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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장 연임 '안갯속'...김성태 행장 금융사고 책임론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국책은행장 인선 작업도 본격 시동을 걸 전망이다. 특히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의 연임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관측된다. 재임 기간 중 잇따른 금융사고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교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올해에만 4차례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적발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이 있었으며,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고위 임직원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3월 말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직접 대국민 사과와 함께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고, 4월부터 내부 업무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조직문화 쇄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쇄신 위원회 가동이 시작됐다. 외부전문가와 기업은행 준법감시인 및 경영전략 담당 부행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외부 채널에서 내부자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까지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에 의한 사기, 업무상 배임 등 금융사고는 또 발생했다. 아울러 쇄신안은 고위 경영진보다는 평사원 제재 중심으로 이뤄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은행 쇄신안에는 지점장 이상 임직원의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이해상충 행위와 부당대출 발생 등을 차단하고, 매 대출 시마다 담당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아 관리하겠단 내용 등이 담겨있는데, 이는 경영진 아닌 일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기업은행 노동조합 역시 쇄신안과 쇄신 위원회 구성에 대해 사측에 유리하게 편향돼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특히 쇄신 위원회 내부 인사들도 사태에 책임이 있고, 외부 인사 역시 10년 넘게 은행에서 법률 고문으로 일한 인원이 포함돼 객관성 마저 떨어진단 근거를 들었다. 이런 지적에 기업은행은 지난 7월부터 직원 DB 등록과 관련해 별도의 등록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등록할 수 있는 자율 진행을 약속했다. 동시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감사자문단을 발족해 감사 체계를 재정비하고, 여신 의사결정 선진화 및 내부통제 강화 조직 신설 등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같은 부정적 이슈에도 김성태 행장 체제에서의 호실적과 상생금융 성과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단 평가도 나온다. 기업은행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5086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하면서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한 결과, 중소기업대출 잔액 역시 전년 말 대비 4.6% 증가한 25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또 금융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98%에 육박하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로 327억2600만원 규모의 이자를 감면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상생금융 성과도 거둔 바 있다. 향후 내부 성과와 금융사고 사이의 균형 평가가 김 행장의 연임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국책은행으로서의 위상과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사고 재발 방지 대책과, 경영진 책임 강화 여부가 연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진행된 IBK 쇄신 내용이 현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런 쇄신 노력으로 '금융사고 제로화'를 실현하고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또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09-10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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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사고로 드러난 공기업산재 실태… 이학재사장 책임론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침묵을 유지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자회사 체계를 활용해 안전관리 의무를 외면해온 운영 방식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장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학재 공사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도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 직원 B씨는 야간근무를 마친 뒤 회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산업재해로 판단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 측은 “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놓은 뒤,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후속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공사가 안전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3개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자회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력 부족, 반복되는 야간근무, 외주와 유사한 처우 문제가 지속됐고, 공사는 실질적 운영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법적·도덕적 책임은 자회사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일관해 왔다. 현장에서는 자회사 직원들이 공사 내부 인력이 아닌 ‘하청 인력’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 교육, 장비,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으며, 이학재 사장은 취임 이후 자회사 노조와 단 한 차례도 공식 대화를 가진 적이 없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관장의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입증이 까다롭고 적용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별도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도 조정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예방 분야의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사망사고 발생 여부가 안전관리등급 및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기관은 평가 결과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기획재정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년 대비 두 단계 하락한 C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자회사 직원의 사망 사고까지 겹치면서, 이학재 사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특보 출신으로, 2023년 6월 임명됐으며 내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 수장이 잇따라 자진 사퇴한 점도 이 사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 SR 이종국 대표, 코레일 한문희 사장 모두 전 정권 임명 인사로, 경영평가 하락과 인명사고 책임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사장 역시 정치권 출신이라는 점에 더해, 노사 갈등 장기화, 경영실적 저하,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복합 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사장은 최근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 안전 문제를 방치한 채 임기를 고수하려는 태도가 과연 공공기관장으로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반문이 확산되고 있다.2025-09-04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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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6명 사망 낸 인재(人災)…국토부 "영업정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공사 중 발생한 붕괴 사고의 원인이 명백한 관리 부실로 결론 나면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중징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이 회사를 직권 처분 대상에 포함시키고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19일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원회 발표를 토대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에만 총 3건의 안전사고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이번 사고는 중대 부실시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지분 62.5%)과 호반산업(37.5%)의 공동 참여다. 사고는 지난 2월 25일 발생했다. 청용천교 상판을 지지하던 거더가 전도되며 작업자 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다쳤다. 사망자가 3인을 초과하고 거더가 붕괴된 만큼 ‘재시공 수준의 중대사고’로 분류된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전도 방지 장치인 스크류잭의 임의 해체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후방 런처 이동이 지목됐다. 조사위는 “현장 CCTV를 통해 스크류잭이 제거된 장면을 확인했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시 검측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서에 ‘후방 이동’ 내용이 명시됐음에도 회사는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자 관리도 허술했다. 시공계획에 명시된 런처 운전자가 아닌 다른 인물이 장비를 운전했으며, 해당 작업자가 작업 도중 현장을 이탈해 다른 크레인 조종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오홍섭 사고조사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예방 가능한 인재(人災)”라며 “시공사로서의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고와 별개로 국토부가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서는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시공 참여 등 불법 하도급 9건, 안전 점검 미제출 등 4건, 품질시험 누락 1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배치 플랜트 설비를 무등록자에게 넘기고, 폐수처리 공사 계약서를 쓰지도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의 공동 시공사인 호반산업에 대한 책임론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는 “법적 책임 및 시공분담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범위를 판단할 것”이라며 “두 회사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실제 처분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되더라도 현대엔지니어링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4~5년간 효력이 정지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보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행정절차와 사법절차를 병행하며 제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8-19 14: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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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두 달 만에 또 랜섬웨어 공격…서비스 전면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인터넷서점 예스24가 두 달 만에 또다시 랜섬웨어 공격으로 마비되면서 경영진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예스24는 11일 새벽 4시 30분부터 외부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 모든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예스24 측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외부 접속을 차단하고 백업 데이터를 통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정확한 서비스 재개 시점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지난 6월 9일 발생한 랜섬웨어 해킹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동일한 유형으로 재발했다는 점이다. 당시 닷새 만에 서비스를 재개했지만 근본적인 보안 강화 대책이 미흡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반복되는 보안 참사에 대한 비판의 화살은 김석환·최세라 각자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으로 향하고 있다. IT 기반 콘텐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내에 보안이나 위기관리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김석환 대표가 그룹 외연 확장에, 최세라 대표가 콘텐츠 사업 운영에 집중하는 동안 정작 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정보보안 투자와 리스크 관리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두 달 사이 같은 유형의 공격을 연달아 허용했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실패를 넘어 최고경영진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2,0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표 문화 플랫폼으로서 이용자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업계에서는 경영진이 직접 나서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2025-08-11 13: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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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산재 반복,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가”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원청과 다단계 하청의 구조적 문제까지 지적하며, 대형 건설사의 안전관리 부실에 직접 경고장을 날렸다.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돈 벌자고 들어간 직장이 완전 전쟁터가 됐다”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다섯 명이 일하다 숨졌다는 건 안전관리의 총체적 실패”라고 평가했다. 이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된다면,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고, 이를 방지하지 않은 것은 죽음을 용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쯤 되면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표현도 가능하지 않느냐”며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방치한 결과가 아닌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10공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과 수사 착수를 발표한 바 있다. 이로써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올해만 5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질식사고가 발생한 상수도 공사 맨홀 작업 현장도 언급하며, “폐쇄 공간에 보호장구도 없이 투입하는 건 상식 이하의 행위”라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도구처럼 여기는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원청·하청 구조에 대한 근본적 문제도 짚었다. 그는 “네다섯 번씩 하청을 주다 보면 원도급 금액의 절반으로 공사가 이뤄지고, 결국 안전시설은 빠지게 된다”며 “법으로 금지한 행위가 지금도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 같은 곳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접 가서 점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작심 발언은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고위급 책임론과 처벌 강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최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예고한 데 이어, 대형 시공사의 CEO 책임 강화와 다단계 하도급 제한 조치 등 후속 입법도 검토 중이다.2025-07-29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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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후폭풍, 정치권 강타…野 "정부 책임론" vs 與 "국가적 사이버테러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정부·민간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대응과 SKT의 보안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며 주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적성국에 의한 해킹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방위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최민희(과방위원장)·황정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차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발표로 △전 고객의 개인 정보 유출 △SKT의 총체적 정보 보안 관리 부실 △정부의 무능과 무대응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 조사에서 유출이 없다고 했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의 감염이 확인된 점, 약 2년간의 로그 기록이 없어 자료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유출이 없었다는 증거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은 "조사단은 9.82GB의 유출 규모이며 IMSI 기준 2695만건, 즉 전 고객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초기 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IMEI 정보와 개인 정보 유출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SKT의 심각한 보안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암호화가 의무화된 주민등록번호 외 IMEI,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에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SKT의 안일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명확한 책임 규명에 협조하며 피해를 당한 이용자와 유통망에 충분한 배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BPF 백도어’ 악성코드의 공격 위험이 수년 전부터 알려졌음에도 선제적 보안 점검 및 대책 수립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며 "부적절하고 무능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SKT 해킹 서버의 로그 기록 부재는 기업의 단순한 관리 소홀 문제를 넘어 국가 통신 인프라 보안의 치명적 결함"이라며 "정부는 자발적 신고에 기댈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신속히 국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의 총괄 책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심각한 직무유기며, 유상임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대선이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를 포함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과방위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다른 관점의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정부와 SKT의 유심정보 2차 조사 결과에서 악성코드 감염이 계속 확인됐다”며 “특히 개인정보가 임시로 저장되는 서버에서 감염이 확인됐고 단말기 고유식별변호가 일부 서버에서 임시 저장된 사실도 밝혀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통신사의 핵심서버에 오래전 침투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본 SKT 해킹 사고가 국가적 차원의 해킹 그룹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신속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은 적성국에 의한 해킹가능성을 추적할 수 있는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있을 추가 조사에서도 투명한 조사 결과는 물론 국민의 피해를 절대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 관련 당국은 기존 악성코드를 모니터링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에 전달하는 역할, 다크웹 상황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전략적 차원의 사이버 국민보안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내 정보통신 기업들 또한 정보보호관리 수준을 최상급으로 높여 사이버 공격에 기업 경영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국민의힘과 새정부는 국가 보안 거버넌스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의 과기부·국방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와 합동해 조직하고 국가 보안 거버넌스 로드맵과 관련 기관 설립,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5-19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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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논란, DAXA 책임론 정면충돌…법정 다툼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두 번째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둘러싸고 발행사인 위메이드 위믹스 재단과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위믹스 측은 DAXA가 상장폐지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DAXA는 각 거래소의 개별적인 판단을 취합해 발표했을 뿐이라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일 DAXA 회원사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일제히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위믹스 재단은 즉각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믹스 측은 1차 입장문을 통해 "사전 고지나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일방적인 상장폐지 통보가 이뤄졌다"고 비판하며 공지 기준일의 모호성, 상장폐지 기준의 불명확성, 투자자 보호 조치 부재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번 결정이 DAXA가 주도한 공동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개별 거래소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DAXA는 지난 1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재상폐 여부는 각 거래소의 개별적 판단이며 DAXA는 단지 이를 취합해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DAXA는 자신들이 '결정 주체'가 아니라 '공동의견 표명' 역할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위믹스 측은 DAXA의 해명에 대해 즉각 재반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위믹스 재단은 16일 추가 성명문을 통해 "간접적인 입장 표명이 아닌 위믹스를 겨냥한 모범사례 표적 개정과 소급 적용에 대한 공개 설명 요구에 응해 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위믹스 측은 DAXA의 공식 가이드라인에 '위기상황에 해당해 공동대응을 통해 거래지원을 종료했던 경우'라는 문구가 명시된 점, DAXA 홈페이지 내 '공동 대응' 절차에 거래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등이 포함된 점, 과거 거래지원 종료 공지에서 'DAXA가 조치한다'고 명시했던 표현이 위믹스 공지에서는 'DAXA 회원사들'로 변경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DAXA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체가 DAXA인지, DAXA 회원사인지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며 행위의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시장점유율 100%에 달하는 거래소들의 공동행동 자체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믹스 투자자들 역시 DAXA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위믹스 커뮤니티 및 일부 투자자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전 안내도, 소명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상폐가 결정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DAXA가 명확한 기준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이번 위믹스 재상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며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가처분 심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위믹스 재단은 법적 대응과 별개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바이백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1차 바이백을 통해 약 100억 원 규모의 위믹스를 매입했으며 현재 총 2000만 위믹스 매입을 목표로 2차 바이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5-17 1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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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2025-05-12 0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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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도래…조기 대선 여부 정국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도래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거취는 물론 조기 대선 여부, 향후 정국의 방향까지 갈라질 전망이다. 결론이 어느 쪽이든 정치권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 궐위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오는 2027년 3월 예정이던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앞당겨져 빠르면 5월 중순, 늦어도 6월 3일 전에는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선고하는 순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문 낭독과 함께 윤 대통령의 권한은 박탈된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유지하며 약 60일간 조기 대선을 준비하게 된다. 정치권은 곧바로 대선 체제로 전환한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한 지지층을 다독이는 동시에 조기 대선 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에서 장외 투쟁을 이끌었던 강경파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겠지만, 현실적인 대안 부재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정 안정론을 내세워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뒷받침하고, 대선 후보 선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 자유한국당은 3주 만에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전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대선 체제로 전환된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를 대행하며 경선 일정과 선거 관리를 주도하게 된다. 당내 경선 절차도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2017년 조기 대선 당시 민주당은 약 3주 만에 후보를 확정했다. 반면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국을 수습하고, 대형 산불 대응이나 통상 리스크 같은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헌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탄핵 인용을 전제로 이미 움직여온 만큼 헌재 결정을 둘러싸고 적잖은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질서 있는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 지도부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도 조율이 불가피하다. 당헌에 따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는 오는 6월 초 종료된다. 정치적 입지를 키워온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은 윤 대통령 복귀를 계기로 다시 당권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대선 체제에서 평시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부각될 수 있다. '이재명 대세론'에 균열이 생기거나 비명계의 반격이 나타날 수 있다. 대선이 원래 일정대로 2027년에 치러질 경우 이 대표가 직면한 각종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 대장동·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주요 사건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또한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며 강경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느냐'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명태균 수사, 내란 혐의 규명 등 전방위 공세를 예고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의원은 "만약 기각되면 내전 수준의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특검 추진과 함께 헌재의 결정 지연 의혹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2025-04-04 08: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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