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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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환골탈태 약속…조병규 행장 연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임기 만료가 두 달여 남은 가운데 그의 향후 거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기업금융 명가(名家)'를 앞세운 전략으로 그룹 전체 호실적을 이끄는 등 좋은 성과를 보여줬지만, 연이은 대형 금융사고가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여기에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환골탈태를 선언한 만큼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이다. 31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자회사대표이사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고 조병규 행장의 연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이날 회의에서 조 행장 연임 반대쪽으로 의견이 쏠릴 경우 조 행장을 제외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롱리스트를 정하고 본격적인 은행장 선임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은행 고위 임원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를 행장 후보군으로 관리해 통상 계열사 CEO가 우리은행장으로 영전하는 사례가 많았다. 조 행장은 앞서 우리금융캐피탈 CEO를 역임하면서 행장 후보에 포함됐고, 취임 반년 만에 우리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앞서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자추위를 열어 우리은행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 선임 절차 논의에 나섰다. 현재 조 행장과 정연기 우리캐피탈 대표,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이종근 우리자산신탁 대표, 최동수 우리금융에프앤아이 대표, 이중호 우리신용정보 대표, 김정록 우리펀드서비스 대표 등 7명이 모두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우리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지배지분) 2조659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9.1% 성장했다. 특히 비이자이익은 1조3780억원을 거뒀는데, 전년보다 무려 53.1% 오른 수치다. 은행의 호실적이 그룹 전체 실적을 견인해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을 초과 달성했다. 조 행장이 취임 때부터 내세운 '기업금융 명가' 목표도 순항 중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은행 기업 대출 규모는 182조93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1% 확대됐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종 금융사고로 인한 내부통제 미흡 문제가 조 행장의 발목을 잡았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정대출 사태 등 올해에만 총 세 건의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기 때문이다. 이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주요 금융그룹 회장 중 처음으로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임종룡 회장은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등으로 우리금융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지만, 지금은 조직의 안정과 내부통제 강화에 신경 쓸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금융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전 직원이 갖고 있다"며 "제도, 시스템,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쇄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당국은 지주를 비롯해 은행 등 계열사에 대한 고강도 정기검사를 기존 내년에서 이달로 앞당겨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손태승 전 회장 사건이 밝혀진 후 꾸준히 임 회장과 조 행장 등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 왔다. 올 3분기 역대급 실적 기록에도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현 경영진 책임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데다 금융당국의 압박 강도가 거세지면서 차기 은행장 승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2024-10-31 16: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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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證 1300억 LP 운용 손실에 공매도 의혹 부활…"위험 관리 체계 작동 안돼"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선물매매와 관련해 1300억원 대규모 운용 손실이 발생하면서 LP(유동성공급자) 불법 공매도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위험 관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신한투자증권의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론까지 거론된다. 14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8월 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장내 선물 매매 및 청산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0일 ETF LP 운용 과정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진행해 과대 손실이 나타났다고 공시했다. 해당 매매를 스왑거래(미래 시점을 특정해 금융 자산이나 상품을 교환하는 행위)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한 정황도 발견됐다. LP의 경우 ETF 거래 시 매수와 매도 사이 공백이 발생할 경우 호가를 제시해 이를 메꿔주는, 즉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추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선물 매매를 하다 대량 손실이 일어난 것이다. 손실 금액은 1300억원으로 추정한다. 손실 금액은 회계에 반영될 예정으로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금융당국도 신한투자증권의 운용 손실에 대해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간부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이번 사고를 철저히 검사·조사토록 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이날부터 검사반을 파견해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필요시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시장에서는 해당 증권사 ETF LP 담당 부서가 시장 교란이나 불법 매매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서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 의혹이 거론된 바 있다. '배터리 아저씨'로도 불리는 박순혁 작가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대규모 운용 손실을 회사 차원에서 석달 동안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유동성 공급 부서가 선물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으로 기존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비난했다. 박 작가는 "여태껏 제기해 온 신한투자증권 불법 공매도 문제가 이번에도 발생했다"며 "업무에서 할 수 없는 부분까지 관여했기 때문에 검찰과 금감원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회사 자체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행해진 일탈 행위"라며 "단발성이 아닌, 이전에도 유사한 거래에 의한 조직적 또는 암묵적 동의에 의한 불법이 횡행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봤다. 윤선중 동국대 교수는 "LP는 기본적으로 위험에 일정 부분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기초 자산에 대한 반대 포지션을 가지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현물시장에 대한 포지션을 가질 수도 있지만, ETF의 종류 등에 따라 선물 포지션을 통한 위험 관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번 사고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닌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에 베팅을 하는 투기적 포지션을 잡은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아마 손실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허위거래를 통해 손실을 속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교수는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회사 내부의 위험관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증권사 LP 인센티브 구조를 보면 이익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 투기적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내부 통제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2024-10-14 18: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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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조병규 "수사 결과 지켜봐야"…횡령 '사과' 부당대출 '신중' [이코노믹데일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태를 놓고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연이은 횡령 사고에는 공개적인 사과를 했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 행장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손 전 회장 부당대출 사태 관련해) 수사와 조사를 잘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임직원들이 성실하게 (수사 및 조사를) 잘 받고 있으니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행장이 해당 사태와 관련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조 행장은 지난 2022년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 규모 횡령 사고 후 2년 만인 올해 6월 또다시 100억원 규모 횡령이 발생하면서 같은 달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공개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우리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이후 지난 7월 우리은행은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내부통제 업무를 책임지는 준법감시인을 전격 교체하면서 쇄신 의지를 보였다. 조 행장이 평소 강조해 온 '탁월한 성과에는 분명한 보상, 부진한 성과에는 단호한 책임'이라는 성과 중심 인사 원칙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조 행장은 기존 행보와 다르게 이번 부당대출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했다. 금융당국이 고강도 검사 중인 데다, 차기 은행장 승계를 앞두고 본인 의중이 담긴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는 건 지양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금융의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현 경영진의 심각한 책임을 언급하고, 조직 대응책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금융 정기검사를 지주와 은행에서 전 계열사 대상으로 확대한 데다 시기도 앞당겼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현 수장들의 책임론도 부각됐다. 이번 부당 대출은 임 회장과 조 행장 취임 후 발생한 건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지난해 3월, 조 행장은 지난해 7월 취임했는데 해당 대출은 올해 초까지 이뤄졌다. 금융당국 조처에 따라 차기 은행장 승계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우리금융은 은행 고위 임원과 주요 계열사 CEO들을 행장 후보군으로 관리하고 있어 통상 계열사 CEO가 우리은행장으로 영전하는 사례가 많았다. 우리금융캐피탈 CEO를 역임했던 조 행장도 마찬가지였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연말 CEO 임기 만료를 앞둔 은행권은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내놓은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하에 이달 말부터 승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모범관행에 따르면 CEO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승계 과정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부당대출 의혹에 연루된 손 전 회장의 처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2024-09-12 17: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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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우리은행 부당대출 '저격'…前회장에 現회장까지 질타 [이코노믹데일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칼날이 우리금융 현 경영진에도 향했다.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인지한 후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처벌 및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한국방송공사(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도 결과에 따라 처벌과 제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법률상 할 수 있는 권한에서 최대한 가동해 검사와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률상 보고를 제 때 안 한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전 회장의 매우 가까운 친인척 운영회사에 대규모 자금 공급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은행 내부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임 행장, 신임 회장이 임명된 이후 1~2년 가까운 시절이 지난 은행 내부에서 감사를 통해 (경영진에) 알려졌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새 지주 회장, 행장 체제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강하게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신뢰를 갖고 우리금융, 우리은행을 보기보다는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검사를 통해 진상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임 회장의 불법에 국민들이 은폐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도록 처리한 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금감원은 제보를 받고 올해 5월부터 우리은행 검사에 착수했다. 이때 우리은행이 해당 사실을 금감원에 사전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 원장은 "이미 지난해 가을 정도쯤 현 은행장 등을 비롯한 임원들이 전 회장 관련 부당 대출 보고를 받은 상황을 확인했다"며 "심지어 금융지주조차도 아무리 늦게 보더라도 올해 3월 이전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의무를 떠나 지배구조 문제 논의가 있고, 제왕적 지주 회장제도를 바꾸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심지어 책무 구조도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와중에 당연히 엄정하게 해당 책임자를 제재했어야 한다"며 "(부당 대출을 내준 직원이) 퇴사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수습 형태로 그런 절차를 사후적으로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도 "우리은행이 전직 회장의 발언을 옹호하고, 뚜렷한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지속해서 합리화하고 있다"며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원장이 임 회장과 조 행장을 직접 거론한 만큼 중징계 의견까지 나온다. 우리금융은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날 부당대출 관련 구체적인 설명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은행의 늑장 대처를 꼬집었다. 적어도 올해 4월 이전에는 우리은행에게 금융사고 보고와 공시 의무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 측은 "우리은행이 감독당국 보고, 자체 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임 전 본부장(부당대출 관계자)이 퇴직한 이후인 올해 1월이 돼서야 감사에 착수했고, 올해 3월 감사 종료 및 4월 임 전 본부장 면직 처리 후에도 해당 내용을 금감원에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5월에 금감원이 별도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체 감사 과정에서 임 전 본부장과 차주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서도 금감원 검사(6월 12일~7월 19일)결과 보도자료가 배포(8월 9일 오후 4시 30분)된 직후에 수사기관에 관련자를 고소(8월 9일 저녁)했다"고 일갈했다. 또 "지난해 7월 임 전 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 내부 통보됐고, 같은 해 9~10월 해당 건이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쯤 감사 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은행이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도 없어 이는 그간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며 우려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현 수장들의 책임론도 부각됐다. 이번 부당 대출은 임 회장과 조 행장 취임 후 발생한 건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지난해 3월, 조 행장은 지난해 7월 취임했는데 해당 대출은 올해 초까지 이뤄졌다. 우리은행은 진행 경과 및 금감원 보고를 4개월가량 지연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면 반박하기도 했다. 올해 초 자체 검사를 진행하던 중 문제를 파악하고 직접 관계자들에 징계 조처를 내렸지만,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 행위가 없었고, 금융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규정에 근거해 금감원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의 대출 심사와 사후 관리 과정 등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크다고 본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 전 회장 연루 인지 여부를 떠나 대출 및 사후 관리에서 드러난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전했다.2024-08-26 18: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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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폭증에 '금리장벽' 더 높인 은행들…금융당국 책임없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좀처럼 둔화하지 않자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을 향한 책임론이 번지고 있다. 기존 7월 시행 예정이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9월로 연기하면서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집값 상승 확산세 기조가 있었는데도 금융당국이 규제 시기를 놓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달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후 적용 효과를 살핀 뒤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에 향후 금리 변동성을 감안해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이렇게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에 따라 현재 은행은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내주고 있다. 여기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가계대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당초 스트레스 DSR은 7월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금융당국은 9월로 연기했다.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및 연착륙을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6월부터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었던 만큼 예정대로 7월에 규제 시행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올 6월 넷째 주까지 14주 연속 상승한 바 있다. 당시 상승 폭도 전주 대비 0.18% 오르면서 전주 상승 폭(0.15%)에 비해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상승세다.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0.32% 오르면서 21주 연속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5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여기에 은행들의 가계대출도 주담대 중심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97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715조7383억원) 대비 4조2342억원 오른 규모다. 그중 주담대가 3조원가량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상승세를 견인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62조9908억원으로 전월(559조7501억원)보다 3조2407억원 늘었다.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가 몰리는 현상은 이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최근 한 달 새 주담대 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하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대출 규제는 강화하면서 주택 매매 진입 장벽은 낮추는 엇박자 정책으로 대출 수요를 부추긴 셈"이라며 "실효성 있는 추가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부채 중심 구조 개선에 따른 금융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장 리스크에 대한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부채 대응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날인 20일에는 은행 최고 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계대출 증가와 미흡한 내부 통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임원회의에서 "하반기 중 가계대출 관리 등에 감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및 관리목적 DSR 산출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유관 부처와 함께 거시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2024-08-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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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횡령에 부당대출까지…또 흔들리는 내부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부실 논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350억원 규모의 부적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연이어 터졌던 횡령 사태를 수습하기도 전에 금융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내부통제 관리 미흡 책임론도 부상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라는 혐의를 받는다. 이번 조사는 제보를 바탕으로 실시된 가운데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이 담보 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설정하고, 보증 여력이 없는 보증인을 내세웠음에도 부적정한 대출이 이뤄졌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의 지배력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2017년 말 우리은행장에 선임된 그는 2019년 1월부터 우리금융 회장과 은행장직을 겸직했고 지난해 3월 용퇴했다. 손 전 회장이 은행과 지주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던 시기와 일치한 데다, 그가 회장과 행장이 되기 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대출은 5건, 4억5000만원 규모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검사 종료 후인 지난 9일 기준 대출잔액은 303억원(16개 업체, 25건)이며 단기 연체 및 부실 대출 규모는 198억원(11개 업체, 17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담보가용가 감안 시 실제 손실 예상액은 82억~158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올해 1~3월 1차 자체 검사를 실시해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 면직 등 조처를 내렸다. 특히 대출을 주도한 임모 전 본부장(전 선릉금융센터장)에 대해 면직 및 성과급 회수를 결정했고, 관련 지점장 등은 감봉 조처했다. 또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제도를 추가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2년간 수백억원대 금융사고가 세 차례나 연달아 발생해서다. 앞서 우리은행 김해지점 직원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객 대출금을 178억원가량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불과 2년 전인 2022년에는 본점 기업개선부 차장이 8년에 걸쳐 회삿돈 약 697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직원들의 수백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전임 회장 부당 대출 사건까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여기에 현 수장들의 책임론도 부각되는 모습이다. 이번 부당 대출은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 취임 후 발생한 건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지난해 3월, 조 행장은 지난해 7월 취임했는데 해당 대출은 올해 초까지 이뤄졌다. 임 회장과 조 행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임 회장은 지난 12일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전적으로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이끌고 있는 저를 포함한 현 경영진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연계된 수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 시장의 의구심이 있다면 사실에 입각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 행장은 "은행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과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규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우리은행은 여신심사 소홀 등 부적절한 대출 취급 행위가 있었던 점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부실 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 취급여신의 회수 및 축소, 여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부실 규모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감독당국 및 수사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관련해 진행 경과 및 금감원 보고를 4개월 지연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우리은행은 전날 전면 반박에 나섰다. 우리은행 측은 "해당 건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며,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18일 1차 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임 회장, 조 행장은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건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함께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추가 검사를 통해 △부적정 취급의 명확한 사유 △부실 범위 △행내외 관련자 △임모 전 본부장을 비롯해 관련자 책임 범위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2차 심화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1차 검사에서 발견된 '친인척 대출 관련 특이한 자금거래 및 여신 감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차 심화 검사에 착수했으며, 금감원의 민원 확인 요청에 따라 파악된 내용 일체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6~7월 중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임 전 본부장이 취급했던 부적정 취급 의심 대출에 대한 부실 원인 규명을 진행했다. 우리은행은 2차 심화 검사 및 금감원 현장 검사 대응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배임' 등 관련인의 불법 행위를 확인함에 따라 지난 9일 임 전 본부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등 부당대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조만간 검찰에 공식 통보한다는 계획이다.2024-08-14 17: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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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익스프레스 떠난 구영배…사재 마련 위해 지분 30% 매각할까 [이코노믹데일리]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기업 큐텐(Qoo10)그룹 산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둘러싼 구영배 대표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셀러 판매 대금 미정산에 이어 고객 환불 지연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서지 않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 속 구 대표는 최근 큐텐의 핵심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대표직을 사임했다. 큐익스프레스는 구 대표가 가장 공들이고 있는 자회사로, 올 하반기 미국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를 건지기 위해 티메프 사태 ‘꼬리 짜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구 대표는 이날 뒤늦은 첫 공식 입장문을 내며 사태 수습에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가운데, 내일(30일)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모습을 나타낼지 주목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구 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 등 사재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대표는 “이번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들과 관계되신 모든 파트너사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그룹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자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티몬·위메프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500억원 내외로 추산한다”며 “큐텐 보유 해외 자금의 유입과 담보를 통한 신규 자금 유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대표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지난 7일 이후, 피해 고객이 입주 건물 점거에 나선 지난 24일 이후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다급해진 구 대표가 전면에 나선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검찰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고, 경찰은 티메프 등 큐텐 계열사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 제조사, 금융권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일으키자 이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구 대표를 움직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큐텐그룹은 싱가포르에 있는 모기업 큐텐이 한국 내 티몬, 위메프 등의 기업과 싱가포르 큐익스프레스 등을 산하에 두고 거느리는 형태로 돼 있다. 큐텐에는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앵커프라이빗에쿼티(앵커PE), IMM인베스트먼트, 코스톤아시아, PS얼라이언스(PSA),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 등 다수의 PEF(사모펀드)사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KKR, 앵커PE, IMM인베스트먼트, PSA 등은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하면서 큐텐의 주요 주주가 되고 채권을 보유하게 됐다.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 코스톤아시아 등도 큐익스프레스에 투자하거나 큐텐이 발행한 교환사채를 인수하는 형태로 투자한 회사들이다. 큐익스프레스의 상장을 통해 투자금 회수를 모색하고 있는데 티메프 사태로 인해 큐텐 그룹 전체가 흔들릴 경우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큐텐 그룹을 총괄 지휘한 구 대표를 큐익스프레스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하고, 구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도록 압박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큐익스프레스 측도 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를 의식한 듯 최고경영자(CEO) 교체를 알리는 공지에서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 티몬글로벌, 티몬 등 다른 회사들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큐익스프레스는 구 대표가 CEO 자리에서 사임했다며 선을 그었지만, 구 대표는 비상장사인 큐텐의 최대주주로 있으면서 큐익스프레스 지분도 약 30% 가까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자금 마련을 위해 큐익스프레스 지분까지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구 대표는 티메프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오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할 전망이다.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구 대표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구 대표가 실제 출석할 것인지는 회의가 시작되는 오후 2시까지 지켜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 현안 질의가 긴급하게 잡혀 증인 출석 요구를 위한 별도의 의결 절차를 밟지 않은 만큼, 구 대표가 막판 마음을 바꿔 국회로 오지 않기로 한다면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다.2024-07-29 18: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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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금융당국 책임론에…이복현 "국민들께 사과, 현장 점검 중"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실시된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금융당국 대표로서 머리를 숙였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인력을 파견해 사태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25일 이 원장은 서울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감원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국민들께 부담과 걱정 끼친 점에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최소화 정상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과정에서 파악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현장 점검 인력으로 검사 6명을 파견해 사태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며 "업체가 보고한 내용이 적정한지 구체적인 실제성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년 전부터 발생한 큐텐 정산 지연에 금감원 자체 점검이 늦었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재무 상황 악화와 관련해 지난 2022년 6월부터 분기별로 관리해 왔고 입점 업체 정산 지연 문제는 7월부터 파악했다"며 "상거래 업체 간 협약 등에 따른 정산 기간 연장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협약 없는 형태 지연은 7월부터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선불 충전금 관리를 묻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전자금융거래법상 관련 법령은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지도 형태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자금융사고 책임 이행보험 최소 가입 금액이 낮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책임이행 보험 최소 가입 금액이 시장 규모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최소 금액 상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사태에 관해 이날 오후 대책 관련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차관급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역 사태가 발생했다. 류화현 위메프 공동 대표는 이날 새벽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금은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며 "큐텐 차원에서 정산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07-25 1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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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영방송 공영성 회복이 최우선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공영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방통위 2인 체제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동시에 5인 의사결정 체제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8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방송 부문에서는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법과 방통위 설치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방송법 제1장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 설치법 제1장 제1조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내게 부여하는 직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 대한 그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지금 야권의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대신 "주어진 직분,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덧붙여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방통위 2인 체제 책임론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야당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방통위 2인 체제, 이 책임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추천 몫이 지금도 2명 공석인데 지금이라도 2명을 더 추천하신다면 (방통위원이) 4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1명을 추천해 5인 체제가 될 것"이라며 "여야 모두 원하시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합의 정신에 따라 여러 가지 주어진 과제들을 수행해나가길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방통위의 정상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5인 체제 구성이 시급하다는 그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2인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는 "가정 상황에 대해선 답변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고 5인 체제 구성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과정을 언급하며 "지난해 8월 22일 국민의힘으로부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됐는데 일각에서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며 야권에서 아예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2인 체제가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공영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방통위의 효율적인 운영 계획 등을 더욱 상세히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2024-07-08 1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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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토리] 위기냐 기회냐…삼성전자 이례적 인사 속 설왕설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5/31/20240531150201645140.jpg)
"위기냐 기회냐"…삼성전자 이례적 인사 속 '설왕설래' [이코노믹데일리] <편집자주> 인더스토리는 현장을 뛰는 산업부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지면에 미처 담지 못한 생생한 후기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삼성전자가 예고에도 없던 반도체(DS) 부문 수장을 교체했습니다. 기존 경계현 사장에서 전영현 부회장이 DS를 이끌게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연말 정기 인사 시즌도 아닌, 상반기 도중 임원급 '원포인트' 인사를 내는 건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업계 안팎으로는 반도체 사업 불확실성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된 것 아니냐며 뜨거운 관심이 쏠렸죠. 그런데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다른 의미에서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임과 신임에 대한 내부 평판 때문입니다. 일단 경 사장에 대한 평가는 호와 불호가 극명하게 갈린다고 하는데요. 2020년 삼성전기 사장 재임 당시에는 소통하는 좋은 리더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삼성전기 임직원들은 여전히 그를 '소통왕'으로 칭하기도 하죠. 그도 그럴 것이, 실제 경 사장은 2020년 10월부터 삼성전기 임직원 간 원활한 소통을 강화하고자 사내 시스템에서 직원 조회할 때 나타나는 직급 표시를 없앴다고 합니다. 모두 '프로'로 통일해 수평적 문화를 강조했죠.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이라는 중책을 약 2년 6개월간 맡으며 그의 평판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반도체 실적 부진이 장기간 이어진 지난해부터 경 사장 책임론이 불거졌기 때문이죠. 한 삼성전자 관계자는 "직원들 사이에서 작년부터 전영현 부회장으로 교체될 것이라는 찌라시(사설 정보지 또는 소문)가 돌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임직원은 "경 사장이 D램보단 낸드플래시에 '빠삭'했다는 점이 D램 실적 악화라는 결과를 낸 것 같다"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 사장표 브랜드인 임직원 소통행사 '위톡'에 대한 평가도 박하기만 했습니다. 경 사장이 직접 행사에 참여하며 직원과 소통을 이어가려 노력했지만, 직원들 사이에선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는데요. 실적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위톡 같은 내부 행사에 이와 무관한 연예인을 부르는 등 이미지 관리에만 신경을 썼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DS 부문장을 맡게 된 신임 전 부회장에 대한 내부 여론 역시 반반으로 나뉩니다. 전 부회장은 메모리사업부장을 맡아 D램, 낸드플래시 등 사업 전반에 이해도가 높고 전략 마케팅 업무에도 정통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재직자들 사이에서도 '능력 있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인사로 반도체에 정평이 난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니 반기는 사람도 있었죠. 다만 경 사장과 달리 임직원과 소통하는 리더는 아니었다는 후문입니다. 한 임직원은 "전 부회장의 '꼰대' 타이틀은 공식이었다"고 전하기도 했죠. 전 부회장의 '꼰대' 타이틀이 경 사장 '흔적 지우기'로 발현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불같은 성격 상, 경 사장이 힘주던 위톡이나 소통 행사를 없앨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경 사장의 수평적 조직문화를 좋아하던 직원들은 탄식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죠. 전례없는 인사에 산업계가 떠들썩한 가운데 '위기'의 삼성전자 DS부문 조직이 어떤 변화를 시도할지 관심이 쏠립니다.2024-05-31 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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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ISDS 후폭풍(下)] 수천억 혈세 투입, 침묵하는 삼성…구상권 청구 목소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5/22/20240522115946450610.jpg)
수천억 혈세 투입, 침묵하는 삼성…'구상권 청구'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분쟁 중재(ISDS)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매니지먼트 등 두 곳에 연달아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사태의 당사자 격인 삼성전자가 침묵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는 지난 15일 메이슨 사건을 다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문이 공개된 직후 핵심 당사자인 삼성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엘리엇의 경우 지난해 PCA 판정문에 공개된 배상금은 손실 원금을 포함해 총 1억1130만 달러(약 1507억원)였다. 이후 법무부가 결과에 불복하면서 영국 런던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낸 사이 지연 이자까지 발생했다. 22일 현재 배상금은 1억1630만 달러가 됐다. 11개월 여 만에 우리 돈으로 67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여기에 엘리엇은 삼성물산에게서 받은 합병 손실 합의금 659억원에 대한 이자 문제로 별도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고 삼성물산 국내 주주들도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손실을 봤다며 이 회장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시간이 흐를 수록 우리 정부가 지불해야 할 배상금이 늘어나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혈세를 털어 삼성 합병 비용을 대신 낸다'는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삼성과 이 회장 측은 '직접적인 분쟁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침묵에 자신감을 더한 건 지난 2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다룬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회장에 적용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에 이르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1대 0.35)을 산정할 당시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고의가 아니었다는 논리였다. 1심 무죄 판결은 합병의 절차적 결함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이 회장을 떼어낸 것으로 평가됐다. 삼성의 입장은 재판정에서 변호인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다. 이후 잠시 잦아들었던 삼성과 이 회장을 향한 책임론은 메이슨 사건 판정문 공개를 계기로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엘리엇 판정문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 간 '공모' 사실이 메이슨 판정문에 담기면서 구상권 청구에 힘이 실렸다. PCA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800억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주문하면서 과거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 간 청탁이 오갔다고 봤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데에는 보건복지부와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러한 행위 이면에 이 회장의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다. 국제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메이슨 사건에서 PCA는 이재용 회장을 정확히 짚었다"며 "판정문을 보면 커먼 언더스탠드(공동의 이해), 즉 형사적인 의미로 '공모'가 있었고 이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과 이 회장이 헤지펀드 배상금에 관해 함구하는 사이 정부가 엘리엇과 함께 메이슨에 물어줘야 할 돈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22일 기준으로 두 헤지펀드에 지불할 금액은 총 2400억원에 육박한다. 배상금은 지급이 늦어질수록 연 이율 5% 복리로 늘어나 5년 뒤에는 3000억원을 넘어설 거라는 계산도 나왔다(관련 기사 : 메이슨 판정문에 등장한 '공모'…이재용 '무죄', 2심서 뒤집힐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정부가 우선 엘리엇·메이슨에 배상금을 지급한 뒤 삼성과 이 회장에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은정 첨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배상액을 한국 정부가 부담할 게 아니라 불법에 가담하고 이득을 취한 자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엘리엇 ISDS 판정에 불복한 이상 구상권 행사 여부는 미지수다. 오는 27일 시작되는 이 회장 항소심 결과도 변수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구상 청구가 가능하려면 그 이전 단계의 판결이나 결정에 당사자의 책임이 명시돼야 하는데, 형사 책임이 없으면 민사 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2024-05-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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