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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서로 다른 세 갈래 길…목적은 하나 탄소중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111418757715.jpg)
서로 다른 세 갈래 길…목적은 하나 '탄소중립' [이코노믹데일리]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해 세계가 달리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전력의 약 90%를 2050년까지 저탄소 전원으로 바꾸려면 재생에너지의 급속 확충과 더불어 원자력·수소·탄소포집(CCUS) 기술이 함께 가야 합니다. IEA를 비롯해 원자력 산업 관련 국제 협회인 ‘세계원자력협회(WNA)’,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등에 관한 미디어 및 연구 플랫폼인 ‘더 퓨처 오브 에너지(The Future of Energy)’, 에너지 기술과 정책, 혁신 사례를 분석‧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 ‘아이디어스.에너지(Ideas.Energy) 등의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원전으로 가는 길...원전 중심 전략의 대표 국가들 특히 어느 대륙보다 다양한 방면의 에너지가 앞서 발달한 유럽에서도 국가별 전략은 다릅니다. 예컨대 유럽연합(EU) 전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을 유지하거나 재가동 논의를 하는 형태입니다. 프랑스는 원전 중심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 온 대표적인 국가로 “안정적이면서도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원전을 꼽으며 전력의 약 70%를 원전에서 얻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전력 믹스 통계(2024년 기준)에서 원자력이 약 67 %를 차지하며 재생에너지는 수력(14 %)+풍력·태양광(약 13 %), 화석연료(약 4 ~ 6 %)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지만 원전 비중을 높게 유지하거나 신규 원전 도입을 검토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동유럽 지역에서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으로 원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헝가리는 현재 자국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헝가리 중앙부의 파크그(Paks)시에서 ’파크스 원자력 발전소 확장 계획(Paks II)‘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4개의 기존 원자로에 2개의 추가 원자로, 새로운 VVER-1200형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 발전 용량은 2000MW에서 4400MW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헝가리 전력 믹스에서 기존 원자력 비율은 약 45% 수준인데 파크스 원전 확장 후에는 약 62%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역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 최근 친원전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 원전 재가동과 신형 원전 건설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이전처럼 전력의 25% 안팎을 원전으로 공급했던 수준으로의 회복을 모색 중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네요. 미국·캐나다·한국 등도 2023년 11월 30일~12월 1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자(Triple Nuclear Energy by 2050)”는 내용의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가는 길...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중심에 두는 국가들 프랑스와 정반대 입장인 국가가 대표적으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독일은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의 대표 주자로 2023년 원전을 완전히 폐지한 후 태양광과 풍력 중심 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을 전환 중입니다. 전력 구성에서 재생에너지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비중은 점차 줄이고 있다. 다만 전환 과정에서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성 확보 문제나 그리드(전력망) 보강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덴마크는 40년 가까이 이어온 원전 금지 정책을 최근까지 금지하며 풍력과 태양광이 전력의 주력인 국가입니다. 최근 원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신흥 경제국 가운데에는 베트남이 해상풍력과 태양광에 거대한 투자를 이어가며 재생에너지로 전력 수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남미 국가들 중 우루과이는 수력과 풍력 중심 재생에너지 체제로 빠르게 전환한 국가로 꼽힙니다. 풍력이 단기간에 전력 믹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사례로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2016년만 해도 우루과이의 풍력은 전체 재생에너지원 중 약 22.8%에 불과했으나 자국 자연환경에 유리한 풍력 설치에 투자를 집중해 2022년 약 31%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40.6%에 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강이 많은 자국 지형의 특성을 활용해 오래 전부터 수력 발전이 국내 전력 생산의 약 80%를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국가입니다. 최근 태양광, 풍력 발전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수력 비중이 2023년 기준 전력 믹스에서 약 60%로 하락했습니다. ◆둘 다 잡는 혼합 전략...혼용파 국가들 보다 많은 국가들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키우는 혼합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기술(IT)의 발달로 각종 전기 기구들이 늘면서 인구가 많은 국가일수록 전력 수요가 급증해 한가지 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니 각 기술의 장단점을 보완하며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로 중국이 꼽힙니다. 2023년 기준 세계 전력 생산 규모에서 중국은 약 9900테라와트시(TWh)로 한국(약 92TWh)의 약 108배에 달하는 세계 1위 전력 생산국입니다. 중국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올리고 있으면서도 원전 건설도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로이터, AP 등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력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에서 나오지만 재생에너지 및 원전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를 빠르게 늘리면서도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전을 계속 건설하고 있습니다. 2023년 유엔 통계 기준으로 세계 1위(약 14억2000만명) ‘인구 대국’ 인도는 전력 생산에서도 중국과 미국(약 4178TWh)에 이어 약 1900TWh로 3번째로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나라예요.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풍력과 함께 원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탄소중립 전략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같이 활용하는 전형적인 혼용파 국가입니다. 2023년 미국의 전력 생산 구조를 보면 화석연료(석탄·가스 등)가 약 60%, 원전이 약 19%, 재생에너지가 약 21%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재생 확대와 함께 원전 유지·신기술 개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전력 믹스 중 원자력 비중은 약 30.7% 수준이며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8.4%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60% 가량은 아직 화석 연료이니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서둘러야 하는 입장입니다. IEA는 2021년 5월 발표된 ‘2025 탄소중립(Net Zero by 2050)’이란 보고서에서 “세계 전력의 약 90%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저탄소 전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각국이 동일한 길을 갈 필요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한 기술 전환을 넘어 소비자 행동 변화와 에너지 효율 향상까지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계적인 기후·에너지 전문가인 독일의 니클라스 회네 박사 역시 “한 국가가 단일 전략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재생 기반을 강화하되 필요한 경우 원자력과 저탄소 보완 기술을 혼용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으로 가는 다양한 길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은 하나의 모형이나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국가의 자원, 기술, 정책환경 등 여건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뒷받침할 인프라와 제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 탄소중립은 지금부터 각국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 꾸준히 걸어야 할 도전이자 기회입니다.2025-10-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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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폐지론 확산…"정확성 부족, 정책 왜곡"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통계를 폐지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통계 산출 과정의 부정확성이 지적되는 가운데, 정부 정책 판단에까지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국회와 학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지수를 발표해 왔다. 표본 주택을 추출한 뒤 실거래 사례 또는 유사 매물 가격을 반영해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동산원이 통계를 조작한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통계를 내고 있다”며 “국가 통계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간 아파트 동향 통계를 조작하도록 개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소장은 “0.01% 변동률 조작 논란은 본질이 아니다”며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주간 단위 통계를 산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도 “조사원이 몇 주 전 거래 사례를 참고해 임의로 가격을 넣는 경우가 많다”며 “아파트 층, 위치별로 가격 차이가 큰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은마아파트의 경우 연간 거래가 드물어 주간 단위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발표를 맡은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시세는 실거래가를 후행하고 상승 폭도 과소하게 나타난다”며 “재건축 부담금 산정이나 정책 판단에 왜곡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계적 폐지나 최소한 비공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반대 의견을 내며 “수요가 존재하는 한 민간 스타트업이 주간 시세를 내놓을 것”이라며 “어느 한 기관의 통계가 정답일 수는 없고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통계는 정확성과 시의성이 상충하는 영역으로 어떻게 제도를 이끌어갈지 고민 중”이라며 “다만 정부가 주간 시세만 보고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2025-10-01 09: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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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11개월 연속 하락...기준금리 밑돌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예금금리가 11개월 연속 하락했다. 넉 달 만에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반면 대출금리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해 예대금리차는 벌어졌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8월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51%에서 연 2.49%로 0.02%p 낮아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11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기준금리(연 2.50%) 이하 수준으로 내려왔다. 지난 4월 이후 넉 달 만에 역전이 다시 발생했다. 세부 상품별로 보면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연 2.48%)와 금융채·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연 2.52%)가 각 0.02%p씩 내렸다. 반면 대출금리는 연 4.06%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예금금리만 내려가고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은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가계대출 금리는 연 4.17%로 전월(연 4.20%)보다 0.03%p 낮아졌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연 3.96%에서 변화가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연 3.78%)과 일반 신용대출(연 5.41%)은 각 0.03%p, 0.07%p 올랐다. 8월 기업 대출 금리는 연 4.03%로 0.01%p 내렸다. 석 달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은행 신규 취득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로 즉 예대금리차는 1.57%p로 0.02%p 커졌다. 김민수 한은 팀장은 "전체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 금리는 내렸지만 7월 일부 공기업에 저금리 대출이 이뤄져 공공·기타부문 대출 금리가 낮아졌다가 8월에는 0.16%p 오른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연 2.99%), 신용협동조합(연 2.83%), 상호금융(연 2.64%), 새마을금고(연 2.80%)에서 일제히 하락했다. 대출금리 역시 전 업권에서 모두 떨어졌다.2025-09-30 14: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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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또 LG엔솔…2년 전에도 배터리 3사 중 화재 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153048721459.jpg)
또 LG엔솔…2년 전에도 배터리 3사 중 화재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며 행정서비스 600여 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정부 핵심 인프라가 한순간에 마비되자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배터리 노후화, 관리 소홀, 재사용 가능성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겹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2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 경찰청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에서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에 나선 것이다. 전담수사팀은 배터리 관리상 문제나 안전조치가 미비했는지 등을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이 공급한 고전압 배터리다. 해당 배터리는 2014년 8월 설치돼 보증기간(10년)을 이미 1년 넘긴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노후화된 배터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와 기업의 관리 소홀을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3, 4년 전 나온 배터리에 비해 10년 전 배터리는 완성도가 떨어지고 셀의 불량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사용기간이 11년이면 문제가 커졌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작업자 실수까지 겹칠 수 있고 복합적인 원인이 융합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배터리 셀 재사용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는 진동도 없고 습도 등 환경적으로 전기차보다 더욱 안정적이라 오래 사용할 수는 있다"며 "10년 전에는 배터리 3사가 모두 Z스태킹 전수검사도 안 했을 때"라며 "샘플링 검사만 하기도 하는데 100% 보장하지 못 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폐배터리 재사용의 잠재적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보통 성능이 초기 용량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지면 교체가 권고된다. ESS(에너지 저장 장치)에 '재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분류된다. 다만 셀 간의 성능 불균형(언밸런스) 문제가 내재돼 있을 수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오히려 새 배터리 대비 화재 위험성이 조금은 높다. 셀 간의 성능 차이인 언밸런스가 발생한다"며 "그럴 경우에는 화재 위험을 높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자체 문제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023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 가운데 LG엔솔의 화재 건수가 가장 많았다. 8월까지 고전압 배터리 화재 20건 중 LG엔솔이 10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와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동일한 리튬이온 고전압 배터리라며 반복된 화재 이력을 보인 만큼 국가 기간시설에 사용된 배터리 역시 같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배터리 제조사별 화재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다. 표면적인 사유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 침해'였다. 공공기관이 국민 안전보다 민간 기업의 이해를 우선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배터리 제조사별 화재 통계를 '기업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다. 공공기관이 국민 안전보다 기업 이해를 우선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 기간시설에 보증기간이 끝난 배터리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비공개를 요청하면서 제조사별 세부 화재 건수는 제외됐다. 해당 건은 이의신청을 거쳐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진작에 투명하게 공개됐다면 이번과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기업 이익 보호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제품 결함을 넘어 국가 행정망 전체를 마비시킨 재난으로 번졌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교체·점검이 제때 이뤄졌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UPS는 전원을 차단하고 방전이 된 후 교체하는 것이 원칙인데 관리 시 원칙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배터리 셀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한 뒤 고객과 상의 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9-29 1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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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경의 전자사전] 5G 일상화...글로벌 통신장비 업계는 벌써 6G 전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6/20250926151115913537.jpg)
5G 일상화...글로벌 통신장비 업계는 벌써 6G 전쟁 [이코노믹데일리] 많은 소비자가 5G 서비스를 일상에서 활용하는 가운데 글로벌 업계는 최근 ‘6G’를 준비하고 있다. ‘너무 이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통신세대 교체는 통상 10년 주기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미 세계 곳곳에서 차세대 기술 선점을 둘러싼 기업·국가별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28일 글로벌 통신장비 기업 에릭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글로벌 LTE 이용자는 57%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기존 LTE와의 품질 차별화가 그리 현저하지 않고 각국 이동통신사업자들이 5G 네트워크 설비투자 속도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통신 산업은 지난 20여 년간 눈부신 성장세를 이어왔다. 가입자가 급증하고 네트워크 사업 수익이 늘어나면 설비에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은 것이다. 하지만 3G 이후부터는 네트워크 구축·운영 비용은 계속 늘어난 반면 업계 전체 수익은 정체되기 시작했다. 주파수 사용 확대, 소형 기지국 증가, 백홀망 구축 비용, R&D 투자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일상에서는 지난 2011년 LTE로 잘 알려진 4G 서비스가 개시되며 고화질 TV시청,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졌다. 2019년에는 5G 서비스가 상용화되며 4G 대비 20배 이상 빠른 속도, 사물인터넷 기기 연결 등 초연결 서비스를 구현하게 됐다. 지난 2023년 기준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점유율은 화웨이(중국) 29%, 에릭슨(스웨덴) 13%, 노키아(핀란드) 15%, ZTE(중국) 11%로 전체 시장의 약 6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의 퀄컴, 인텔, 스카이웍스 솔루션스, 시스코, 일본의 NEC, 후지쯔, 한국의 삼성전자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있다. 일각에서는 다가올 6G 서비스가 침체된 네트워크 산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히 더 빠른 통신이 아니라 IoT·확장현실(XR)·AI·다중센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첨단 기술이 네트워크와 실시간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미래를 구현하려는 수요가 있어서다. 6G 서비스가 시작되면 시장 전망은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6G 시장 규모는 2030년 39.6억 달러에서 2035년 686.9억 달러까지 연평균 76.9%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76.9%에 달하는 셈이다. 6G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이미 국가와 글로벌 기업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관련 특허 출원 점유율이 32%로 세계 1위이며 이중 화웨이는 5.5G 기술을 내놓으며 세대 전환을 준비 중이다. 미국·유럽은 에릭슨이 광케이블 기업과 손잡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노키아는 EU 주도의 6G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기술개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대표 주자다. SK텔레콤·NTT·노키아 등과 함께 6G AI 기반 무선 기술을 검증했으며 표준화 경쟁에서도 앞서 나가려는 모습이다. 표준과 특허를 선점해야 시장의 주도권을 쥘 수 있어서다. 이를 위해 삼성리서치 산하 차세대통신연구센터를 운영 중이다.2025-09-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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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인구이동자 49만명…1976년 이후 49년 만 최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8월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49만명대를 기록하며 197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택 매매량 감소와 아파트 준공 물량 축소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8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인구이동자 수는 4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51만1000명)보다 3.5%(-1만8000명) 감소했다. 이는 지난 1976년 8월(47만1000명) 이후 49년 만의 최저치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의미하는 인구이동률은 11.4%로 전년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올해 8월 이동률은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록됐다. 이동률은 월간 이동자 수를 연간으로 환산해 계산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등 인구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라며 “6~7월에는 주택 관련 지표 증가로 이동이 늘었지만 8월 들어 주택 매매 거래량과 아파트 준공 실적이 감소하면서 이동자 수도 동반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6·27 대출 규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시도 간 이동은 17만8000명(36.1%)으로 전년 대비 0.4% 늘었으나 같은 시도 내 읍·면·동 경계를 넘은 이동자는 31만5000명(63.9%)으로 5.5% 줄었다. 시도별 순이동을 보면 △경기(+3979명) △인천(+1941명) △대전(+959명) 등 5개 시도는 순유입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1815명) △경북(-1527명) △경남(-1154명) 등 12개 시도는 순유출을 보였다. 서울은 전입(10만6000명)·전출(10만8000명) 모두 10만명대를 기록했지만 순유출 흐름이 이어졌다. 순이동률은 △대전(0.8%) △인천(0.8%) △충북(0.4%) 등이 순유입을, △세종(-0.9%) △경북(-0.7%) △광주(-0.6%) 등은 순유출을 나타냈다.2025-09-24 15: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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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생산자물가 0.1% 하락…SKT 요금 인하 작용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SK텔레콤의 통신요금 인하 영향으로 생산자물가가 하락 전환했다. 반면 이상 기후에 따라 농축수산물 물가가 크게 뛰면서 한국은행은 만약 요금인하가 없었다면 생산자물가는 올랐을 것으로 추정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8월 생산자물가 지수(잠정)'는 120.12(2020년 수준 100)로, 전월(120.19) 대비 0.1%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0.1%)과 7월(0.4%) 연속 오름세를 보이다가 석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생산자물가 지수는 국내생산자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로서 경기동향 판단지표, GDP(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 등으로 이용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산물(4.3%), 축산물(2.8%)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이 3.4% 높아졌다. 배추와 시금치는 전월 대비 35.5%, 30.7% 올랐고, 돼지고기와 쇠고기는 4.8%, 5.9% 비싸졌다. 수산물 중에서는 조기(+45.2%)의 오름 폭이 가장 컸다. 쌀 가격은 1년 새 21.0% 상승했다. 공산품은 석탄및석유제품(-1.1%) 등이 내렸으나 음식료품(0.3%) 등이 올라 전월 대비 보합을 나타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역시 전월 대비 보합이었다. 반면 서비스업은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3.4%)와 사업지원서비스(-0.1%)가 내리면서 전월 대비 0.4% 하락했다. 세부 품목 중 이동통신서비스가 26.2%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 인하에 영향을 미쳤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8월 한 달간 2000만명이 넘는 전체 가입자의 통신 요금을 50% 감면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농림수산품 물가가 기상 여건으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올랐지만, SK텔레콤이 8월 요금을 인하한 영향이 컸다"며 "이동통신서비스의 하락분이 총지수를 0.24%p 정도 내린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만약 이동통신요금 인하가 없었다면 생산자물가 총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0.9% 정도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8월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2% 상승했다. 원재료(1.2%), 중간재(0.1%), 최종재(0.1%) 등이 모두 올랐다. 공급물가지수는 물가 변동의 파급 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 국내 출하 및 수입 등으로 공급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의 생산 단계별로 구분해 측정한 지수다. 국내 출하를 제외하고 수출품을 포함한 8월 총산출물가지수도 0.1% 상승했다. 서비스(-0.4%) 등이 내렸으나 농림수산품(3.4%), 공산품(0.2%) 등이 오른 영향이다.2025-09-23 09: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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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최영홍 유통법센터장 정상이윤 차액가맹금으로 통칭해버려…법리적 오해 바로잡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2/20250922164030984321.jpg)
최영홍 유통법센터장 "정상이윤 '차액가맹금으로' 통칭해버려…법리적 오해 바로잡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차액가맹금은 본질적으로 유통마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정상적인 비용과 합리적 이윤까지 반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 오해’로, 만약 이 모든 금액을 가맹금으로 지칭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무너질 것입니다.”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의견 설명회’에서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을 짚었다.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 일부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따른 고정 수수료 외에도, 본사가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챙겨 사실상 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피자헛이 약 7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그 규모가 210억원으로 늘었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을 인지했고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센터장은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해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며 “그러나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 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 같은 유통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기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라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차액가맹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조건으로서의 가맹금이라거나 반환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하면 원심처럼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센터장은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인데도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의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마크업(유통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마크업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고,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단가를 사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목과 수량을 특정해 주문하면,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행위는 우리 상법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상인 간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법원이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구두변경금지조항이나 면책조항의 해석방법도 원칙에서 벗어나고, 부당이득 산정 방법 역시 신뢰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방식에 기울어져 있다고 봤다. 최 센터장은 “핵심 쟁점은 소위 ‘어드민피’를 정보공개서에는 기재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이에 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수취가 정당한가에 관한 것”이라며 “유통차액은 상품 등의 매입 및 공급에서 생기는 마진으로서 어드민피와는 실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을 잘못 명명한 해프닝으로 가맹사업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위해 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차액가맹금 사건은 한국피자헛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에 중요한 이슈가 됐다”며 “가맹사업법은 2002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33차례 개정된 ‘누더기 법안’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타격이 번지지 않도록 사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5-09-22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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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號 농협금융, 위험가중자산 212조원 돌파…3년 연속 '우상향'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금융지주의 위험가중자산(RWA)이 올해 상반기 212조원을 돌파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6.9%에서 시작된 RWA 증가율이 2023년 7.5%, 지난해 12.6%로 3년 연속 확대되면서 자본적정성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업계는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농협금융의 리스크 관리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금융의 올해 상반기 RWA 규모는 212조7753억원으로 전년 동기(193조2040억원) 대비 10.2%나 증가했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농협금융의 연간 RWA 잔액과 전년 대비 성장률은 △2022년 170조0226억원·6.9% △2023년 182조7504억원·7.5% △2024년 205조6972억원·12.6%를 기록해 매년 우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RWA는 금융사가 갖고 있는 자산(대출금, 미수금, 유가증권, 예치금 등)을 부실 위험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계산하는 건전성 핵심 지표다. RWA가 증가할 수록 손실 흡수 능력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낮아져 기업 입장에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들은 상장사인 만큼 주주환원 여력과 자본 건전성을 고려해 매년 보수적인 RWA 관리에 나서고 있다. 반면 농협금융은 비상장사라는 특수성 덕분에 주주환원에 대한 압박이 없어 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자산을 늘려왔다. 다만 이같은 전략은 외형 성장을 이끌 순 있어도 CET1 관리 측면에서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올해 상반기 농협금융의 CET1은 12.37%로 전년 동기(13.17%)보다 0.80%p 낮아졌다. 반면 KB·신한·하나금융은 13%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우리금융도 12.76%를 기록하며 농협금융보다 CET1을 높게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에서도 부진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2조8092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1392억원)보다 10.5% 감소했고,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1조7436억원) 대비 6.6% 줄어든 1조6287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 역시 각각 0.65%, 10.35%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던 전년 동기보다 하락했다. 자산 외형 확대에 집중하면서 내실 관리에는 한계를 보인 셈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 6월 농협은행의 주담대 공급 확대를 문제 삼으며 기존에 제출한 목표치 준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우대금리 조건 강화에 나서면서 자체 규제에 나섰다. 핵심 계열사인 농협은행이 주요 수익원이던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줄이게 되면서 농협금융의 RWA 성장 폭도 다소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협금융은 계열사별 RWA 증가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기별로 위험가중자산이익률(RoRWA)을 관리하는 등 자본 적정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방침에 따라 농협금융 계열사별 추가 가용 RWA를 분석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 전략도 마련한단 방침이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농협 내 자원을 연계하는 시너지 전략을 비롯해 손익 성장 및 자본규제 강화에 대비한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세우고, 그룹 자회사의 핵심 경쟁력을 점검해 회사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5-09-22 0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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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관세 이슈로 원·달러 환율 약 65원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미국의 무역정책 관련해 원·달러 환율이 약 65원 상승했다는 추정이 나왔다.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한은과 한국통계학회 주최로 열린 '경제통계의 진화: 인공지능(AI) 활용과 통계방법론의 확장' 포럼에서 서범석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는 '멀티뷰(multi-view) 데이터를 이용한 원·달러 환율의 예측과 분석'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율 언급 기사 87만3000건을 선별해 뉴스텍스트에서의 환율 평가 지표를 추출했다고 설명했다. 환율 변동을 정치, 지정학, 불확실성, 금융위기, 국제금융, 주식시장, 인플레이션, 실물경제, 국제무역, 국제유가, 무역정책, 통화정책 등 12개 분류로 나눠 추정한 결과, 환율과의 상관관계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고 실물경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율 관련 뉴스 언급을 통해 시기별 환율 변동의 주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는 관세 등 무역정책으로 인해 환율이 약 65원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이후 정치 영향으로는 약 16원, 지난 2022년 인플레이션 영향으로는 약 127원 상승한 것으로 추산됐다. 서 교수는 "뉴스 텍스트를 가공한 정보는 시장이 평가하는 원·달러 환율의 변동 요인 정보를 제공한다"며 "특히 12개월 내 단기 예측에서 텍스트 정보가 일부 유용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오희석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가 데이터 전체 분포 구조를 활용해 잠재적인 패턴을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데이터 적응요인 모형(DAFM)'에 관해 강연했다. 오 교수는 데이터 적응요인 모형이 주가 수익률이나 실업률 예측에서 특이적 변동성 구조를 더 정밀하게 포착하고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희준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머신러닝을 이용해 주식시장 변동성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발표했으며, 한은 관계자들은 소규모 언어모델(SLM)을 활용해 산출한 뉴스심리지수 등 AI 발전과 통계 수요 변화에 대응해 기존 통계를 개선한 사례를 소개했다.2025-09-19 16: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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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절반 이상 '근로자 부주의'…기업만 때리는 처벌, 해법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발생한 건설사고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징벌적 과징금과 등록 말소 같은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지만, 근로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인명사고를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8일 국토안전관리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2822건의 건설사고가 보고됐다. 이 중 가장 큰 원인은 ‘작업자 부주의’로, 전체의 54.5%(1538건)에 달했다. 현장에서 실제 사례도 잇따랐다. 검단 메트로시티2차 공사 현장에서는 한 근로자가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발목을 다쳤다. 충남 공주시의 한 단독주택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전화 통화를 하며 창호 시공을 하다가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다.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257건, 9.1%), 보호구 미착용(56건, 2%), 통제구역 무단출입(14건, 0.04%)까지 포함하면 근로자 과실이 원인인 사고는 전체의 66.1%(1868건)에 달한다. 건설사의 관리 미흡 등 구조적 요인으로 집계된 사고는 957건(33.9%) 수준이었다. 건설사고 3건 중 2건이 근로자 개인의 실수에서 비롯된 셈이다. 해외 주요국은 근로자에게도 법적 안전 의무를 직접 부여한다. 싱가포르는 안전수칙 미준수나 보호구 미착용 시 최대 2만 싱가포르 달러(약 2000만원)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호주 역시 근로자에게 ‘합리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명시해, 고의적·반복적 위반 시 처벌한다. 단순히 기업 책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반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책은 기업에 집중돼 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신규 사업과 수주 활동을 전면 중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업만 때리는 처벌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스템적 관리 강화는 필요하지만, 동시에 근로자들의 안전문화 인식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고는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2025-09-18 08: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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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맛집 정보', 이제 POS 데이터로 본다…네이버, 온·오프라인 연계로 '플레이스'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식당의 판매관리시스템(POS) 단말기 데이터를 스마트플레이스와 직접 연동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한 차원 높은 편의성과 신뢰도를 제공하는 ‘플레이스 플러스’ 베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네이버는 17일, POS 연동 서비스인 ‘플레이스 플러스’의 제휴사를 기존 3곳에서 ‘이지포스(easyPOS)’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POS를 사용하는 음식점 사업주들은 누구나 자신의 매장 데이터를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와 연동할 수 있게 됐다. ‘플레이스 플러스’는 POS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방문, 결제 등 실제 오프라인 데이터를 스마트플레이스 시스템으로 가져와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다. 사업주는 이를 통해 순매출, 메뉴별 매출 비교, 고객 유입 경로 등 온·오프라인 통계 데이터를 스마트플레이스에서 한눈에 파악하며 매장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용자의 경험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플레이스 플러스가 적용된 식당의 상세 페이지에는 △주간 결제가 많은 인기 메뉴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 △평균 결제 금액 등 PO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진짜 현장 정보’가 노출된다. 이는 ‘성수 맛집’과 같은 키워드 검색 결과에도 반영돼, 광고나 어뷰징 리뷰가 아닌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다. 특히 POS 결제 내역을 기반으로 영수증 인증 없이도 간편하게 리뷰 작성이 가능해져 실제 방문객의 양질의 리뷰를 확보하고 가짜 리뷰를 걸러내는 효과도 기대된다. 서비스가 적용된 매장에는 ‘place+’라는 별도의 배지가 표시된다. 네이버는 지난 6월, OK포스, 페이히어, 페이앤스토어 3개사와 함께 플레이스 플러스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다음 달에는 유니온포스를 추가하는 등 연동 가능한 POS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철 네이버 플레이스 사업 부문장은 “가게 운영에 핵심이 되는 온·오프라인 상의 다양한 데이터를 연동해 사업주에는 매장 운영 효율화 경험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는 보다 더 정확하고 풍부한 현장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플레이스 플러스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네이버가 방대한 오프라인 데이터를 온라인 플랫폼과 결합해 단순한 장소 검색을 넘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종합 로컬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진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2025-09-17 14: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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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부채비율 47.2% '사상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47%대에 달한 건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BIS 기준의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무만을 포함한다. 이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은 뒤 추세적으로 상승해 왔다. 2023년 1분기 44.1%, 2024년 1분기 45.2% 등으로 꾸준히 오르다가 2024년 4분기 43.6%로 주춤, 다시 올해 들어 크게 올랐다. 올해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212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달러 기준으로는 약 8222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분기(약 8683억 달러)보다는 5% 줄었다. 원·달러 환율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편에 속한다. 올해 1분기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OECD 가입국 중 18위 수준으로,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 5위 국가들과 차이가 컸다. 프랑스는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높은 정부부채 비율 등을 이유로 최근 국가 신용등급이 'AA-'에서 'A+'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한 재정 확장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정부부채 비율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단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올해 1분기 89.5%에 그쳐,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3분기(8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90.0%로 올라선 뒤 2021년 3분기 99.1%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점차 하락해 지난해 4분기 89.6% 수준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BIS 통계에 포함된 31개 OECD 가입국 중에선 스위스(125.3%), 호주(112.7%), 캐나다(99.1%), 네덜란드(94.0%), 뉴질랜드(90.1%) 등에 이어 6위로 여전히 상위권에 속한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의 경우 지난해 4분기 110.6%에서 올해 1분기 111.3%로 소폭 상승했다. OECD 31개국 중 12위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2020년 2분기 101.4%로 100%를 처음 웃돌았고, 2023년 3분기 114.6%까지 오른 뒤 횡보하는 흐름을 이어왔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를 약 2300조원, 기업부채 규모를 약 2861조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가계, 기업부채를 모두 합한 비금융부문 신용, 이른바 '국가 총부채'는 1분기 말 6373조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신용과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모두 2010년 이후 장기 평균(가계 83.7%·기업 98.0%)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2025-09-17 10: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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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비은행 부진에 성장동력 '빨간불'…함영주 2기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연임에 성공하며 2기 체제를 출범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최대 과제로 비(非)은행 부문 강화가 꼽히고 있다. 현재 그룹 순이익의 90% 가까이가 은행에서 발생할 만큼 은행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포트폴리오 불균형 해소 없이는 안정적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올해 상반기 2조301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냈다. 핵심 자회사인 하나은행에서 큰 폭으로 비이자이익이 성장하며 수익을 낸 덕분이다. 반면 비은행 계열사는 부진했다. 증권과 카드가 전년 대비 순이익이 각각 18.6%, 5.5% 감소한 데다 자산신탁과 캐피탈 역시 13.4%, 86.5%씩 급감했고, 저축은행은 주요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중 가장 큰 적자 폭을 기록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하나금융의 비은행 기여도는 12%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은행에서 그룹 전체 수익 중 90% 가까이 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KB금융(39%), 신한금융(30.3%) 등 경쟁 지주들은 비은행 부문에서 비교적 고른 수익 구조를 확보해 은행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함영주 회장은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4개 계열사 간 협업으로 그룹의 비은행 부문 수익 기여도를 2027년까지 3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수익 구조 개선 계획에 이중레버리지비율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중레버리지비율이란 자회사에 대한 출자 여력 지표로, 자회사에 출자한 돈을 지주사의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가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마지노선을 넘으면 자산 건전성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하나금융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116.34%로 지난해 같은 기간(118.72%)보다 약 2.38%p 감소했다. 금융당국 권고 기준(130% 미만)에는 못 미치지만, 금융당국의 경영평가 과정에서 1등급(우수)을 받으려면 120%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하나금융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2년 말 125.04% △2023년 말 123.89% △지난해 말 120.52% 등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 주요 지주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실제 올해 3월 KB금융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100.02%, 신한금융 107.2%, 우리금융 98.42%, NH농협금융 114.93%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하나금융의 신규 투자나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업 확장 여력은 제한적일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앞서 2010년 당시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3조9157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회사 배당, 회사채 발행 등으로 총 5조원가량 마련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중레버리지비율 증가 등 자본 건전성이 크게 악화하며, 이후로는 대형 M&A에 나서지 않았다. 이중레버리지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등 자기자본을 충분히 늘려야 하는데, 결국 그룹 전체 수익 대부분을 맡고 있는 은행의 몫으로 남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하나금융의 비은행 부문 체질 개선은 더욱 시급해졌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그룹 계열사의 시너지 확대로 비은행 경쟁력 제고와 수익 기반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M&A의 경우도 단순 외형 성장보다 효율적인 자본 배분과 수익 극대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바라보고, 본업 강화를 통해 기초체력을 갖추면서 사업 부문별 편중 해소 등 체질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7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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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상승세에 7월 통화량 35조9000억원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7월 통화량이 36조원 가까이 증가하며 넉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시 상승세에 주식형 증권을 중심으로 수익증권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7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344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0.8%(35조9000억원) 증가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이 중 수익증권이 15조3000억원,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7조1000억원, 요구불예금이 6조9000억원 각각 늘었다. 수익증권은 증시 상승세에 따라 주식형 증권을 중심으로 증가했고,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예치, 투자 대기성 자금 유입 등으로 늘었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반면 시장형 상품은 2조6000억원 감소했다. 한은은 예금 취급기관들의 자금 조달 수요가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경제 주체별로는 기타 금융기관(+17조2000억원), 가계 및 비영리단체(+14조5000억원), 기타 부문(+2조9000억원), 기업(+1조7000억원) 등에서 유동성이 모두 증가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1292조9000억원)은 전월 대비 1.2% 늘었다.2025-09-16 15: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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