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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부실채권비율 전분기 比 0.27%p ↑...홈플러스 기업회생 여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월말 보험사의 부실채권 비율이 증가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로 홈플러스 대출채권이 전액 고정으로 분류된 영향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7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조8000억원 감소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가계대출이 134조9000억원, 기업대출이 132조8000억원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각각 8000억원, 1조원 줄었다. 반면 연체율, 부실채권 비율은 상승세다. 같은 기간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66%로 전분기말 대비 0.05%p 증가했다. 부실채권 비율도 0.91%를 기록해 전분기말보다 0.27%p 늘었다. 특히 가계대출에서 0.03%p, 기업대출에서 0.39%p 상승하면서 두 대출 모두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홈플러스 대출채권이 전액 고정으로 분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전성 지표 하락에 관해 금감원은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은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약화되면서 소폭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연체율 등 보험사의 대출 건전성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험사에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2025-05-26 15: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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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카드론 급증, 관리 미비…금감원, '경영유의' 통보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카드의 지난해 카드론 잔액이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관리에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카드 정기 검사 결과, 카드론 건전성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카드론 한도 관리를 강화하라며 경영유의사항 8건, 개선사항 15건을 통보했다. 현대카드의 지난해 9월 말까지 카드론 잔액은 5조6378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7762억원) 대비 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9개 전업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카드론 잔액 증가율은 7.8%로 현대카드는 업계 평균 대비 2배 이상 카드론 잔액을 늘렸다. 현대카드는 특히 카드론 이용자 중 저신용자의 비중이 증가 추세고 다중채무자 잔액도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짚었다. 또한 신용도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을 차등화해야 하지만 신용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유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감원은 현대카드에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대상 카드론 취급현황과 연체율 등 건전성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카드론 한도 산출 시 신용도,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한도 관리 강화도 함께 요청했다. 현대카드는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최소 결제 비율인 10%를 적용받는 저신용자 비중이 전년 말 대비 급증해 상환능력 악화 가능성을 지적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구조, 업무처리 절차를 내규에 반영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상업자표시전용카드(PLCC) 상품과 관련해 제휴사와 포인트 비용 분담을 합리적으로 해 마케팅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하지 말고 제휴사 고객 정보 관리시스템 통제를 강화하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현대카드의 금리산정체계 미흡 사항을 지적하고 내규 개선도 요구했다. 현대카드는 카드론 금리 할인 마케팅 대상 확대로 신용도가 높은 차주가 낮은 차주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해 운영방식 개선을 요청받았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권 내규·제도, 법 모집 영업점 관리자 페널티 부과 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카드는 경영 개선 요구에는 3개월 내, 경영유의 권고에는 6개월 안에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이번에 지적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계획"이라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한 건전성 중심의 경영 기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5-05-25 11: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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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 3사, 올해 1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초과 달성'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올해 1분기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발표한 가운데 3사 모두 목표치(30%)를 초과 달성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1분기 말 중·저신용 대출 평균 잔액 비중은 3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규 취급 대출 중 중·저신용 대출 비중도 33.7%를 기록해 목표치인 30%를 상회했다. 1분기 공급액은 6000억원 규모, 누적 공급액은 13조원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는 비금융정보 기반의 대안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고객을 추가 선별해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1분기 총여신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0.01%p 개선된 0.51%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중·저신용 대출 차주들이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공급을 통해 중·저신용대출 잔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금리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이 35%(올해 1분기 전체 신용대출 평균 잔액 기준)로 인터넷은행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신규 공급액은 2544억원, 누적 공급액은 7조4203억원에 달한다. 다만 1분기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는 26.3%를 기록해 목표치(30%)보다 낮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평균 잔액은 조기 공급할수록 반영률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으며,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았던 2월, 3월의 반영률이 1월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현재 10개 지역의 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대출 상품 '사장님 보증서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부산 지역의 보증대출 취급 건수 중 62%가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케이뱅크가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상 담보대출의 1분기 평균금리는 연 3.73%로, 동기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평균(연 4.58%) 대비 0.85%p 낮았다. 케이뱅크는 자체 신용평가모형 CSS 3.0과 이퀄(EQUAL)을 도입해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로 신용평가 시너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스뱅크의 올해 1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34.3%(3개월 평균 잔액 기준)로 5개 분기 연속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신규취급액 비중도 30.4%를 기록해 목표치(30%)를 초과 달성했다. 2021년 10월 출범 이후 약 32만8000명의 중저신용자에게 9조원을 공급했다. 토스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소상공인 자동확인 서비스', '이지원 보증대출' 등을 도입해 정책자금 대출 전 과정을 앱 내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번거로움을 없앴다. 또 청년층 대상 보증부 대출인 '햇살론유스'를 출시하고,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자력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단순히 대출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포용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 불안 요소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출범 이래 지켜온 포용금융의 가치가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3 17: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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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닥사, 위믹스 상폐 가처분 '격돌'…법원, 30일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심리로 열렸다. 양측은 지난 2일 DAXA가 내린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의 정당성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달 26일 심문을 종결하고 30일까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는 국내 시가총액 2위의 가상자산인데 채무자(DAXA)의 갑작스런 거래 종료 결정으로 시장이 혼란스럽고, 대한민국 블록체인 생태계에 위기 닥칠 것이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며 “해킹은 대기업, 국가기관, 채무자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도 피하기 어려운데 국산 우량 코인을 상폐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장 대가로 거래소들에 총 198억원을 지급한 쌍무적 계약 관계를 언급하며 명확한 해지 사유가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와 달리 DAXA는 ‘거래유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유만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DAXA가 사건 발생 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해킹 등 보안 사고를 ‘적시에’ 공시해야 할 ‘중요사항’으로 뒤늦게 추가해 소급 적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해킹 발생 4일 후인 지난 3월 4일 첫 공지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해킹 사실을 알렸다면 추가적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위메이드 측은 해킹 인지 후 국내 최고 보안업체 티오리와 협력해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했으며, 위믹스가 스캠 코인이 아닌 만큼 생태계 붕괴와 수십만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인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DAXA 측은 해킹이 상장폐지의 중대한 사유이며 결정은 금융당국 지원 하에 만들어진 거래소별 거래지원 심의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섰다. DAXA는 위메이드가 해킹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고 시스템적 취약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메이드가 지난 2월 28일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대외 공지나 해킹 물량 동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 확산 여지를 줬다고 비판했다. 닥사 측은 "해킹 발생 시 주체는 이를 인지하자마자 대내외 공지로 해킹 물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위메이드는) 적어도 콜드 월렛 같이 해킹이 안 되는 곳에 코인을 옮겨둬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킹을 은폐하고 보안에 있어서 문제 있는 상황에서도 거래 지원을 종료할 수 없다면 거래소는 어떤 권한으로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DAXA는 위믹스가 2022년 1차 상장폐지 후 이듬해 2월 빗썸에 재상장하면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빗썸의 고유 권리임을 존중하고, 상장폐지에 대해 문제 제기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자료도 제출했다. 위메이드 측은 이에 대해 “해킹 원인과 대응책은 국내 최고 조직인 티오리와 했고, 국내 최고의 보안점검을 했는데 막연한 주장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모든 원인을 규명한 상태로 다시는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킹 인지 시점은 이미 물량이 해외거래소로 풀린 시점으로 이후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26일 심문을 종결하고 30일까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위믹스는 다음 달 2일부터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된다.2025-05-23 16: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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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은행 대출 연체율 하락 전환…연체채권 정리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늘면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3%로 전월 말 대비 0.05%p 하락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0.10%p 상승한 수치다. 3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3조원으로 전월 대비 1000억원 증가했지만,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4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3000억원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같은 기간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과 같았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0.62%로 전월(0.68%)보다 0.06%p 하락했다. 부문별로 보면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1%로 전월말 대비 0.01%p 상승했다. 반면 중소기업대출(0.76%), 중소법인(0.80%), 개인사업자대출(0.71%)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각각 0.08%p, 0.10%p, 0.05%p씩 줄었다. 가계대출에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9%)은 전월 말과 같았고,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79%로 전월 말보다 0.10%p 하락했다. 금감원은 신규연체 증가에도 불구하고 분기 말 연체채권 정리 확대 등 영향으로 3월 연체율이 전월보다 하락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및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5-21 11: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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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은 불씨 ①] 고려아연·영풍, 갈등의 불씨와 복잡해지는 수싸움... MBK의 합류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8/20250518103646794742.jpg)
고려아연·영풍, 갈등의 불씨와 복잡해지는 수싸움... MBK의 합류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산불은 끝났지만, 불씨는 남았다" 산불은 대개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면 잠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 남은 잔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기업 내 경영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총회가 마무리되고 이사회 구성과 지분 구조가 정리되며 겉으로는 정적이 찾아온 듯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자 주> 기업의 내부 갈등은 단지 특정 개인 간의 다툼이나 일시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너 일가 간의 경영권 분쟁,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마찰, 노사 관계, 기업지배구조 이슈는 시간이 지나도 흔적을 남기며 기업의 이미지와 의사결정, 나아가 지속가능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꺼지지 않은 불씨'는 고려아연·영풍, 금호석유화학 등 최근 몇 년 사이 기업 내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던 주요 사례를 조명하며 끝나지 않은 갈등을 다룬다. 각각의 분쟁은 일정한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듯 보였지만 남은 불씨는 여전히 활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법적 다툼, 이사회 내 균열, 지분 구조의 불안정성, 세대교체의 혼선 등은 형체만 달리한 '불씨'다. 산불이 남긴 잿더미 위에 다시금 연기와 열기를 감지하듯 이 시리즈는 기업에 남은 갈등의 흔적을 따라간다. ◆ 고려아연·영풍, 수많은 상흔과 선례를 남기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최근까지 산업계·재계에서 벌어진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3월 주주총회에서 '주불'에 해당하는 영풍의 이사회 장악이 무산되며 현재는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잔불'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간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으며 현재도 여론전과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져오고 있다. 취재 중 자문을 구했던 한 법조계 전문가는 이번 분쟁에서 이뤄진 양측의 공방전을 두고 '추후 교과서에도 남을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만큼 쟁점이 다양하고 양측이 활용한 수단도 무궁무진했다는 의미다. 경영전략 입장 차이와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갈등,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합류로 본격화되는 지분 싸움, 유상증자와 공개매수로 출렁이는 주가, 자회사를 이용한 의결권 제한과 검찰의 사후 조사까지 사건은 길고도 복잡하다. 우선 사건의 발단을 돌아보자. 본격적인 갈등의 시작은 3세 경영 체제가 본격화된 지난 2022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취임부터였다. ◆ 75년의 우정, 3세 경영으로 피어난 갈등의 불씨 영풍그룹은 지난 1949년 무역회사 영풍기업으로 문을 열었다. 1970년 경북 봉화군에 석포제련소를 세워 비철금속 제련업에 뛰어든 영풍은 추후 석포제련소 일대가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청정지역으로 분류되자 사업 확장을 위해 고려아연을 별도로 설립하고 온산에 제2 제련소를 지었다. 이후 고려아연은 부가가치가 큰 납과 전기동, 인듐, 금, 은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고려아연은 현재 연간 120톤(t) 규모의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세계 1위 제련기업으로 자리잡았다. 장병희 창업주와 최기호 창업주의 공동 창업으로 시작된 영풍은 핵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려아연을 중심으로 점차 그 규모가 커져왔으며 장씨 가문은 영풍 경영을, 최씨 가문은 고려아연 경영을 맡는 식으로 2대까지 공동경영체제를 유지해왔다. 양측은 당시 20%대로 비슷한 수준의 영풍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고 장씨 일가의 지분이 늘어나면서 격차가 생겼고 최씨 가문이 운영하던 고려아연도 사실상 장씨 일가가 최대주주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22년 취임한 최윤범 회장은 환경 규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신사업 발굴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추진하면서 대규모 차입금을 들여왔다. 트로이카 드라이브는 이차전지 소재,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을 주축으로 하는 신사업 프로젝트다. 업계에서는 여기부터 두 가문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했다고 본다. 경영전략에 이견이 생기자 최윤범 회장은 자신의 사업에 힘을 싣기 위해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 우호지분을 늘렸고 이로 인해 본격적인 갈등이 촉발된 것이다. ◆ 커져가는 갈등과 MBK파트너스의 합류 최윤범 회장은 한화그룹 계열사 및 LG화학 등과 자사주를 맞교환했으며 현대차그룹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을 희석시켰다. 지난 2023년 당시 현대차 해외법인 HMG글로벌은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참여해 전체 지분의 약 5%에 해당하는 104만주를 5272억원에 취득했다. 이로 인해 최윤범 회장 측의 우호지분은 영풍보다 약 1% 웃돌게 됐다. 영풍은 이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도 이에 대응해 영풍과의 황산취급대행 계약을 종료하며 석포제련소 폐기물 처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후 양측의 분쟁은 격렬하게 확산된다. 지난해 2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안과 정관 변경 등을 두고 벌어진 표대결을 시작으로 고려아연의 원료 공동구매 영업 종료 선언·비철금속 해외 유통과 판매를 맡는 서린상사(현 KZ트레이딩) 경영권 확보·종로로의 사옥 이전 등의 행보가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같은해 9월 영풍이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를 끌어들이면서 본격적인 지분 싸움이 시작된다. 3세 경영에 들어서 소통이 없었던 두 가문은 경영전략과 사업 향방에 대한 이견으로 입장 차가 커졌고, 결국 지분 싸움과 폐기물 처리 갈등을 계기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재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이슈로 발전된다. ◆ 공개매수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시도, 주주총회 전 의결권 확보 수싸움 영풍·MBK 연합의 지분 공략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려아연의 지난한 수싸움은 한동안 치열하게 이어진다. 공개매수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는 주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실제 분쟁 직전 1주당 55만원이었던 주가는 한때 200만원을 넘겼으며 시가총액 기준 37위였던 영풍은 6위에 올랐다. MBK를 등에 업은 영풍은 최윤범 회장의 이사회를 뒤엎고 고려아연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선언했다. 공개매수는 매수자가 사전에 기간과 가격, 물량 등을 공지하고 장외에서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로 통상 기업 인수나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영풍·MBK는 매수 가격을 66만원으로 정했으나 이후 주가가 오르자 75만원으로 상향했고 최윤범 회장 측이 83만원으로 대응하자 영풍 측도 83만원으로 재상향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케피탈과 손을 잡고 89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해 233만1302주를 확보한다. 이 중 일부는 자사주 소각을 진행했으나 지분은 상당 수준 올랐다. 백기사로 불리는 베인은 당시 2600억원을 들여 지분 1.41%를 확보했으며 이후에는 주당 204만원이 넘는 가격에 3510주를 추가 인수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10월 말 고려아연은 채무 상환 목적이라며 발행주식의 전체 20% 규모인 373만2650주 유상증자 발행을 발표했다가 금융감독원의 제제로 인해 11월 철회했다. 검찰은 최근 고려아연 사무실과 주관 증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고려아연이 당시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후에도 MBK는 장내 매수로 고려아연 지분을 취득하는 등 지분 싸움을 이어왔으며 결국 영풍·MBK연합은 올해 초 기준 최윤범 회장 측보다 약 6% 많은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장악해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진행된 양측의 수싸움은 지난 1월과 3월 진행된 두 차례의 주주총회까지 이어진다. 고려아연은 순환출자에 따른 '상호주 제한'카드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으며 자회사와 법인을 활용한 양측의 전략과 여론전을 활용한 경영권 공방은 이어진다. [계속]2025-05-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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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체율·부실여신 급증…국민 '악화', 하나 '현상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경기침체로 지난달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규모가 모두 폭증하면서 은행권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수익은 역대급을 찍었지만, 건전성 지표 개선이 과제로 남았다. 16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4조8000억원 늘어난 115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 잔액은 1338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4조4000억원 불었다. 역시나 2020년 4월 이후 5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건전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들 은행의 올해 1분기 연체율 평균은 0.35%로 지난해 말(0.29%)보다 0.06%p 상승했다.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은행(0.37%)이었고, 이어 국민은행(0.35%), 신한은행(0.34%), 하나은행(0.32%) 순으로 집계됐다. 연체율이 증가함에 따라 부실채권도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4대 은행의 고정이하여신(NPL) 잔액 규모는 총 4조8223억원으로, 지난해 말(3조9486억원) 대비 22% 증가했다. 전년 동기(3조6120억원)와 비교하면 34% 급증한 수치다.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돼 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부실채권을 말한다.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5단계(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중 하위 3단계를 하나로 묶은 것으로, 대표적인 건전성 평가 지표다. NPL이 급증하자 NPL비율 또한 확대됐다. 4대 은행의 올해 1분기 NPL비율 평균은 0.33%로, 지난해 말(0.27%)보다 0.06p 증가했다. 그중 국민은행이 0.40%로 전년 말(0.32%) 대비 0.08%p 오르면서 가장 높았다. 신한은행(0.24%→0.31%)과 우리은행(0.23%→0.32%)도 각각 0.07%p, 0.09%p 증가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0.29%로 지난해 말과 같았다. 이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경기 악화로 인해 기업(차주)들의 채무 상환 여력이 크게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차주 상황에 따른 개인별 채무 조정과 여신심사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리스크에 대응할 방침이다. NPL비율이 가장 큰 국민은행은 여러 건전성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발 상호관세 여파에 주목하면서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과 재무 대응 능력 관련 모니터링에 나선 것도 그중 하나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관세 부과 영향도를 고위험·중위험·저위험으로 차별화해 관리하고, 올해 상반기 말 정기 산업등급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608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한다. 현재 2580억원을 정리했고, 다음 달까지 남은 채권(3500억원)을 처분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실채권) 규모가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중 유일하게 NPL 방어에 성공한 하나은행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주효했단 설명이다. 상시적 신용위험 점검 체계 가동과 조기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부실 예상 차주를 관리·지원하는 식이다. 현재 하나은행은 은행 건전성과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자산 건전성 관리를 총괄하는 'Credit Cost 협의회'를 매달 열고 있다. 하위 조직인 '연체대출관리TFT'에서 현장 리스크 관리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공동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별도 상임 조직인 '리스크관리TFT'에선 부실위험자산 감축을 위한 영업점 지원과 신속금융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을 돕는다. 또 본점 부서와 현장 영업본부 간 신속한 소통을 위해 '리스크마스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위험 점증에 따라 연체 발생이 우려되는 고위험 포트폴리오를 사전선정해 집중관리체계를 도입 및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축계획 이행으로 부실자산을 감축하는 중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며 "부실 발생을 대하는 임직원의 인식 전환을 위해 전면적인 리스크 관리 문화 개선에 노력해 온 게 연체율을 비롯한 건전성 지표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2025-05-16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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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17개 점포 폐점위기…"임대료 협상 결렬" [이코노믹데일리] 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로 17개 임대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15일 홈플러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 4일부로 개시된 회생절차에 따라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거해 총 61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인 5월 15일 내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했으나, 합의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기한까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당사는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대주와의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인위적인 구조조정도 없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2025-05-15 0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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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1등의 관리는 다르다…코웨이의 남다른 고객정보관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4/20250514230107157627.jpg)
"1등의 관리는 다르다"…코웨이의 남다른 고객정보관리 [이코노믹데일리] "1등의 관리는 다르다." 국내 가전 렌탈 시장 1위 기업 코웨이의 TV광고에서 모델이 '남다른 관리'를 강조하며 이렇게 말한다. 제품의 사후 관리를 잘 한다는 걸 강조하는 의미일 것이다. 가전 렌탈이 주요 사업인 '1등' 기업 코웨이에게 제품의 남다른 사후 관리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남다른 고객정보관리 또한 중요할 텐데 이 부분 만큼은 '남다른 허술함'을 보여 심히 우려된다. 코웨이는 수년 전 발생한 황당한 '동명이인(同名異人)' 채권추심 사고에 이어 최근 출금오류 사고까지 발생했다. 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독자들께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되는 렌탈요금이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길 권한다. 지난달 서울에서 코웨이 정수기를 사용 중인 A씨는 1년 넘게 동명이인의 정수기 렌탈 요금이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해킹' 또는 '명의도용' 사건인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코웨이 상담원은 '전산 시스템 오류'라는 해명과 함께 잘못 인출된 금액을 환불조치 했다. 이 건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코웨이 측은 '단순한 전산 오류이며, 고객과 원만히 해결된 사안'이란 답변을 내놨다. 피해 고객은 이 같은 답변을 전하자 “환불은 당연한 것”이라며 “정신적, 시간적 피해 보상이나 그에 대한 말 한마디 없었으면서 '환불해 줬다'는 답변이 아니라 ‘원만히 해결됐다’고 답변했다니 기가 막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관련기사] [단독] 코웨이, 1년 넘게 동명이인 렌탈 요금 합산 인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동명이인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년 전 부산의 B 씨는 난데없는 '비데 요금 연체'로 코웨이가 채권추심을 진행해 졸지에 채무자가 돼 모욕적인 언사와 신용불량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본인과 이름, 생년월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전화번호와 주소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채권 추심을 진행한 코웨이의 안일함은 고객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 당시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코웨이는 부랴부랴 사과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A씨의 사건으로 개선 약속은 말뿐이었음이 드러났다. 쓰지도 않은 비데 요금 때문에 채권 추심 최고장을 받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 계좌에서 1년 넘게 돈이 빠져나간 고객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단순한 전산 오류로 치부하기엔 고객이 입는 피해가 너무나 크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며, 회사를 신뢰하는 고객에 대한 배신 행위다. [관련기사] [단독] ‘코웨이’ 엉뚱한 고객에 “밀린 돈 내놔라”…채권추심사까지 동원 이번 사건은 업계 1위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기본적인 고객 관리 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개선하겠다"는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코웨이의 안일한 태도다. 수년 전 채권추심 사고가 있었을 때 약속대로 완벽하게 시스템 개선 조치를 했더라면 이번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코웨이는 고객 정보를 다루는 기업이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더라도 주소나 연락처 등 추가 정보를 통해 충분히 구별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사고가 재발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설득이 안된다. 황당한 사고에 근본적인 개선조치 없이 방치해 오다 사고가 재발하자 말 뿐인 사과와 환불, 시스템 개선 약속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지금 코웨이에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시스템 점검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사적인 인식 개선, 그리고 직접피해액 환불 외에 간접적인 손해까지도 포함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이다. 단순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실력이자 시스템의 문제다. 언제까지 고객들이 기업의 허술함으로 인해 '을'의 처지에서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코웨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그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고객의 신뢰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룰루비데만 더블케어(Double Care) 할 것이 아니라, 고객관리시스템도 더블케어 해주시길 바란다.2025-05-15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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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1Q 영업익 5188억…전년 比 32.4% ↑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선두를 달렸던 한국투자증권이 올해 1분기에도 강세를 보였다.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30%가 넘게 증가한 5188억원을 시현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2.41% 증가한 5188억3800만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21.57% 증가한 4482억1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매출액은 4조9731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3.13% 줄었다. 총 순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46.5% 상승한 8395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 볼 때 △브로커리지 수익 913억원 △브로커리지 이자 수익 818억원 △자산관리 수익 408억원 △기업금융(IB) 수익 1881억원 △운용 수익 4374억원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1분기에는 금리 하락수혜에 따른 채권과 발행어음 운용수익이 늘어나면서 운용 수익은 직전 분기 대비 857.7% 급증했다. 개인고객 금융상품 잔고는 72조2600억원, 금융상품 판매수수료 수익은 463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고객 금융상품 잔고는 한 분기만에 4조5000억원 늘었다. IB 수익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인수합병(M&A) 수익 770억원 △채무보증·매입약정 수수료 수익 424억원 △이자 수익 335억원 △인수 및 주선 수수료 257억원 △기타 수수료 수익 95억원을 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1분기 주식발행시장(ECM) 1위, 유상증자 인수 1위, 국내채권 인수 2위를 차지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업계 최고 수준의 조직 역량, 리스크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회사 전 부문을 글로벌화하며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2025-05-14 17: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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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시행 현장 방문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119Plus, 폐업지원대환대출, 햇살론119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등과 함께 서울 중구 신한은행 영업부(본점)를 방문해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이용 고객들을 직접 만나 상담 과정을 점검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유관 부처·기관과 함께 약 4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현장에서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119Plus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사례를 확인했다. 해당 차주는 최근 매출 감소로 기존 대출의 금리 감면 및 상환 기일 연장을 요청했고, 상담 결과 연체 없는 정상 고객으로서 소상공인119Plus 프로그램 대상에 해당되어 기존 금리 12%에서 7% 중반으로 금리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안내받았다. 또한 최대 5년(60개월, 거치기간 12개월 포함) 장기 분할상환으로 상환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소상공인119Plus는 채무조정 신청 시 금리 감면을 제공하며, 특히 기존 대출의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돼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또 다른 소상공인은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서 기존에 보유한 금리 4.7%, 만기 6개월 남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3000만원에 대해 금리 감면 및 상환 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해당 고객은 폐업지원대환대출을 통해 기존 금리보다 낮은 2.84%로 최장 30년(360개월, 거치기간 24개월 포함) 분할상환이 가능했다. 거치기간 동안에는 월 이자 7만원만 납부하고,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월 13만원을 순차적으로 상환할 수 있어 기존보다 상환 부담이 크게 줄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상환 부담을 덜고, 기존 금리 수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준 은행권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업점 직원들이 프로그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소상공인 상담에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신한지주와 은행은 민생안정을 위해 민간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뿐 아니라 '신한 SOHO사관학교', '땡겨요'와 같은 비금융서비스 지원도 병행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햇살론119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연간 1000억원씩 3년간 총 3000억원의 출연금을 마련했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차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그는 "햇살론119는 추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우려해 채무조정을 꺼리던 차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력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와 혜택을 확대하며, 현장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2025-05-08 1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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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집단 당기순익 113조…상위 5대 그룹 66% 차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집단 92곳의 당기순이익이 113조원을 기록했다. 다만 이중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상위 5대 그룹의 순이익 비중이 전체의 66%를 차지하면서 대기업 편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5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결과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은 총 92개로 집계됐다. 공시 집단의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은 △2022년 125조8000억원 △2023년 98조9000억원 △2024년 113조원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14.3% 급증했다. 이들의 자산총액(작년 기준) 3301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4% 상승했다. 특히 상위 5대 그룹(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의 당기순이익이 전체의 65.5%를 차지하면서 쏠림 현상이 여전했다. 전체 기업집단 중 5대 그룹의 매출액은 51.1%, 자산은 48.1%에 해당했다. 포스코·한화, HD현대·농협·GS가 포함된 상위 10대로 범위를 넓힐 경우 순이익·매출액·자산 비중은 73%, 67.2%, 63.6%로 늘어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엘아이지 △대광 △사조 △빗썸 △유코카캐리어스이며, 제외된 곳은 △금호아시아나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는 3301개로, 전년보다 17개 줄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확정치(2324억원)에 0.5%에 해당하는 11조6000억원 이상인 기업 46곳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48곳, 소속회사 수는 2213곳이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매출액은 1833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삼성 36조8000억원 △한진 10조8000억원 △쿠팡 9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달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집단 시책이 적용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는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대상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하여 유용한 정보를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5-06 18: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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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사모펀드 쇼크] 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3/20250503000824203126.jpg)
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는 위기에 빠진 기업의 구세주가 되기도, 저승사자가 되기도 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반복되는 차입매수(LBO) 기반의 파산 사례는 ‘사모펀드 잔혹사’를 더는 방치할 수 없음을 시사하지만, 규제의 칼날이 지나치면 건강한 투자 생태계와 기업의 회생 가능성마저 꺾을 수 있다. 이에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접근보다 자본의 질서와 시장의 생기를 동시에 지키는 정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규제는 필수, 과하면 독 사모펀드가 소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인수한 뒤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국내 정계·학계 등에서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모펀드가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할 경우, 단기적으로 인수 대상 회사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하는 인수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400%의 채무비율은 사모펀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사모펀드가 투자해 인수한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없고 정부차원의 감독행위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다른 회사의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의 모든 문제는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조인환 정혜경의원실 선임비서관은 “단기 차익을 방어하기 위해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 시 5년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하고, 회사의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입법 과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사항 확대와 경영권 인수계획, 그 외 승인사항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직접 지불한 공적기금이지만 수익 최대 증대를 위해 사모펀드에 활발하게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모펀드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배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국민연금 운영 목적을 수익 최대 증대가 아닌 공공성 확보에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의결권 행사 시 적극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적기금의 경우 자금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공공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산유출 등 역기능은 비단 사모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모펀드의 LBO 방식을 통한 기업인수 만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 이뤄지는 인수합병(M&A)의 경우 인수 주체에 관계없이 인수가액의 최소 50% 이상의 자금이 외부 인수금융으로 조달되고 있다”며 “인수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인수하는 사례도 많아 외형상 사모펀드가 인수 주체인 경우와 별 차이가 없어, 이러한 사례에서도 레버리지와 자산유출의 역기능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인 경우 뿐만 아니라 사기업 등 사모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제해야 형평성에 맞다”면서도 “이렇게 될 경우 M&A 시장 위축과 장점이 구현되지 않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사모펀드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모펀드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이나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5-03 0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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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신한카드·PFCT, 국내 금융사 최초 ICLR 2025에 논문 등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9/20250429091646716024.jpg)
신한카드·PFCT, 국내 금융사 최초 'ICLR 2025'에 논문 등재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PFCT, 국내 금융사 최초 ‘ICLR 2025’에 논문 등재 신한카드가 핀테크 기업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와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대출 리스크 관리 모델’ 관련 논문이 ‘국제표현학습학회(ILCR) 2025’에 등재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개인 신용 대출 리스크를 제어하고 금리를 최적화하는 멀티태스킹 AI모델에 관한 내용으로 고객의 금리 민감도가 리스크 발현에 미치는 영향, 영업과 리스크 간 최적 균형을 도출했다. 신한카드는 새로운 리스크 관리 모델을 실제 환경에 적용해 고객별 최적 대출 조건을 제공하고 금융 서비스에 AI 기술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하나카드,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대상 소액 신용카드 발급 지원 하나카드가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가 신용을 회복하고 건강한 금융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일 발급을 개시한 소액신용카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확정 이후 변제 계획을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카드 사용 한도는 월 100만원이다. 특히 신복위는 채무자의 부족한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하나은행의 기부금 130억원을 재원으로 하나카드에 보증을 제공하고 하나카드는 신복위의 보증을 담보로 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카드 발급 가능 여부는 대상자에게 발송되는 문자의 신청 링크 및 신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KB국민카드, 외국인 체크카드 분석...이용 고객 수 2019년 대비 46% ↑ KB국민카드가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세에 맞춰 최근 6년간 체크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및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체크카드 이용 고객·금액·건수 모두 지난 2019년 대비 크게 성장했다. 지난해 국내 거주 외국인 체크카드 이용 고객 수는 2019년 대비 46%, 이용 금액은 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당 월 평균 이용 건수와 금액은 각각 22.8건, 51만6000원으로 5년 전 대비 각각 20%, 8만4000원 늘었다. 전체 외국인 체크카드 발급 고객은 30대가 27%로 가장 많았으며 최근 3년 기준으로는 20대 외국인이 39%로 매년 20대 발급 고객 비중이 커지는 중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들의 소비 트렌드를 읽고 고객 니즈를 이해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9 0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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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및 햇살론119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폐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과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햇살론 119'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은행권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기존 사업자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상환 가계대출로 대환해 폐업 이후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게 했다. 2년 거치기간을 부여해 초기 원금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잔액 1억원 이하의 신용·보증부 대출을 보유한 소액 차주는 약 3%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받는다.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30년의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하다. 적용 금리는 금융채 5년물 기준(현재 2.88%)이며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3년간이다. 지원 대상은 폐업 소상공인의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 부동산담보 대출)이다. 다만 프로그램 악용 방지를 위해 지원 방안 발표일인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실행된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 사업자대출 실행도 제한된다. 햇살론 119는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과 연계된 상품이다. 은행들이 신규 사업자금을 공급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고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119'나 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다. 차주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최소 1000만원 한도 대출 신청·이용 후 추가 대출(1000만원 한도)을 신청·이용할 수 있다. 다만 최초 대출 후 6개월 성실상환시 추가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추가대출 이용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컨설팅 혹은 당행 컨설팅 등을 이수해야 한다. 은행권은 연간 1000억원씩 3년간 총 3000억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햇살론119 보증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이날부터, 햇살론 119는 오는 30일부터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폐업자 프로그램의 경우 인터넷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는 다음 달 이후부터 비대면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햇살론119의 경우 SC제일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제주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7개 은행에선 다음 달 이후 단계적으로 출시된다. 은행권은 온·오프라인 채널과 정부 홍보 채널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폐업자 등 대상자에게 맞춤형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4-28 08: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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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