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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정부조직 개편서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관련한 내용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체제는 유지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데다,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우려와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대까지 이어지면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내용은 일단 철회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당정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금융 체계 개편안에 들어갔던 금융소비자원 신설도 유보됐다. 다만 한 의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는 금융위, 금감원 등과 논의해 긴급히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추후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안을 철회하기로 한 만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고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모두 참석했다. 당정대는 전날 오후부터 긴급한 논의를 거쳤으며, 강 비서실장이 현재 미국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 의장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전했다. 한편 이날 한 의장이 브리핑 생중계를 통해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제외한다고 언급하자마자 금감원 내부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025-09-25 1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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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가속화…금융사 비용 부담 증가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담은 금융감독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을 맡게 되며 권한이 강해지는 반면, 기존 감독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축소된다.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으로 금융사의 분담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해 조직 개편에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은행법·금감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0개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당 의원 166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감위로 재편돼 감독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산하기관으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되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으로 분리·격상돼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감위에 금융법령 제정 협의권과 금융기관 제재권을 붙여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특히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제재 권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전성을 해치는 은행 임원 적발 시 금융위가 업무 집행 정지, 해임을 권고하거나 금감원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위가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령상 필요한 조치 등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위원 구성도 신설 금소원장이 추가되면서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되며, 재정부는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5개를 가져온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 5개 기관의 주무장관이 금융위원장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취약계층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금감위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융 정책과 가상자산 정책도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관되는 반면, 금감원의 권한은 줄어든다. 제재 주도권이 금감위로 넘어간 만큼 감독 규칙 제정권도 약해진다. 금감원장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존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소처에 대한 인사도 손에서 벗어나 금소원장은 금감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를 부여한다.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던 체제 역시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이 금소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개편을 준비하되 필요 재원은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했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는데, 조직 개편 시 업권에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1000억~1200억원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으로 분할되며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감독 수위는 커지면서, 같은 정책을 놓고도 기관별 목소리가 다를 경우 금융사의 업무 과중이나 혼선 등도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여당과 당국은 개편안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감위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설치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돼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수장 역시 같은 목소리는 내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은 공식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게 우리 임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금감원장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노조가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조직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
2025-09-17 0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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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百 '갤러리 라파예트' 맞손, 클라우드 모델에 안성재 外
[이코노믹데일리] ◆ 롯데百, 프랑스 ‘갤러리 라파예트’와 서비스 제휴…VIP 혜택 강화 롯데백화점이 프랑스 파리의 대표 럭셔리 백화점인 갤러리 라파예트와 VIP 서비스 제휴를 맺고, 최상위 고객을 대상으로 한 혜택을 한층 강화한다. 갤러리 라파예트는 파리 중심가에 자리해 프랑스를 대표하는 백화점이다. 약 7만㎡ 규모의 매장에 2000여개 브랜드를 보유해 파리 최대 규모이자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백화점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제휴를 통해 롯데백화점의 에비뉴엘 고객은 올해 동안 갤러리 라파예트 파리 오스만 지점의 VIP 라운지 ‘르 꽁시에르주’를 이용할 수 있다. 라운지 이용 고객에게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샴페인과 스낵, 웰컴 기프트를 제공하며, 파리 시내 배송 및 상품 보관이 가능한 ‘핸즈프리 쇼핑’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 라운지에서는 신속하게 세금 환급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택스프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 롯데칠성음료, ‘클라우드 논알콜릭’로 안성재 셰프 발탁 롯데칠성음료가 넷플릭스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등에서 인기를 끈 안성재 셰프를 논알코올 맥주 ‘클라우드 논알콜릭’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 안 셰프는 지난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쉐린 가이드 3스타를 획득한 파인 다이닝 식당 ‘모수’의 오너 셰프다. 같은해 하반기 흑백요리사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해 전문적인 평가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롯데칠성음료는 ‘클라우드가 만든 완성형 논알코올 맥주’라는 콘셉트로 안 셰프와 함께 클라우드 논알콜릭의 가치를 알린다. 클라우드 논알콜릭은 특수 효모를 사용해 발효 시 알코올 생성을 제한하는 클라우드만의 제한 발효 제조 공법이 적용된 논알코올 맥주다. 독일산 노블홉과 호주, 캐나다산 맥아 등을 사용해 풍부한 맥아 향을 느낄 수 있으며 350ml 기준 50kcal로 칼로리 부담을 낮췄다. ◆ 하림 ‘오!늘단백’, 소비자 체험단 ‘오단즈’ 1기 모집 하림이 고단백 간식 브랜드 ‘오!늘단백’의 소비자 체험단 ‘오단즈’ 1기를 모집한다. 오!늘단백은 하림이 ‘분리닭가슴살단백질(ICBP)’을 활용해 만든 프리미엄 단백질 간식 라인이다. 오단즈는 오!늘단백을 즐기는 소비자들을 뜻하는 애칭으로, 하림과 함께 건강하고 달콤한 일상을 추구하는 팬덤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모집을 시작했다. 오단즈 체험단으로 선정된 30명에게는 ‘오!늘단백 초코바(2종)’와 ‘오!늘단백 라떼(3종)’ 전 제품이 제공된다. 활동기간 동안 체험단은 제품을 직접 경험한 후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후기를 업로드하고, 간단한 설문조사에도 참여하게 된다.
2025-09-04 09: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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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AI 구독클럽' 전면 업그레이드…구독 시장 공략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1일부터 한층 강화된 '인공지능(AI) 구독클럽'을 선보이며 국내 구독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용 케어 서비스 '블루패스' 도입과 결제 수단 확대, 업계 최다 수준의 제휴 혜택이 핵심이다. '블루패스'는 AI 올인원 2.0 요금제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횟수 제한 없이 A/S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A/S 패스트트랙' △방문 케어 시 다른 가전을 무료 점검해주는 '하나 더 서비스' △제품 이상을 사전에 감지해 안내하는 'AI 사전케어 알림'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설치 기사가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하는 '스마트싱스 세팅', 고객이 원하는 일정에 맞춘 '시간 맞춤 설치'(4분기 예정)도 제공한다. 결제 편의성도 대폭 개선됐다. 기존 신용·체크카드 외에 삼성·KB국민·하나·우리 등 4종의 제휴카드를 새로 도입해 월 최대 3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독 기간 역시 가전은 36년, 정보기술(IT) 기기는 24년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 일부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선납 결제, 멤버십 포인트 활용 결제도 가능하다. 생활 밀착형 혜택도 강화됐다. 삼성전자는 교통·통신, 여행·레저, 외식 등 5개 분야 22개사와 제휴해 구독 고객에게 할인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드포갈릭, CGV, 현대오일뱅크, SK스피드메이트 등이 대표적이다.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앞으로도 제품을 구입해 설치, 사용 후 유지, 보수하는 구독 전 과정에서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혜택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1 15: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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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오 더몽드 소장 "미국-중국 금융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 [이코노믹데일리] 최양오 더몽드 금융공학연구소 소장이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탈달러화 흐름 등 글로벌 금융 질서의 변동과 새로운 국제 결제 시스템의 등장에 전략적으로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3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에서 최양오 소장은 '한국, 미국, 중국 금융 시장의 상호작용과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현대의 경제 환경은 다양한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작은 현상을 통해 글로벌 트렌트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최 소장이 주목하는 건 중국의 저성장과 탈달러화 흐름으로부터 비롯된 글로벌 경제 변화와 새로 촉발될 산업혁명이다. 중국은 최근 경제 성장 한계점에 도달했다. 과거에 정립한 고속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아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BRICS) 등 신흥국들의 영향력이 늘어나고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촉발되면서 초연결, 초지능 사회로 진화되는 흐름도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도시화·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와 자원부족 △선진국 경제성장률 둔화 등 경제 저성장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세계화와 소비트렌트 변화로 인해 탈성장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 소장은 이러한 탈성장적 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무한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네트워크 접근을 통해 정보와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협력적 소비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효율성 외에도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급격하게 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최양오 소장은 한국형 금융결제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소장은 "외부적으로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중심으로 위안화국제결제시스템(CIPS)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미래 금융 인프라의 주도권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안화는 현재 주요 통화국 국제 결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에 그치지만 그 비중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결제 비중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통화별 국제 결제 비중은 달러 43%, 유로 32%, 파운드 7%, 엔 4%, 위안 3%, 기타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무역 결제 통화 비중은 달러 81%, 위안 7%, 유로 6%, 기타6%를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통한 규제 개선 및 혁신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해 증권형은 자본시장법 규제를, 비증권형은 별도의 진흥책을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거래소, 발행사 등 사업자의 인허가 요건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규제 샌드박스 확대 △샌드박스에서 검증된 사업모델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정부 차원의 디지털 금융 혁신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최 소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 질서 속에서 한국이 생존을 넘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선 기술과 제도를 아우르는 전략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과감한 제도 혁신과 기술 주도권 확보를 통해 글로벌 금융 중심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07 1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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