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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의혹' 저작권 단체…음저협, 이해충돌·일감 몰아주기 백태 [이코노믹데일리]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이해충돌과 부적정한 예산 집행 등 총체적인 운영 부실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무더기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임원의 사익 추구, 일감 몰아주기 등 다수의 부당행위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3년간 자신들의 전 소속사나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으로 39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 총 1억3500만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됐다. 심지어 B씨는 음저협 TV 광고 제작업체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음에도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이 사용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고 음저협은 이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행위가 음저협 '임직원 윤리강령' 위배는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2025년 1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으나 법상 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산 집행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음저협은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은 1000만원, 직원은 400만원 한도로 사용토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9000여만원이 지출됐으며 A씨는 헬스장,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비 신설 전인 2023년에도 임직원들은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해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원을 지출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음저협은 2022년 3월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재입찰 공고 시 준공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준공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심사위원은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음저협은 이 계약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해당 업체와 총 22억원 상당의 공사계약 11건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거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계약 행태를 보였다. 이외에도 음저협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8년간 교체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협력 단체 행사 등에 '홍보협찬비'로 집행한 3억5800만원 중 일부를 정회원 친목 모임 회식비 등으로 지급한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문체부가 2018년부터 지속 요구해 온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 역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회원 비율은 2014년 4.2%에서 2024년 1.7%로 급감했다. 함저협의 경우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하는 사례가 발견됐고 직원 채용 규정 미비로 채용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음산협은 전 임원의 해외 출장 증빙서류 부실 및 규정 위반 출장비 지급, 직원 채용 시 경력 미검증 및 심사위원 구성 문제, 정관 위반 등이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단체들에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와 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심사 중”이라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저협은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정보 시스템 개편과 조직 구조 혁신,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개혁안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에 집중된 권한을 외부 전문가 참여로 분산시키고 경영정보 공시 항목 확대, 이해 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외부 용역사업 심의 강화,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 관련 제도 보완, 홍보비 사전 심의 절차 도입, 일부 구성원의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인사 규정 및 윤리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체부의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명령은 K팝 등 음악 산업의 성장 이면에 가려졌던 저작권 신탁단체의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단체들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6-03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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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 영국·태국 저작권 단체와 계약…해외 K음악 권리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영국 음악저작권협회(PRS) 및 태국 음악저작권협회(MCT)와 양국 내 회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관리 계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계약은 각각 2025년 4월 14일(PRS), 3월 27일(MCT) 전자서명으로 체결됐으며 효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발생한다. 121년 역사를 지닌 영국의 PRS는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이사회 구성 단체로 비틀스, 아델 등 세계적 음악가의 저작권을 관리한다. 관할 지역 또한 영국 본토 외 버뮤다, 지브롤터 등 14개 영국령 지역을 포함한다. 태국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2024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서 한류 콘텐츠 소비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조사된 바 있다. 2023년 태국 디지털 음악 수익은 전년 대비 181% 급증했으며 MCT는 이러한 환경에 맞춰 디지털 중심의 저작권 관리를 강화해 온 대표 단체다. 이번 계약으로 함저협 소속 약 5000명 회원의 40만여 곡의 음악 저작물이 영국과 태국에서 각각 PRS와 MCT의 보호 아래 관리된다. 예를 들어 영국과 태국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나 영화 '채식주의자', 어린이 애니메이션 '뽀로로' 등에 사용된 한국 음악의 저작권 사용료를 현지 단체가 징수하여 함저협에 분배하게 된다. 함저협은 앞으로도 PRS, MCT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 창작자들이 영국과 태국에서 안정적인 저작권 수익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5월 말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CISAC 총회에서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동헌 이사장은 “그동안 해외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우리 회원들의 저작권이 이번 계약을 통해 비로소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이번 협약은 단지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도 해외 협력망을 지속적으로 넓혀 KOSCAP 회원들이 전 세계 어디서든 정당한 저작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04-14 10: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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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조선업 견제·전략사업 투자 제한' 반발…"수단 택해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내놓은 해양·물류·조선 산업 견제 조치와 미·중 양국 간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필요 수단을 택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 장악력을 고려해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과 관련한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USTR의 추진안은 중국 선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원) 또는 선박 용적물에 톤(t)당 최대 1000 달러(약 144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중국산 선박을 포함한 복수의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의 경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조건에 따라 최대 150만 달러(약 21억5000만원)의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시해 “미국이 사실과 다자 규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처사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조사에 들어간) 2024년 3월 이후 중국과 미국은 여러 차례 소통했고, 중국은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견해를 반복 설명하면서 중국의 입장을 담은 비망록을 제공하고 미국이 이성·객관으로 돌아와 미국 산업의 문제를 중국 머리 위에 끌어다 놓지 말라고 요구했다”며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잘못된 길로 점점 멀리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내놓은 항만 사용료 징수 등 제한 조치는 자신과 타인을 모두 해치는 것으로, 미국 조선업을 부흥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관련한 운항 노선 비용을 높여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승시키고 미국 상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수단을 채택해 합법적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에는 전략 산업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대(對)중국 투자와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을 발표한 것에도 대응 경고 입장을 냈다. 대변인은 “미국의 방식은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한 것으로 차별적 성격을 갖고 있고 전형적인 비(非)시장적 처사”라며 “양국 기업의 정상적 경제·무역 협력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전략 산업에서 동맹국의 대미 투자를 장려하면서 미·중 쌍방 투자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에 서명했다. 미국에 해로운 ‘적대국’의 투자를 막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등 모든 필요한 법적 도구를 이용해 중국 관련 개인과 기업이 미국 기술·핵심 기반 시설·의료·에너지·원자재나 기타 전략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중국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생명공학·항공우주·첨단 제조 등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사모펀드·벤처캐피털·그린필드 투자·기업 확장·연기금·대학 기금 등 증권 투자 같은 다양한 유형의 대중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2025-02-23 18: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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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패리 "생명과학 혁신 허브 캘거리, 한국 제약바이오기업 진출 추천" [이코노믹데일리] “캘거리는 북미에서 가장 기업 친화적인 도시 중 하나다. 한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안심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최근 한국 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는 브래드 패리 캐나다 캘거리 경제개발공사 CEO는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진출을 추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를 만나 캘거리의 강점과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캐나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세계 10위권 규모를 자랑하며 그중에서도 엘버타주의 캘거리는 생명과학 혁신 허브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3일 캐나다 대사관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브래드 패리는 “캘거리는 기업가 정신이 강한 도시이며 주에서 징수하는 판매세가 없고 법인세가 낮아 기업 운영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캘거리에서는 연방세만 있으며 의료보험료와 부동산 양도세가 없다. 또한 기업들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 법률 및 이민 지원, 금융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과로 최근 한국 바이오 기업 보레다 바이오텍이 캘거리에 북미 본사를 설립했다. 브래드 패리는 “보레다 바이오텍의 사례가 다른 한국 기업들에게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근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 속에서 캘거리는 다양한 국제 시장과의 교류를 확대하며 무역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브래드 패리는 “캐나다 기업들의 해외 수출 뿐만 아니라 국내 주(州)와 주를 잇는 거래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주와 주 사이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 것 역시 무역 다변화 전략의 일환이며 다양한 시장을 확보해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캘거리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원활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장벽을 허물고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캘거리는 106개의 기업 본사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 한국 기업들이 주요 의사결정권자들과 협력할 기회가 많은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브래드 패리는 캘거리의 또 다른 강점으로 바이오·의료 인프라와 임상시험 환경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캘거리에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암종합병원이 위치하고 통합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어 임상시험과 신약 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암종합병원은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는 GNP급 생산 시설로 향후 면역억제제 개발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브래드 패리는 “앨버타주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이 캐나다 전체의 24%를 차지할 만큼 임상 시험 관리 시스템 이 잘 구축돼 있다"며 "특히 단일 윤리위원회(EC) 시스템을 통해 다기관 임상시험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임상 절차 간소화와 승인 기간 단축에 기여해 신약 개발 기업들에게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캘거리대학은 세계적인 미생물 및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혈액암과 신경병증 등 다양한 적응증의 임상시험이 가능한 무균 시설을 갖추고 있다. 캘거리는 현재 SK에코엔지니어링,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바이오·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브래드 패리는 “캘거리는 규제 부담이 적고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가 탄탄한 도시”라며 “한국 기업들이 우려하는 규제 장벽 및 이민 문제에 대해 캘거리 경제개발공사가 주정부 및 연방정부가 협력해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2-20 09: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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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전산 오류로 '수수료 100배' 과징 논란… 이용자 피해 속출, 거래소 시스템 불안정 도마에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고가 발생,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스템 안정성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빗썸은 14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상장된 가상자산 ‘스토리(IP)코인’ 거래 과정에서 수수료 오류가 발생, 일부 이용자에게 정상 수수료의 100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빗썸 측은 오류 발생 직후 차액에 대한 환급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으나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빗썸 공지에 따르면 수수료 오류는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발생했다. 이 시간 동안 스토리코인 거래에 참여한 일부 이용자들에게는 기존 수수료 0.04%의 100배인 4%의 수수료가 적용된 것이다. 오류 발생 시간 동안 스토리코인 거래대금은 510억원으로 추정되며 과다 징수된 수수료는 약 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수료 시스템 오류는 빗썸만의 문제가 아니다. 업계 1위 거래소인 업비트 역시 지난해 3월 수수료 수취 시스템 오류로 인해 원화 마켓 거래 시 수수료를 초과 징수한 사례가 있다. 당시 업비트 또한 오류 발생 기간 동안 체결된 거래에 대해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스템 불안정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회 이헌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4개 거래소에서 발생한 시스템 다운 및 오류 누적 시간은 총 42일 8시간 40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빗썸은 전체 오류 시간의 93%에 해당하는 38일 21시간 16분을 기록하며 시스템 불안정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래소로 지적됐다. 김현정 의원실 자료에서도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발생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 오류 71건 중 빗썸이 42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인 마케팅으로 이용자를 유치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와 이용자 신뢰가 거래소 선택의 핵심 요소”라고 지적하며 잦은 시스템 오류가 거래소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오류에 대해 “단순한 전산 장애”라고 해명하며 “정상 수수료와 차액에 대해서는 즉시 환급 조치를 완료했으며 해당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빗썸은 최근 ‘장애율 0%’를 선언하는 공지를 게시했다가 3일 만에 삭제하는 해프닝을 겪으며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2025-02-14 17: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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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 등 인적용역 제공자 환급세액 3년간 꾸준히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배달 기사 등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환급된 세금이 2021년부터 3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세금을 환급받은 인적용역 제공자는 270만명으로 환급세액은 6369억원이었다. 1만명당 약 23억6000만원의 세금이 환급된 것이다. 2022년에는 336만명의 인적용역 제공자가 8128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아 1만명당 24억20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인적용역 제공자 378만명이 1조362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아 1만명당 27억40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인적용역은 배달 기사나 대리기사와 같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로 세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소득세율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소득의 3.3％가 원천 징수된다. 한 의원은 "인적용역 제공자들은 경기 불황 등 외부 환경에 더 취약한 만큼 월급의 가처분 소득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게 원천세율을 낮춰서 세금을 합리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1-26 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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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열차 부정승차 적발 '급증'…부가 운임 거부 승객에 소송 불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설·추석 명절 기간 KTX·SRT 등 열차를 승차권 없이 부정 승차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과 SR은 명절 기간 기동 검표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부정 승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가 운임 내기를 거부하는 승객의 경우 철도경찰에 인계하는 등 소송도 불사하기로 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절 연휴 양사 합산 부정 승차 단속 건수는 설 8641건, 추석 1만3135건 등 총 2만177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레일에서 설 5629건, 추석 9051건 등 1만4680건을, SR에서 설 3012건, 추석 4084건 등 7096건을 단속했다. 명절 연휴 코레일과 SR의 부정 승차 합산 단속 건수는 2020년 9440건, 2021년 9506건으로 1만건을 밑돌았다. 이후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을 맞은 2022년 1만1244건, 2023년 1만3353건으로 올랐다가 작년에는 한 해 만에 63%가 급증했다. 이는 승객이 다시 늘면서 명절 기간 기동 검표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부정 승차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코레일과 SR은 설명했다. 부정 승차로 단속된 승객에게 부과한 부가 운임 역시 급증세였다. 지난해 명절 연휴 코레일과 SR이 거둔 부정 승차 부가 운임은 총 5억7800여만원(설 2억2800만원, 추석 3억5000만원)으로, 코레일에서 4억9600만원을, SR에서 8200만원을 부과했다. 총액은 지난 2023년(3억3200만원)보다 74% 늘었다.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0번의 명절 연휴에 걸쳐 코레일과 SR이 부정 승차자에 부과한 부가 운임은 15억6000만원(코레일 13억3000만원, SR 2억3000만원)에 달했다. 양사는 부가 운임 내기를 거부하는 승객을 철도경찰에 인계하는 한편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7명의 납부 거부자에 민사소송을 했고, 그중 1명에게 승소해 징수를 마쳤다. 나머지 소송은 진행 중이다. 앞서 코레일은 설을 앞둔 지난 23일 열차승차권 암표 거래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번 설 연휴 열차승차권 암표 거래 적발 건수는 지난 17일 10건을 포함해 총 20건이다.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위반 행위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2025-01-26 1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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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 수신료 통합 징수 1480만 가구 혼란 불 보듯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TV 수신료 결합 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혼란'을 우려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불과 6개월 전 수신료 분리 징수가 결정된 상황에서 다시 통합 징수로 변경될 경우 이미 분리 고지를 받고 있는 1480만 가구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KBS는 수신료 통합 징수가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방송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1일 국무회의에서 수신료 결합 징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많은 국무위원, 정부위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맞춰서 열심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방통위가 기존과 현격히 다른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2023년 7월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 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며 사실상 통합 징수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분리 고지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제도가 변경된다면 이미 분리 고지 중인 가구들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라며 "향후 방통위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 방식을 포함해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이 본격 논의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국회에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6개월 전 결정된 분리 징수가 '원상 복구'될 위기에 처했다. 다만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KBS는 입장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 징수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며 국가 기간 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그동안 공정성과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절감하고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경주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신료 통합 징수는 필요하다"라며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 직무대행은 "내 짧은 법률적 소견으로는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 기대도 한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는 "만약 거기에 더해서 2인 체제의 적법성 판단까지 있다면 거기에 따라 향후 업무 처리를 이뤄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며 "180일 시간을 지키면서 선고 날짜를 잡아준 헌재에 대해서는 무한한 감사의 표현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2025-01-20 17: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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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HTS서 투자일임 플랫폼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증권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내 투자일임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투자일임 플랫폼은 투자일임사의 편리한 일임고객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삼성증권 HTS에서 제공된다. 해당 플랫폼에서 주문대리인 등록이 완료된 계좌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계좌의 계약변경, 잔고, 입금현황 등을 자문사가 지정한 그룹별로 한눈에 조회할 수 있고, 모델 포트폴리오나 특정계좌추종 포트폴리오 등 여러 포트폴리오 확인할 수 있다. 또 신청한 고객에 한해 일임과 성과수수료 등을 자동으로 징수하는 시스템 및 분기별 의무사항인 운용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으로 일임사의 수작업 과정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다수 일임고객의 포트폴리오 매매에 특화된 주식·채권 일괄매매 기능도 운영한다. 특히 최근 해외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괄환전 및 해외주식 일괄매매 서비스도 선보였다. 추가로 공모주청약환불금입금이나 공모주입고기능도 제공한다. 고객과 투자일임사의 일임계약 후 삼성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mPOP'에서 비대면 계좌개설, 주문대리인, 타인온라인서비스등록, 수수료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해졌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증권 투자 자문·일임 플랫폼 업무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기존 투자자문 플랫폼과 더불어 이번 투자일임 플랫폼 오픈으로 투자자문·일임 통합플랫폼이 완성됐다"며 "'투자자문·일임 플랫폼 명가는 삼성증권'이라는 인식을 통해 업계를 지속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2025-01-17 10: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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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단통법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AI 산업 발전과 통신 시장 변화를 촉진할 핵심 법안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AI 기본법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60명으로 가결되었으며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법적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AI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이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고 건전한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재석 261명 중 찬성 242명으로 가결되었고 후속 조치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단통법 폐지안은 단말기 지원금 공시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는 대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한다. 이는 통신 시장의 단말기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방송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되어 KBS와 EBS의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게 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AI 산업 발전,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방송 수신료 징수 방식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AI 기본법은 국내 AI 산업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단통법 폐지는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지 주목된다.2024-12-26 1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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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