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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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한전원자력연료와 원자력 사업 협업 강화…국내외 공동진출 기반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한전원자력연료와 국내외 원자력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자력 및 핵연료 생산시설 사업의 공동 개발과 기술 교류, 협의체 운영 등을 포함하는 상호협력 체계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업무협약은 지난 28일 대우건설 을지로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이사와 한전원자력연료 정창진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국내 유일의 원자력연료 설계·제조 전문기관으로,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필요한 연료를 전량 공급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에도 연료를 수출하고 있다. 대우건설과는 과거 원자력연료 제조시설 구축 등 다수의 사업을 공동 수행한 바 있다. 대우건설은 또한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인 SMART 표준설계인가 획득사업에 한전원자력연료와 함께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외 원자력 및 SMR 사업 확대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1991년 월성 원전 3·4호기 주설비공사를 시작으로,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기장 수출형 신형 연구로 등 약 30여 개의 원자력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2023년 한국수력원자력과의 SMR 개발 업무협약 체결, 2024년 3월 한전KPS와의 SMR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회사는 현재 체코 원전 시공 주관사 참여를 목표로 국내외 원자력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설계부터 시공, 유지보수, 해체까지 원자력 분야 전 주기를 포괄하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 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원자력 산업 전반에 걸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신규 원전 및 SMR 사업 진출을 확대해 국내외 원자력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31 08: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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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리아해 진주' 품은 크로아티아, 재생에너지 지역 선두...2023년 에너지수출국 기록도
[이코노믹데일리] 크로아티아는 동유럽에서 체코와 함께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나라로 꼽힌다. 아드리아해를 벗 삼아 우뚝 선 회갈색 성벽, 하얀 벽과 붉은 지붕의 주택들이 즐비한 고풍스런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한 크로아티아 관광명소 두브로브니크는 15,16세기 유명 문학가들이 몰려들던 문화의 중심지였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연 40만명에 달하던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펜데믹 이후 끊겼으나 최근 차츰 회복돼 지난해 다시 약 40만명이 크로아티아를 찾았다는 소식이다. ‘아드리아해의 진주’로 불리는 두브로브니크가 소재한 크로아티아는 아름다운 환경, 흥미로운 건축물 등을 오래도록 보전하기 위해 유네스코 등록 등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자국 생산 전력에 사용되는 에너지원 중 약 6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친환경 국가이기도 하다. 크로아티아는 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 지역 선두주자다. 크로아티아의 온라인 언론 매체 ‘폴로브니(Polovni)’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업로드한 기사에 따르면 이 지역 국가들 가운데 크로아티아가 전력 생산 중 약 6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해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어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가 40% 이상 비율을 기록하며 우수 그룹에 들었으며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가 17%로 재생에너지 사용이 가장 낮은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기사는 이러한 통계의 배경으로 에르스테그룹(Erste Group) 분석가들을 지목했다. 에르스테그룹은 중유럽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요 금융그룹 중 하나로, 본격적인 에너지 기구는 아니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금융 투자,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 활동을 하고 있다. 기사는 “특히 냉난방에서 이러한 에너지원의 비율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는 30% 이상의 비율을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크로아티아가 속한 중·동유럽(CEE·중유럽+동유럽) 지역은 유독 교통 분야에서 재생에너지원 사용이 뒤처지고 있다고 기사는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선두주자인 크로아티아 경우 전력 생산의 60% 가까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교통 분야에서는 그 비율이 겨우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접한 세르비아도 그 비율이 1%를 기록한 반면 슬로베니아만이 10%로 지역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2030년까지 교통 분야 재생에너지원 사용 비율을 29%로 설정한 유럽연합(EU) 목표에 비해 매우 낮다. EU 전역을 놓고 볼 때 스웨덴이 교통 분야에서 재생에너지원 비율이 가장 높으며(33.7%) 2030년 목표를 이미 달성한 유일한 국가다. “EU 설정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부터 당장 연평균 상당량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기사는 “하지만 ‘관료주의적 장애물’로 인해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26억 유로 이상의 투자가 대기 중으로 추정된다”며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투자가 답보 상태라고 전했다. 크로아티아의 에너지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민간 연구기관 ‘재생가능에너지원(OIEH)’은 지속적으로 국가 내 전력 에너지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매월 해당 분야 현황과 전망을 분석한다. 기사는 “OIEH 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크로아티아는 지난 1년 동안 여러 도전에 직면했으며 이는 에너지 분야에서 체계적 변화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고 꼬집었다. 크로아티아는 지난 2023년 재생에너지원 덕분에 ‘전기 에너지 순수출국’이란 역사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겨우 일년 만인 2024년 다시 에너지 수입국으로 복귀했다. 기사는 “이러한 동향은 (현재 크로아티아가) 장기적 에너지 안보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와 결정적인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취약한 시스템’임을 보여준다”며 관련 정부 기관의 결단을 촉구했다.
2025-02-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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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하고 랜덤 경품 받자"…신한銀, 이종통화 복주머니 이벤트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다음 달 31일까지 신한 SOL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종통화 다이렉트 환전 서비스를 이용해 환전하고 현찰 수령하는 모든 고객에게 여행 인기 아이템을 랜덤으로 경품 제공하는 '이종통화 복주머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종통화 다이렉트 환전 서비스'는 최근 인기 여행지로 떠오른 체코 코루나, 터키 리라 등 20개 통화를 편리하게 환전 신청하고 원하는 날짜에 수령하는 서비스다. 외화수령은 신청일 포함 3영업일 이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서울지역 영업점에서 수령 가능하다. 최소 환전금액은 미화(USD)기준 300 달러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색다른 여행지를 찾는 트렌드에 맞춰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금융 편의성을 높이고 고객 가치를 높이는 일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통화 다이렉트 환전 서비스로 환전 가능한 20개 통화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랜드, 노르웨이 크로네, 덴마크 크로네, 마카오 파타카, 멕시코 페소, 방글라데시 타카, 브라질 레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 스웨덴 크로네, 이집트 파운드, 체코 코루나, 칠레 페소, 터키 리라, 바레인 다나르, 폴란드 폴리티, 카자흐스탄 튕게, 쿠웨이트 디나르, 케냐 실링, 헝가리 포린트다.
2025-02-10 12: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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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2024년 연간 경영실적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2024년 연간 경영실적 잠정집계 결과(연결기준) 매출 10조5036억원, 영업이익 4031억원, 당기순이익 2428억원의 누계 실적을 기록했다고 6일 공시했다. 대우건설은 2024년 말 기준 연간 매출 10조5036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감소했으나 2024년 매출 목표(10조 4000억원) 대비 101.0% 초과 달성했다. 사업부문별로는 △주택건축사업부문 6조8418억원 △토목사업부문 2조1704억원 △플랜트사업부문 1조1386억원 △기타연결종속부문 352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전년 실적(6625억원) 대비 39.2% 감소한 4031억원, 당기순이익은 전년 실적(5215억원) 대비 53.4% 감소한 2428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영업이익이 시장전망치(에프앤가이드 기준 3514억원)를 상회하며 대우건설의 위기관리 역량을 확인시켰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진행 현장 수 감소와 지속되는 원가율 상승 및 일부 주택현장의 일시적 추가 원가 반영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감소했으나, 해외 플랜트사업부문 고수익 프로젝트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선방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의 2024년 신규 수주는 9조9128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목표(11조5000억원) 대비 86.2%를 달성했으나 2024년 말 기준 44조4401억원의 풍부한 수주잔고를 보유해 연간 매출액 대비 4.2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성남 수진1구역 재개발(7793억원), 부산 남천동 주상복합(6334억원), 서울 여의도공작아파트 재건축(5704억원) 등 국내 수주 비중이 컸으며, 기대했던 해외 수주는 다소 이연되어 올해 수주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또한, 대우건설은 매출 8조4000억원, 신규 수주 14조2000억원의 2025년 전망치도 함께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외 어려운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매출 목표는 보수적으로 수립했으나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신규 수주는 확대할 계획”이라며 “전 사업부문에 걸쳐 지속적이고 견조한 매출을 이어가는 한편 체코 원전, 이라크 해군 및 공군기지,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비료공장 등 해외 대규모 PJ 수주 확대를 통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 강화로 건설시장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6 10: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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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 해외로 눈 돌리는 건설업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주요 건설사들이 해외시장 개척에 집중하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주택사업마저 수주절벽 위기가 고조되자 해외시장 개척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 목표를 전년 대비 35% 증가한 500억 달러로 정했다. 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지역별 맞춤 수주 전략을 통해 해외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해외건설 목표 수주액을 지난해(371억 달러)보다 34.8% 증가한 500억 달러로 설정했다. 해외건설 연간 수주액은 2010년 716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461억 달러로 500억 달러 선이 무너졌다. 이후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목표치를 달성한다면 11년 만에 500억 달러대로 복귀하는 것이다. 정부가 수주 목표치를 500억 달러로 상향한 것은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이 오는 3월 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이 성사되면 지난해 최대 수주 사업장인 사우디아라비아 파딜리 가스 플랜트 증설 공사(약 11조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또 현대건설든 8조원 규모의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설계·조달·시공(EPC) 본계약을 하반기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유럽은 원전 및 인프라, 중남미는 고속·공항 철도, 동남아시아는 신도시 및 플랜트, 중동은 재건사업·도시개발 등을 중점 공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은 국내 주택사업 부진을 해외에서 만회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사우디 아미랄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이어졌던 중동지역에서 비경쟁·고부가가치의 수주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올해 신규 수주(29조원) 중 40%를 해외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사우디 네옴(NEOM) 터널, 사파니아 유전(36억 달러), 파드힐리 가스전(47억 달러) 등 고부가가치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대건설 측은 "해외에서 이미 중국과 인도 등의 저가 공세로 단순 도급 사업만으로는 수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비경쟁·고부가가치 사업에 집중하고, 충분한 자금 조달을 통해 투자개발 사업으로 해외 수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우건설 역시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특히 해외 도시개발사업에 집중하며 디벨로퍼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미국 뉴저지를 중심으로 북미 지역,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중앙아시아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단순 도급에서 투자개발로 수주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는 만큼 이에 발맞춰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곳도 있다. 도급형은 발주처 재정 상황에 따라 공사비를 받지 못할 수 있고 건설사 간 경쟁이 심화하면 '저가 수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투자개발형 사업은 수익성과 현지 저변 확대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평가받는다. 사업 초기 재원 부담이 있지만, 건설 후 유지보수를 담당하면서 운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특히 투자개별형 사업은 도급 사업보다 수익률이 2~3배 높아 건설사들이 선호하는 해외시장 개척 방법이다. 실제로 해외건설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액은 51억6700만 달러로, 총 수주액(371억1400만 달러)의 13.9%를 차지했다. 전년(14억6400만 달러)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우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필리핀 마닐라 니노아키노국제공항 개발·운영 사업을 따냈고, GS건설은 브라질과 오만에서 수처리 등의 투자개발형 사업을 수주했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한국서부발전이 아즈반 1500㎿ 태양광발전 사업 첫 삽을 떴다. 반도건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자체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2023년 3월 '더 보라(The BORA) 3170' 주상복합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The BORA 3020'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추후 4차까지 사업을 진행해 1000가구 규모의 '유보라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5-01-2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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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 전면 해명...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단행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태의 전말을 종합적으로 해명했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나라를 살리기 위한 비상한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력히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야당이 지속적으로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선동해왔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국정 농단을 시도했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 보안 문제를 심각한 국가적 위험으로 지목했다.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포함한 헌법기관들에 대한 북한발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밝히며 "다른 모든 기관은 국정원의 정보 유출 점검에 동의했지만, 선관위만은 완강히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할 경우 데이터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수준이었다"며 선거 시스템의 심각한 취약성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주도한 예산 삭감이 국가 기능을 의도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특경비와 특활비 예산을 전면 삭감했고, 마약 및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 대폭 축소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라고 날카롭게 비난했다.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검사들을 무차별적으로 탄핵하고 판사들을 정치적으로 겁박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자신들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인 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간첩법 개정안 반대와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을 언급하며 야당이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국회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라며 강한 불신을 표현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등의 삭감을 지적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에 국민 여러분이 하나로 뭉쳐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국민들의 단결과 이해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을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담화를 마무리했다.
2024-12-12 1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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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입장 밝혀 "국가 기능 정상화 위해 노력"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근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 상황을 설명하며 비상계엄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에 동의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시스템 점검을 거부했고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이 선거의 신뢰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죄 혐의와 탄핵 소추 시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하야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전문. 12/12(목)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12-12 1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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