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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국경보호청, '강제노동' 이유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보류명령
[이코노믹데일리]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를 발표했다.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을 사용해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수입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표하며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 기업에 대해 수입보류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차원은 물론 기업과 사회 각 기관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매진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단일 염전에 내려진 이 같은 강제노동으로 인한 수입보류명령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지게 된 불명예임이 틀림없다. CBP는 온라인 누리집에 ‘CBP,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CBP Issues Withhold Release Order on Taepyung Salt Farm)’란 이름으로 발표된 이 명령은 “(해당) 회사의 바다소금 제품이 ‘19 U.S.C. § 1307’을 위반하고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다는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내려졌다”며 “즉시 효력을 발휘하고 미국의 모든 입국 항구에서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바다소금 제품은 압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CBP는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점 악용, 기만, 이동 제한, 신분증명서 보유, 열악한 생활 및 노동 조건, 위협과 협박, 신체적 폭력, 채무 노예, 임금 미지급, 과도한 초과 근무와 같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지표들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 소식이 국내에 알려진 지난 7일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CBP의 태평염전 제품 수입보류명령(WRO)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태평염전 등 업체를 통해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반복돼온 육지와 단절된 섬 지역의 강제노동을 확실히 끊어내는 계기로 작동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위치한 태평염전은 1953년 조성돼 2007년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됐다. 매년 국내 천일염의 약 6% 내외(연간 1만6000t)를 생산해 자체 판매와 식품기업 납품을 병행해왔으며 2018년 해양수산부가 ‘천일염의 식품화와 선진화에 앞장선 공로’로 당시 손일성 회장에게 제12회 장보고대상 대통령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겉으로 보이는 선진적 모습과 달리 2014년 염전 노동자 강제노동과 인권유린 사태가 터지며 염전 노동자들의 노예와 같은 삶이 폭로됐다. 이를 잊을만하던 2021년 5월 다시 이곳 염전에서 탈출한 장애인 노동자의 강제노동 폭로가 나오며 지적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2022년 SBS의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같은 해 11월 공익법센터 등 우리나라 인권단체들이 태평염전을 비롯한 한국산 천일염 기업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 근절을 위해 미 CBP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 결과가 지난 3일 발표된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다. 미국 정부는 청원이 제기된 지 2년 5개월 만에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를 발령했다. 7일 기준 태평염전은 자사 인터넷 누리집을 폐쇄하고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태평염전을 방문한 결과 100만평(330만㎡)에 달하는 염전이지만 미국 수출이 막혔다는 소식에 염전에 나온 운영자나 작업자들은 10명 남짓에 불과했다. 염전 창고를 정리하던 한 운영자는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됐지만 지금은 근로 환경이 개선됐는데 이것 때문에 염전 이미지가 또 안 좋아질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작업자는 “사건이 있고 난 뒤 지금까지도 경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단속을 돌며 부당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철두철미하게 검사한다”며 “일하는 사람들 인식도 바뀌다 보니 예전처럼 나쁜 마음으로 (근로자를) 부려 먹는 사람은 없어졌다”고도 했다. 태평염전의 WRO는 CBP가 전 세계에서 강제노동과 다른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가장 최근 조치란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입장은 더욱 무겁다.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수장도 없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관세 전쟁 와중에서 놓여 있다. 미국의 조치가 늦은 것인지, 염전 종사자들의 사고방식 전환이 빠른 것인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하지만 전국, 특히 섬이 많은 서남부 지역 해양경찰서들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을 태안염전 사건과 관련된 지난 2021년, 2022년 집중 실시하다 2023년 이후 중단한 것을 보면 아직 우리 사회 생산망에서 개선돼야 할 여지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5-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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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순이익 431억원 기록... PF 구조조정은 여전히 부담
[이코노믹데일리]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돌입 2년차를 맞아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자본잠식 해소와 관리종목 해제, 자산 매각 및 PF 리스크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시장 신뢰 회복의 조짐도 뚜렷해지고 있다. 태영건설은 지난 27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2024년 연결 기준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은 2조6903억원, 영업이익은 151억원, 당기순이익은 431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기준 -4045억원의 영업손실과 -1조4567억원의 순손실에서 벗어나며 흑자 기조로 전환된 것이다. 수익성 개선의 배경에는 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PF 구조조정, 고정비 절감 등의 조치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태영건설은 2023년 1월 채권단의 관리 하에 본격적인 기업재무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했다. 당시 제출한 개선계획안에는 △PF 사업장 정리 △차등 감자 및 출자전환 △영구채 발행 △비핵심 자산 및 계열사 매각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차등감자와 유상증자, 후순위사채(영구채) 발행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본 확충을 추진했다. 핵심 자산 매각은 그룹의 환경 계열사인 에코비트에서 이뤄졌다. 2024년 8월 태영그룹은 에코비트를 IMM 컨소시엄에 2조700억원에 매각했다. 해당 거래를 통해 약 1조35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담보 상환 이후 순유입 자금만 5000억원에 달했다. 이 외에도 블루원 용인·상주CC를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매각해 2000억원을 마련했고, 다이너스CC(3300억원), 루나엑스(1965억원) 등 골프장 자산도 연이어 처분했다. 여의도 사옥 역시 2251억원에 매각해 현금 유동성을 보강했다. 현재는 경기 광명 테이크호텔 및 오피스 빌딩, SK에코플랜트 지분 등 잔여 자산 매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F 사업장 구조조정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워크아웃 개시 당시 59개였던 PF 사업장 중 1곳은 준공됐고, 10개 사업장에서는 보증 면탈 또는 시공사 교체가 이뤄졌다. 현재 PF 우발채무 잔액은 약 3조4760억원으로 파악되며, 주요 고위험 사업장으로 꼽히던 세운5구역은 GS건설에 시공권이 이전됐다. 군포복합개발, 성수티에스PFV 등에서도 보증 해소와 시공사 변경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재무개선 노력과 함께 수주 실적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공공사 중심의 수주 전략이 효과를 내며 안정적인 선금 유입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주요 수주 사례로는 서산영덕선 대산당진 고속도로(1492억원), 송산그린시티 조성공사(867억원),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실시설계(659억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1공구(1650억원), 성남시 환경복원센터 민간투자사업(866억원) 등이 있다. 여기에 민간시장에서도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은 의정부 장암6구역 재개발사업(1286억원) 시공사로 선정되며, 정비사업 시장에서의 신뢰를 다시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다. 재무구조도 실질적으로 개선됐다. 자본총계는 2023년 기준 -4402억원에서 2024년 522억원으로 전환되며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났고, 부채 총계는 5조807억원에서 3조7996억원으로 1조2000억원 이상 감소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근거로 최근 태영건설을 관리종목에서 해제했고, 주가도 이와 같은 개선 흐름에 발맞춰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는 아직 과제가 남아 있다. 태영건설은 연내 5490억원, 2026년 1162억원, 2027년 5043억원(사채 800억원 포함), 2028년 638억원, 2029년 이후 1212억원 등 장기 차입금과 사채 상환 일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3447억원 수준으로, 올해 상환 재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부 자산 매각 또는 추가 자금 조달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단기적 유동성 위기는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수익성이 낮은 공공공사 중심의 수주 구조와 PF 시장 불안정이 남아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렵다”며 “에코비트 매각과 같은 굵직한 거래 이후에도, 추가 자산 정리 및 PF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완전한 경영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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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행권, 소상공인 컨설팅 '맞손'…상생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에 나선다. 은행별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은행연합회, 소상공인 컨설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은행권 컨설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위원장 겸 원장, 류재원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 등 여러 정부 및 공공기관, 은행권, 민간 전문기업 인사들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엔 크게 △참여 기관 간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체계 구축 △지원 서비스 상호 제공 △컨설팅 이수자에 대한 금리 할인 등 세 가지가 담겼다. 먼저 정부(금융위·중기부)와 은행권, 공공 및 민간 플랫폼은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 체계를 구축한 뒤 소상공인 컨설팅 강화를 위한 상호 간 컨설팅 프로그램을 연계해 제공하고, 데이터 및 연구자료 관련 서비스를 지원·공유한다. 또 은행 영업점을 통한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홍보에 나서며 은행 연계 컨설팅 이수자에겐 금리 할인을 해준다. 은행권은 그간 참여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발전시켜 온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확장해 자금 공급·채무조정 등 금융 영역과 창업·운영·폐업 컨설팅 등 비금융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상권 분석, 비즈니스 모델 마련, 금융지원과 경영지원과의 연계 등을 은행과 컨설팅 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잘 안착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창업 및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멘토가 필요한데, 정부·민간·은행이 원팀이 돼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탐색비용을 줄이고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잘 설계하고, 제대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업무협약과 더불어 은행권은 자체적인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권 컨설팅 업무 매뉴얼을 도입하고, 컨설팅 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앞서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소상공인이 거래 은행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 공동 컨설팅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에는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함께 컨설팅 업무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인력과 내부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또한 컨설팅 이수자가 해당 은행의 사업자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금리를 우대하고, 은행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소상공인의 상황을 분석 후 직접 컨설팅 수행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은행별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매뉴얼에 따른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들은 컨설팅 센터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9개 은행에서 운영 중인 32개 컨설팅 센터를 올해 안에 14개 은행, 60개 센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전체 20개 은행 중 소상공인 영업 비중이 낮은 은행(산업·한국씨티·수출입) 및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은 제외다. 이 외에도 은행권은 소상공인 컨설팅뿐 아니라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 PLUS), 폐업자 지원, 햇살론 119 등 다른 프로그램도 이달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권은 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번 방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소상공인 컨설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폐업 단계 컨설팅 활성화, 은행 자체 컨설팅 역량 제고 등 고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금융위, 중기부 등과 함께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체계와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체결됐다.
2025-04-02 1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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