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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공무원 투신 이어 정치권·대통령실 책임론 공방 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3/20251003154416470320.jpg)
공무원 투신 이어 정치권·대통령실 책임론 공방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둘러싸고 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의 투신 사망 사건과 함께 정치권과 대통령실 간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에 따르면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서기관 이모 씨(56)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인근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 씨는 국정자원 화재 이후 전산망 복구와 장애 대응을 맡아온 인물로 수사 대상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배터리 이전 공정의 절차 준수 여부와 현장 감식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추가 관계자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화재 당시 배터리 충전율 준수 여부와 절차상의 문제점, 배터리 6개와 공구 등에 대한 감식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2일간 회의 주재와 현장 방문 없이 침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법적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화재 당일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귀국 중이었으며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및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8일 오전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의 대면 보고, 같은 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들과 대면·화상회의를 주재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주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허위사실 유포는 대통령뿐 아니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까지 모욕하는 행위"라며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의사도 밝혔다.2025-10-03 15: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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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기관서 인프라 사고 시 엄정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잇따르는 금융권 전산 장애와 해킹 사고와 관련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일 이억원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유관기관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엔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의 모든 서비스와 업무가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정상 가동을 전제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재해와 장애, 해킹은 그 자체로 위기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별로 상황에 따른 매뉴얼이 잘 갖춰졌는지, 매뉴얼대로 시스템이 잘 구조화돼 있고, 유사시 작동이 가능한지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 평온한 금융 생활을 방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은 모두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문제 소지와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빠짐없이 확인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이후 금융 유관기관에서 인프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그 원인을 낱낱이 규명해 해당 기관에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 대전환 과제와 관련해선 "유관기관 여러분의 역할과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그간 권한을 앞세운 적은 없는지, 현재에 안주하며 업무에 소극적이었던 부분은 없는지 기관장이 중심이 돼 철저하게 성찰해달라고 주문했다.2025-10-02 14: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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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NH농협손보, AI 기반 해피콜 음성봇 구축 착수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2/20251002094217182246.jpg)
NH농협손보, AI 기반 '해피콜 음성봇' 구축 착수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손보, AI 기반 '해피콜 음성봇' 구축 착수 NH농협손해보험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해피콜 음성봇' 구축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해피콜은 고객이 모집인으로부터 보험계약 설명을 듣고 충분이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화다. 이번 사업은 보험상품 판매 직후 진행되는 연 40만건 규모 완전판매 모니터링 상담에 우선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고객 요청 시각에 맞춰 진행하는 맞춤형 해피콜 발신, 음성봇 상담 중 불편이 발생할 경우 전문 상담사로 전환되는 하이브리드 상담 체계도 도입된다. 음성봇 시스템은 올해 말 개발을 마치고 내년 2월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NH농협손해보험은 내년 말까지 완전판매 모니터링 자동화 비중을 최대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고객 완전판매 모니터링 지원을 위해 다국어 해피콜 도입을 검토 중이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정교한 완전판매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업무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B라이프, 플로깅 데이 행사 통해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동참 KB라이프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일대에서 'KB라이프 플로깅 데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을 맞아 마련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으로 임직원 150여명이 참여해 서울 강남구 KB라이프타워 본사 인근 도로·공원·놀이터 등에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실시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듯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B손보,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맞아 플로깅 데이 캠페인 실시 KB손해보험이 최근 서울 강남구 KB손보 본사 인근에서 'KB손해보험 플로깅 데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플로깅 데이는 추석 명절·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생활 터전을 깨끗이 가꾸기 위해 추진된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에 맞춰 진행됐다. 활동에 참여한 임직원 100여명은 강남역·역삼역·국기원 공원 일대에서 쓰레기를 수거했다. KB손보 관계자는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임직원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돌봄과 상생의 가치를 담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베트남 대학생 금융멘토단' 통해 금융 취약계층 해소 추진 한화생명이 베트남 호찌민에서 '한화생명 대학생 금융멘토단'을 육성해 현지의 청소년·여성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 금융 지식을 전하는 활동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해외 거점에서 금융 교육·인재 육성하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 '퓨처 플러스'의 일환이다. 먼저 대학생 멘토로 선정된 호찌민기술대학교 금융·컴퓨터공학과 재학생 20명은 지난 8월부터 △기초 금융·핀테크 교육 △재무관리 워크숍 △청소년 대상 멘토링 실습 △전문가 피드백 세션 등을 이수했다. 이후 멘토단은 호찌민 지역 중·고등학교, 여성·아동 역량강화 지원 센터에서 재무·소비습관 관리 등 맞춤형 금융 교육 활동을 진행했다. 한화생명 멘토단은 오는 12월까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1000명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은 앞으로도 글로벌 사회적 책임 사업인 퓨처 플러스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혁신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02 1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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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번 경고해도 안 듣는데"…산재 책임, 건설사만 져야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사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는 "사고 책임을 시공사에만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고령 근로자들의 관행과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부실 등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원청 건설사만 압박해서는 산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2회 처분 후 재발생 시 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용자들은 산재에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 질타한 지 나흘 만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건설현장에서 20년 넘게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불이행을 꼽았다. 벽돌 절단기에 보호 커버를 씌우라고 수차례 지시했지만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무시하다 결국 톱날에 허벅지를 크게 다친 60대 인부, 안전화 착용을 거부하다 낙하물에 발등을 다친 50대 작업자 등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안전모는 대부분 착용하지만 실내 작업이나 마감 단계에서는 답답하다며 벗어놓고 일하는 게 일상이다. 방진마스크나 안전화 착용을 아예 거부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현장도 있지만 지하 작업장이나 넓게 펼쳐진 공사현장 곳곳을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루에도 수십 개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형 현장에서 관리자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추락사고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589건 중 227건(38.5%)이 떨어짐으로 인한 것이었다. 2023년에도 추락사고는 전체 사망 원인의 41%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높은 곳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맨날 떨어져 죽는데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또 일하다 또 떨어져 죽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비계나 동바리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아침 조회 때마다 강조하지만, 불편하다거나 작업 속도가 안 난다는 이유로 대충 걸치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50~60대 고령 근로자들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일하려는 관행이 강하게 작용한다. 작업 속도를 내세워 편의를 중시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책임이 원청 건설사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관리·감독의 총괄 책임자인 원청이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진다. 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원청이 기본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수십 번 경고했는데도 근로자 본인이 편의를 위해 안전수칙을 어기다 사고가 난 경우까지 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가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래야 작업자들도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원청에서 아무리 예산을 쏟아붓고 안전관리 인력을 늘려도 1~2일 단기로 투입되는 인부들까지 세세히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하청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위험성 평가나 안전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사고 발생 시 하청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피용 서류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대책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예방 비용을 90%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강력한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결국 안전은 현장 문화의 문제이며, 경영진부터 관리자,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 제일이라는 의식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줄이려면 원·하청 구분 없이,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며 "건설사만 옭아맨다고 일터에서 죽는 사람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산재 예방은 이제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함께 바꿔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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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jpg)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도 건설현장은 중대재해를 피하지 못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여섯 명이 숨졌고, 신안산선 터널이 무너져 또 한 명이 사망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현장에서도 인명 피해가 이어졌다. 사고의 충격은 컸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 현장 사망사고의 83%는 추락, 끼임, 매몰·붕괴였다. 광주 화정동 재개발 붕괴, 인천 영종도 제3연륙교 추락, 올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까지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희생자의 70%는 60대 이상 고령 노동자이거나 경력 1년 미만의 미숙련자였다. 산업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는 이미 최고 수위에 도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폐지론조차 힘을 얻지 못했고, 대통령은 안전보건 공시제를 언급했다. 국회는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졌고, 올해도 이미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규제는 강화됐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억울하다고 말한다. 지난해부터 안전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돼 반드시 안전에만 쓰이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절약해도 이익이 남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회계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죽지 않는 현장이다. 책임 공방도 반복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과 하도급은 서로를 지목한다. “사고는 불가피하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안전책임자를 격상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들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다. 약속과 현실의 괴리만 커지고 있다. 국회는 오는 10월 13일 국정감사에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과 호반건설을 제외한 8개사 CEO를 증인으로 불러낸다. 사실상 건설사 청문회다. 이번 청문회가 또 하나의 이벤트로 끝난다면 국민적 실망은 불가피하다. 관건은 답변이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상투적 언급으로는 부족하다. 업종별 맞춤형 대책, 고령·미숙련 노동자 보호, 반복된 사고 원인에 기반한 지침 같은 구체적 해법이 필요하다. 건설사 CEO의 국감 출석은 낯설지 않다. 광주 학동 붕괴, 검단 아파트 붕괴 때도 최고 경영자가 불려 나왔다. 그러나 사고는 줄지 않았다. 이번에도 같은 그림이 반복된다면 법과 제도는 또 하나의 종이조각으로 남을 것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는 일은 규제 강화나 청문회 자체가 아니다. 현장을 바꾸는 것, 그것만이 답이다.2025-10-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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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쇼핑부터 결제까지 원스톱…'책임'과 '수익'...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10대 이용자를 위한 ‘부모 통제’ 기능과 앱 내에서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즉시 결제’ 기능을 동시에 선보였다. 이는 AI 기술이 가진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검색을 넘어 커머스 영역으로 진출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려는 ‘양날개 전략’으로 풀이된다. 기술 윤리와 비즈니스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오픈AI의 야심 찬 행보다. ◆ ‘10대 사망’ 소송 한 달 만…‘책임’의 무게를 지다 오픈AI는 29일(현지시간) 10대 이용자의 챗GPT 사용을 부모가 관리할 수 있는 통제 기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부모는 자녀의 챗봇 사용 방식을 제한(음성 모드, 이미지 생성 등)하고 특정 시간대 사용을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다이어트, 성, 증오 발언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노출을 줄인 제한 버전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가장 주목할 기능은 자녀가 심리적 위기에 처했을 가능성을 챗GPT가 감지하면 부모에게 긴급 경보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오픈AI 청소년 복지 책임자 로렌 조나스는 “이런 알림이 부모가 자녀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자녀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0대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부모와 직접 공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에서 “챗GPT가 아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소송이 제기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나왔다. 로렌 조나스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긴박감을 느껴왔다”며 “부모 통제 기능과 같은 도구를 최대한 빠르게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사회적 비판 여론을 의식했음을 시사했다. ◆ ‘검색’을 넘어 ‘결제’로…구글에 날린 견제구 같은 날 오픈AI는 챗GPT를 통해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즉시 결제(Instant Checkout)’ 기능도 출시했다. 우선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엣시(Etsy)와 쇼피파이(Shopify)에 적용되며 이용자들은 외부 사이트로 이동할 필요 없이 챗GPT 내에서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마칠 수 있다. 이는 챗GPT가 단순한 정보 검색 도구를 넘어 실제 상거래가 이뤄지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선언이다. 오픈AI는 거래 수수료를 통해 검색 광고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게 된다. 오픈AI의 커머스 제품 책임자인 미셸 프레이딘은 “챗GPT의 비전은 단순히 정보 제공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 일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능 도입은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이자 쇼핑 플랫폼인 구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소비자들이 제품 검색부터 구매까지 AI 챗봇 내에서 해결하는 경향이 늘어날수록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검색 광고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정보 탐색’의 패러다임을 바꾼 챗GPT가 이제 ‘상품 구매’의 패러다임까지 바꾸려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오픈AI는 ‘책임’과 ‘수익’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AI 시대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기술의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는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려는 오픈AI의 행보가 AI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갈지 주목된다.2025-09-30 07: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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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소비자보호 강화 중점으로 조직 개편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권역 본부로 이관해 민원이나 분쟁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29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열린 '전 임직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결의대회'에서 "조직 운영·인사·업무절차 등을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 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각 권역 본부가 민원·분쟁, 상품심사, 감독·검사 업무를 동일 임원 책임 아래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체계를 바꾼다. 이 과정에서 현재 금소처 산하의 분쟁조정국을 은행·중소·금융투자·보험 등 본부로 편제해 민원·분쟁조정과 감독·검사 간 환류가 더 신속히 이뤄지도록 개편한단 방침이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보강한 '민생범죄대응총괄단'도 가동한다. 또 원장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제도 개선과 검사 사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정말 바뀌고 있구나'라고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쇄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금융소비자에게 열린 조직이 되고, 공정한 룰을 어긴 금융회사에 엄격한 심판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금융회사는 과징금·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최대한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출범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금융상품 제조·설계부터 심사·판매 단계까지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광고·개인정보보호·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 체감 과제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대토론회, 경영진 민원 상담 데이(Day),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 개정 등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운영과 조직개편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 '금융소비자 보호 혁신 국민보고대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임직원들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다짐' 선서를 통해 "금융감독의 최종목표는 금융소비자 보호인 점을 인식하고, 맡은 바 업무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철저히 수행해 금융소비자 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전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하고,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2025-09-29 16: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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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 추진…생산적 금융 적극 공급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은행권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자본규제를 개선한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2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로, 국내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이 위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20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로 인해 예상되는 금융서비스상 장애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황변화에 맞게 금융서비스 장애 내용과 대체 거래수단을 상세히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취임사를 통해 제시했던 생산적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신뢰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과 관련해 은행권에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관련 "정부는 최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은행권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된 자본규제 개선방안"이라며 "따라서 은행의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자본규제 합리화의 지속 추진을 밝히면서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시장리스크 등의 추가 과제를 계속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행권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중심 금융에 대해선 그간 은행들의 상생금융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앞으로도 차주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들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역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곧 출범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은행권이 연체채권 매입 대금 민간 기여분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등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도 당부했다. 신뢰 금융과 관련해선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와 주력산업의 사업 재편 등 당면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에 따른 엄정한 조치와 더불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장들에게도 자기 책임하에 보안체계를 재점검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은행권에 중대 재해 예방, 지역 금융 공급, 청년 채용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어젠다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여줄 것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은행 자금이 부동산 쏠림에서 벗어나 서민·실수요자 및 기업 등에 대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하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및 신성장, 혁신 벤처기업 등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태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전했다. 연체자의 재기를 돕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금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및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회적 책임 경영의 확산에 기여한단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이 충분한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의 추가 개선, 지역 내 자금 공급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은행권에 "금융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자"면서 "정부와 유관기관도 금융 행정과 감독 전반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중심 금융의 확립을 위해 쇄신하겠다"고 말했다.2025-09-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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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한국지사장, 김경훈 전 구글코리아 사장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초대 한국지사 대표로 김경훈 전 구글코리아 사장을 선임했다. 이는 한국 시장의 빠른 AI 도입 속도에 맞춰 현지 생태계 확장을 본격화하겠다는 오픈AI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오픈AI는 29일 김경훈 신임 대표가 한국에서의 전략적 협력과 AI 생태계 확장을 총괄하게 된다고 밝혔다. 오픈AI에 따르면 한국의 챗GPT 주간 활성 사용자 수는 지난해 대비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기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김 신임 대표는 20년 이상 글로벌 IT·컨설팅 업계를 이끌어 온 전문가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구글코리아 사장을 역임하며 국내 AI·디지털 생태계 확장에 기여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듀크대에서 MBA 학위를 받았다. 올리버 제이 오픈AI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총괄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AI를 도입하는 국가 중 하나이고 김경훈 대표는 이런 기회 속에서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며 “그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국이 AI 3강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훈 대표는 “한국의 혁신 역량과 오픈AI의 기술을 결합해 한국이 글로벌 AI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산업계, 개발자 커뮤니티, 학계,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책임 있는 AI 활용 모델을 제시하고 한국 사회 전반에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2025-09-29 10: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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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서 발화...화재 발생 원인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정부 전산망을 마비시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대형 화재가 12년 넘게 사용된 LG에너지솔루션의 노후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배터리 안전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2022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의 악몽이 재현된 가운데 화재 원인을 두고 ‘배터리 자체 결함’과 ‘작업자 과실(휴먼 에러)’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며 책임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26일 오후 국정자원 내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시작됐다. 해당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이 2012년에 공급한 제품으로 이미 보증 기간이 한참 지난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불길이 잡힌 뒤에도 재발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2년 전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판박이다. 당시에도 UPS용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돼 ‘카카오 먹통 사태’를 유발했다. 전문가들은 고에너지 밀도를 가진 리튬이온 배터리가 노후화되거나 외부 충격, 고온 등에 노출될 경우 열폭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복되는 사고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핵심 인프라의 전력 공급원으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하지만 배터리 자체 결함보다는 작업자의 안전 절차 미준수, 즉 ‘휴먼 에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한 전문가는 “UPS 이설 공사 과정에서 고전압 직류(DC) 전원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케이블을 분리하면 순간적으로 전압이 치솟으면서 스파크와 절연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배터리가 10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돼왔으며 올해 6월에도 운영업체의 안전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고 확인됐다. 이 때문에 배터리 자체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작업자 과실로 결론 날 경우 안전 절차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정자원과 운영업체의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반대로 배터리 결함이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배터리 업계는 안전성 논란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에 이어 데이터센터 화재까지 반복된다면 산업 전반의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이번 사태는 노후화된 장비와 안전 불감증이 결합된 ‘총체적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데이터센터의 전력 설비 설계, 안전 규정, 노후 장비 교체 주기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09-27 13: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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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안전의무 위반 시 제재 필요"…건설안전특별법 논의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간 사업주와 시공사에만 책임을 묻던 제재 구조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안법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시공사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초강력 제재를 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령도 모두 시공사와 발주기관에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형사·행정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 안전규칙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사실상 비어 있다. 이 같은 불균형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건설현장은 정부, 발주기관, 시공사, 근로자가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하는 구조인 만큼, 근로자 역시 ‘보호객체’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예방주체’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재해를 줄이려면 근로자 스스로도 안전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입법 움직임도 감지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22일 건안법 제정안을 수정·발의하면서 안전의무 위반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태료 수준의 소극적 제재로는 실효성이 낮다며, △안전교육 필수 참여 △음주·약물 상태 작업 금지 △반복적 위반 시 작업배제·계약 해지 등 적극적 페널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한건설협회도 근로자의 안전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을 법안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현장에서 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책임지려면, 의무 불이행 근로자를 제재할 권한이 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시정조치 요구를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규칙을 어기는 근로자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경우 건설안전특별법은 시공사뿐 아니라 근로자까지 책임 주체로 포함하는 첫 법률이 된다.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문화 정착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5-09-26 17: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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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네이쳐홀딩스, 40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실적 개선에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더네이쳐홀딩스가 지난해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 결정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더네이쳐홀딩스는 약 40억원에 달하는 자사주 36만1870주를 전량 소각 결정했다. 소각 예정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이번 소각은 올해 초 회사가 밝힌 ‘배당 확대 및 자사주 소각 검토’ 계획의 최종 이행으로, 약속한 주주환원 정책을 성실히 마무리한 결과다. 소각 대상 주식은 지난해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매입한 약 40억원 규모의 자사주다. 여기에 자회사 배럴도 지난 22일 8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소각 결정을 발표했다. 더네이쳐홀딩스는 이번 소각 이후 근본적 주주가치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실질적 경영 실적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마크곤잘레스, 브롬톤 런던, 데우스 엑스 마키나 등 신규 브랜드 성장에 집중한다. 더네이쳐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자사주 소각은 올해 초 예고했던 주주환원 계획을 책임 있게 마무리한 결과”라며 “앞으로는 기업 실적 개선을 통해 주주환원 노력을 이어가고 장기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9-25 16: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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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에 무너진 신뢰… 건설사 CEO들 국감 증인석 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로 도마에 오른 국내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진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대거 소환된다. 25일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안)'에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사 중 7곳의 최고경영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를 비롯해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이해욱 DL그룹 회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과 김원철 대표, 금고건설 박세창 회장까지 포함돼 총 10명의 건설업계 수장들이 증인석에 앉게 됐다. 이들 기업의 공통분모는 모두 올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번 국감 소환은 단순한 업무보고 차원을 넘어 '책임 추궁'의 성격이 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건설면허 취소와 입찰 제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를 검토하라"고 강력히 지시한 이후에도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안전사고 방지가 경영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지만, 여전히 관리 부실과 비용 절감 논리, 공기 단축을 우선시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주택공급 정책 점검과 함께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대형 사고의 부실시공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개별 현장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건설사 경영진의 총체적 책임 회피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대규모 CEO 소환을 업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의 표출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대표들이 직접 증인석에 선 것은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방증"이라며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국회는 상임위별 증인·참고인 채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여야 협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건설업계가 이번 국감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향후 업계 신뢰 회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09-25 14: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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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유엔 안보리 주재…"AI, 맹수 될 수도 더피 될 수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상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 의장석에 앉아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안보 의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새끼 호랑이’에 비유하며 인류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올해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했다. 의사봉을 두드려 회의 시작을 알린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AI 시대의 명과 암을 조명하며 국제사회의 단합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이 떠오른다”며 “우리가 AI를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고 끌려간다면 극심한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해 세계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이라며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로의 혁신을 위해 각국 정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보리의 역할을 강조하며 “AI를 잘만 활용하면 WMD(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감시하는 등 분쟁을 예방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통제력을 상실한다면 허위 정보가 넘쳐나고 테러,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 규범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 ‘모두의 AI’가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AI가 불러올 문명사적 대전환 앞에서 인류는 오랜 역사 동안 함께 지켜온 보편 가치를 지켜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2025-09-25 07: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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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홈플러스에 최대 2천억 추가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사회적 책임을 이유로 2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MBK는 24일 “홈플러스 회생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운용 수익 중 일부를 활용해 최대 2000억원을 증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BK가 홈플러스에 투입한 자금은 기존 3000억원을 포함해 총 5000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국내 대기업 회생·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가 지원한 자금 중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MBK 측은 덧붙였다. MBK는 2015년 7조2000억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했으나, 대형마트 업종의 부진으로 장기간 경영난을 겪다 지난 3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현재 홈플러스는 회생을 위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MBK는 “이번 지원은 인수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매각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MBK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의 대주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홈플러스의 어려움은 단순한 재무 실패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환기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책임 위원회’를 신설해 외부 전문가 참여 아래 투자 활동 전반에 상생과 책임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MBK는 “국민과 투자자 앞에 투명하고 겸손한 자세로 다가서겠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정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운용사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2025-09-24 16: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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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