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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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은행 주담대 금리 3.87%…예대금리차 다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에도 은행권의 대출과 예금 금리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대출 금리는 반년 만에 반등하며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5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6%로 전월 대비 0.10%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다. 세부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98%에서 3.87%로 0.11%p, 일반 신용대출은 5.28%에서 5.21%로 0.07%p 떨어졌다. 반면 기업대출 금리는 4.16%로 전월 대비 0.02%p 상승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 반등했다. 대기업 대출 금리는 0.11%p 오른 4.15%,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0.07%p 내린 4.17%를 기록했다.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4.17%로, 전월보다 0.02%p 낮아졌다. 예금 금리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63%로, 0.08%p 하락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 예금 금리는 2.64%(–0.07%p), 시장형 상품 금리는 2.58%(–0.11%p)였다. 예금 금리 하락폭이 대출 금리보다 커지면서 예대금리차는 1.54%p로 한 달 전보다 0.06%p 확대됐다. 다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9%p로 0.02%p 줄었다. 은행 외 금융기관에서도 예금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신용협동조합(3.12%·–0.09%p), 상호금융(2.88%·–0.18%p), 새마을금고(3.14%·–0.08%p)는 일제히 낮아졌고, 상호저축은행(2.98%)은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10.92%·+0.20%p), 상호금융(4.86%·+0.16%p), 새마을금고(4.79%·+0.04%p)에서 상승했고, 신용협동조합(4.99%·–0.02%p)만 소폭 하락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지표금리 하락이 가계대출 금리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기업대출 금리는 고금리 인수금융 및 전월 정책대출 기저효과로 인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예대금리 향방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방안 이후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 여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5-06-30 17: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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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벨트 집값 '역대급' 상승…서울 아파트값,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비강남권 아파트값이 2013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 조치 이후 풍선효과가 본격화되면서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DSR 규제 강화 전 수요가 몰린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상승했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이후 21주 연속 오름세다. 특히 비강남권인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동구는 0.99%, 마포구는 0.98% 상승하며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진구(0.59%) 역시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강남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몰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강남권 아파트값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파구가 0.88%, 강남구 0.84%, 서초구 0.77% 상승하며 2018년 1월 넷째 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동구(0.74%)와 동작구(0.53%) 역시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보였다. 용산구는 지난주 0.71%에서 이번 주 0.74%로 오름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인기 지역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했고, 매도 호가가 오르며 실제 상승 거래가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준강남권으로 분류되는 경기 성남시 분당(0.67%)과 과천(0.47%)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 전체 상승률은 0.05%로, 전주 대비 소폭 확대됐다. 인천은 0.01%로 상승률을 유지했다. 반면 지방 시장은 서울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 0.03% 하락하며 56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세종시는 전주 0.10%에서 0.04%로 상승 폭이 축소됐고, 경북(-0.08%), 광주(-0.07%), 대구(-0.07%) 등은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이번 주 0.06%로, 전주(0.05%)보다 소폭 확대됐다. 전세가격은 전국 기준 0.02% 상승했으며, 서울은 0.09%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특히 강동구(0.36%)와 광진구(0.26%)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서초구(-0.15%)만이 유일하게 하락했다. 정부는 3단계 DSR 규제 시행 이후 부동산시장 흐름을 지켜본 뒤, 규제지역 확대나 신규 대책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2025-06-27 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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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통계 조작 의혹 여파로 표류…조합들 "신뢰 훼손"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실상 표류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의 산정 기준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합 측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재건축 조합은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통계 조작 감사 결과를 근거로, 초과이익 환수의 핵심 기준인 ‘정상 주택 가격 상승률’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 상승분은 해당 재건축 단지가 속한 자치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도입됐지만, 주택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실질적으로 부과된 사례는 거의 없다. 지난해 3월에는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되고, 환수 비율도 최대 50%로 조정된 개정안이 시행됐다. 당시 기준으로 전국 68개 단지가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자치구는 법정 시한인 지난해 8월까지 초과이익 부과 절차를 완료해야 했지만, 실제 부과가 이뤄진 사례는 드물다. 조합 측이 개발비용, 공사비, 사업비 지출 내역 등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행정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구청 입장에서는 강제 부과를 위한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조합 측의 서류 제출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일종의 법적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과 절차를 강행하더라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추후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장들은 조합과의 갈등을 우려해 초과이익 부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도시 개발보다 도심 정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초과이익 환수제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재건축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025-06-26 08: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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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 강남 넘어 전역 확산…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과열 조짐이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넘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비강남권까지 퍼지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이라는 기록도 나왔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하며 2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352주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도 호가가 오르고 매수 문의가 늘며 서울 전체의 상승 흐름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강남3구를 포함한 동남권의 상승폭은 0.7%로 전주(0.56%)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됐다. 도심권(0.42%), 서북권(0.34%), 서남권(0.24%), 동북권(0.18%) 등 서울 전 지역에서 오름폭이 동반 확대되는 흐름이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전주 대비 0.76% 상승하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상 상황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한 직후여서 주목된다. 강남구(0.75%), 강동구(0.69%), 마포구(0.66%), 서초구(0.65%) 등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마포구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도봉구(0.02%), 중랑구(0.03%), 동대문구(0.04%) 등 일부 외곽 지역은 상승세가 다소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정부도 시장 과열에 대응할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대출 총량 규제나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이 우선 검토되는 조치로 알려졌으며, 세제 강화나 다주택자 규제 등은 시장 충격 우려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신호가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강조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실질적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매수 심리를 청약 대기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규제는 과거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편 6월 셋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5% 상승하며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주요 도시로도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
2025-06-20 07: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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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 폐업, 올해 들어 이미 작년보다 심각…취업자 10만명 줄어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종합건설업계의 폐업이 작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용시장에도 직격탄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하반기 중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5월 종합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2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연간 폐업 건수는 641건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5년(629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어, 올해 폐업 건수는 이 기록마저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종합건설사의 폐업이 급증한 배경으로는 공사비 상승, 고금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지방 미분양 확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지목된다. 종합건설사는 대형 공사의 원도급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시공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일감 감소는 업계 전반에 큰 타격으로 이어진다. 올해 1~5월 폐업 신고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포기’가 227건(8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회사도산’(7건), ‘경영악화’(5건)를 포함하면 전체의 86%가량이 경기 침체로 인한 폐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폐업 증가세는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동기간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6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림어업 분야(-13만5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특히 지난 3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8만5000명 줄어, 2013년 11차 산업분류 개편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5월부터 올 5월까지 13개월 연속 줄며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민간과 공공 양측에서 발주 물량이 동시에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하반기 중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어 "단순한 계획 발표가 아니라 실제 공사가 착공되고 고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7 1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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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 유럽 혈액학회(EHA)서 희귀질환 치료제 성과 발표 외
◆삼성바이오에피스, 유럽 혈액학회(EHA)서 희귀질환 치료제 ‘에피스클리’ 장기 안전성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오는 15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유럽혈액학회(EHA 2025)에 참가해 희귀질환 치료제 ‘에피스클리’의 후속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에피스클리는 미국 알렉시온의 초고가 치료제 ‘솔리리스’의 바이오시밀러로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전신성 중증 근무력증(gMG) 등 희귀질환 치료에 사용된다. 오리지널 의약품 솔리리스는 연간 글로벌 매출 3조8000억원(25억8800만 달러)을 기록한 대표적인 고가 바이오의약품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 학회에서 부스 운영과 초록 발표를 통해 에피스클리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임상 3상 및 최대 158주 연장 투약 기간 동안의 중대한 이상반응(SAE) 분석을 통해 장기 치료에서도 초기와 일관된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길지훈 삼성바이오에피스 메디컬팀 상무는 “에피스클리의 장기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에피스클리는 2023년 5월 유럽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으며 7월부터는 현지 법인을 통해 직접 판매 중이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유럽신장학회(ERA 2025)에도 참가하는 등 유럽 내 인지도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웅바이오, PPI부터 P-CAB까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 확대 대웅바이오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 확대에 본격 나섰다. 13일 대웅바이오는 올해 상반기에 PPI(프로톤펌프 억제제) ‘대웅라베프라졸정’과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위캡정’ 두 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며 라인업을 강화했다. 지난 3월 출시한 대웅라베라프라졸정은 라베라프라졸 성분 제네릭 중 최초의 저용량(5mg) 제품으로 위식도역류질환, 위·십이지장 궤양 치료에 사용된다. 특히 보험 약가는 정당 338원으로 오리지널 의약품(파리에트정)보다 356원보다 저렴하다. 이어 지난 4월에는 펙수클루의 위임형 제네릭 위캡정을 출시했다. P-CAB계열 치료제인 위캡정은 펙수클루가 위염 적응증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획득하며 시장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대웅바이오 관계자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PPI와 P-CAB의 균형 잡힌 제품군 확보해 의료진과 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소화기 치료제 분야에서 대웅바이오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쎌바이오텍, 12년 연속 프로바이오틱스 수출 1위…K-유산균 위상 입증 쎌바이오텍의 ‘듀오락’이 12년 연속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수출 1위를 기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4년 식품 생산실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수출액 584억원 중 쎌바이오텍이 259억원을 차지해 44% 이상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수출입 불균형에 직면한 가운데 거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수입액은 1조4417억원, 수출액은 3802억원으로 1조원이 넘는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쎌바이오텍은 창립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덴마크에 현지 법인을 세우는 등 공격적인 해외 진출 전략을 펼쳤다. 현재 55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덴마크 시장 점유율 2위, 싱가포르·인도네시아 1위를 기록 중이다. 인도네시아 누적 수출액은 3000만 달러를 돌파했다. 기술력도 경쟁력의 핵심이다. 자체 개발한 100% 한국형 CBT 유산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GRAS 등재, 유전체 분석, 항생제 내성·독성 유전자 검사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평가를 선제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세계 특허 기술인 ‘듀얼 코팅’을 적용해 장내 생존율을 최대 221배 높였다. 현재까지 124편의 논문과 107건의 특허 등 총 231건의 연구개발(R&D)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쎌바이오텍은 CBT 유산균 기반 대장암 치료제 ‘PP-P8’의 임상시험도 진행 중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유산균 설계를 통해 신생아부터 중장년층까지 글로벌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확장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K-유산균의 가능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 확대와 기술 투자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티젠바이오, 98억원 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계약 체결 에스티젠바이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계약금액은 98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588억원 대비 16.78%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기간은 올해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 3년이며 고객사와 제품명은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동아쏘시오그룹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전문회사인 에스티젠바이오는 활발한 수주 활동을 벌이고 있다. 원료의약품(DS)과 완제의약품(DP), 상업화 물량 등 다양한 생산 서비스 제공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뽐내고 있다. 특히 국내 CMO 업체 중 유일하게 단일 사이트 내 cGMP 인증 제조시설에서 DS부터 PFS(pre-filled syringe) 충전까지 원스톱 생산이 가능한 차별화된 역량이 에스티젠바이오의 강점이다. 이같은 고도화된 역량을 토대로 FDA와 유럽 의약품청(EMA) 실사를 한번에 통과했으며 영국, 태국, 튀르키예 등 글로벌 8개국 규제당국으로부터 GMP를 인증받았다. 에스티젠바이오 관계자는 "선진화된 DP, DS 시스템을 토대로 글로벌향 전략적 파트너사를 확보하고 CMO 전분야에 걸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신규 모달리티 및 품질, 생산 부문의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해 지속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6-1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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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부담금 평균 1억4700만원…조합들 "부과 시 소송 불사"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서울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4741만원으로, 부담금이 실제 부과될 경우 고액 부담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58곳이다. 이 중 서울은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곳, 대구 10곳, 부산·광주 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 각 1곳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부담금은 1억328만원, 서울은 1억4741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조합원당 100만원에서 최대 3억9000만원까지 차이가 컸다. 가장 부담금이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유일한 1개 단지의 평균 부담금이 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단지 수가 적어 대표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번 추산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단지 수와 평균 부담금 모두 소폭 줄었다. 지난해 6월에는 전국 68곳에서 평균 1억500만원, 서울은 31곳에서 평균 1억6600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초과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 설립 시점부터 준공까지 오른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등 사업비용과 자치구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10~50%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집값 상승분이 많으면 초과이익이 줄어 부담금도 낮아지게 된다. 최근 신축과 준신축 위주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며 상대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초환 제도는 2006년 도입돼 과도한 개발이익을 억제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시행이 유예됐고,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시행에 나섰다. 이후 일부 구청이 예상 부담금을 통지했지만 실제 부과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재초환에 대해 “일단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 이미희 공동대표는 “부담금이 현실화될 경우 전재연 소속 조합들은 모두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들의 반발 배경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조작 논란도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 상승률이 실제보다 낮게 발표됐다고 밝혔고, 조합들은 이를 근거로 “부당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부담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주택 공급 여력 위축도 우려된다.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수억원대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사업 동력 자체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담금이 부과되면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면 도심 공급이 줄고 이는 결국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06-13 07:4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