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건
-
정부, 전공의 비중 40→20% 줄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공의 비중을 기존 40%에서 20%로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시행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한 진료, 진료협력, 인력, 전공의 수련, 병상 등 5가지 분야로 나뉘며, 향후 3년간 매년 3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경증 및 중증 이하 환자 진료가 많아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청구 단위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는 39%였고 이외 61%가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환자였다. 이에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6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현행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3차 의료기관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원과 진료협력 방안으로는 상세한 의사 소견을 명시하고 진료협력 병원에 최우선으로 예약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환자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병상은 병원 전체 병상의 5~15%를 축소할 예정이다. 서울 내 1500병상 이상인 경우 15%, 나머지는 10% 감축한다. 이외 경기와 인천은 10%, 비수도권은 5% 줄인다. 인력의 경우 전공의 의존을 줄이기 위해 기존 40%였던 전공의 비율을 20%로 감축한다. 대신 숙련 인력인 전문의 확충으로 전공의의 밀도 있는 수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근무시간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는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변경된다. 또 진료량을 늘려서 수익을 추구하는 기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가 아닌,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보상 방안 개편도 진행 중이다. 유 과장은 "중환자실과 입원료 보상에 1조5000억원, 중증 수술 보상에 5000억원, 사후 보상에 1조원 등을 할당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로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2024-08-22 17:30:56
-
-
GC녹십자, 산필리포증후군 치료제 美FDA패스트트랙 지정 외
[이코노믹데일리] ‘안서희의 제약바이오’는 한 주간 제약바이오 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신제품 출시부터 연구개발·임상시험·해외진출 등 다양한 업계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일동제약그룹 아이리드비엠에스, 유럽간학회서 간섬유증 혁신신약 연구성과 발표 일동제약그룹의 신약 연구개발 회사인 아이리드비엠에스(iLeadBMS)가 지난 5~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유럽간학회(EASL)에 참가해 간섬유화증 치료제 ‘IL1512’에 관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IL1512는 아이리드비엠에스에서 간과 폐 등의 장기 섬유증을 치료하는 경구용 약물로 개발 중인 CXCR7(C-X-C chemokine receptor 7) 작용제(agonist) 기전의 혁신 신약(first in class) 후보물질이다. 이번 학회에서 공개된 아이리드비엠에스 포스터에 따르면 간독성 물질인 CCl4(carbon tetrachloride·사염화탄소)로 유도한 간섬유화 모델 동물시험에서 IL1512 경구 투여에 따른 항섬유화 효과가 관찰됐으며 △콜라겐 생성 관련 단백질 표지자인 col1a1 △하이드록시프롤린 양(hydroxyproline content) △형질 전환 성장인자의 하나인 TGF-beta 등 다양한 섬유화 치료 지표 개선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됐다. 아이리드비엠에스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IL1512로부터 개선된 전임상 후보물질을 특정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GLP(비임상시험관리기준) 독성 시험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빠르고 원활한 상업화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신속 심사 및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GC녹십자, 산필리포증후군 치료제 美 FDA 패스트트랙 지정 GC녹십자는 지난 10일 노벨파마와 공동 개발 중인 산필리포증후군A형 치료제(MPS IIIA) ‘GC1130A’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Fast Track Designation)됐다. GC녹십자에 따르면 희귀 유전질환 산필리포증후군A형 치료제인 GC1130A는 지난달 FDA로부터 임상 1상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승인 받은데 이어 이번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음으로써 신약 개발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GC1130A는 지난 2023년 FDA가 희귀의약품(ODD)및 소아희귀의약품(RPDD)으로 지정했으며, 올해 들어 유럽의약품청(EMA)에서도 희귀의약품(ODD)으로 지정되며 주요 해외 의약품 규제기관으로부터 산필리포증후군에 대한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신약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현재 산필리포증후군을 위한 승인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GC1130A가 FDA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기쁘다”며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산필리포증후군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신약 개발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GC1130A의 안전성 및 내약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등에서 임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라젠-큐리에이터, ‘BAL0891’ 공동 연구 계약 체결 신라젠과 큐리에이터는 지난 13일 항암제 BAL0891와 PD-1계열 면역 관문 억제제 병용연구를 3D종양 면역 미세환경(TIME)모델에서 평가하기 위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신라젠에 따르면 BAL0891은 이중 TTK·PLK1억제제로, 기존의 단일 표적 치료제보다 우수한 전임상 효능을 보였다. 이번 연구는 BAL0891과 anti-PD-1항체의 시너지 효과를 3D TIME 모델을 통해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삼중음성유방암(TNBC) △신세포암(RCC) △위암(GC) △대장암(CRC)등 다양한 암 유형에 대해 환자 유래세포를 사용해 BAL0891의 효능을 평가할 계획이다. 주요 공동연구 내용은 BAL0891 이종 양면 역미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면역조절 효과를 분석하고, PD-1계열 면역관문 억제제와의 병용 요법이 단일 요법보다 우수한 시너지 항암 효과를 내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BAL0891의 치료 전략을 최적화하고, 새로운 항암요법 개발 가능성을 기대한다"며 “큐리에이터와의 협력을 통해 당사의 연구개발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쎌바이오텍, 여주의 ‘항당뇨 및 항비만 효과’ 극대화하는 CBT유산균 발견 마이크로바이옴 선도기업 쎌바이오텍이 여주 열매의 ‘항당뇨 및 항비만 ’효과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쎌바이오텍은 특허 유산균 ‘CBT-LP3(KCTC 10782BP)’를 여주 열매와 함께 발효시킨 결과 인슐린 단독군보다 포도당 흡수가 크게 증진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천연 인슐린’으로 불리는 여주에 함유된 폴리펩티드(P-인슐린)는 인슐린과 유사한 단백질이며, 포도당이 간에서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도와 포도당이 혈중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또 여주의 카라틴 성분은 췌장의 베타세포를 활성화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쎌바이오텍 연구개발(R&D)센터는 여주와 CBT-LP3발효체는 포도당 항상성을 개선해주는 핵심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켜 인슐린 및 여주 단독군보다 뛰어난 포도당 흡수 촉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항당뇨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쎌바이오텍 R&D센터 안병철 박사는 “CBT-LP3 유산균의 결합이 혈당 및 비만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여주 농가의 발전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6-16 06:00:00
-
-
펙수클루, 중국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임상 신청 외
[이코노믹데일리] ‘안서희의 제약바이오’는 한 주간 제약바이오 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신제품 출시부터 연구개발·임상시험·해외진출 등 다양한 업계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대웅제약 펙수클루, 중국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임상 신청 펙수클루 제품 이미지[사진=대웅제약] 국산 34호 신약 대웅제약 펙수클루가 중국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시장에 도전한다. 헬리코박터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균으로, 중국인 절반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웅제약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 제균 치료를 위해 펙수클루의 1상·3상 임상시험 계획을 동시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상 2상은 한국에서 진행한 임상 데이터로 갈음할 예정이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산에 강해 위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는다.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하기 위해 항생제를 복용하는데, 이때 펙수클루를 함께 복용하면 위산 분비를 억제해 위산에 약한 항생제가 효과적으로 헬리코박터균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헬리코박터균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위 점막에서 암모니아와 독소 등을 배출해 위 점막을 점진적으로 손상시킨다. 따라서 소화불량, 만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은 물론 위암까지 야기할 수 있다. 중국 현지 시장조사업체 '아이아이미디어 리서치(iiMedia Research)'에 따르면 중국인의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은 약 50%로 추정할 정도로 매우 높다. 이를 단순 수치화 하면 7억명에 이른다. 2022년 중국 헬리코박터균 검사시장 규모도 약 86억6000만 위안(약 1조6438억원)으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시장성도 매우 높다. 펙수클루가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적응증을 획득하면, 세계 1위 항궤양제 시장 중국에서 입지가 보다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피즈치바'(SB17) 유럽 허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 이미지[사진=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로부터 스텔라라(Stelara) 바이오시밀러 '피즈치바(PYZCHIVA™, 프로젝트명 SB17, 성분명 우스테키누맙)'의 품목 허가를 최종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피즈치바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베네팔리·플릭사비·임랄디에 이어 네 번째로 개발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지난 2월 유럽 의약품청(EMA: European Medicines Agency) 산하 약물사용 자문 위원회(CHMP: 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로부터 품목 허가 '긍정 의견(positive opinion)'을 획득한 후 약 2개월 만에 최종 품목 허가가 이뤄졌다. '피즈치바'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스텔라라는 얀센(Janssen)이 개발한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에 처방되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면역반응에 관련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한 종류인 인터루킨(IL)-12,23의 활성을 억제하며, 연간 글로벌 매출 규모는 약 14조원(약 108억 5800만 달러)에 달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재 유럽 시장에서 총 7종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상업화했으며, 피즈치바 유럽 허가로 기존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종양괴사인자 알파(TNF-α) 억제제인 베네팔리·플릭사비·임랄디 3종에 이어 인터루킨 억제제까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보다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 RA(Regulatory Affairs) 팀장 정병인 상무는 “인터루킨 억제 기전을 가진 피즈치바의 유럽 허가를 받아 기쁘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확보와 의약품 개발을 통해 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HK이노엔 케이캡, 중동·북아프리카에 깃발 꽂는다 케이캡 제품 이미지[사진=HK이노엔] HK이노엔(HK inno.N)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기세를 넓혔다. 케이캡은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전역 및 북미, 중남미를 넘어 중동과 북아프리카 시장까지 잇따라 진출하면서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 HK이노엔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선두 제약사 ‘타부크 제약(Tabuk Pharmaceuticals)’과 중동·북아프리카(MENA, Middle East North Africa) 지역에 대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성분명 테고프라잔)의 완제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타부크 제약은 케이캡에 대한 독점 유통 및 판매 권리를 갖게 된다. 케이캡은 2019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이번 계약을 포함해 해외 45개국에 기술 수출 또는 완제품 수출 형태로 진출했다. 타부크 제약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MENA 17개국에 탄탄한 영업력을 갖춘 선두 제약사다. 향후 활발한 영업 활동을 통해 케이캡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MENA 지역은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의약품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다. 케이캡은 새로운 P-CAB계열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다. 2019년 출시된 이후 올해 3월까지 누적 5536억원의 원외 처방실적을 기록하며 4년 연속 국내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복용 후 30분 내에 빠르게 약효가 나타나고, 6개월까지 장기 복용 시에도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한 점이 특징이다. 최근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온두라스에서 품목허가를 승인 받았으며, 이외 중남미 국가 등에서도 허가 심사 중이다.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3개국에서 기술이전을 통한 현지 개발 중이다. ◆GC녹십자,산필리포증후군 치료제 美FDA IND신청 GC녹십자CI [사진=GC녹십자] GC녹십자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노벨파마와 공동개발 중인 산필리포증후군A형 치료제(MPS IIIA) ‘GC1130A’에 대한 임상 1상 임상시험계획서(IND)와 패스트트랙 지정(Fast Track Designation)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FDA가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큰 중증 질환에 대해 약물 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지정되면 FDA와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IND및 패스트트랙 신청으로 MPS IIIA치료제인 ‘GC1130A’의 임상과 신약 개발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회사측은 미국을 필두로 국내 및 일본에서 글로벌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며 임상 1상을 통해 ‘GC1130A’의 안전성 및 내약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산필리포증후군A형은 유전자 결함으로 체내에 헤파란 황산염(Heparan sulfate)이 축적돼 점진적인 손상이 유발되는 열성 유전질환이다. 심각한 뇌손상이 주요 증상이며 대부분의 환자가 15세 전후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증 희귀질환이다. 아직 허가 받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의 미충족 의료수요가 매우 크다. GC녹십자는 노벨파마와 공동으로 MPS IIIA환자들의 뇌병변 치료를 위해 환자 체내에서는 발현되지 않는 효소(헤파란N설파타제)를 뇌실 내 직접 투여(ICV, Intracerebroventricular injection)하는 방식의 효소대체요법 치료제(ERT, Enzyme Replacement Therapy)를 개발 중이다.해당 치료제는 비임상 단계에서 증명된 효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미국 FDA에서 희귀의약품(ODD)와 소아희귀의약품(RPDD)지정을 받았으며 최근 유럽 EMA로부터 ODD 지정을 받은 바 있다.
2024-04-27 06:00:00
-
-
정권 심판론, 민주 '압도적 과반'…尹정부 국정동력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총선 결과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국민의 정권 심판론을 입증했다. 조국혁신당 등 돌풍으로 범야권 의석은 180석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점쳐지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도 직격탄을 맞는 형국이다. 여당 국민의힘은 최근 12년간 총선 3연패, 연거푸 대패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11일 오전 6시30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역구 개표율 99.64% 기준,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254석 중 민주당 161곳, 국민의힘 90곳, 진보당 1곳, 개혁신당 1곳, 새로운미래 1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각 비례대표 정당은 개표율 93.97% 기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37.02%, 민주당 위성 더불어민주연합 26.56%, 조국혁신당 24.04%, 개혁신당 3.55%로 나타났다. 의석수로 계산했을 때 국민의 미래가 15석, 더불어민주연합이 11석, 조국혁신당이 10석, 개혁신당이 1석이다. 정당투표는 3% 득표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는다. 민주당은 이로써 비례대표를 합해 172석을 차지하면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됐다.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했을 때 180석을 넘어 범야권이 입법주도권을 차지하게 됐다.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 '한강벨트'에서 민주당은 마포을, 중성동갑·을, 광진갑·을, 강동갑·을 등에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전체 시·도 중 의석이 가장 많은 경기(60석)에서도 민주당은 51곳이 당선 확정 또는 1위를 기록 중이고, 인천에서도 14곳 중 12곳이 앞서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 100석은 넘겼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 조건인 의석수 120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임기 동안 여소야대 국면을 맞는 최초 대통령 사례로 남으면서 남은 임기 3년에 윤석열 정부가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권과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을 중심으로 1위를 기록했다. 총선 최종 결과에서 국민의힘은 참패를 당했지만 개헌선(200석)을 내주지 않아 '최악의 결과'는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4년 전 대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4년 동안 거대 야당에 입법 주도권을 내준 채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당시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에 비례대표(더불어시민당) 17석을 합쳐 180석을 차지했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103석, 무소속을 합쳐 107석을 얻는 데 그치면서 완패한 바 있다. 국정 운영 동력에 타격을 받은 윤 대통령과 현 정부는 앞으로 국정 운영 기조에 대대적인 변화 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11 06:49:30
-
국토부, 노후주택 정비 '패스트트랙' 구축한다…"인허가 등 일괄 지원"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패스트트랙(신속행정절차)' 시스템을 구축한다. 노후 주거지 개선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 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돼 노후 주거지 개선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고,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특별법상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이 정형화되어있는 만큼 향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갈등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평균 13~15년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안전진단 통과 시기 조정 등)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하여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시 자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발표해 개정 법률에 도입된 통합심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공공 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규제도 개선해 사업속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2024-04-09 14:58:10
-
尹 "정부, 주택 공급 활성화 나설때"…부처·지자체 패스트트랙 도입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뉴:빌 사업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직결되는만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 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적기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현실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간 63%나 인상돼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셋값이 17.6%나 급등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 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많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세제 분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고 했다. 금융 분야의 경우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했다. 또 주택구매를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크게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박 장관은 이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 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주택시장, 세제・금융, 도시 정비 등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들,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4-09 05:36:05
-
이랜드 EIV, 韓 기업 중국 진출 돕는다…1호는 LF '던스트'
[이코노믹데일리] 이랜드월드가 중국 네트워크와 상하이 E-이노베이션밸리(EIV) 인프라를 활용해 LF 자회사 씨티닷츠 ‘던스트’(Dunst)의 중국 진출을 돕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랜드는 상하이 민항구에 위치한 EIV 한·중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던스트를 운영하는 씨티닷츠의 중국법인 설립·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한다. 던스트는 지난 2019년 LF의 사내벤처 프로젝트로 출발해 2년 만에 독립법인 씨티닷츠로 출범한 패션 브랜드다. 론칭 5년 만에 매출 400억원을 넘기며 10배 넘는 급성장을 이뤄냈다. 던스트는 한국에서의 인기와 성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글로벌 홀세일 첫 시즌부터 해외 각국 바이어들의 러브콜이 이어져 현재 미국, 캐나다(미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유럽), 중국, 홍콩, 일본(아시아) 등 20개국의 유명 백화점 및 온·오프라인 편집숍을 대상으로 해외 판로를 개척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직접 운영하지 않음에도 티몰글로벌에서 지난해 56%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여성 의류·액세서리 카테고리 매출 1위, 스토어 팔로워 19만명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던스트는 올해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중국 직접 진출을 공식화했다. 24F/W(가을·겨울)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던스트의 안정적인 중국 진출과 현지화를 돕는 파트너로 이랜드가 함께한다. 이랜드는 지난해 준공 완료된 상하이 EIV를 거점으로 LF의 자회사 씨티닷츠의 중국 현지 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중국 비즈니스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인프라 구축을 돕는다. 던스트는 E-이노베이션 밸리에 거점을 두고 중국 비즈니스를 전개하게 된다. 이랜드의 EIV는 35만㎡ 규모의 최첨단 산업단지로 이랜드차이나 본사와 스마트 자동화 물류센터, R&D(연구개발) 센터, 스피드 팩토리, 촬영 스튜디오 및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와 더불어 한·중 비즈니스 센터로 구성됐다. EIV의 한·중 비즈니스 센터는 던스트의 브랜드 가치와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상하이 민항구 정부에 직접 소개하고, 씨티닷츠의 중국 법인 설립에 필요한 영업집조 등록 및 허가 절차를 패스트트랙 서비스로 지원한다. 또 금융, 행정(법무·회계), HR, PR 등 중국 내 법인 설립 초기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랜드차이나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각 분야의 역량있는 전문가와 함께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해 성장을 돕는다. 이랜드 관계자는 “더 많은 한국 기업이 EIV를 거점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해 성장을 함께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대한다”며 “던스트를 시작으로 유통·소비재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01 13:19:09