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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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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비상등 켜진 '강제노동' 관련 규제
양봉업자들이 중국 신장성 카라마이의 두산지 구역에서 쿠체 카운티까지 이어지는 두쿠 도로 옆에서 벌집 속 꿀을 채취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수천 명의 양봉업자들이 신장성으로 이동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강제노동 규제 관련 비상등이 켜졌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글로벌 공급 분야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해 각종 인권 관련 규제가 늘고 특히 강제노동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 관련 규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하려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산업계에도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으로 촉발된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UFLPA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지난 2022년 6월 21일(이하 현지시간) UFLPA 시행 이후 누적 22억500만 달러(약 2조9553억원)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되어 통관 보류됐고 이 중 43%에 대해서만 보류가 해제됐다. 당초 UFLPA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지정됐으나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U도 지난 7월 미국의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을 제정,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 규칙은 완제품뿐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규제하며 EU로의 수입뿐 아니라 EU 시장 내 출하·판매 및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한다.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 투입된 것으로 판정되면 EU시장에서 회수되며 수출이 금지된다. EU의 규칙이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등 제품 위주로 제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광물이나 다른 제품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제품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강제노동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강제노동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으로 제안했으나 의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UFLPA와 같이 기업에 부과, 규칙이 시행되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핵심광물 제재에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지난 7월 발효된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역시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어 인권 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의 자회사·협력사 등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며 강제노동도 실사 내용에 포함한다. EU 역외기업이라도 EU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적용받고,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compliance)와 분쟁 해결 등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국제 법률사무소 아킨 검프(Akin Gump)가 발표를 맡아 Akin Gump LLP의 앨런 야노비치(Alan Yanovich), 유진 맥나마라(Yujin Mcnamara) 변호사가 ‘미국 자동차⋅배터리 분야 규제 환경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의 UFLPA와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등을 소개하며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그리고 인도의 니시스 데사이 어소시에이츠(Nishith Desai Associates)가 각각 유럽의 방위산업, 인도의 정보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최근 주요국이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10-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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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속도 내는 포스코, 대규모 사업 구조 개편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그룹이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 작업을 본격화한다. 약 2조원 규모 자사주를 소각해 주식 가치를 높이고 오는 2026년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매출 11조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1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기관투자자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제3회 포스코그룹 이차전지 소재 사업 밸류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기업 가치 제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밸류업 전략에는 사업 구조 개편과 주주 환원 정책, 이차전지 소재 사업 육성 방안 등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포스코그룹은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 전략과 맞지 않거나 수익이 낮은 사업, 불용 자산을 대거 정리하기로 했다. 오는 2026년까지 총 120개 구조 개편 대상 가운데 97% 이상을 완료해 2조6000억원에 이르는 현금을 마련한다. 이렇게 조달한 현금은 사업 재투자와 주주 환원에 쓰인다. 강도 높은 주가 부양책도 시행된다. 포스코홀딩스는 현재 보유한 자사주 약 870만주(지분율 10%) 가운데 교환사채 발행에 따른 의무 예탁분 345만주(4%)를 제외하고 나머지 525만주(6%·1조9000억원)를 2026년까지 전략 소각하기로 했다. 추가로 1000억원어치 자사주를 매입해 즉시 소각한다. 기존 핵심 사업인 철강 부문 경쟁력도 높인다. 포스코그룹은 인도와 미국에 상공정(철광석을 녹여 반제품 상태인 슬래브와 빌렛을 만드는 공정) 투자를 추진하고 저수익 자산 구조조정으로 자산 운용 효율성을 개선한다. 정기섭 사장은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 사업에 그룹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성장 투자, 저수익 자산 조정 등 자본 효율성 개선과 함께 향후 3년간 교환사채 예탁분을 제외한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는 등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소재 부분에서는 종합 밸류체인(가치사슬) 완성, 사업 경쟁력 강화, 차세대 전지 소재 시장 선점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올해는 포스코그룹이 보유한 이차전지 소재 공급 체계를 전면 가동하는 원년으로 조업 경쟁력 제고와 미래기술연구원·포스텍·포스코퓨처엠을 연계한 산·학·연 시너지 창출을 동시에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포스코그룹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정체) 대응 방안으로 광물 확보와 음극재 제품군 확장에 나선다. 포스코그룹은 리튬을 채굴할 수 있는 해외 염호·광산에 투자하고 국내에서 제련·정제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적격 제품을 생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26년 리튬 9만6000t, 니켈 4만8000t, 양극재 39만5000t, 음극재 11만4000t 수준으로 연간 생산량을 늘릴 방침이다. 음극재 제품은 천연·인조·실리콘계를 모두 갖추는 동시에 '꿈의 전지'로 불리는 전고체 전지 상용화에 대비해 고체 전해질 공급을 준비한다. 이번 밸류데이 행사에는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전략기획총괄(CSO) 대표이사 사장, 김준형 이차전지소재총괄 부사장, 홍영준 이차전지소재연구소장(부사장)과 국내·외 기관투자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2024-07-12 15: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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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 코퍼'의 시대··· 금, 은보다 귀해지는 '동' 공급망 중요성 대두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해상풍력 발전,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이 성장하며 금, 은보다 동(銅·구리)이 더 귀한 대접을 받는 시대가 왔다. 관계자들은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외 자원개발부터 도시광산 등을 다양한 수급처를 제시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5월 구리 선물 가격은 t당 1만857달러(약 1511만3000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초 8000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것에 비해 25% 급등한 수치다. 이달 들어선 선물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물량이 몰리며 9500달러에서 거래 중이다. 구리는 건설, 전력,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두루 쓰이는 데다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 경기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이런 의미에서 구리를 '닥터 코퍼(Dr. Copper, 구리 박사)'라 부르기도 한다. 특히 이번 상승세는 전기차 등 미래 산업이 이끌고 있어 구리에 대한 관심도는 더 높아지는 추세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대형 배터리는 양·음극재, 전해질 등으로 이뤄졌다. 여기서 일종의 차단벽 역할을 하는 게 구리를 얇게 편 '동박'이다. 전기차 한 대에 평균적으로 구리 83㎏이 쓰이며 이는 내연기관 차량에 쓰이는 구리 22㎏의 4배에 달한다. 전기차 생산에 소비될 구리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에 전기차 약 2억2600만대가 운영될 걸로 예상했다. 2억대가 넘는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선 구리 1876만t이 필요하다. 2022년 세계 구리 소비량 2480만t의 75.6%에 이르는 규모다. 해상풍력 발전기 역시 구리는 필수재다. 전기를 만드는 코일부터 육지와 연결하는 케이블까지 모두 구리로 이뤄져 있다. 해상풍력 발전 1메가와트(㎿)당 약 8t의 구리가 들어간다고 알려졌는데, 해상풍력 발전은 2030년까지 307기가와트(GW) 추가 증설될 걸로 예상된다. 단순히 계산해도 구리 245만6000t이 필요하며 이는 국내 연간 구리 소모량 240만t과 맞먹는 수치다.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센터도 구리 소비를 늘리고 있다. 데이터센터 구축과 전력망 증설 과정에 쓰이기 때문이다. 미국 구리개발협회(CDA)는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를 위해 미국에서만 구리 23만8000t이 사용될 것이라 예상했다. 구리 생산량이 사용량을 따라오지 못하며 공급 부족 우려도 나왔다. 구리 생산량이 연평균 2%가량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채굴 난이도가 높고 환경 문제가 겹쳐있어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IEA는 보고서에서 2030년 전 세계 구리 공급량이 수요 대비 20%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구리 공급망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지난 4일 열린 한국-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선 구리, 코발트 등 핵심 광물 협력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으며, 지난달엔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 칠레에서 한-칠레 자원협력위원회가 12년 만에 재개되기도 했다. 민간 업체들도 선제적인 투자에 나섰다. 국내 최대 구리 생산 업체 LS MnM은 지난 2일 BHP와 구리 정광 173만t 구매 계약을 맺었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 계약으로 연간 소비량 20%를 충족할 전망이다. LS MnM은 전선에 쓰이는 전기동을 연간 68만t 생산해 LS전선에 납품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구리 수급처로 '도시광산'에 주목하고 있다. 도시광산은 산업 폐기물이나 폐가전 제품에서 금속을 추출해 재가공하는 걸 말한다. 울산 온산제련소에서 전자 폐기물 등으로 연간 구리 3만t을 생산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2027년까지 도시광산을 통해 연간 구리 생산량을 15만t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다만 국내에선 LS MnM 이외에 구리를 10만t 이상 다루는 업체가 없어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요원한 실정이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통해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구리의 활용 영역이 전기차나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방면으로 넓어졌지만 해외 자원 개발은 여러 구설에 올라 사실상 10년 동안 허송세월 했다"며 "해외 광산에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는 걸 일종의 비축 개념으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6-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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