가 보조하고,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및 지진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처할 수 있다. 각 지자체를 통한 단체보험으로 가입하거나 보험사에서 개별 가입하면 된다. 현재 농협손해보험을 비롯해 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7개 손보사에서 풍수해보험을 운영 중이다. 그중 농협손보가 풍수해보험 홍보에 가장 적극적이다. 2022년부터는 모든 농협 조합원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주택) 가입을 보조하면서 조합원의 농업과 재산, 일상생활 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는 정책보험 부서 기능을 강화하고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등의 가입 독려에도 나섰다. 앞서 풍수해보험은 정부·지자체의 홍보 부족, 재난 취약계층의 낮은 접근성으로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자 등 재난 취약계층은 가입 방법이나 지원 내용을 잘 몰라서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와 보험사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국민들이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실제 가입 대상 시설물 중 주택은 2021년 24.9%에서 지난해 27.8%로, 같은 기간 온실은 11.7%에서 18.1%,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4.7%에서 43.1%로 급증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해 비교적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 세입자(임차인) 모두 가입할 수 있다.
2024-06-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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