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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한국 땅을 대거 샀다?"…통계로 보면 과장된 공포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이 사상 처음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부동산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인이 한국의 땅을 대거 사들였다”는 인식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이 대다수이며, 토지는 오히려 미국 국적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전문가들은 “국적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며 투자형 외국인에 대한 정밀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외국인 부동산 보유 규모 ‘증가’…그러나 전체 비중은 미미 10일 업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유한 부동산은 주택 10만216가구, 토지 2억6790만㎡로 집계됐다. 공시지가 기준 총액은 약 33조4892억원이다. 수치만 보면 큰 규모처럼 보이지만 전체 주택(1931만 가구)의 0.52%, 전체 국토의 0.27%에 불과하다.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급증했다’는 통념은 통계적으로 과장된 셈이다. ◆ 국적별 패턴 뚜렷…‘주택은 중국, 토지는 미국’ 국적별로 보면 주택은 중국, 토지는 미국이 압도적이다. 중국 국적자는 외국인 보유 주택의 56.0%(5만6301가구)를 소유했고, 이어 미국(2만2031가구·21.9%), 캐나다, 대만, 호주 순이었다. 반면 토지는 미국 국적자가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53.5%를 차지했고, 중국은 7.9%에 그쳤다. 이 같은 분포는 중국인이 주택을 중심으로, 미국인은 토지를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한국 땅 싹쓸이’ 수준이라는 인식은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 ◆ 수도권 아파트 중심의 ‘실거주형’ 보유 외국인 주택 보유는 수도권 공동주택에 집중됐다. 경기(3만9144가구·39.1%), 서울(2만3741가구·23.7%), 인천(9983가구·10.0%) 등 수도권 세 지역이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 주택 형태별로는 아파트 6만654가구, 연립·다세대 3만864가구, 단독주택 8698가구로 공동주택 비중이 91.3%에 달했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 9만8581명 가운데 93.4%(9만2089명)는 1채만 보유했다.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6.6%(약 6500명) 수준이었다. 실거주 목적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외국인이 한국 주택을 사들인다”는 불안감은 사실상 근거가 희박하다. ◆ 진짜 문제는 ‘투자형 외국인’…정밀 규제 시급 전문가들은 문제의 초점을 ‘국적’이 아니라 ‘목적’에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외국인 전체 보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수도권 공동주택 중심의 다주택·임대 목적 거래는 시장 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현 국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인 땅 매입이 과장된 공포로 소비되는 사이, 실제 시장을 왜곡하는 건 실거주와 무관한 투자형 매입”이라며 “외국인 거래의 성격을 구분하고, 투기성 보유에는 세제·거래 허가 등 정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외국인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부 통계가 부족해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누가 샀나”보다 “왜 샀나”를 봐야 ‘중국인이 한국 땅을 대거 샀다’는 단순한 공포 대신,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목적과 성격을 세밀하게 구분해야 한다.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실거주 목적이라면 과도한 경계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단기 시세차익이나 임대를 노린 투자형 거래는 명확히 걸러내야 한다. 데이터가 보여주듯,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본질은 ‘국적’이 아니라 ‘의도’다.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적 기반의 규제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다.
2025-11-10 11: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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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계 인쇄사 다시 쓰나…증도가자가 바꿀 역사적 지형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국정감사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증도가자(證道歌字)의 진품 확인 절차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800년 전 고려 금속활자가 세계 인쇄문화사의 중심으로 다시 소환됐다. 직지심체요절에 사용된 금속활자보다 138년 이상 앞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 증도가자는 단순한 유물 논쟁을 넘어 “인류 인쇄문화의 출발점은 어디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직지보다 138년 앞선 활자, 세계 기록사 축을 흔들다 증도가자는 1239년 고려 고종 26년, 강화천도 직후 무신정권의 실세였던 최이의 명으로 인쇄된 불교 경전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이를 줄여 부른 ‘증도가’ 인쇄에 쓰였다고 전해진다. 기존에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으로 알려진 직지심체요절, 정식 명칭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보다 무려 138년이나 앞선 기록이다. 직지심체요철은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한 금속활자본이다. 이 책은 상‧하권으로 돼 있으나 현존하는 것은 하권뿐이다. 직지심체요절은 1972년 프랑스 박물관에서 고(故) 박병선 박사가 발견해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반면 증도가자는 2010년 서지학자 남권희 경북대 교수가 경북 경산의 한 고미술상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이후 진위논쟁에 휩싸였다. 하지만 2014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의뢰한 과학 분석에서 합금 비율, 주조 흔적, 탄소연대 등이 고려시대 제작 특징과 일치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고려 금속활자 가능성”이 다시 부상했다. 남권희 교수는 “서양의 구텐베르크 성경은 인쇄본만 남아있지만, 증도가자는 실제 활자와 인쇄물(증도가 복각본)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류 기록 사상 유례없는 사례”라며 “만약 국가가 문화재로 인정한다면, 한국은 세계 인쇄문화의 ‘원점’을 다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려는 이미 ‘금속활자의 나라’ 고려가 13세기 초 이미 금속활자를 사용했다는 주장은 단지 최근 등장한 학설이 아니다. 조선 태종~세종 때(1451~1454) 편찬된 고려 왕조 정사 ‘고려사(高麗史)’ 세가(世家‧왕 중심 연대기) ‘고종 21년(1234)’조에는 “‘상정예문(詳定禮文)’을 금속활자로 인출했다”는 문장이 등장한다. 이는 한국에서 금속활자를 사용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기록한 가장 오래된 공식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금속활자 유물이 남아있든 아니든, ‘문헌 기록상 최초 사례’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증도가자가 등장하기 5년 전 이미 고려의 금속활자 기술이 실용 단계에 있었다는 뜻이며, 증도가자의 진실성에 한층 무게를 싣는 기록이기도 하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CT·X-ray 분석 결과에 따르면 증도가자의 주조 내부에는 주석·납 혼합비가 고려시대 청동기 조성비와 일치하며, 미세공극(氣孔) 구조 또한 13세기 전기 동합금 주조의 전형적 패턴으로 나타났다. 2015년 남북 공동발굴로 개성 만월대에서 발견된 5점의 금속활자 역시 증도가자와 자형·합금비가 동일한 그룹으로 분류됐다. 남권희 교수는 “증도가자와 같은 고려 시대 금속활자 유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려가 13세기부터 금속활자를 활용해 인쇄 기반을 갖췄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충북학’ 제12집, 2010). 김성수 청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고려시대 금속활자본의 특징에 관한 연구’에서 “증도가자가 공식 제작돼 ‘상정예문’(1234~1241) 및 ‘동국이상국전집’(1241) 등에서 활용됐다는 점이 확인된다”며 “고려가 13세기 초 이미 금속활자를 상용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인문과학 제97호, 2013). ◆동서양 인쇄사 연대, 200년 앞당겨질 수도 지금까지 세계 인쇄사 교과서는 ‘1450년 구텐베르크 금속활자’를 기점으로 삼아왔다. 한국의 직지심체요절이 이보다 70여 년 앞서 제작된 사실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지만, 증도가자가 진품으로 확정된다면 인류의 인쇄 혁명은 다시 200년 이상 앞당겨지는 셈이다. 옥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은 ‘고려 금속활자 연구의 흐름과 새로운 변화’란 논문에서 “증도가자와 같은 고려 금속활자의 존재는 13세기 고려가 이미 금속활자를 활용해 인쇄 체계를 갖췄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동아시아 인쇄사 연구에서 기존 직지심체요절 중심의 패러다임을 재검토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서지학보’ 제39집, 2012). 2014년 12월 ‘서지학연구 제60집’에 실린 ‘금속활자의 발명과 전래에 관한 동・서양 비교 연구’에서 김성수·마승락 연구팀은 “고려시대 금속활자 기술은 단순 기술 혁신이 아니라 국가 체제와 불교 인쇄 지원이 결합된 종합적 기록 문화의 산물”이라며 “증도가자는 인류 지식 대중화 초기 사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평가했다, ◆‘직지심체파’와의 미묘한 긴장 국내 학계에서는 증도가자가 ‘직지의 역사적 지위를 위협한다’는 인식이 존재해 왔다. 일부 연구자들은 “증도가자의 진품 판정이 곧 직지심체요절의 상대적 위상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각을 ‘유물 간 경쟁’으로 왜곡된 접근이라 지적한다. “직지와 증도가자는 ‘누가 먼저냐’의 문제가 아니라, 동서양 인쇄문명사에서 인류가 기록기술을 어떻게 축적했는가를 보여주는 쌍둥이 사례”라며 “직지를 넘어서는 발견이라기보다, 직지를 이해하게 하는 선행 단계의 사료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김성수 교수는 “증도가자는 직지보다 앞서 존재했지만, 직지를 넘어서는 발견이라기보다 직지를 이해하게 하는 선행 단계 사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2013년 논문). ◆ 유물 지정 후 국제 논의 증도가자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공동연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프랑스국립도서관(BnF) 동아시아자료실 관계자는 2018년 직지 관련 공동 연구 협력 논의에서 “한국 고문헌의 진위 논쟁은 국제 학술 네트워크 안에서 투명하게 검증될 때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학계에서는 증도가자 역시 국제적 협력체계 속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직지 세계화 방안 연구’, 문화재청·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위원회 한국위원회 관계자는 “직지와 같은 기록유산의 과학적 진위 논의는 국제공동연구를 통해서만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유럽·일본 학계와의 공동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국제협력의 과제’, 2020) 김종연 한국기록학회장 역시 “증도가자와 같은 유물의 재검증은 국내 연구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제 표준 검증 체계를 마련해 분석해야 세계 학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한국기록학연구 제49집, 2019). 증도가자가 공식적으로 진품으로 인정될 경우 한국은 세계 최초 금속활자 제작 국가라는 새로운 역사를 기록할 수 있다. 남권희 교수는 “증도가자는 금속활자 원본과 번각본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독보적”이라며 “세계 인쇄문화사의 출발점이 동아시아, 정확히는 한반도에서 시작됐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진위논쟁’ 넘어 ‘문화유산 재정립’ 지난 15년간 증도가자는 ‘위조 논란’, ‘심의 부결’, ‘감사원 감사’ 등 숱한 풍파를 겪어왔다. 그러나 올해 국감 이후 분위기는 다르다. 감사원이 2017년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과정에서 주요 통계오류와 보고 누락이 있었음을 공식 지적했고, 이에 국가유산청이 재조사 의지를 밝히면서 ‘역사적 복권’의 가능성이 열렸다. 남권희 교수는 “증도가자 진위 쟁은 단순한 유물 논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과학적 근거보다 권위에 더 의존해온 문화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며 “이번 기회에 한국이 스스로 인쇄문명사의 주체임을 세계에 입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증도가자 재조사가 단순히 과거 논쟁의 재현이 아닌, 인류 문화유산사의 재정립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유산청은 2023년 ‘증도가자 국제 공동연구 추진 계획’에서 “증도가자 진위여부가 과학적으로 확인될 경우 직지심체요절과 함께 세계 인류 인쇄문화의 기원을 한국이 증명하게 되는 셈”이라며 “이 사안은 문화사적·정체성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한 바 있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진품인가 가짜인가”가 아니다. 증도가자가 진품으로 확정되든, 일부 논란이 남든 간에 이 유물은 이미 인류가 지식을 금속에 새겨 대량으로 복제하려 했던 첫 흔적 가운데 하나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증도가자는 직지와 더불어 ‘세계 인쇄 문명의 이중 기원’을 상징하는 존재로 남게 된다.
2025-11-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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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대 도래, 석유수요는 급감할까?
[이코노믹데일리] ※오일머니에서는 정유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된 이슈 흐름을 짚어냅니다. 매주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종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풀어내겠습니다. <편집자주>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세계적인 압박이 세지고 있다. 이에 대표적인 탄소 다(多)배출 업종으로 꼽히는 석유산업 기업들은 친환경 대체 에너지 개발과 동시에 기존에 해왔던 석유사업을 줄일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은 경제 성장과 탄소중립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올해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듯 기후위기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의제가 됐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 원화홀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회사에서 "지금 세계 경제는 거대한 전환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다. 공급망 재편, AI(인공지능)와 신기술 경쟁,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기후위기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기술, 인간, 경제, 환경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공존의 토대를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활동과 이를 상쇄하는 활동이 균형을 이뤄 결과적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지난 2015년 세계 주요국들은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룰 것을 선언했다. 한국도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석유산업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져만 가는 모습이다. 작년 '기후솔루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석유화학 및 정유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820만t(이산화탄소t)에 달한다. 석유화학산업의 배출량은 5366만t, 정유산업의 배출량은 1620만t이다. 게다가 석유화학 업종은 기초 유분 생산량이 전년 대비 6.3% 증가함에 따라 배출량이 4.4% 증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지난 8월 기록에 따르면 정유 업종에서는 석유제품 생산량이 전년 대비 2.4% 증가하고 배출량은 6.1% 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정도를 의미하는 온실가스 원 단위가 악화했다. 정유·석유화학 기업들도 탈탄소화 기조에 따라 지속가능항공유(SAF), 친환경 소재 개발 등 사업재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탄소중립 추구 과정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석유 수요 감소로 연결되지 않고 있어 석유산업의 탄소중립 실천은 쉽게 이뤄지지 않으리라고 전망한다. 먼저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각국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이 모두 달성된다는 가정하에서 SAF 사용량이 증가하지만 기존 항공유 사용이 2030년 중반까지 증가한 후 천천히 감소할 것이라고 2023년 보고서를 통해 전망했다. 2023년 공개된 석유수출국기구 석유시장 장기전망(OPEC WOO) 보고서와 국제에너지기구 세계 에너지 전망(IEA WEO) 보고서에도 세계 석유 수요는 2050년까지 견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비(非)OECD 국가의 석유 수요가 더 증가할 전망이다. 해당 보고서들은 OECD 지역에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산업과 주거 부문에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어 장기 석유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비OECD 지역의 석유 수요는 인구 증가·도시화·중산층 확장·강력한 경제 성장 잠재력으로 인해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 수치를 비교한 통계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2021년 석유 콘퍼런스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9년까지 유럽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약 12배 증가하는 동안 석유 소비는 단 8%만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국 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약 6배 증가하는 동안 석유 소비는 0.2% 감소했다. 대런 우즈 엑슨모빌 CEO는 'A View to 2040' 보고서를 통해 "석유 소비는 2040년까지 20%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는 주요 에너지원이자 시멘트, 섬유, 플라스틱 등 우리 삶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어서 완벽하게 탈탄소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가능한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일부 친환경적 전환을 도모하려는 지속 가능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0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